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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중립성30

윤석열 정부는 왜 역사 교과서를 왜곡하는가? ‘교과서 같은 사람’이라는 말이 있다. ‘틀림없는 믿어도 될만한 사람’을 일컬어 하는 칭찬 같은 말이기도 하지만 ‘융통성이 없는 고지식한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이기도 하다. 요즈음 같은 변화무상한 세상에 융통성이 없는 원칙주의자는 세상으로부터 왕따당하기 안성마춤이다. 그래서 일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과서가 수난을 당한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냐’ ‘대한민국 수립이냐’. ‘민주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는 논쟁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벌어지는 뜨거운 감자다. 재수(再修)를 한 학생이 수학능력고사에 이런 문제가 출제됐다면 정답을 어떻게 가려낼 수 있을까? 교육부는 29일까지 국민 의견 수렴 이후 국가교육위원회 심의·의결과 교육부 장관 확정·고시를 거치게 될 교육과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이번 입법예.. 2022. 12. 1.

아이들 공부는 안 가르치고....? "전교조는 초심으로 돌아가라"“선생이 공부는 안 가르치고 데모나 하고...?”“전교조는 창립당시에는 권위주의적 학교문화 타파하고 학생 체벌과 교장의 권위주의적 학교행정, 촌지문화 개선 등 교사·학생의 인권 신장에 크게 기여했다. 그런데 날이갈수록 전교조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교원의 정치적 중립을 외면하고 시국선언에 동참하고 반정부 집회에 참여 하는 등 정치적인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전교조를 마뜩잖게 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다. “교사는 정치 얘기를 하면 안된다...? 순진한 학생들에게...?” 정말 그런가? 그렇다면 고등학생들의 교과서인 나 과목은 누가 가르쳐야 하는가? 교육이란 미성숙한 순진한 청소년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을 안내해주는 사회화 과정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서 전공.. 2020. 12. 5.

선거연령 하향 반대하는 교총, 교원단체인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정치권계 초미의 관심사가 된 가운데 교총이 ‘‘18세 선거법’ 공직선거법서 제외하라‘며 “교실 정치장화, 학생들의 선거법 위반, 민법 및 청소년보호법과의 충돌”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나섰다. 교총이 “법 개정안은 단순히 선거연령을 한 살 낮추는 게 아니라 18세 고3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선거운동과 정당 가입 등 정치활동을 허용하는 것은 물론, 성인 연령을 18세로 낮춰 소위 ‘18금’ 보호막 해제까지 담고 있어 우려가 크다”고 반대하고 나섰다. 교총은 교원단체다. 한국교육사에서 교총이 한 일은 교원단체로서 부끄럽고 참담한 사례로 얼룩져 있다. 교총하면 ‘교육자료전’, ‘연구논문’, ‘현장교육연구대회’...등에서 ‘승진 가산점 나눠먹기...가 생각난다. 교육민주화, 교육자치를 위해 .. 2019. 12. 27.

정치교육하면 정말 학교가 정치판 되나? 서울 초중고 40곳서 내년 총선 대비 선거교육…정치편향 우려도(동아일보)서울 초중고 40곳, 내년 총선 전 모의선거..'학교 정치화' 반발도(국민일보)서울교육청 "초중고 40곳 선거교육"…교육계 "제2 인헌고 나올라" 우려(중앙일보)서울 초중고 40곳서 내년 총선 대비 선거교육…정치편향 우려도(news1)‘교실 정치장화 교육’ 초래...즉각 철회해야(한국교육신문) 서울시교육청이 모의선거 수업 등 내년 4월 총선과 연계한 교육을 지원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을 두고 보수언론들이 난리다. 교실이 정치화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정말 초중고에서 총선 모의선거 교육을 통한 사회현안 프로젝트 수업을 하면 정치편향과 학교가 정치판이 될까?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은 ‘고3 학생에게 선거운동, 정치활동을 허용하고, 성년연.. 2019. 12. 26.

