반응형 기본권 보장3 사상의 자유 없는 헌법으로 통일이 가능한가?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에 떠밀려 국회로 넘어간 개헌, 국회에서 만들면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정도의 수준이 될까? 문재인대통령이 발의한 헌법에는 ‘18세 선거권(개정안 제25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청구(개정안 제30조), 안전하게 살 권리(개정안 제37조),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 신설(개정안 제45조~46조), 경제 민주화(개정안 제125조), 토지 공개념제(개정안 제128조)' 등 현행 헌법에 비해 국민의 권익과 복지신장 면에서 혁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해관계가 상반된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도 흡족하지 못한 점도있겠지만 반드시 ‘사상의 자유’는 담겨 있어야 한다. 내가 사상의 자유가 개헌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강하게 주장을 하는 이유는 헌법 제4조 “대한민국.. 2018. 3. 30. 손바닥 헌법책, 국민교과서 될까? 저에게는 두 가지 꿈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국민 모두가 헌법을 읽어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 내가 갖고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민주시민으로서 제대론 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민주시민이 되는 것이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모든 학교에서 철학 교육을 시키기를 학교가 되기를 바라는 소원입니다. 첫 번째 소원인 헌법책 보급은 지난 3월 1일 국회에서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것임을 선포하고, 4월 9일에는 서울 NPO 지원센터에서 추진위원들이 모여 헌법읽기운동을 더욱 힘차게 추진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제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는 800여명의 추진위원이 함께 하는 조직으로 두 달도 채 되기 전에 손바닥헌법책이 무려 45000부가 국민들의 손에 전해지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2016. 4. 22. 교육의 중립성이 가능한 사회인가 이 글은 2011년 '우리교육' 봄호에도 실려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한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단다.” 기독교 신자인 교사가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학생들에게 할 수 있을까? 아마 그런 얘기를 한다면 “선생님이 좀 이상하게 된 게 아닐까”하거나 아니면 “선생님 어떻게 수업시간에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라고 항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교사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얘기, 특정종교를 전교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마찬가지로 내가 한나라당성향이라고 해도 “한나라당이 정권을 재창출해야 나라 살림살이가 좋아지고 국민들이 편히 살 수 있단다.”라고 할 수 있을까? 만일 민주노동당 성향의 교사가 “민주노동당은 사회복지 부분에서 .. 2011. 3. 2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