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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내면화9

'교권' 위해 '학생인권조례 폐지' 거짓말이다 재의 요구로 부결된 지 1개월 만에 다시 부결 ‘충남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이 3개월 만에 또다시 충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충남도교육감의 재의 요구로 이뤄진 재표결로 조례가 부활한 지 1개월 만이다. 충남도의회는 19일 제35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박정식(국민의힘·아산3)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의원 34명이 재석했고 찬성 34명으로 폐지안은 가결됐다. 충남도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33명과 더불어민주당 11명, 무소속 의원 2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 교사를 위해 학생인권조례 폐지... 거짓말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010년 경기도에서 최초로 제정·공포된 지 13년이 지났다. 지금까지 학생인권조례는 경기, 광주, 서울, 전북.. 2024. 3. 21.
교권은 ‘학생을 물리적으로 제압하는 힘’이 아니다 교권은 부당한 권력에 맞서는 교사의 기본권 서이초 교사의 사망 후 교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파장이 그칠 줄 모르고 확산되고 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사들의 교권은 땅에 떨어지고 교실 현장은 붕괴되고 있다”면서 “시·도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일부 교사와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도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사생활과 자유를 강조하다 보니 교사의 적극적인 지도와 훈육이 어려워지면서 교권 추락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1962년 12월 31일 제정된 「교원법」 1995년 12월 30일 개정된 「교원법」 2005년 12월 29일 제정된 「교권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22년 1월 13일 개.. 2023. 9. 15.
우리는 왜 감사에 인색하게 살고 있을까? “나무와 숲, 폭우와 태풍을 견디고 익은 과실들~~고맙습니다.”페이스북 친구가 페북에 올린 글이다. 자연에 감사하는 마음.....나는 산책을 하면서 나무에 숲에 공기에…. 고맙다는 생각을 해 본 일이 있는가? 생명이 있는 인간은 공기는 3분, 물은 3일, 음식은 3개월 동안 먹지 않으면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데 나는 언제 한번 공기에, 물에 내가 먹는 음식이 내 입으로 들어오기까지 과정을 만들어 준 자연과 노동에 감사해 본 일이 있는가? 나는 왜 그렇게 감사에 인색하며 살아왔을까? 사람들은 꽃을 참 좋아한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꽃은 사람이 좋아하라고 피는게 아니라 번식을 위해 나비를 불러오게 하려고 피우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쁜 꽃이 마치 사람을 즐겁게 하려고 피고 지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 2020. 10. 6.
학생인권조례가 "교육계 혼란을 부추긴다"...? 경남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놓고 또 한판 전쟁이 시작됐다. 지난 2011년에 이어 두 번째다. 경남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재추진하자 이를 반대하는 단체와 찬성하는 단체가 서로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경남교총과 일부 기독교 단체들은 헌법과 초·중등교육법... 등에 보장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 이유가 없다며 학생인권 조례제정은 교육계의 혼란을 부추긴다는 이유다. 이에 반해 교수노조를 비롯한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등으로 구성된 경남교육연대는 ‘학교엔 학생들의 권리를 지켜줄 헌법이 없다’며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분할통치, 차별을 활용한 통제” (학생회 출마도 성적순, 경남 E고등학교)“입시공부 말곤 아무 것도 하지 마!”(독서하면 ‘체벌’하는 울산 A고등학교)“너의 신체는 .. 2017. 11. 23.
삼둥이 병영 체험, 정말 이런 방송해도 될까? 송일국 씨의 아들, '삼둥이' 형제가 병영체험을 다녀오는 과정이 한 TV 프로그램을 통해 방송됐다. 네 살짜리 아이들이다. 군복을 입고 줄을 맞추어 연병장에 도착하는 아이들... 거수경례할 것을 가르쳤지만 아이들은 왼손, 오른손 가릴 것 없이 이마에 갖다 붙이고... KBS 2TV 에서 ‘제식훈련을 하던 도중 울음을 터뜨린 송만세’라는 프로그램에 나오는 얘기다. ‘삼둥이’는 연예인 아버지를 둔 덕분에 태어나서부터 연예인이 됐다. 이제 아역프로그램을 소화할 차례인가? KBS는 왜 이런 프로그램을 제작했을까? 제작진의 설명에 따르면 '군인이라면 기본이 되는 제식훈련'이 필요한데 ‘아이들에게 규칙과 질서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라고 한다. 네 살짜리 아이에게 규칙과 질서를 가르치겠다...? 그렇다면 삼둥이.. 2015. 12. 7.