교과서는 아직도 성서인가? ‘4월 의거가 독재에서 나라를 구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의거였다면, '5월 혁명은 정치혼란과 공산위협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부패와 부정을 일소하여, 조국의 근대화를 추진하려는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정치혼란과 공산위협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부패와 부정을 일소하여, 조국의 근대화를 추진한 혁명'으로 가르치게 했던 것이다. 교과서 특히 국정교과서는 이렇게 2세 국민들에게 역사의식과 민주의식을 마비시켜는 정부의 입맛에 맞는 인간을 길러냈던 것이다. 국정을 농단하다. 탄핵을 당한 박정희의 딸 박근혜가 '구국의 영웅의 딸이 된 이유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교과서를 금과옥조로 알고 이를 가르쳐 서열을 매겨 일류대학 그리고 법조계로 학계로 교육계로 진출시켰다. 이들의 머릿속에는 5·16은 쿠데타가 아니라 .. 2019. 4. 9.

개헌안... 교육권보장 얼마나 담길까?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 31조 ①항)’는 조항에서 ’국민‘은 사람으로...’능력에 따라 균등하게..‘는 능력에 대한 의미가 논란의 소지가 있어 삭제하고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로 개정했으면 좋겠다. 지난 11월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있었던 '교육권보장을 위한 헌법토론'에서 방송통신대학교 임재홍교수의 발제에서 나온 주장이다. 임재홍교수는 우리헌법에 교육의 목적을 규정하지 않고 교육기본법 제 2조에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라고 명시해 공적가치를 규정하고 있지만 교육의 다양한 측면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생인권문제도 체벌금지나 두발규제완화도 기본인권의 침해를 하고 있어 학생자치의.. 2017. 12. 22.

‘선생은 아이들 교육이나 잘해!’...? 틀렸습니다! “선생이 학생들 공부는 안 가르치고 데모나 하다니, 세상 말세야!”전교조선생님들이 시국집회에 참석하면 자주 듣는 말이다. ‘교사의 집단행동’이니 ‘교육의 중립성’. ‘최순실게이트’로 국민들의 분노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지금도 이 말이 유효할까?'능력이 없으면 너희 부모를 원망해라', '있는 부모 가지고 감 놔라 배 놔라 하지 말고 돈도 실력이야 불만이면 종목을 갈아타지’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한 말이다. 실력이 모자라면 특기자 전형규정까지 바꾸고 특례입학도 불사하는 특혜를 누리는 학생이 있는데 선생님이 ‘너희들도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학교에 가라’고 말할 수 있을까? 최순실, 정유라가 아무리 분탕질을 해도 모른 체하고 공부나 가르치라는 말이 맞는 말일까?아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엄마는 좋은 옷을 사 .. 2016. 12. 23.

헌법대로 하라! ‘손바닥 헌법책’이 불티나는 이유 ‘신들린 사람 같다’는 표현이 있다. 이는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가 시작한 ‘손바닥헌법책’을 만들어 보급하는 일꾼들을 보면 그렇다. 새벽까지 일하고, 잠시 눈을 붙이고 이튿날 또 일이다. 임금을 받는 것도 아니다. 스스로 자원해 그것도 일꾼이 여럿도 아닌 몇몇이서다. 지난 2월 26일 국회 헌정관 소회의실에서 손바닥헌법읽기국민운동선포식 및 기자회견 때만 해도 그렇다. 국민 모두가 헌법만 제대로 안다면 우리나라가 이 지경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이 나서서 북치고 장구치고... 그래서 기적 같은 일을 만들어 냈다. ‘헌법대로 하라!’ 우리헌법읽기 국민운동본부가 내건 구호다. 대통령이나 국무위원 그리고 국회의원을 비롯한 나라 일을 맡아 하는 사람들이 헌법에 규.. 2016. 3. 7.

