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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인가 상품인가3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교육관으로 교육 살릴 수 없다 '공정'의 문제가 대선의 핵심 화두다. 그런데 후보들의 공약에는 공정이 없다. 대선 선두 주자인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모두 ‘공정한 나라 건설’을 제1의 목표로 표방하고 있다. 윤석열 후보가 선대위 출범식 연설에서 공정을 8차례나 언급하며 '윤석열표 공정'으로 나라의 기본을 이루겠다‘고 하고, 이재명 후보는 시대정신을 '공정성 확보'로 규정하고 '전환적 공정 성장'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두 후보의 교육공약을 보면 공정이 보이지 않는다. 후보들이 공정의 뜻을 몰라서일까 아니면 교육철학의 부재 때문일까? 윤석열후보는 「△대입 정시확대와 △입시 비리 암행어사제 도입, △유보 통합 추진, △초등 돌봄교실 확대’」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놓았다. 이재명후보는 「△돌봄 국가 책임 △디지털 .. 2022. 2. 7.
성광진대전시교육감후보,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만들겠다’ 선거철만 되면 등장하는 말잔치로 듣기만 해도 배가 부르다. 지금까지 선거 때만 되면 후보자들의 그 화려한 말잔치에 속아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아이들은 학원에서 공부하고 학교는 잠자는 학교를 만들어 놓았다. 누가 더 좋은 후보인지 어떤 사람을 교육감으로 뽑아야 학교가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학교가 아니라 공부하는 학교로 만들 수 있을까? 다시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어떤 사람을 교육감으로 뽑아야 공교육의 정상화로 아이들이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 수 있을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하는 아들딸, 손자손녀들이 다니는 학교, 그들은 지금 교육다운 교육을 받고 있는가? 가고 싶은 학교 배우고 싶은 공부를 하고 있는가? ‘교육이 무너졌다느니, 학교에만 교육이 없다’는 소리는 어.. 2018. 5. 21.
교육을 보는 두 가지 관점, 공공잰가? 상품인가? ‘성문법제도인가? 불문법제도인가?’법을 배우면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다. 교육은 어떨까? 거칠게 표현하면 교육도 '공공재로 보는가?' 아니면 '상품으로 보는가?'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법률제도가 독불 계통인가 아니면 영미계통인가로 분류하듯 교육도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교육을 상품'으로 보기도 하고 독일이나 프랑스와 같이 '공공재'로 보기도 한다. 미국이나 일본은 ‘교육은 상품’으로 보고 학생과 학부모를 ‘수요자’로 교육부와 학교를 ‘공급자’로 보는 것이다.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학자들은 교육을 ‘경쟁이나 효율’이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학교정책을 이끌어 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미국처럼 이러한 관점에 선다. 신자유주의로 표현되는 이러한 교육관은 모든 정책을.. 2014.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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