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법률'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6.01.05 빗자루교사를 보는 불편한 진실... 그들을 위한 변명 (28)
  2. 2015.05.22 인성교육.. 국가가 하면 잘할까? (5)


학교폭력참 이해가 안 되는 말이다. 학교가 폭력을 저질렀다는 말인가? 아니면 학생이 학교를 폭행했다는 말인가? 꿈보다 해몽이 좋다더니 친절하게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정의)"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해 준다.




낱말을 가지고 말꼬리잡기 놀이를 하자는 게 아니다. 학교폭력이 진화한 것인가? 이제는 학교폭력이 아니라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일이 벌어져 교권을 보호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현실을 개탄하는 목소리는 마침내 지난 해 1223빚자루교사 사건을 계기로 교권보호를 위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기 바쁘게 수구적인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은 중등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가장 기본조건인 교권보호의 획기적인 전환점 기대하며 크게 환영한다며 잔치 분위기다.


빚자루 교사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경기도 지난해 1223. 이천의 한 특성화고교에서 기간제 교사가 남학생들에게 폭행을 당해 온·오프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이천시 A고교 1학년 교실에서 남학생 3명이 기간제 교사 B(39)씨를 폭행하고 같은 반 학생들이 이를 촬영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게시하면서 부터다. 기간제교사 B씨는 수업 출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선생님께 빗자루를 휘두르고 욕설 등을 했다는 이른바 '빗자루 교사 폭행 사건'이 바로 그것이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인 2012년부터 교총과 새누리당이 교권보호를 해야 한다며 발의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에는 학생 등에 의한 교원 폭행모욕 등 교권 침해 시, 교육감이 정하는 기관에서 보호자 참여 하에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고 교권 침해 즉시 피해 교원에 대해 보호 조치를 한 뒤, 사건 내용과 조치 결과를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에게 보고하되, 그런 자료를 해당 학교장의 업무 평가에 부정적인 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 피해 교원의 상담 등 치유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교원치유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운영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교총의 주장처럼 교권보호법이 시행되면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불행한 일은 사라지고 학교교육을 책임지는 교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가? “추락된 교원 사기와 자긍심을 회복해 제자사랑과 교육에 매진할 수 있는가? 자칭 우리나라 최대의 교원 조직이라는 교총의 문제의식수준을 보면 참으로 한심하다. 오늘날 빗자루교사 사건이 교권보호법이 없어서 일어난 사건인가?


지금까지 학교폭력이나 부적응 학생을 보는 사회적 인식은 교총 수준에서 한 발짝도 달라진 게 없다. 문제가 발생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가해자를 재판정의 피고석을 연상하는 자리에 앉혀 선고(?)를 하거나 위클래스, 혹은 위스쿨에 보내 반성의 기회를 주는 은혜(?)를 베푸는게 고작이었다. 학교폭력뿐만 아니다. 성적을 고민하다 자살한 학생이나 학교폭력에 견디지 못해 자살한 학생까지도 문제의 원인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고 모두가 개인의 책임으로 돌린다.



이런 말을 했다가 몰매를 당하기 십상이지만 솔직히 말해 이번 빗자루 교사사건을 비롯한 학교폭력이 학생들만의 잘못인가? 한 발짝만 물러서서 보면 학교폭력이든 교사폭행이든 배후에는 학교가 공교육을 정상화하지 못해 나타난 책임이 더 크다. 체육교육을 강화한다고 체육교육진흥법을 만들고, 인성교육을 한다고 인성교육진흥법을, 학교폭력을 예방한다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법률을 만들고, 이제 교권이 무너졌다고 교권보호법까지 만들었다. 이제 공교육이 정상화 되겠는가?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학교, 교사가 신념을 가지고 교육에 임할 수 있게 되겠는가?


무능한 사람은 잘잘못을 남 탓하기를 좋아한다. 오죽하면 종교단체까지 나서서 내탓이로소이다운동까지 벌이고 있을까? 진부한 얘기지만 원인진단이 안 되면 병을 고치기 어렵다. 교사들의 자질향상을 한다면서 제자들에게까지 스승을 평가하게 만드는 교육부. 문제가 생기면 법만 만들고 문제아 딱지만 붙이면 해결 될 것이라는 소아병적인 진단은 이제 그만 그쳐야 한다. 잘못한 학생을 두둔하자는 말이 아니다. 교육부에 묻고 싶다. 정말 빗자루 교사사건을 비롯한 학교폭력이 학생들만의 잘못인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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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5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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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인성교육자료2015.05.22 06:58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세상이다. 어느것 하나 정상으로 돌아가는 게 없다. 갈수록 태산이라더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에 이르기 까지 순리가 통하지 않는다. 힘의 논리, 상업주의 논리가 판치는 세상이다. 순리나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상한 사람취급까지 받는다. 사람을 사람답게 키워야 할 학교는 어떤가? 학원이 된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따로 하겠다고 한다. 

 

<이미지 출처 : 사람이 먼저다>

 

 

학교가 얼마나 교육을 못했으면 인성교육법까지 만들었을까?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인성교육ㅈㄴ흥법을 만든 이유다. 그런데 이런 현상을 사람들은 당연시 한다. 학교가 교육과정대로 국영수, 음미체..를 제대로 교육을 하면 인성교육진흥법까지 만들 필요가 있을까?

