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바뀌고 있다. 그런데 모든게 바뀌고 있는데 바뀌지 않은게 있다.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의 사교육 사랑이다. 드론이 농사를 짓고 전쟁도 하는 시대. 말 하는 로봇이 등장해 사람이 하는 일을 빼앗아 노동 없는 세상이 된다는데... 10년 후에는 현재 아이들이 매우는 지식의 60% 이상이 무용지물이 된다는데... 그래도 국··수학학원에, 미술, 음악학원에 지칠 줄 모르고 보내는 부모들이 있다. 내 아이가 일등을 해야 하는데... 내 아이가 경쟁에 지면 안 되는데... 이런 자녀사랑(?)이 알파고 시대, 인공지능시대에도 필요할까? 그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길일까?

지난해 1인당 사교육비가 271천원으로 전년보다 5.9%(15천원) 증가했다. 교육부가 통계청이 공동 실시한 '2017년 초··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초등학생 253천원(4.8%), 중학생 291천원(5.7%), 고등학생 284천원(8.4%), 1인당 사교육비는 198천원으로 3.4%(6천원) 증가했다. 사교육비 총 규모는 약 186천억원으로 2007년 조사 시작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합동 조사한 이번 결과는 사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들까지 포함해 낸 평균이라 실제로 서울의 경우 ‘50만원 이상 지출한다는 응답이 32%에 달했다. 서울에 사는 초··고 학생 세 명 중 한 명 꼴로 월 50만원 이상을 사교육에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치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지고 있다.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매달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명박전대통령이 지적했듯이 교육으로 신분이 대물림되는 현실 때문이다. 인품이 아니라 학벌사회가 만든 피해가 고스란히 자녀를 키워야 하는 부모들에게 돌아가 사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다.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사교육이 앞으로 다가 올 세상에도 유효할 것이라고 믿는 선입견 때문일까? 학부모들은 급변하는 변화, 4차산업이 몰고 올 빅뱅을 예견하지 못하고 있다. 인공지능시대... 4차산업혁명시대에는 세상이 얼마나 바뀔까?

정확히 말하면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옳다. 스마트 폰의 경우를 보자. 우리나라에 최초의 전화기가 도입된 것은 1896년 덕수궁에 자석식 전화기가 설치되면서부터다. 서울과 인천 사이에 일반인들이 전화를 사용한 것은 1902년이 처음이다. 그 후 아날로그시대를 거쳐 디지털시대로 현재는 인공위성을 이용한 스마트 폰 시대가 열려 있는 것이다. 다이얼전화기에서 디지털전회로 발전하는데 120년 가까운 세월이 걸렸다. 전화기뿐만 아니라 IT산업을 비롯한 과학의 발단은 산술급수적인 아닌 기하급수적이다. 현재의 스마트폰은 고전적인 전화기의 기능을 넘어 정보원으로 또 카메라역할까지 마다하지 않는다. 앞으로 스마트폰이 현재의 기능을 넘어 어떻게 변신할지는 예측불가다. 알파고의 충격은 이렇게 스마트 폰 세계에도 빅뱅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나는 대학을 그만둔다, 아니 거부한다' 2010311일 고려대 김예슬학생이 학교 후문에 학벌주의로 점철된 우리 사회와 대학교육의 폐단을 지적하는 대자보를 붙이고 스스로 학교를 떠났다. 그 후 고등학생들까지 나서서 '대학입시 거부로 세상을 바꾸는 투명 가방끈들의 모임'(이하 대학거부모임)을 만들어 대학중심사회, 학벌사회의 폭력을 거부한다며 명문대 입학의 한길만을 강요하는 현실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교육은 미래사회를 선도해야 한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육은 어떤가? 교육이 미래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안내자 역할을 하는 사회화의 기능을 못하면 교육은 존재할 가치가 사라진다. 현재 탈학교 학생과 대학거부선언이 이를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이미지 출처 : skccblo>

