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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본회의3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해소, 물건너 가나 국회 본회의에서 전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호봉제 관련 예산 808억 원 전액이 삭감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국회가 삭감한 예산 808억 원은 전국의 학교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11만 명에게 9급 공무원의 1호봉 인상분에 해당하는 월 5만 원의 급여 인상에 적용될 예산이었다. 비정규직이 누군가? 학교에는 80여개 직종에 종사하는 15만 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다. 성장기 아이들의 영양을 고려한 식단을 짜고 급식노동자, 교사들의 수업준비와 과도한 행정업무를 분담해주는 회계직노동자, 청결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청소노동자, 장애학생의 학교생활을 돕는 특수교육보조원,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를 담당하는 강사, 학교생활과 가정을 연결하며 취약계층의 학생들을 상담하고 지.. 2013. 1. 18.
‘구걸행위’ 경범죄 처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범죄처벌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 달 28일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통과됐다. 앞으로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도록 시켜 올바르지 않은 이익을 얻는 사람 외에도 공공장소에서 구걸해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귀찮게 하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할 수 있게 된다(법 제2장 제3조) 진보신당 심재욱부대표는 이 법이 통과되자 논평을 내 “생활고를 견딜 수 없어 구걸을 하는 사람에게 벌금을 물린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이다. 결국 이 법률은 구걸하는 사람들을 구류 등의 방식으로 사회와 격리시키겠다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법안을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은 채 통과시킨 의원들의 정신상태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만연한 빈곤의 악순환을 해.. 2012. 3. 12.
한미 FTA 비준, 미국 식민지가 될까, 경제대국이 될까? 한미 FTA 비준안이 국회외교통상위원회에 직권 상정됐다. 외통위의 심의가 무산되자 국회본회의로 넘겨졌지만 본회의에서는 여야 합의로 연기됐다. 한미 FTA는 폐기된 것일까? 한나라당을 비롯한 조중동은 한미 FTA야 말로 한국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며 강제로라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벼르고 있다. 그런가 하면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야 5당과 시민단체들은 ‘한미 FTA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미 FTA는 제2의 을사늑약이다.’ ‘아니다, 한미 FTA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한미 FTA야말로 ’일자리 늘리고 세계 최대 시장의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 경제를 살린다.’ 왜 같은 사안을 놓고 극과 극의 해석이 나오는가? 한미 FTA 비준을 찬성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 2011.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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