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제특구3 경제특구 빙자한 교육개방 안된다 약육강식의 시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FTA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된지 10년도 훨씬 넘었지만 지금도 자본의 횡포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 이제 개방은 당연지사로 여기는 분위기다. 신자유주의회오리 바람은 자본의 무사통과 할 수 있도록 국경을 없애 그들만의 천국을 만들어 놓았다. 한미 FTA 체결을 앞두고 우리 국민들이 어떤 저항을했는지 2002년... 그 때의 분위기를 한번 보십시오. 재정경제부가 입법 예고한 ‘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놓고 이해관련단체들의 비상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경부는 이 법률안에 대해 12월말까지 세미나·공청회 등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을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금년 정기국회에서 경제특별구역.. 2015. 9. 12. 교육개방 어디까지 왔나?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는 이성적인 사회가 아니다. 이성적인 사회를 반 이성적인 사회,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로 바꾸려는 세력들이 있다. 신자유주의자들이 그들이다. 경쟁과 효율을 최고의 가치로 보고 '경쟁만이 살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에 공정한 경쟁이 가능할까? 경쟁이란 그것도 무한 경쟁사회에서는 힘의 논리, 이윤의 극대화가 선이 된다. 과정은 생략되고 결과로 평가받는 상업주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에는 이성이니 평화라는 것은 법전에나 있다. 정부가 그런 사회로 가자고 채근을 한다. 교육도 의료도 철도도, 식수도.... 시장논리로 가자고 한다. 시장주의자, 무한경쟁 사회로 회귀 하겠다는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더불어 사는 세상이 가능할까? 필자가 2.. 2015. 7. 18. 대학을 자본의 놀이터로 만들고 싶은가? ‘한미 FTA가 발효되면 경쟁력이 있는 재벌이 이익을 볼 것이라는 건 상식이다. 그렇다면 학교는 어떻게 될까? 한미 FTA는 미국의 법이 국내법보다 상위법이 되기 때문에 현재 한국에서의 기득권 집단들... 특히 변호사나 의사들을 포함한 기득권층이 오늘날과 같은 대접을 받을 수 있다고 믿을 수 있을까? 한미 FTA가 소수 재벌이나 특권층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건 상식이지만 교육기관 특히 대학은 어떻게 될까? 정부가 외국교육기관 유치 활성화 추진을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한미 FTA가 발효되는 시간도 아까워 교육개방을 앞당기기 위해 안달이다. 정부는 지난 21일 '우수 대학들의 해외분교 설립을 확대하고, 국가별 우수 외국고등교육기관 유치 경쟁 등 ‘글로벌 교육서비스 산업’ 선점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 2011. 12. 2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