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교육은 공공재다4 등록금 반환소송? 무상교육으로 해결하자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가, 아니면 물과 공기와 같은 공공재로 보는가? 우리나라는 교육정책은 교육을 상품이라고 본다. 교육이 상품이라면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시합 전에 승패가 결정난 게임이다. 이런 현실은 두고 우리 헌법 제 31조 ①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그 ‘능력’이 경제력이라면 할 말이 없지만 학력으로 본다면 시합 전에 승패가 결정되는 위헌이 아닐 수 없다. 전국 대학생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부분의 수업이 비대면으로 진행돼 학습권을 침해 받았다”며 교육부와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에 나섰다. 대학생 단체로 이뤄진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교육부와 대학에 등록금 반환과.. 2020. 7. 3. 이제 학부모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지난 28일, 인천시 교육청에서 주최하는 '2015년도 학부모교육강사 양성과정'에 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고 왔습니다. 더 이상 우리아이들을 일등지상주의에 맡겨 무너진 교육을 받게 할 수 없다고 나선 학부모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자식을 무너진 학교에만 믿고 맡겨 둘 수 없다며 팔을 걷고 나선 학부모들... 부모들이 나서서 내 아이에게 교육을 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보겠다는 인천시 학부모강사단의 결의를 보고 왔습니다. 25명 선착순(학교운영위원, 학부모회 임원, 학부모단체 활동가, 교육강사 중 학부모단체 또는 교육청 학부모지원사업 담당자 추천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선발된 어머니들이 소정의 과정을 연수 받은 후 수료증을 받고 '2016년 찾아가는 학부모회·학교운영위원 교육 강사.. 2015. 11. 2. 교육감 임명제로 교육자치 실현할 수 있나? 교육감 선거를 두고 토론회가 여기저기서 열리고 있다. 친정부 성향의 단체들은 교육감을 직선제를 폐지하고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가 하면 시민단체에서 주최하는 토론회에서는 교육자치제의 꽃인 현 직선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6·4지방선거 후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전체 17개 시·도 중 13개 지역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 된 후부터 찬반 논쟁이 뜨겁다. 어렵게 시작한 교육감 직선제를 두고 왜 말이 많을까? 문제의 발단은 지난 교육감선거에서 13명의 진보 교육감 중 8명이 전교조 교사 출신이고 이중 7명이 지부장을 지낸 사람이 당선 됐기 때문이다. 진보교육감은 대구·대전·울산·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진보 성향 후보들이 당선된 것이다. 지난.. 2015. 7. 2. 실업자가 더 바쁘다는 말, 심감하고 삽니다 농담처럼 하는 말... 실업자가 더 바쁘다‘고 합니다. 제 생활이 요즈음 그렇습니다. 며칠동안 강원도 교육지원청이 주최하는 블로거 강의에 다녀왔습니다. 17일에는 대전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하는 정회원 교육도 받고 개관식행사에 참석해 시청자 미디어센터가 누엇인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좋은 사람들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또 세종시선생님들이 공부하는 혁신학교공부모임에도 다니며 혁신학교에 대해 함께 공부도 합니다. 오늘은 경남교육감으로 당선된 박종훈교육감의 교육감직인수위원회정책자문위원으로 참석하러 마산까지 갔다 와야 합니다. 영월에서 강의는 참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인정많은 블로거 지망생들의 열정이며 참여자세가 다른 곳에서 보기 힘든 적극성 때문입니다. 이날 강의에서는.. 2014. 6. 1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