교사의 체벌, 교육인가 폭력인가? 육군 28사단에서 발생한 윤모 일병 구타 사망사건 소식을 듣고 있으면 몸서리가 친다. 자식을 키워 군대에 보내는 부모들은 이런 소식에 망연자실, 일손이 잡히지 않는다. 인간이 얼마나 잔인해 질 수 있는 지 한계를 보여주기라도 하려는 듯 몸서리가 쳐진다. 폭력얘기만 나오면 다시는 그런 사고 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이 철석같이 다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만이다. 군대만 그런데 아니다. 생각하기조차 끔찍한 김해여고생 살인사건이며 지난 3월, 순천 모 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담임교사의 체벌로 의식불명의 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숨지는 사건 등 교사의 폭력도 몸서리가 친다. 교사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는 체벌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범죄행위에 가깝다. 또 인천 사립 O고등학교의 한 교사는 학생의.. 2014. 8. 8.
학생인권조례 시행하는 전북교육이 부럽다 “우리들 신입생 ○○○명은 본교 입학에 즈음하여 학교의 역사를 창조하고 개척하는 자세로 교칙을 준수하고 학업에 정진하여 학생의 본분을 다하는 성실한 학생이 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중·고등학교에 입학식에 가보면 신입생 대표가 교장선생님 앞에서 이런 내용의 선서를 한다. 대표학생이 읽은 선서에 담긴 ‘교칙’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지 선서를 한 학생은 물론 신입생 그 누구도 알지 못한다. 그냥 선생님이 써주신 선서를 학생 대표가 읽었을 뿐이다. 학생인권 얘기만 나오면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들의 걱정이 교권문제다. ‘철없는 아이들 얘기 다 들어주면 생활지도며 수업을 어떻게 끌고 나가느냐는 것이다. 이들은 학교폭력문제와 같은 교육위기가 마치 교권이 무너졌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학생.. 2013. 9. 12.
수능 끝난 고 3학생, 이대로 좋은가? "지금과 같이 민주화된 시대에 노동자들의 분신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투쟁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노동자의 잇단 자살을 두고 당시 대통령이었던 노무현이 했던 말이다. 본인의 급여나 재산은 말할 것도 없고 노동자가 입사 시 신원 보증인이나 연대보증인, 심지어 본인이 가입한 모든 금융상품에 까지 가압류를 해 생존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른 노동자들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이해했더라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문제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느냐 그렇지 못하냐에 대한 차이는 엄청나다. 대학수학능력고사를 치르고 난 고 3학생들에게 정상수업을 하라고 공문을 내려보내는 교육부의 시각도 이와 다를 바 없다. 배우던 책까지 폐, 휴지처리장으로 보내고 빈손으로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정상수업 하라면 욕먹어도 싸다. 배울 의욕도.. 2012. 11. 27.
인권없는 학교에 교육은 무슨...! “교칙을 어지럽히거나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지난해 10월 일명 ‘떡메 체벌’과 ‘신체포기 각서’로 물의를 빚은 수원 ㅅ고 사태 이후에도 일부 학교에서는 여전히 입학생들에게 서약서를 강요하고 있다.’ 체벌을 비롯한 두발, 교복 등 학생인권에 대한 논쟁이 좀처럼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학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유권적 기본권이 유린당하고 있는 현실. 배우는 학생이기 때문에 자신의 신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은 물론 체벌까지 감수해야하는 게 오늘날 학생인권의 현주소다. 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권(人權, human rights)은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보편적인 인간의 모든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및 지위와 자.. 2011.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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