학교교육이 과학의 발달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알파고시대에 아날로그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다.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 이스라엘 히브리대 교수는 “30년 후에는 인공지능이 거의 모든 직업에서 인간을 밀어낼 것이라면서 인생이 배우는 시기와 배운 걸 써먹는 시기로 나뉘던 시대는 지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인류는 계속해서 스스로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크라우드펀딩, 공유경제, 소셜미디어 마케팅, 앱 개발자, 데이터 채굴, 동작 제어, 챗봇, 가상현실, 3D 프린터, 드론...몇 년 전만 해도 생소한 단어들이다. 카메라, 유선 전화기, 녹음기, 시디, 데스크톱 컴퓨터, 신문, 비디오 카메라, 지도책 등은 무대 뒤로 사라지고 스마트 폰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다. 3D 프린팅, 가상현실, 드론,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 인공지능...이 등장하고 이번 팽창 올림픽에서 볼 수 있었듯이 드론 불꽃놀이가 대중화 되고 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등장하고 센서가 들어 있는 데이터 수집기를 알약처럼 삼키면 수집기가 몸 안의 건강상태를 체크해 주고, 로봇 목사, 로봇스님이 등장하고 로봇의사가 수술을 하는... 이런 시대가 펼쳐지고 있는데 수학문제까지 외우는 학원에 아이들을 가둬놓고 사교육이 내 자녀의 사회적 지위를 바꿔 줄 것이라고 학원으로 내몰아야 할까? 그렇게 사교육을 시키면 내 아이의 삶의 질이 달라질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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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분류없음2016.09.18 06:49


교육부가 내놓은 정책치고 정책다운 정책, 성공한 정책을 찾아보기 어렵다.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학교 안에 학원을 만든 정책 또한 예외가 아니다. 상식적으로 사교육비가 학부모들에게 부담이 되면 사교육이 과열된 원인을 찾아 처방을 할 생각을 않고 학교안에다 학원을 만들어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발상을 한 게 교육부다. 이 정도 수준의 교육부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을 맡겨 놓은 부모들... 안심하고 계속 맡겨 놓아도 좋을까?

<이미지 출처 : 시사저널>

《사교육 수요 공교육체제 내 흡수》

󰊱 수능과외 대체 : e-Learning 체제 구축 

󰊲 교과과외 흡수 : 수준별 보충학습 실시 

󰊳 재능․영어 과외수요 충족 : 특기․적성교육 활성화

󰊴 탁아수요 흡수 : 초등 저학년 ‘방과후 교실’ 운영

《학교교육 내실화》

󰊵 학교교육의 신뢰 제고 : 우수교원 확보

󰊶 학교교육의 기능 회복 : 수업․평가방법 개선

󰊷 고교평준화제도 보완 : 수준별 교육․학생선택권 확대

󰊸 학교교육의 정상화 : 대입전형제도 개선 및 진로지도 강화

󰊹 교육수준의 국민 최저선 보장 :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강화

《사회․문화 풍토 개선》

󰊹 사회제도와 의식 개혁 : 학벌주의․왜곡된 교육관 극복

2004년 2월 17일 교육인적자원부가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해 내놓은 '공교육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경감대책'이다. 당시 교육과학부가 분석한 사교육실태를 보면 2003년 사교육비 수준이 13,6조원이다. 초등학생의 83.1%, 중학생의 75.3%, 고등학생의 56.4%(전제평균72.6%)가 사교육을 받고 있었다. 전국민 61%가 학벌이 성공과 출세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시교육과학부는 사교육의 발생원인을 '학벌주의, 점수위주 진학경쟁, 학교의 교육수요 미충족, 사교육기관의 기민한 대응 등 사회문화적 제도적 심리적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 하고 있다고 분석,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 위의 '10대추진과제'다. 교육위기원인 중의 하나가 교원의 자질부족이라고 판단해 교원평가와 함께 방과후 학교가 등장한 것도 이때부터다.