헌재는 왜 교육감 직선제가 합헌이라고 판결했을까? 갑자기 창원 MBC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오정남의 톡톡 뉴스 쇼'라는 방송에 대담을 좀 해달라는 전화였습니다. 다른 일정이 있어 대전에서 유선이 아닌 휴대폰으로 그것도 승용차 안에서 방송 대담을 했습니다. 준비도 부족한데 환경 조건까지 낯선 곳에서 최악을 조건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집중 인터뷰 2015년 11월 27일 18:30 Q. 교육감 직선제, 헌법재판소까지 다녀왔습니다. -헌재 판결 결과...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김용택 - 사필귀정이지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학부모 등 2451명은 지난해 8월 "교육감 직선제는 지방교육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등에 위반 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 소송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9대 0이.. 2015. 11. 28.

교과서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인문계고등학교에 근무하다보면 못 볼 걸 다 본다. 수능전날 전교생들을 운동장에 모아놓고 수능 대박(?)을 기원하는 장도식을 한다. 장도식이 끝난 후 자기 교실로 들어 간 수험생들은 자기가 배우던 교과서와 참고서를 묶어 운동장 한구석에 모아놓는다. 폐기물처리회사가 폐휴지처리를 위해 싣고 가기 위해서다. 졸업까지 아직도 3달이나 남아 있는데 교과서와 참고서를 폐기처분하다니...? 자기가 소중하게 아끼던 물건은 버리기가 아까운게 보통사람들의 정서다. 그런데 학생들은 왜 자신이 배우던 소중한(?) 교과서를 미련없이 버리는가? 우리나라와 같이 수학능력고사가 인생의 진로를 결정하는 나라에서 교과서란 곧 자신의 분신과 같은 존재다. 한 학년 내내 교과서에 밑줄을 긋고 외우고 하던 교과.. 2015. 10. 2.

누더기가 된 교육과정, 공교육정상화가 답이다...② 5년에 한번꼴로 바뀌던 교육과정... 2000년 7차교육과정 개정 후부터는 수시개정체계로 바뀌게 된다. 수시개정체계로 바뀐 후 2009년부터 지금까지 정부는 무려 12차례나 교육과정을 바꿔 누더기가 됐다. 바뀐 교육과정이 채 적용도 되기 전에 또 바꾸고, 어떤 학생은 고등학교를 마칠 때까지 무려 세 번이나 바뀌는 교육과정을 겪어야 할 정도다. 어떤 경우는 1년에 두 번씩 바뀌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누더기가 된 교육과정 얼마나 자주 바뀌었을까? ◆.최근 교육과정의 변화 우리나라는 1954년 1차 교육과정 고시를 시작으로 총론만 9차례 개정했다. - 2007년 2월 : 2007개정교육과정 고시(수학, 영어는 2006년 8월 고시) - 2008년 : 보건교육과정과 초등 영어 확대 수정 고시 - 2009.. 2015. 8. 25.

교육의 중립성...? 자본의 논리는 왜 가르치나 ‘초등 1~2학년 ‘안전교과’ 신설 및 수업시수 증가, 초·중·고 교과서 한자 병기, 초·중·고 소프트웨어 교육 도입, 3·1정신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적 정통성 관련 내용 축소, 역사 교과서 근·현대사 축소,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겠다는 교육과정 개정 핵심 내용이다. 평균 1년에 한번씩 바꾸는 교육과정. 그래서 우리교육은 얼마나 좋아졌을까? '세계 최고의 수업일수와 수업시수, 학습 내용의 과다와 고난이도, 편중된 영·수 수업시수, 전국의 학생을 줄 세우고 경쟁을 내면화시키는 상대평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기형적인 입시경쟁체제와 극심한 사교육, 학습흥미도 OECD 최하위...' '유치원 단계에서부터 스트레스를.. 2015. 7. 21.

인성을 평가해 대학전형에 반영, 제정신인가? 인성교육진흥법이 1월 20일 공포되어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법이 시행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는 인성교육 실시의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은 물론 교대와 사범대를 중심으로 대입 전형에도 반영된다. 박근혜정부가 인성교육을 시도하게 된 동기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학교교육에 책임을 돌리기 위해서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교육과정은 물론 대학입시전형에 평가결과를 반영하면 반듯한 인격자를 길러낼 수 있는가? 원도민일보>1. 사람의 성품. 2. 각 개인이 가지는 사고와 태도 및 행동 특성. [유의어] 인간성, 인격, 인간 인성을 사전에 찾아보니 이렇게 정의해 놓았다. 사람의 성품, 그리고 각 개인이 가지는 사고와 태도 및 특성을 교실에서 수업 몇시간으로 바꾸거나 길러질 수.. 2015. 7. 16.

