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17.10.02 06:31


"현 상황 대화 불가.., 재기불능 만들 힘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드 임시배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갈수록 고도화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에 대한 방어능력을 최대한 높여나가지 않을 수 없다"

사드의 잔여발사대 4대를 추가 배치할 것을 지시하고 난 후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수위를 넘고 있다. 후보시절 사드를 반대한다던 발언이나 독일 방문 때 발표한 신 베르린 선언과는 딴판이다. 마치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막말을 닮아가고 있다는 느낌이다.

<사진출처 : CHANNEL A>

트럼프와 김정은이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쏟아내는 말 폭탄과 이에 장단이라도 맞추듯 수위를 높여가는 문재인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노라면 이러다 정말 핵전쟁이라도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감출 수 없다. 아차 하는 순간에 핵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전쟁이니 남침이라는 말이 우리국민들에게는 실감이 나지 않는 모양이다.

전쟁영화나 게임을 너무 많이 본 탓일까? 언론은 마치 남의 나라 얘기처럼 보도 하고 있고 이런 뉴스를 보고 있는 국민들도 하나같이 예사다. 정말 전쟁은 남의 나라 얘길까? ‘김정은 참수작전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김정은만 달랑 죽이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한반도는 평화모드로 바뀔까? 트럼프 말대로 북한 완전파괴시나리오는 북한만 폐허가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남한은 멀쩡할까?

상상도 하기 싫은 얘기지만 북한과 남한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북이 공격받으면 북한만 폐허가 되고 마는 것이 아니다. 미국의 공격을 받은 북한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는 남한의 공격으로 이어지고 그것은 곧 남북전쟁이요, 세계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북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 몇 개가 남한으로 날아온다면 우리나라에 건설된 25기의 핵발전소는 안전하라는 보장이 없다. 이 중 하나만 공격당해도 핵 공격을 당한 것과 무엇이 다른가?

나라가 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 당연히 모든 언론이 나서서 무기로 평화를 만들 수 있느냐며 한반도에서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비판과 견제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당연히 문재인 지지자들도 나서서 전쟁만은 막아야 된다고 한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언론의 보도 태도를 보면 마치 남의 나라 얘기하듯 한다. 무슨 무기의 위력이 어떻고 죽음의 백조라는 비행기가 비무장지대를 넘어 갔는데 북한이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는게 이상하다는 등 마치 전쟁이라도 일어나기를 바라는 투다.

야당도 마찬가지다. 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철우의원을 비롯한 북핵위기대응 특사단이 남한의 핵무장을 위해 미국에 전술해 배치를 구걸하러 갔다가 망신을 당하고 돌아왔다. 새정치를 한다던 국민의 당은 햇볕정책과 전술핵 배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갈팡질팡하고 있다. 나라는 지금 바람 앞에 촛불같은 위기 상황인데 언론이며 야당이 전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논조요, 지지자들조차 대통령을 믿고 무조건 기다려 보자는 투다.

80%까지 치솟던 문재인대통령의 지지율이 93주차 들어서면서 65.6%로 하락했다. 지지율이 하락 하는 이유는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과 인사 추천의 난맥이 불러 온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촛불혁명이 기대하던 적폐를 청산하고 나라는 제자리에 돌려놓을 수 있을까? 개혁이란 지지율이 가장 높은 초기에 하지 못하면 실패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역대정권의 지지율도 초기 고공행진을 하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락했던 점에 비추어 문재인대통령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문재인정부는 성공해야 한다. 그것이 이명박 박근혜정부가 저질러 놓은 적폐를 청산하고 대한민국을 정상적인 국가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길이다. 그런데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게 아니다. 우리 편이니까, 내가 지지하는 대통령이니까 믿고 기다려보자. 비판도 하지 않고 믿고 기다리기면 하면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정상적인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주마가편이라는 말이 있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처한 현실이 너무나 절박하기 때문이다.

어느곳 하나 멀쩡한 분야가 없는 나라. 지금 문재인정부가 개혁해야 할 분야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김관진 전국방부장관의 수조원대 FX사업 비리에서 보듯 국방개혁을 비롯한 검찰개혁, KBS, MBC 파업에서 보듯 찌라시가 된 언론개혁은 할 수 있을까? 가정파탄으로 이어지고 있는 사교육비문제며 교육은 없고 시험문제풀이의 경쟁장이 된 교육문제는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힘도, 합의를 이끌어 낼 힘도 없다는 현실을 뼈저리게 느껴야 한다.” 문재인대통령이 국무회의서 한 말이다. 적폐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대미종속관계를 어디 하루 아침에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의 한결같은 지지와 성원이 있을 때 그런 약점을 극복하고 성공한 촛불정부로 역사에 남을 수도 있다. 그것은 이 땅에 민주주의와 평화를 정착시킬 때만 가능한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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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6.02.16 07:00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다. “북한의 남침에 대비해...” 어쩌고 하면서 학생들을 동원해 반공궐기대회를 열고, 때맞춰 간첩단 사건을 터뜨리고...