학교 안에 학원을 만든 방과후 학교. 12년이 지난 지금은 사교육비가 줄어들고 공교육이 정상화 됐는가? 학교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만이 사교육의 근원적 해결책이라며 '학교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우수교원 확보 및 수준별 교육 강화',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성을 높여 내신중심의 대학학생 - 선발을 유도, 대학입시에 예속된 고교교육 정상화'를 통해 사교육비를 근절해 공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갈수록 태산이라더니 사교육은 이제 공교육을 앞지르고 있다. '학원에서 공부하고 학교에서 잠잔다'는 말은 이제 낯설지 않은 말이다. 시사저널은 '사교육은 가정파괴의 주범'이며 “방과 후 수업, 영어, 수학, 플루트, 태권도, 논술, 학습지, 숙제….” 초등학생의 한달 과외비가 100여만원으로 소득의 20%가 지출된다고 보도했다. 시골학교에서는 방과후 학교가 무료라 학교에서 하는 모든 방과후 과목은 다 듣는다. 학원도 없는데 공짜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이나 6학년이나 하교시간은 똑같다. 

이명박대통령은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고 약속했지만 임기가 끝난 지금 달라진 것이라고는 없다. 박근혜대통령도 ' ‘교과서 완결 학습 체제’ 구축과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 금지, 각종 입시에서 이전 교과과정을 뛰어넘는 문제 출제 금지, 학교 교육 정상화 등을 대책으로 공교육정항화 대책으로 내놓았지만 임기을 일년 여 남겨 놓은 현재까지 달라지기는커녕 갈수록 더 심각해 지고 있다. 

교육위기를 불러 온 주범은 누굴까? 임용고시라는 고시를 통과한 최고의 인재들을 구성된 학교..? 교사..? 내자식 출세시키겠다는 학부모...? 하루가 다르게 쏟아내는 정책입안자...? 교사들을 믿지 못해 저질교사를 솎아내겠다며 교원평가제를 도입한 교육부...? 교육이 무너졌다는데 책임 질 주체는 없어도 교사는 여전이 인기직업 상위요. 학부모들은 여전히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지금도 승진에 혈안이 된 교육관료들은 외국의 성공사례를 짜깁기한 정책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사교육없는 세상, 공교육정상화는 정녕 꿈일까?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에는 오래 전에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3년 07월 14일,(바로가기) ▶-학교에 학원 차리면 사교육비 줄어드나?-라는 주제로 오마이뉴스에 썼던 글입니다.


학교에 학원 차리면 사교육비 줄어드나?

-교육부 개혁이 문제해결의 열쇠다-


2003.07.14 10:26


'옛날 박통 때가 그립다. 지금 우리나라관료들 책상에만 앉아서 머릴 굴리니깐 이렇듯 현실과 괴리된 정책만 내놓지. 결국 학교에서 싸게 한다는 말은 건물 임대료 빠지는 것밖에…. 제발 자신들부터 개혁해서 그 댓가를 국민들한테 돌려줘…. 인터넷 보니깐 삼락횐지 한테 세금 잘도 갖다 받치더라. 교육부개혁부터 시작하는 것이 정답이네.' 



'사교육비를 줄이는 대책이 사교육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 공교육을 활성화할 생각을 안 하십니까? 공교육활성화 한다고 내신성적을 입학 시 집어넣어 아이들한테 쓸데 없는 음악, 미술, 기술가정 외우게 하는 것이 정말 공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이라 생각합니까? 정말 답답한 노릇입니다. 교육부정책인원에 똑똑한 사람 좀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뜩이나 학교는 쉬는 곳이고, 학원은 공부하는 곳이라는 말도 안 되는 공식이 성립되는 현실에서 정부의 이런 행정은 이런 현실을 바꿔볼 생각은 안하고…. 공교육이 죽으면 우리 나라 교육은 죽는 것이고, 그 나라의 교육이 죽으면 나라도 망하는 것입니다…. 교육 정책은 4~5년을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100년 앞을 내다보고 세워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부디 잘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홈페이지에 올라 온 네티즌의 글이다. 교육부가 사교육경감을 위해 학교 안에서 과외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대책이 발표된 후 중학생에서부터 현직교사,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교육부의 한심한 발상을 분노하고 있다. 


