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이 망치는 나라, 경제민주화는 꿈일까?
‘삼성공화국’이나 토건국가‘에 점령당한 대한민국.... ‘탈토건과 재벌개혁, 조세형평성 확보, 재정개혁, 공정경쟁, 비정규직 해소, 노동시상의 개혁......’ 이것이 대다수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제민주화를 실현 시킨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뭘까? 국민이 행복한 세상... 정녕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는 불가능하기만 할까? ‘선대인이 쓴 ’문제는 경제다‘를 보면 그 해법을 구체적이고도 자세히 지시해주고 있다. 미국은 19세기 후반부터 철강, 철도, 석유 등은 말할 것도 없이 생활소비재인 위스키, 설탕, 담배, 사료, 못, 양철, 성냥, 율류, 우유 들 거의 모든 상품영역에서 시장을 독점하는 기업형태인 트러스트들에 ..
2014. 4.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