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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임명제5

교육감 임명제로 교육자치 실현할 수 있나? 교육감 선거를 두고 토론회가 여기저기서 열리고 있다. 친정부 성향의 단체들은 교육감을 직선제를 폐지하고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가 하면 시민단체에서 주최하는 토론회에서는 교육자치제의 꽃인 현 직선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6·4지방선거 후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전체 17개 시·도 중 13개 지역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 된 후부터 찬반 논쟁이 뜨겁다.   어렵게 시작한 교육감 직선제를 두고 왜 말이 많을까? 문제의 발단은 지난 교육감선거에서 13명의 진보 교육감 중 8명이 전교조 교사 출신이고 이중 7명이 지부장을 지낸 사람이 당선 됐기 때문이다. 진보교육감은 대구·대전·울산·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진보 성향 후보들이 당선된 것이다. 지난.. 2015. 7. 2.
학운위 교육감 선출, 학운위 구성도 안 해놓고... 이 기사는필자가 1990년대부터 2007년까지 마산 MBC의 '열려라 라디오'에 출연해 생방송으로 진행한 방송원고와 마산MBC시청자 미디어 센터 그리고 KBS 창원방송, CBS경남방송에서 방송했던 내용들입니다. 자료적인 가치가 있을 것 같아 제가 운영하던 '김용택과 함께하는 참교육이야기' 홈페이지에 있던 자료를 여기 올려 놓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올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상한 단체가 있다. 교육단체는 교육단체인데 학생도 학부모도 교사의 권익도 대변하지 않는 이익단체가 한국교육단체총연합회(교총)라는 단체다. 그렇다고 교총은 노동조합도 아니고 교사도 가입하고 교감, 교장, 교육관료는 물론 대학교수까지 가입할 수 있는 교육자들의 단체... 이런 교총은 그동안 살아 온 이력으로 봐도 .. 2015. 5. 2.
진보교육감, 이제 혁신학교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경기도 교육감의 혁신학교는 학부모들에게 신선한 충격이었다. 혁신학교 밀집 지역 인구증가율 24%....! 얼마나 인기가 있었으면 혁신학교가 있는 지역의 인구 유입이 늘었을까? 경기도 광명지역 얘기다. 지난해 11월 경기교육청 의뢰를 받아 혁신교육지구 6곳을 상대로 설문 조사를 벌인 한국외국어대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김용련 교수)은 교원 79.5%, 학부모 71.5%, 학생 63.3%가 혁신교육지구에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시사 인) 이런 분위기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리 없다. 당연히 진보교육감후보들은 혁신학교라는 공약을 내걸고 선거를 치러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선거에서 진보교육감 후보가 13명이나 당선되는 이변(?)을 낳았다. 당선인 13명 중에서 무려 8명이 전교조 .. 2014. 11. 4.
박근혜대통령이 만들고 싶은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 면책특권을 제한,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겠습니다. 국민참여 경선선출을 법제화하겠습니다. 기초단체장의원의 정당공천을 폐지하겠습니다. 2012년 한나라당이 해체위기를 맞자 박근혜의원을 당대표로 영입하면서 이름을 새루리당으로 당 색깔도 파랑색에서 빨강색으로 바꾸면서 한말이다. 개혁을 하겠다고 했다. 위기를 만나면 내놓은 말잔치.... 7월 재보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이 또 개혁 카드를 꺼냈다. 하나도 지키지 않는 말잔치개혁을.... 이런 약속도 했다. 골목상권보호, 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지원,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 최저임금근로감독강화, 비정규직 차별철폐.... 그 때 꺼낸 이런 약속을 박근혜는 지켰을까? 그는 수첩공부가 아니라 거짓말 공주였다. 위기를 만나면 꺼낸 개혁이라는 카드... 7·30 재보선을 앞두고 새누리.. 2014. 7. 2.
교육감 선거 직선제 폐지, 그 저의가 궁금하다 "할 때마다 돈 사고가 나고 선거할 때 국민들이 후보를 모릅니다. 투표율이 낮고...후보들이 너무 난립되고."(정두언 한나라당의원) 우리 현실에 맞는 교육감 선출제도 찾아야(8월 31일 조선일보 사설) 교육감 직선제 폐지하자(8월 31일 중앙일보 사설) 교육감 직선제 개선 시급하다(9월 1일 동아일보 시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耳懸鈴鼻懸鈴)라더니... 말이라고 다 말인가? 한나라당과 조중동을 보면 한지붕 세 가족 같다는 생각이 든다. 어떻게 같은 날 같은 주제의 목소리를 똑같이 낼 수 있을까? 곽노현서울시교육감 2억수수사건이 터지기 바쁘게 ‘교육감직선제 폐지니 러닝메이트젤까? ‘유권자들이 후보자가 누군지도 모른다.’ ‘투표율이 낮고 후보들이 난립한다.’ ‘선거 비용이 많이 들어 국고손실이.. 2011.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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