교육부의 사교육비경감대책을 보고 있노라면 사교육에 대한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교육부가 저 정도 수준이라면 욕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교육부는 지난 8일 '사교육비경감대책위원회' 첫 회의에서 '교실과 운동장 등을 학원이나 시민단체에 임대해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한다. 학교 안에 "초·중학생에게는 예·체능교육을, 고교생에게는 입시교육도 허용한다"는 사교육비경감방안은 학원강사를 학교 교실로 불러 예체능과외나 입시과외를 맡기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교육비 대책이 발표된 후 교육부 홈페이지는 교육부 성토장이 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그 동안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과열과외 예방 및 공교육 내실화 대책'(2000)과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2001), '공교육 진단 및 내실화 대책'(2002)을 마련해 시행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부의 사교육비 절감 대책은 사실상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이 증명된바 있다. 다급해진 교육부는 예체능과목을 내신성적에서 제외하겠다는 한심한 대책까지 내놓기도 했다. 


사교육비 해결 대책은 지난 4월 9일 교육인적자원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계획도 그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전체 사교육비는 2000년의 경우 약 7조1천억원으로 전년도(6조8천억원)보다 5.2% 증가했기 때문에 내놓았다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14개 추진과제' 또한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연말까지 획기적인 사교육비 경감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내놓은 교육비경감대책은 전혀 획기적이지 못하다. '교육·보육(edu-care)을 위한 유치원 종일 반 확대'나 '유치원 부족 지역에 대한 공립 유치원 설립 확대하겠다'는 사교육비경감대책은 사회복지대책 차원인지 사교육경감대책인지 구별하기조차 어렵다. 몇 달 전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예체능과목을 내신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이나 '학교시설을 임대해 학교 안에서 과외를 시키겠다'는 방안은 공교육 살리기가 아닌 '공교육 죽이기' 대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교육비문제의 본질은 학벌사회에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교육부가 사교육비경감대책으로 내놓은 '학교 안 과외 허용'은 학부모나 교사들로부터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일류대학을 나와야 취업도 승진도 그리고 사람대접도 받을 수 있는 현실에서 공교육 정상화가 아닌 '과외 허용'은 공교육 죽이기다. 


교육부가 진정으로 사교육비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사교육비문제에 대한 본질이 무엇인지 원인분석부터 해야 한다. '열이 나는 환자에게 무조건 해열제로 치료하겠다'는 식의 교육부의 사교육비경감 대책은 교육부의 존재 이유를 의심케 하고 있다. 


교육부의 불신은 이제 그 한계를 넘고 있다. 그동안 교육부가 내놓은 BK 21을 비롯한 교단 선진화 사업, 교육개방 정책, NAIS 시스템… 등등 수많은 교육정책이 하나같이 불신 받는 이유도 그렇다. '교육부의 개혁 없이는 교육개혁이 어렵다'는 것은 어제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다. 교직사회에서는 '교육부가 시키는 반대로 하면 교육을 살리 수 있다'는 자조적인 말까지 공공연히 나올 정도다. 교육부 개혁 없는 사교육비경감대도 교육개혁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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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1.06.01 05:30



1000만원에 육박하는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공부는 뒷전이고 아르바이트도 모자라 휴학과 자퇴를 밥 먹듯이 하는가 하면, 졸업 후에는 등록금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기도 하는 대학생. 등록금 1000만원에 주거비와 생활비, 취업 준비를 위한 학원비 등을 합치면 연간 2000만~3000만원이 드는 현실을 비관하고 자살하는 대학생을 언제까지 지켜보고만 있어야 할까?

지난 번
반값 등록금, 근본적인 해법 아니다에 썼던 글이다.

찰청이 교육과학기술부에 제공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한 해 200~300명의 대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는 통계다. 물론 자살한 학생 모두가 등록금 때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 년에 200~300명의 대학생이 자살하다는 통계는 보는 이의 눈을 의심케 한다. 대학 진학률이 OECD 최고수준인 82%, 입학만하면 전공과는 상관없이 고시나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졸업 후 10명 중 6명은 자신의 전공과 상관없는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이상한 나라가 한국이다.

                                   <이미지 출처 _ 오마이뉴스>

대학이 물가승률을 웃도는 인상을 계속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 학과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등록금을 부과하는 제도는 합리적인가? 지난 10년간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36.8% 인상됐는데 등록금은 최고 82%나 올랐다. 국공립대가 443만원, 사립대가 768만원이나 된다. 의학계열은 등록금이 1048만원이나 되는 학교도 있다. 특히 사립학교는 공립에 비해 배 가까이 인상됐다. 말로는 대학이 등록금을 합리적으로 책정하겠다고 하지만 등록금 책정을 대학 총장에게 완전히 위임, 자율화한 것은 교과부다.

