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4·27 판문점 선언2 6·15선언 23주년 북한은 ‘주적’ 일본은 ‘우방’ 오늘은 2000년 6월 15일 평양에서 대한민국의 김대중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정일국방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통해 발표한 6.15 남북공동선언 채택 22주년이다. 남북이 분단된지 75년 동안 남북정상이 합의해 발표한 공동선언만 해도 무려 다섯 번이다.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 ‘2007년 10·4남북공동선언’, ‘2018년 4·27 판문점 선언(4.27 선언)’,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9.19 선언)’ 등이다. 1985년 8월 20인 ~ 26일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이산가족의 고통을 풀어주기 위해 실시한 박정희의 인도적인 배려였는가? 1991년 9월 17일 남·북한은 동시에 각각 유엔 가입..은 남북의 정부가 진정으로 통일을 원해 이루어.. 2023. 6. 15. 평양선언, 합헌인가 위헌인가? 평양선언 국회비준문제를 놓고 국회가 시끄럽다. 문재인대통령이 평양 공동선언과 4·27 판문점 선언을 국회동의 없이 전격 비준한데 대해 자유한국당은 북한이 유엔이 인정한 ‘국가’이기 때문에 국회가 ‘외국과의 조약’이 국회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안이라는 이유로 ‘셀프’비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여당이었던 시절 끊임없이 주장해 오던 북한은 ‘괴뢰집단’으로 보던 시각과는 정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논란의 핵심은 ‘북한을 국가로 보느냐 아니면 대한민국의 영토를 점령하고 있는 집단으로 보느냐’의 해석차이다. 여당은 “남북관계는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이므로 국회의 동의를 규정한 조약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남북관계가 국가 간 관계가 아.. 2018. 11. 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