<전쟁놀이 하자는 세력들이 누군가?>


남북분단이 필요한 세력들.... 그들은 누구인가? 남북이 분단돼 서로가 적이 돼 필요시 정권연장수단으로 안보를 강조하고 재집권의 기회로 이용해 왔다. 주변 세력은 어부지리로 남북의 긴장조성이 무기판매의 기회로 삼아 군수산업 마피아들의 배를 불려 왔다. 개성공단 폐쇄 그리고 사드 배치.... 이런 분위기조성을 보며 든 생각이다.


북한의 박영식 인민무력부장은 김정일의 생일을 앞두고 백두산에서 열린 백두산밀영결의대회 연설에서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을 조금이라도 침해한다면 원수들을 씨도 없이 모조리 죽탕쳐 버리겠다"고 했다.


이에 뒤질 새라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19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으로 철수한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나 우리도 핵을 갖되,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우리도 동시에 핵을 폐기하는 조건부 핵무장등 이제는 자위권 차원의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대북 억제 수단을 진지하게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를 보면 정말 이러다 전쟁이라도 터지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된다.


수소폭탄을 가진 북한. 그리고 세계최대의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과 한해 40조가 넘는 국방예산으로 중무장한 군사력 세계 7위의 대한민국의 연합군이 전쟁이라도 하게 된다면....


왜 총선을 60일도 채 남겨 놓지 않은 상황에서 핵무장론이니 금방 전쟁이라도 일어날 것 같은 위기국면을 조성하는가? 정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기라도 할까?


<원유철은 한반도에서 핵전쟁이라도 하자는 것인가?>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진심으로 한반도에서 핵무장을 하면 북한이 핵실험을 중단하고 백기를 들고 대화의 장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할까? 한반도에서 전쟁은 일어나서도 안 되지만 일어날 수도 없다는 게 양심적인 북한 전문가들의 견해다. 실제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남한이 이기고 북한이 지는 그런 전쟁이 아니다. 한미연합군의 군사력도 상상을 초월하지만 북한이 성공했다는 수소폭탄은 핵무기의 수백배의 위력을 지닌 무기라고 하지 않은가?


전쟁 상황이 벌어지면 군사작전권이 없는 우리국민의 운명은 미국에 맡겨지고 남북이 핵무기의 시험장이 되고 말 것이다. 아니 핵무기까지 필요할까? 현재 남한에는 부산광역시에 6, 영광군에 6, 경주시에 6, 울진군에 6기등 총 24기의 원자로가 가동되고 있으며 신고리 3호기 등 5기가 추가로 건설되고 있다


이름을 원자력 발전소라고 해 핵무기와 무관한 것 같지만 일본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원자력 발전소는 핵발전소다. 발전소 어디에 작은 문제만 생겨도 그것은 핵무기나 다름없는 것이다. 북한의 수소폭탄에 공포심을 느끼는 사람들.... 만에 하나 전쟁이 터지고 북한이 핵무기가 아닌 미사일로 부산이나 영광에 포격을 당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한국전은 곧 핵전쟁이다. 이 말을 부인할 수 있는가?


<이미지 출처 : 경향 DB>


새누리당이나 더민주당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가능하다고 믿는가? 전쟁이 터지면 우리국민들 중에 살아남을 사람이 몇 명이라고 생각하는가? 정말 전쟁이 터진다면 전쟁 발발 전에 비행기라도 타고 도망가지 않는한 총을 맞아 죽지 않는다 하더라도 방사능오염으로 살아남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는가? 아니 핵발전소에 문제라도 생긴다면 살아남는다는게 더 더 불행하지 ㅇ낳겠는가? 목숨뿐만 아니다. 남북한에 남아 있는 우리 문화유산은 물론 그동안 남북한의 백성들이 피땀 흘려 건설한 모든 재산은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하고 말 것이다.


이런 전쟁이 가능하다고 믿는가? 전쟁을 원한 세력이 누군가? 군수무기를 팔아 배를 불리는 미국과 일본의 군수마피아들이 아닌가? 그들은 분단상태를 워하지만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원하지 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두고두고 팔아먹을 수 있는 군수품의 판매처가 사라지는 걸 원하겠는가? 더구나 우리나라 재산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다. 정말 전쟁이라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나라에 투자한 외국 재벌들이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어버리고 말 것인데 전쟁이 일어나기를 앉아 구경만 하고 있을까?