교육감 임명제로 교육자치 실현할 수 있나? 교육감 선거를 두고 토론회가 여기저기서 열리고 있다. 친정부 성향의 단체들은 교육감을 직선제를 폐지하고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가 하면 시민단체에서 주최하는 토론회에서는 교육자치제의 꽃인 현 직선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6·4지방선거 후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전체 17개 시·도 중 13개 지역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 된 후부터 찬반 논쟁이 뜨겁다. 어렵게 시작한 교육감 직선제를 두고 왜 말이 많을까? 문제의 발단은 지난 교육감선거에서 13명의 진보 교육감 중 8명이 전교조 교사 출신이고 이중 7명이 지부장을 지낸 사람이 당선 됐기 때문이다. 진보교육감은 대구·대전·울산·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진보 성향 후보들이 당선된 것이다. 지난.. 2015. 7. 2.

바꾸고 바꾸고... 교육과정 또 바뀐다 교과서 한자병기초등학교 1~학년 수업시수 증가안전교과 신설소프트웨어 교육 도입교과서 국정화 교육과정이 또 바뀐다. 박근혜 정부가 바꾸겠다는 교육과정 내용이다. 세상이 바뀌는데 교육과정이라고 바꾸지 말라는 법은 없다. 그러나 교육과정을 바꾸려면 최소한의 기준이나 원칙이 있어야 한다. ‘교육의 안정성이 흔들려서는 안 되며 정권의 취향에 따라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이러한 원칙이 흔들리면 교육은 방향감각을 잃고 아이들과 교사들은 혼란에 빠지게 된다.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이런 원칙이 박근혜정부 들어 또 흔들고 있다. 2015개정 교육과정의 초기 방향은 ‘문・이과 통합형’이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이과 통합에 관한 내용은 온 데 .. 2015. 6. 1.

권력과 자본에 점령당한 학교, 교육이 될까? 일제시대 일본은 왜 조선에 학교를 세우고 조선 사람들을 교육 시켰을까? 조선 학생들에게 인격을 도야하고 사리분별력을 길러주기 위해서일까? 그것이 아니라면 일본은 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학교를 짓고 학생들을 교육시켰을까? 일본이 조선을 영구지배하기 위해서는 ‘일본 화된 조선인’이 있어야 했고 그런 인간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외모는 조선 사람인데 내용은 일본인인 사람. 즉 ‘황국신민’이 필요했던 것이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도구적인 지식은 식민통치를 용이하게 하는 애국자(?)를 길러냈고 그 덕분(?)에 36년간 식민통치가 가능했던 것이다. > 식민지시대는 교육이 정치에 예속된 의식화 도구였다. 일제의 필요에 의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조선 사람을 일본사람으로 만든 후유증은 .. 2014. 12. 19.

이런 교과서로 교육의 중립성이 가능할까? ‘아주 공갈 사회책, 따지기만 하는 산수책, 외우기만 하는 자연책, 부를 게 없는 음악책, 꿈이 없는 국어책...’ 안치환이 부른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라는 노래의 가사 중 일부다. 교과서기 정말 이런 책이라면 사랑하는 내 자식을 학교를 믿고 맡길 부모가 있을까? 혹시 이글을 읽으시는 독자 분들께서도 교과서를 배우면서 이런 느낌이 들었을까? 아니면 이 시를 쓴 학생이 문제아(?)라서 그럴까? 중학교 시험문제 중에는 이런 문제가 나온다. ‘다음 중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음 글에 해당하는 문화의 속성은?’ ‘다음 중 대중문화의 영향이 아니 것은?’ 4개 혹은 5개의 지문 중에서 맞는 답을 고르는 정답 찾기 문제다. 이런 문제에 만점을 받으려면 교과서를 달달 외우는 게 비법이다. 문제.. 2014. 11. 24.

