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학교 안 사교육 시장1 방과후 학교는 학교가 아닌 지자체가 맡아야 방과후 학교는 공교육인가 사교육인가? 방과후 학교란 사교육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싼값으로 학교 인력과 시설을 이용해 운영하는 ‘학교 안 사교육 시장’이다. 그런데 국회가 나서서 방과후학교를 공교육화 하겠다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지난 9월 6일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그것이다. 김한정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한 이유는 “1995년 교육개혁안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방과후 학교’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교육 및 돌봄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나 재정지원 등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안정적인 사업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방과후 학교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2017. 9. 2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