대학등록금 인상의 주범은 대학이다. 사립대학은 운영을 재단전입금이 아니라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한다.
재정 수입의 3분의 2 이상을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다는 얘기다. 운영수입대비 전입금 비율이 1퍼센트 미만인 대학이 전체 대학의 37.2퍼센트(2005년)수준이다. 대학의 적림금도 문제다. 한나라당 임해규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00년 2조 6,860억 원이었던 적립금은 2007년에는 5조 5,833억 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나 7년간 해마다 4,000억 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오마이뉴스)

                                              <이미지 출처 : 민중의 소리>

견디다 못한 대학생들이 교실을 박차고 거리로 뛰쳐나와 등록금 반값쟁취를 위한 시위를 벌이다 70여명이나 되는 학생이 개처럼 끌려갔다. 뒤늦게 정치권에서 등록금 문제를 논의한다고 생색을 내고 있다. 한나라당 대표로 당선된 항우여대표는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 문제를 제기했지만 정작 정치권에서 반값이 아니라 차등장학제도니, 카이스트 학생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징벌적 장학제’라니 어이가 없다.

왜 다른 나라에서는 공부를 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기회를 제공한다는데 우리는 시혜적인 반값이며 징벌적인 장학제인가? 우리나라 대학의 80%인 사학은 교육자로서 학생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운영을 하고 있는가?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재단 비자금 조성이나 조성하고 가족 생활비 충당이며 심지어 부동산을 확충하기 위해 투자하는 게 학문의 전당이라는 대학이 할 일인가?

                                         <이미지 출처 : 민중의 소리>

국내 200개 4년제 대학 중 80%인 159개 대학이 사립이다. 사립학교가 길러내겠다는 인간상은 거창하게 ‘자유, 정의, 진리’니 ‘진리, 창의, 봉사’니 하면서 학문탐구가 아니라 취업 시험준비나 하는 모습을 속수무책으로 방관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이 학문탐구보다 등록금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전공과 상관없이 시험 준비나 하는 모습을 보면서 물가상승률을 웃도는 등록금 인상에만 관심을 갖는 대학은 학문의 전당으로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대학은 답해야한다. 왜 재정의 투명성을 외면한 채 연례행사로 해마다 등록금만 인상하는지..? 학벌주의와 학벌에 따른 임금격차를 외면한채 등록금 반값 논의는 과연 근본적인 해결책일까? 문제를 해결해야할 정부 또한 구조적인 모순을 외면한 채 시장주의로 내몰아 왜곡된 경쟁구조를 심화시키고 있다. 대학등록금문제를 ‘시혜적인 반값등록금’이니 ‘국공립대학의 법인화’로 얼버무려서는 안 된다. 더 이상 대학의 반성없는 해결책은 교육주체에 대한 기만이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1.03.22 22:27



가정이나 회사가 망하면 반드시 망할 만한 이유가 있다. 부모가 가정을 돌보지 않고 엉뚱한 일을 하거나 주식에 투자를 하면 가정이 거들난다. 회사도 경영자가 돈의 흐름을 아지 못하고 전망 없는 사업에 지나치게 투자를 늘리면 회사의 건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교육이 무너졌다고 야단을 하면서 원인도 찾지 못하고 나날이 황폐화되고 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교육이 이지경이 됐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무너진 교육을 살린다고 땜질을 하지만 아랫돌 빼 윗돌 괘기식 교육 살리기가 약발을 받을 리 없다. 더구나 웃지 못할 일은 교육을 황폐화시킨 사람일수록 출세하고 승진하는 풍토에 학부모는 허리가 휘고 학생들은 방황을 거듭하고 있다. 교육을 이 지경으로 만든 진짜 주범이 누구인지 살펴보자.

                              <사진출처 : 교육희망에서>

첫째, 교사들을 미치게 만드는 승진제도를 두고 공교육정상화란 기만이다

교사가 되기 위한 수련과정을 미치고 초임 발령을 받으면 몇 달이 채 가지 못해 교육에 대한 열정은 식어버리고 좌절과 실망에 빠지게 된다. 무엇이 교사들로 하여금 교육자로서의 길을 포기하고 교장이 되기 위한 점수 모으기에 올인 하는 것일까?