‘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드시 막아야 하는 이유 박근혜대통령의 국사교육 강화에 대한 집념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박 대통령은 지난 해 7월, "역사를 제대로 배우지 않고 자란다면 혼이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며 "국민 대통합은 올바른 역사교육에서 시작된다"는 인식 속에 국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언론사 논설실장과 해설위원 초청 오찬에서는 "평가 기준에 국사 과목이 빠져 있으면,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게 된다며 평가 항목에 국사를 넣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청소년의 52.7%가 6·25전쟁이 일어난 해를 제대로 적어내지 못했다. 안중근 의사가 안과 의사냐고 묻는 학생도 있고 과반수이상의 학생이 6.25를 북침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2013년 안전행정부 조사 결과 후 역사교육 국정화 시도는 거침없이 추진해왔다. 앵무새가 된 교원단체.. 2014. 10. 6.

시간교사제 도입하겠다는 진짜 이유가 궁금하다 "교육을 받는 것이 자유로워지는 유일한 방법이다." 쿠바의 영웅이요, 시인, 혁명 철학자, 교수, 정치 이론가 호세마르티의 말이다. 맞는 말일까? 그것은 교육이 정치에 예속되지 않고 교육의 중립성이 보장될 때 가능한 얘기다. 교육의 중립성은 법전에나 있고 현실은 국가가 길러내겠다는 인간형을 길러내기 위한 이데올로기 교육을 하는 나라에서는 당치도 않은 얘기다. 국가가 필요해 길러내겠다는 인간형을 길러내면서 교육비는 개인에게 전가시키는 나라... 대한민국의 교육은 아직도 한 밤중이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들에게 최고의 시설에서 양질의 교육을 시키고 싶은 게 이 세상 모든 부모의 한결같은 소망이다. 그런데 지금 학교가 하고 있는 교육을 받으면 그런 부모의 소망을 실현시킬 수 있을까? ‘시간선택제 교사.. 2014. 3. 10.

우리 교육은 얼마나 정치적인가? ◆. 이데올로기 교육의 시대를 지나오며 박정희 정권 시기, 나는 군복무를 마치고 교사로 첫 발령을 받았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시골 학교에서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로 시작하는 국민교육헌장을 칠판 옆에 붙여놓고서 국민소득 1천불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다하기 위한 교육을 해야 했다. 칠판 위에는 박대통령 사진과 함께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라는 ‘국기에 대한 맹세’가 걸려 있었고, 나는 평생 노동자로 살아갈 제자들에게 ‘노동이 천하다’는 것을 가르쳐야 했다. 그 당시 내가 경험한 교실 풍경은 이렇다. 미술시간이면 어김없이 북한의 남침야욕을 상징하는 마귀의 손이 남한을 움켜.. 2014. 2. 26.

교육이란 교사와의 인격적인 만남이다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교육기본법 제6조) '교원은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위하여 학생을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교육법 제74조 3항) 교육의 중립성을 강조한 법적 근거다. 교육의 중립성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교육의 중립성이 가능하기는 할까?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회를 떠나서는 단 하루도 생존을 이어갈 수 없다. 사회란 그 구성원들이 만든 집단이다.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집단이란 공통 정체성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모임이다. 그런 사회를 유지존속하고 갈등을 조.. 2013. 11. 1.

