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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4

의료 수가 올려주는 대신 민영화하겠다...? 정부가 하는 말은 한결같다. ‘국민들이 반대하는 의료 민영화는 정부도 반대한다’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투자 활성화는 의료민영화가 아니고 의료 선진화라고 한다. 의료 선진화를 하는데 왜 노조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민들이 반발할까? 지난 1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의료 민영화 저지 100만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원격의료와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허용 등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내고 민영화 반대를 위한 서명 작업에 들어갔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입장의 변화가 없는 한 3월 3일부터 집단 휴진에 들어가기로 결의해 놓고 있는 상태다. 현재 한국의 의료기관은 비영리법인이며, 의료기관에서 벌어들인 수익은 전부 다시 재투자해야 하며 의료 이외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2014. 1. 15.
먹거리 후진국의 오명을 벗자 요즘 탈핵운동에 열심이신 김익중 교수가 2000만원 짜리 방사능 측정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1억이 넘는 정밀 측정기(이 측정기는 국내에서는 최고 수준의 기기라고 합니다.)를 구입해서 측정한 결과 아래와 같은 음식들은 방사능에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으니 드시지 마시고,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세요. 첫째, 명태네 식구들은 드시지 마세요. 국내산이든, 일본산이든 관계없이 방사능에 오염되어 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명태류는 거의 일본에서 수입한 것인데 생태탕, 동태탕, 황태, 북어, 노가리, 코다리찜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기준치 이하라는 명분으로 수입해서 유통되고 있습니다.... 어느 학교 급식을 봤더니 명태와 관련된 메뉴가 꽤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여성들은 특히 방사능에 민감하다고 합니다. 하.. 2013. 3. 13.
서울대병원 특진료 폐지, 전국 병원으로 확대해야 서울대병원분회(이하 서울대병원 노조)가 지난 9월12일 임, 단협 노사합의를 통해 ‘의료급여환자의 선택진료비(특진료)를 전면 폐지하기로 합의해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대노조의 선택의료제 폐지 합의는 이익단체로서의 노조의 조합주의 차원을 넘어 약자에 대한 가치실현이라는 차원에서 노조에 인상을 바꾸는 청량제 구실을 하고 있다. ‘선택진료제’란 특진비로 알려진 의료수가로 "환자나 그 보호자는 치료받고자 하는 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요청할 수 있다"(의료법 제37조의 2)고 규정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에서는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 비용(선택진료비)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선택진료비는 그동안 병원의 돈벌이를 위해 환자들의 원성의 대상이 되어 왔던 의료수가제다. 말로는 ‘선택’이지만 환자의 입장.. 2012. 10. 2.
포괄수가제 전면시행, 약인가 독인가? “포괄수가제를 적용하면 대부분의 항목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환자의 부담이 줄어든다” 포괄수가제 시행을 찬성하는 쪽 사람들의 얘기다. “포괄수가제가 시행되면 환자의 검사나 치료, 혹은 치료한 약제 투여를 개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묶어서 미리 정해진 가격만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싼 재료를 쓰려고 해 치료의 질이 떨어질 위험이 크다” 대한의시협회는 환자들이 질 낮은 의료를 받을까 걱정하는 소리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비를 손쉽게 통제하기 위해, 의료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는 준비 안된 포괄수가제의 강제 시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탈퇴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살다가 병의원에서 한번쯤 과잉진료경험을 당해 본 사람이라면 포괄수가제를 쌍수로 환영하겠지만 대한의사.. 2012.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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