학생이 아니라 교장이 주인인 학교에는 교사가 학생이 아닌 교장의 비위를 맞추기 바쁘다. 그래야 원하는 학교로 이동도 할 수 있고 승진에 유리한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이 무너진 교실이 힘들수록 교사들은 가르치는 일보다 승진해 대접받기 선택을 주저하지 않는다. 성실한 교사가 무능한 교사가 되는 승진제도를 두고 교사가 교육에 혼신의 힘을 쏟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근무평정 점수’를 잘 받기 위해 충성경쟁을 해야 하고, 승진 점수를 잘 받기 위해 교육활동에 도움도 되지 않는 연수이수학점을 얻기 위한해 점수를 사야(?) 한다. 석사 학위를 취득하여 학위점수를 따놓아야 승진에 유리하기 때문에 시간을 쪼개 대학원에 나가 학위 논문을 쓰느라 가르치는 일은 뒷전이 되기도 한다.


부장교사경려점수를 따기 위해서는 평가권자의 의중을 헤아려야 하고 담당 부서의 공문처리와 같은 행정 업무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장학사나 감사관들의 눈치를 봐야 한다. 수업을 적당히 하면서까지 현장 연구 논문을 써서 ‘연구 점수’를 따야 하고 ‘시범학교 부가점’을 따기 위해 연구시범학교를 찾아다녀야 한다.

도서·벽지가 있는 시도에서는 도서·벽지 점수를 따기 위해 줄을 서야 하고 전교조가 상대적으로 교원의 권익 지켜주는 줄 알면서도 본의 아니게 교총과 같은 단체에 가입해 좋은 점수를 받아야 한다.

보다 더 빨리 승진하기 위해 장학사 시험을 치르기 위해 수업준비보다 장학사선발시험에 대비한 공부를 하기도 한다. 승진을 위한 점수 확보 경쟁, 교감 자격증 취득, 교감 임용, 교장 자격증 취득, 교장 임용 등에 이르기까지 물불을 가리지 않는 경쟁의 와중에서 수많은 교사들이 ‘점수의 포로’가 되거나 무기력과 냉소주의에 빠져서 아이들을 외면하거나 교육 활동에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게 교육계의 승진제도다. 이런 제도를 두고 교육을 살리겠다는 것은 소가 들어도 웃을 얘기다.<'교사가 보는 승진제도의 문제점' 참고했음>

둘째, 교과서만 가르치라는 교육은 교육을 망친다.

교사! 그는 누군가? 교과서에 담긴 지식이나 가르쳐주는 지식전달자인가? 아니면 피교육자에게 꿈을 심어주는 삶의 안내자인가? 교사가 교육자이기를 가로막는 요인 중의 하나는 교과서만 가르쳐야하는 한계 때문이다. 만약 교육다운 교육을 해보겠다고 자신의 철학이 담긴 부교재라도 만들어 활용한다면 훌륭한 교사가 아니라 문제교사가 된다.

교권이 실종되고 교육 내용까지 통제하는 사회에서 어떻게 교육이 살아나기를 기대할 것인가? 상급학교 입학이 교육목표가 된 학교에는 국정 교과서든 검인정교과서든 마찬가지다. 수학능력고사에 필요한 점수 외에는 그 어떤 지식도 무용지물이다. 권력의 의지에 따란 선택한 지식이 금과옥조가 되는 사회에서 건강한 민주시민을 기르기를 기대할 수 없다.

셋째, 과거가 부끄러운 기득권 세력은 공교육의 정상화가 두렵다.

교육의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고 공교육이 정상화되면 교육이 살아난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러나 과거기 부끄러운 사람들, 식민지시대 민족을 배신한 대가로 얻은 사회 경제적인 지위를 대물림해 온 세력들은 합리적인 사회가 두렵다.


뿐만 아니라 부정한 방법으로 축재해 치부한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득권 대물림에 혼신의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 비판을 용납하지 않는 풍토며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풍토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이들의 태생적 한계다. 이들이 정치경제적인 기득권을 장악하고 있는 사회에서 교육다운 교육을 기대할 수 없다.