뉴라이트, 전사모, 종편, 일베... 그리고 “욕을 하려면 노무현이를 욕해야지 왜 박근혜대통령을 비판해? 임기라도 채워봐야지... 일도 제대로 하지 않은 대통령을 두고 무슨 말이 많아? 당신네들 빨갱이 아니야? 왜 북한과 똑같은 소리 하는 거야?” 엊그제 대전역을 지나오다 목격한 현상이다. 시민단체들이 ‘국정원선거개입 규탄집회’를 준비하고 있는 현장을 나이가 70이 넘었을 머리가 허연 할아버지 한사람이 주최 측에 대해 고함을 지르고 있었다. 집회만 하면 어김없이 나타나 시비를 거는 할아버지들이 있다. ‘대한민국어버이 연합’ 회원들이다. 이 단체는 국가보안법의 폐지 반대, 북한 핵 실험 및 미사일 실험 규탄, 북한인권법의 통과 촉구, 한미 FTA의 비준 촉구, 광명성 3호 발사 규탄을 앞장서 해오던 단체다. 어버이연합은 국민의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 2013. 8. 3.

노동자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 수는 없을까? 5월 1일은 123번째 맞는 세계노동절이다. 세계인구의 80%가 노동자이지만 노동자가 살기 좋은 세상은 찾아보기 어렵다. 노동자! 그는 누구인가?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을 ‘노동자’라 한다. 노동자가 아니라 근로자라는 이름으로 바꾼 이유가 뭘까? 남북분단의 비극은 언어에서도 어김없이 드러난다. 어릴 때 같인 놀던 동무는 친구여야하고 인민이라는 단어는 언젠지 모르게 국민으로 바뀌었다. 바뀐 언어만큼 노동자의 삶도 달라져야할 텐데 정작 노동자로 살아 갈 청소년들에게 학교는 노동자의식을 가르치지 않고 ‘노동은 천한 것’, ‘부끄러운 것’이라는 걸 교육과정 속 구석구석에 담겨 있다. 노동자로 살아 갈 아이들에게는 영어 단어 몇 개, 방정식 몇 문제 풀이보다 노동3권과.. 2013. 4. 30.

닥치고 교육, 미운오리새끼는 침묵하라! “선생이 공부는 안 가르치고 정치에만 관심을... 빨갱이 아니야?” 진보적인 교사들에게 재갈을 물리던 진부한 이데올로기다. 귀가 아프도록 들어서 별 효과가 없을 법도 한데 선거철만 되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신기루다. SNS에는 ‘서울 불바다’를 비롯해 별별 신기루가 떠돈다. 그런데 그 ‘빨갱이’ 이데올로기가 아직도 유효하기나 할까? ‘선생은 교과서나 가르쳐라!’ 교과서가 국정이든, 검인정이든 교사는 교과서를 금과옥조로 생각하고 가르치기만 하면 될까? 백번 양보해 교과서를 잘 가르치는 게 유능한 교사라고 치자. 그렇다면 유신헌법을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기록한 교과서나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뿐이라는 식으로 기술된 교과서라도 열심히만 가르치면 존경받는 교사, 훌륭한 교사가 되는가? 교사들은 지난 세월, 씻을 수 없.. 2012. 4. 13.

교권조례 반대하는 교총, 교원단체 맞나...? ‘학생인권 문제는 학교 구성원이 규칙을 만들어 자율적으로 판단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던 교총이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꼭 필요하다면 ‘교권신장조례도 함께 만들어야 할 것’이라던 교총이 이번에는 서울시의회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교권보호조례(교권조례)를 제안하자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 한국교총은 지난해 9월, 성명을 통해 “ 학생인권조례를 시행·추진함에 따라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의 본질적 기능이 위축되고 있다”면서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학습권은 물론 교권을 크게 훼손해 결과적으로 교실붕괴를 가져올 것이라며”며 학생인권조례 헌법소원 청구인단까지 모집해 반대운동을 벌여왔다. 교권조례 반대하는 교총, 교원단체 맞나...? 서울시의회 김형태의원등 11명이 제안한 서울시교권조례.. 2012. 2. 15.

