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치외법권지대1 학생인권 없는 학교, 민주교육 가능한가? ☞. 대한민국 인권조례의 역사(나무위키 자료 : 2015. 6월 9일 현재) 1990년 UN의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 비준아수나로를 비롯한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인권문제 지적 2006년 제17대 국회에서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회기 만료로 인해 흐지부지. 2008년 제18대 국회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길의원 2006년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수정발의 또한 유야무야2009년 경기도교육감 선거공약으로 학생인권조례제정위원회(위원장 곽노현)에서 조례안을 만들어 2010년 9월 16일 경기도의회를 통과 ☞. 학생인권조례 시행 중인 곳서울특별시: 2012년 1월 26일 공포경기도: 2010년 10월 공포 (최초)광주광역시: 2012년 1월 1일 시행전라.. 2015. 9. 2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