이렇게 분석해 보면 일어날 수도 일어나지도 않을 전쟁위기설은 어떤 세력이 의도적으로 노리는 전략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이 누굴까? 이 정도라면 군수산업 마피아들이 필요해 써 먹어 온 뻔~한 시나리오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면 선거 때만 되면 나타나는 수구세력들의 집권을 위한 뻔한 시나리오가 아닌가? 국민을 전쟁위협으로 군수품이나 팔아먹고 선거에 승리하겠다는 말장난은 이제 그만 그쳐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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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0.04.19 11:12



처음 천안함 침몰사건이 일어나자 SBS는 '뉴스속보'로 "2함대 소속 초계함 1척, 북한 공격으로 침몰"이라는 자막 보도가 나갔다. 이 보도를 본 순간 ‘어! 이거 전쟁 아닌가?!’하는 불안감이 전광석화와 같이 지나갔다. 6·25사변을 겪은 세대라면 기억나겠지만 전쟁하면 악몽과 같은 굶주림과 죽음의 공포가 주마등처럼 떠오를 것이다.

<사진 설명 : 해군과 민간 인양업체가 15일 오전 백령도 인근 해역에서 크레인선을 이용해 천안함 함미를 인양한 뒤 바지선에 탑재하고 있다-국방부 제공>

천안함 사건은 앞으로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전쟁이 터졌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지면 살아남을 사람은 누굴까? 북이 핵을 가지고 있다는 건 미국이 인정한 지 오래다. 최악의 경우 핵전쟁이 일어난다고 가정하면 소름이 끼친다.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만약 북한이 핵을 사용하다면 미국이 핵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난다면 살아남을 국민은 누굴까?

핵이 얼마나 무서운 지 한 번 보자. 핵붕괴로 이온화된 방사선이 인체에 투사될 경우 생체내의 분자변형과 화학반응으로 구토와 설사 백내장과 피 세포 감소, 백혈병, 암 불임증 기형아 출산 등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서울 광화문 한복판에서 1MT(Mega Ton)급 핵무기가 떨어졌다고 가정해보자. 우선 광화문 네거리에서부터 반지름 약 3km의 거리의 모든 것이 폭발과 동시에 '증발'한다. 반경 7~9km 내에 있는 모든 가연성 물질은 열로 인해 사라진다. 반경 7~9km면 남쪽으로는 고속버스터미널, 북쪽으로는 구파발까지 닿는 거리이다. 
반경 10km 이내의 후폭풍은 초속 62m 정도 되는데, 초속 50m의 바람이 달리는 기차를 날리고 초속 25m의 바람이 수목을 뿌리째 뽑을 수 있는 위력이다. 후폭풍은 그 범위가 대단히 넓어 약 2~3분 정도 경과하면 과천시청, 김포공항, 광명시청, 태릉선수촌, 구리시, 행주산성에까지 도달하며, 이 지역은 서울보다는 덜하지만 지진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 건물이 붕괴되거나 화재가 발생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인구 1천만의 거대 도시가 완전히 지구상에서 사라지면서 구석기 시대로 돌아가게 되는 이를 복구하는 데는 최소한 반세기 이상이 걸릴 것이다.’ (자료출처:clean506 브로그에서)
우리나라에는 원자력발전소는 현재 고리, 월성, 영광, 울진 등에 18기가 있고 울진에 2기를 건설하고 있으니까 20기 원자력발전소가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핵전쟁이 아니라도 미사일 몇 기면 아예 불바다가 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핵이 아니라도 그렇다. 곳곳에 매설된 도시  가스는 전쟁이 시작되는 순간 바로 폭탄이다. 새떼를 향해 5분 동안 76mm 대공포를 100여발이나 쏘는 해군의 실력이라면 북한이 진짜 공격했더라면 우리의 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낼 수 있을까? 더더구나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데까지 15분 이상이나 걸린다면 말이다.
천안함 침몰 원인을 북한 공격으로 몰아가려는 수구세력과 보수언론들의 노력은 눈물겹다(?).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관료들. 군 고위 장성들, 정치인들.... 그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어떻게 한결같이 위기만 넘기고 보자는 식인지.... 의도적으로 국민을 속이려 든다면 위기는 넘기겠지만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게 된다. 1991년 김기설씨의 분신자살 후 조작된 유서대필사건이며 수많은 의문사 등 진실은 드러나지 않는 게 없다. 그러나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하는 전쟁의 경우는 다르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장기전을 치르고 있는 중동전과는 다르다. 세계 6위~9위의 군사력을(얼마 전 한 독일의 군사전문기관에서는 한국의 육군 전력을 세계 3위로 평가) 보유한 나라.(육군 세계 3위, 해군 8위, 공군 8위...) 29조 6천억(작년대비 3.6%인상되었음)이라는 천문학적인 국방비를 지출하는 나라. 국민의 불신을 받는 군대가 있고 국민을 기만하지 못해 안달하는 정부가 있는 나라.... 여기다 전쟁이 안 일어나 안절부절 못하는 전쟁 미치광이가 있다면 민중은 누굴 믿고 살아야 하나? 전쟁은 오락게임도 아니고 낭만적으로 그리는 영화나 드라마도 아니다. 핵전쟁이 일어나면 죽은 사람보다 산사람이 더 불행해 진다. 전쟁이 일어나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각은 환상이다. 나라를 원시시대로 되돌리고 싶은 자는 정신병자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