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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법4

'교권보호 4법' 통과됐으니 교권침해 사라질까? 열이 나는 환자에게 무조건 해열제만 투여하면 병이 낫는가? '교권회복 4법' 국회 통과를 보고 든 생각이다. 펄펄 끓는 시멘트 바닥에 앉아 교권보호를 외치던 선생님은 이제 '교권회복 4법'이 국회를 통과됐으니 학생들이 교권을 침해하는 일이 사라질 것이라고 안심해도 좋을까? 학부모들은 교사들 알기로 우습게 아는 교권 침해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까?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 회복 4법'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일괄 의결했다. 교원지위법의 경우 재석 286명 중 286명이 찬성표를 던져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교원지위법.. 2023. 9. 22.
제자 고발하는 교사. 교육자 맞나? 부산 강서지역 6개 고등학교가 교내에서 흡연하다가 적발된 학생들을 보건소에 신고해 과태료 처분을 받게 해 말썽이 일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강서구 지역 6개 고등학교가 2013년부터 교내흡연으로 적발된 학생들을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 벌금을 물게 했다는 것이다. 신고를 받은 보건소는 금연구역인 학교에서 흡연하는 행위가 국민건강증진법을 어겨 5만원의 벌금을 물게 했다고 한다. 보건소는 지난 2013년에는 120명, 2014년에는 30명, 2015년에는 20여 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니 이런 현상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나 보다.학교가 흡련학생 고발(클릭하시면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이 소식이 보도된게 지난달 21일이다. 연합뉴스에서 잠간 보도돼 "경각심 주려는 목적, 효과 있다" vs "학교가 교.. 2016. 8. 4.
빗자루교사를 보는 불편한 진실... 그들을 위한 변명 ‘학교폭력’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이다. 학교가 폭력을 저질렀다는 말인가? 아니면 학생이 학교를 폭행했다는 말인가? 꿈보다 해몽이 좋다더니 친절하게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해 준다. 낱말을 가지고 말꼬리잡기 놀이를 하자는 게 아니다. 학교폭력이 진화한 것인가? 이제는 학교폭력이 아니라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일이 벌어져 교권을 보호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현실을 개탄하는 목소리는 마.. 2016. 1. 5.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면 정말 교권이 붕괴될까? 학생인권을 말하면 종북이라는 딱지를 붙인다. 철없는 아이들에게 무한정의 자유를 주면 교권이 무너지고 학생들의 ‘생활지도 붕괴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이유다. 실제로 진보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면 이런 시비가 어김없이 나타난다. 우리나라 최대의 교원들의 모임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시행되면 학교현장이 황폐화될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도대체 인권이 무엇이기에 어른들은 되고 학생에게 주어지면 안 되는가? 인권이란 ‘사람의 권리’다. 여기서 사람이란 남자나 여자, 어른이나 어린아이.. 그런 구별이 아니라 'Human' 즉 남자나 여자나 갓난아이나 피부의 색깔, 장애인과 같은 특징을 구별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뜻한다. 이런 ‘사람’에게 누가 주어서 가지게 된 권리가 아니라 .. 2014.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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