상품이 된 교육, 공급자의 횡포는 왜 규제 못하나?(하) 7차교육과정에서는 교육을 상품이라고 합니다. 상품이란 수요자의 선택권이 인정될 때 공정한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공급자인 정부나 학교는 어떻습니까? 교재는 공급자인 정부가 만드는 국정도 있고, 출판사가 만드는 검인정도 있지만 수학능력고사가 있어 사실상 국정이나 다를 게 없답니다. 또 교과서 내용도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마음대로 바꾸고.... 여기다 교사들에게는 교과서만 열심히 가르쳐 수능점수만 잘 받게 하면 우수교사라 하네요. 교육권을 장악하고 있는 정부, 그리고 SKY 나와야 출세도 하고 사람 대접받는 현실에서 SKY는 독과점 아닌가요? 교육이라는 상품! 독과점 규제법이라도 만들어야 소비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게 아닐런지요? '홍익인간(홍익인간의 핵심은 '이타주의')의 이념' 아래 '.. 2012. 2. 9.

교육감 선거 직선제 폐지, 그 저의가 궁금하다 "할 때마다 돈 사고가 나고 선거할 때 국민들이 후보를 모릅니다. 투표율이 낮고...후보들이 너무 난립되고."(정두언 한나라당의원) 우리 현실에 맞는 교육감 선출제도 찾아야(8월 31일 조선일보 사설) 교육감 직선제 폐지하자(8월 31일 중앙일보 사설) 교육감 직선제 개선 시급하다(9월 1일 동아일보 시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耳懸鈴鼻懸鈴)라더니... 말이라고 다 말인가? 한나라당과 조중동을 보면 한지붕 세 가족 같다는 생각이 든다. 어떻게 같은 날 같은 주제의 목소리를 똑같이 낼 수 있을까? 곽노현서울시교육감 2억수수사건이 터지기 바쁘게 ‘교육감직선제 폐지니 러닝메이트젤까? ‘유권자들이 후보자가 누군지도 모른다.’ ‘투표율이 낮고 후보들이 난립한다.’ ‘선거 비용이 많이 들어 국고손실이.. 2011. 9. 2.

주5일제 수업 전면시행, 득일까 실일까? 2004년 주5일 근무제가 처음 도입된 이래 7년여년 만에 오는 2학기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현재 격주로 시행되고 있는 '주5일제 수업'을 2학기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어서 학부모들 사이에서 찬반 논란이 뜨겁다. 주 5일제 전면 시행을 반대하는 학부모들은 지금의 교육 여건 속에서 주5일제 수업을 전면 실시하게 되면 사교육비 증가, 혼자 집에 있는 학생지도문제, 학습 부진학생의 지도, 토요일 학생지도 공백, 학력저하 등 부작용에 대한 대책마련부터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주5일제 수업실시를 찬성하는 학부모들은 주 5일제가 시행됨으로서 여유 있는 자유 활동과 학교 외의 체험활동 참가, 가족 간의 유대강화, 취미·개성 신장, 사회변화에 대응 할 수 있.. 2011. 4. 8.

교육의 중립성이 가능한 사회인가 이 글은 2011년 '우리교육' 봄호에도 실려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한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단다.” 기독교 신자인 교사가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학생들에게 할 수 있을까? 아마 그런 얘기를 한다면 “선생님이 좀 이상하게 된 게 아닐까”하거나 아니면 “선생님 어떻게 수업시간에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라고 항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교사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얘기, 특정종교를 전교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마찬가지로 내가 한나라당성향이라고 해도 “한나라당이 정권을 재창출해야 나라 살림살이가 좋아지고 국민들이 편히 살 수 있단다.”라고 할 수 있을까? 만일 민주노동당 성향의 교사가 “민주노동당은 사회복지 부분에서 .. 2011. 3. 21.

교육의 중립성은 교육의 포기다(?) 교육기본법 제6조에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교육의 중립성을 명시하고 있다. 이 법 조항에 근거해 민주노동당 후원금을 낸 전교조 교사에게 해임, 정직 등 중징계 처분이 내려지고 있다. 교육의 중립성은 정말 가능하기나 할까? 우리나라 교육법 제74조 3항에는 '교원은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위하여 학생을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우리나라 교육법 제73조 3항이다. 교육부는 이 조항을 적용 민주노동당 후원금을 낸 전교조 교사 징계를 강행하고 있다. 교육의 중립성은 가능하기나할까? 선언적인 .. 2010.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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