넷째, 학벌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교육은 학벌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강화한다.

학벌이나 재벌 등 벌로 연결돼 온갖 기득권을 누리는 세력들은 교육의 정상화가 이익이 될 게 없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교육의 정상화가 아니라 기득권의 대물림이다. 이들은 교육부를 비롯해 정치, 경제 사회문화, 종교 등 각 영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기득권 수호를 위한 로비를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사진출처 : 다음이미지 검색에서>

다섯째, 사교육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장사꾼이 교육을 황폐화시키고 있다.

교육을 상품이라고 우기는 자는 누군가? 교육이 상품이 되면 사교육시장에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만들 수 있다. 이들이 만든 상품이 7차교육과정이요, 그 뿌리는 7차교육과정이다. 경쟁과 효율만이 교육을 살릴 수 있다며 무한 경쟁으로 교육을 내모는 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교육이 무너지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다.


교육과 의료는 상품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얘기다. 교육이란 토끼와 거북이 경주처럼 처음부터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품이 된 교육은 대물림을 용이하게 만든다. 계급사회를 정당화시키는 교육의 상품화정책으로 교육은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교사들을 소외시키고는 교육다운 교육도 공교육 정상화도 꿈이다. 교육을 황폐화시키는 원인분석도 없이 내놓는 개혁은 피교육자에 대한 기만이다. 사교육비를 잡는다고 보충수업을 방과후학교라고 바꾼들 뭐가 달라지겠는가? 학생들은 학교를 거부하고 학부모들은 사교육비로 가정경제가 파탄 나는 현실을 언제까지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할 것인가? 교육을 살릴 길을 두고 엉터리 정책을 내놓는 교과부가 양심선언이라도 하지 않는 한 교육의 위기를 극복할 길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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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했던 일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대학의 학생선택권을 빌미로 끊임없이 요구해오던 3불 정책(고교등급제·본고사·기여입학제 금지)이 폐지의 갈림길에 섰다. 1999년에 도입된 이래 대학 입시와 공교육제도의 근간이 됐던 3불 정책이 무너지게 됐다.

3불 정책이란 "고교교육의 정상화 도모 및 합리적인 학생선발의 최소기준"이라며 교과부 스스로 만들고 지켜온 원칙이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에 근거한 정신이 정치논리에 무력화되고 있는 것이다. "고교교육의 정상화 도모 및 합리적인 학생선발의 최소기준"이라던 규제가 자율과 경쟁이라는 시장주의 논리에 따라 폐지될 처지다.

2009학년도 수시 2학기에서도 고려대, 경희대 등 일부 대학이 논술이라는 이름으로 본고사를 부활하고 사실상 고교등급제를 도입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러한 현실을 두고 기여입학제 운운하는 것은 대학들이 특권계층 자녀를 선발해 돈벌이하겠다는 의도에 불과하다.

학업성취도 평가, 학교선택제 등으로 초중고마저도 서열화하고 소수 부유층을 위한 국제중·자사고 등을 만들고, 기여입학제마저 허용되면 이제 대한민국의 교육은 소수 특권 계층의 부 대물림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사회 불평등 구조를 재생산하고 사회이동을 불가능케 함으로써 특권층의 지위와 권력을 유지하려는 수단으로 3불 정책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교육이 교육논리가 아닌 시장논리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역사적으로 본고사가 공교육을 얼마나 황폐화시켰으며 학부모들이 얼마나 사교육비 부담에 시달려 왔는가는 경험이 말해 주고 있다. 성적과 가정 배경이 좋은 학생을 '골라 뽑겠다'는 고교등급제는 현대판 교육연좌제다.

선배들의 성적으로 성실하게 공부해도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고교등급제는 대학이 학생선발의 편의를 위해 고교생의 인권을 침해해도 좋다는 막가파식 발상이다. 이제 본고사와 고교등급제도 모자라 대학 입학증 매매나 진배없는 기여입학제까지 도입한다면 지배집단의 문화자본을 정당화하는 야만 사회로 회귀하게 될 것이다. 대학서열이나 학벌주의를 고착화할 3불 정책 폐지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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