 

정부가 하는 일을 보면 참 이해가 안 된다. 체육교육을 강화한다고 체육교육진흥법을 만들고 인성교육한다고 인성교육진흥법, 폭력을 예방한다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법률을 만들고, 교권이 무너졌다고 교권보호법을 만들고 .... 이렇게 하면 위기의 학교가 정상적인학교가 될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했다. 인성교육법만해도 그렇다. 세상이 온통 진흙탕인데... 학생들에게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들어 시행해 평가하고 평가 점수에 따라 서열을 매기고 학교 지원금을 차등화하고... 그렇게 하면 인성을 제대로 갖춘 반듯한 인간을 길러낼 수 있을까?

 

오는 721일부터 인성교육진흥법이 시행된다.

나는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설문을 주고 ①①③④⑤ 중에 전혀 아님, 약간아님, 보통, 약각그럼, 매우그럼.... 중에서 체크하고, 오늘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다. 나는 친구의 고민을 잘 해결해 준다......는 문항에 자신을 평가하는 문항에 각각 체크해 정수를 매기고... 교육부는 지난 170개 문항의 인성평가 자가진단법을 내놓았다. 이런 방법으로 체크리스트를 만드어 우열을 가리고 서열을 매기면 인성교육이 제대로 될까? 교육부는 이것도 모자라 인성주간을 선포하고, ‘부모님과 함께 아침식사 하기’ ‘인성독서캠페인까지 벌이고 있다.

 

사악한 친구 일수록 연기를 잘한다. 마음은 전혀 아닌데 겉으로 위장을 하고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는 인간은 인성이 바르기는커녕 이중인격자이거나 정서 장애아다. 2013년 시·도교육청 학교폭력 부문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대구교육청이 학교폭력 심의건수나 가해·피해 학생은 가장 많았다는 것을 무엇을 말해 주는가? 평가란 이렇게 공문 따로 교육 따로다. 더구나 사람의 인성을 객관식 선다형 문제로 평가를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황당하고 무모하다.

 

주객전도라는 말이 있다. 학교에서 처리해야 할 공문이 하루 평균 80, 한 달 평균 1600~1700....’ 연간 수업시간이 850시간인데, 그 보다 많은 공문을 다루고 있는 학교...! 따지면 4시간 수업하고 점심 먹고 나서는 계속 공문처리만 하고 있는 셈이다.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공문처리를 하는라고 학생상담이나 인성교육지도을 할 시간이 없는데 인성교육지흥법을 따로 만들면 인성이 길러지는가?

 

 

 

교육부가 인성을 입시 및 평가와 연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 바쁘게 사교육 업체에서는 인성교육특강을 마련하고 교육부 인증을 받기 위해 인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이에 뒤질새라 대학과 기업체에서는 입학과 채용에서 인성을 평가·반영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2017학년 입시에 보육·사범대학 중심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인성 발달사항을 반영하고... 전문대학 입시에서도 인·적성을 평가하는 비교과전형으로 선발하는가 하면.... 대입 수시모집에 인성면접을 신설하기로 한 대학도 등장하고 있다.(경향신문)

 

나는 바담풍이라고 해도 너는 바람풍이라는 하라는 말이 있다. 옛날 어느 서당에 혀짧은 훈장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바람 풍()'이라고 하지 못해 ' '이라고 가르쳐놓고 애들이 그걸 그대로 바담 풍이라고 발음하니까 나는 바담풍이라고 가르치더라도 너희는 제대로 바람 풍이라고 발음해라고 우겼다는 데서 유래한 말이다. 세상이 온통 바다풍 하는데 학생들만 고고하게 인성이 올곧게 자라기를 바랄 수 있는가?

 

교육위기가 인성교육을 못해 나타난 게 아니다. 오히려 교육과정만 정상화하면 인성교육 따로, 학교폭력대책 따로, 교권신장법 따로 만들 이유가 없다. 멀쩡한 교육과정을 두고 입시교육하느라고 학교를 만신창으로 만들어 놓고 애먼 인성교육 타령이다. 백번 양보해 인성지도 해 점수로 환산하고 학원에서 과외까지 받으면 인성을 갖춘 반듯한 사람으로 길러낼 수 있을까?

 

빈대잡으려다 초가 삼간 다 태운다는 말이 있다. 인성교육한다고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들고 학교폭력을 없애겠다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법률을 만들고.. 교권이 추락했다고 교권신장법을 만들고... 이렇게 옥상옥을 만드느라, 공문처리하느라고 정작 인성지도를 위한 학생상담조차 못한다면 어떻게 제대로 된 교육이 가능한가?

 

학생자살이며, 학교폭력문제며 탈학교문제, 인성교육문제는 학교가 공교육을 정상화하지 못해 나타난 결과다. 학교가 교육할 수 있도록 입시문제만 개혁한다면 인성교육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교육부는 바담풍하더라도 학교에서는 바람풍하라는 것이 말이 되는가? 교육부가 바뀌지 않고 공교육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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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조사대상자가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부모된 사람들은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이런 비참한 현실을 두고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겠다고 남미로  떠났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로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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