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국무총리후보 표결 보이콧’, 김이수 헌법재판소장·강경화 외교부 장관·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모두 불가, 오직 한 사람,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만 통과시켜 준게 자유한국당이다. 인사청문회에서 의혹 부풀리기도 모자라 총리 신임 인사 예방도 거절하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심각해져 가는 청년실업과 사회양극화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국회에 직접 나가 간절하게 요구한 추경예산마저 공무원 숫자 늘리기가 청년실업이나 저소득층 소득증대의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다면서 반대했다.

취임 한 달을 맞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무려 82%로 역대 대통령 중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호남의 경우는 94%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가 하면 자한당의 텃밭인 대구경북에서도 75%, 부산·울산·경남조차 81%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그런가 하면 새누리당이 부끄러워 뛰쳐나간 바른정당조차 지지층의 80%가 문 대통령 국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국민의당 지지층은 77%로 뒤를 이었다. 자유한국당에서조차 38%가 문재인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정도였다. 정당별 지지율도 민주당 48%, 자한당 10%, 국민의당 8%, 바른정당 7%, 정의당 7% 순이었다.

자유한국당이 사사건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은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이해 못할 일도 아니다. 촛불집회에서 조차 밝혀내지 못한 그들의 국정농단이 문재인대통령의 인사에서부터 탈권위적인 행보며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의지가 호평을 받고 하나 둘 들통이 나기 시작하자 당의 존립에 대한 불안감이 그들로 하여금 위기의식을 느끼게 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대통령이 추천한 이런 인사가 장관이 그들이 권력의 하수인이 된 검찰과 무슨 짓을 했는지, 재벌과 함께 저지른 짓이며 언론과 그 패거리들이, 국방을 빙자해 몰래 사드를 배치한 일이며... 상상을 초월한 적폐가 드러나게 되면 그들은 당의 해체 위기를 맞을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에 휩싸여 있는 것이다.

위장전입이나 부동산 투기를 비롯한 불의를 저지른 사람을 두둔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듯이 인수위원회도 구성하지 못하고 급하게 만들어진 촛불 대통령이 검증시간도 충분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이런 인사청문회에서 자한당으로서는 할 말이 있고 해서는 안되는 말이 있다. 다른 정당에서는 입에 거품을 물고 비난하더라도 자한당으로서는 입이 열 개라도 지금 인사나 추경에 대해 가타부타를 할 입장이 아니다. 지금 이 인사 청문회가 왜 열리고 있는가? 그들이 한 짓 때문에 촛불대통령이 탄생한게 아닌가?

그들과 함께 국정을 운영했던 자들, 블랙리스트를 만든 김기춘과 조윤선장관이 감옥에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은가? 이제 4대강 사업을 비롯한 사자방 비리가 터지기 시작하면 그들은 뭐라고 할 것인가? 304명의 학생들이 전국민이 눈을 뻔히 뜨고 보는 가운데 죽어가는 모습을 남의 일처럼 지켜본 자들이 누군가? 대통령의 7시간을 덮고 감추기 위해 제빨리 대통령 기록관에 행적은 가져다 봉인한 자들이 당신네들 아닌가? 악질재벌과 손잡고 청년들에게 헬조선을 만들고 노동자 10명 중 1명, 1000만 비정규직을 만들고, 30대 재벌의 상장사 유보금 700, 5년새 176조를 늘려준게 당신네들 아닌가?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아이들에게 거짓 역사를 가르치려했던 무리들, 쌀값 제값달라는 농민들을 물대포로 쏴 죽인자들, 환경영향편가도 없이 사드를 몰래 들여 놓은 자들 ,... 박근혜정권과 함께했던 새누리당 의원이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황우여 사회부총리,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이완구 국무총리,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블랙리스트를 만든 조윤선 문체부장관, 법무부장관과 국무총리겸 대통령권한대행을 지낸 황교안 ...이 그들 아닌가? 이들이 국정농단으로부터 무관한 사람들인가? 그들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만든... 국정농단에 함께 했던 공범(?)이 아닌가?

잊었는가? 병역기피당, 땅투기당, 차떼기당, 사학비리옹호당, 환경파괴당, 민생뒷전당, 경제파탄당, 반민족당, 지역감정당... 이런 별명이 붙을 정도로 못된 짓을 해 국민들의 원성이 하늘로 치솟자 위기를 느낀 한나라당이 빨간 옷으로 갈아입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며 땅바닥에 엎드려 큰절을 하던 쇼를... 그래서 새누리으로 바꾼 이름이 또 부끄러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쪼개지지 않았는가?

그런 정당이 촛불이 만든 정부가 촛불정신을 구현하겠다고 추천한 사람을 의혹부풀리기며 국가위기상황이라는 청년일자리 찾기 추경예산조차 외면하며 뻘짓을 하는게 국민들을 위한 정친가? 송곳인사청문회 좋다. 예산도 철저히 따지고 분석해 국민들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세지 않도록 따지고 찾아내야 한다. 누가 그것을 탓하는가? 문재인정부가 당신네들처럼 보은이사나 정권유지를 위한 내 사람 심기가 아니잖은가?

재벌과 손잡고 노동자 농민 피눈물 흘리게 하려는게 아니잖은가? 그렇다면 정부출범 축하인사 차원에서라도 그 정도는 손뼉치고 기분좋게 통과시켜 주면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을게 아닌가? 국회 찾아 소통하겠다는 이낙연총리의 방문조차 거절하는 그 쫌생이 짓으로 무슨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가? 새한당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유권자들이 오는 총선에서 당신네들을 어떻게 심판하는지를... 그 때 또 당면 바꾸고 길바닥에 엎드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고 생 쇼를 할 것인가? 후안무치한 무리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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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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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통치 48개월은 악몽이었다. 그는 국민이 준 권력을 유신정권과 최순실의 아바타 역할을 하다가 끝냈다. 그는 헌법과 실정법을 어겨 탄핵받아 쫓겨났지만 그의 48개월 동안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언론... 어느 것 하나 정상적으로 돌아 가는게 없을 정도다. 민주주의도 공화주의도 사라지고 박근혜는 소수 재벌의 이익을 대변해 노동자 농민을 벼랑으로 내몰았다. 한반도 통일을 위한 6.156.9공동선언을 파기하는가 하면 개성공단까지 폐쇄했다. 일본에 한일정보보호협정을 맺고 미국에 전작권을 양도하고 사드배치까지 합의해 나라 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다.



전두환 정권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쓴 돈이라면서 박근혜 후보에게 6억원 줬다고 스스로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은마아파트 30채 살 수 있었던 돈이 아닙니까? 이돈 어디서 났습니까? 박정희 유신정권때 재벌에게 받은거 아닙니까? 박근혜 후보가 이사장이었던 정수 장학회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국가 재건 최고회의를 동원해서 김지태씨 협박해서 뜯어낸 장물 아닙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영남대 빼앗았고, 박근혜 후보가 물려받아서 26살 때 이사장 하셨잖아요?”


18대 대선토론 때 통진당 이정희대표의 말이다. 그는 유신독재시대의 퍼스트레이디가 청와대에 가면 여성 대통령이 아니라 여왕이 된다는 칼날 비판에 한을 품었던 박근혜는 대통령에 당선 되고 난 후 기어코 19141219. 우리 헌정 사상 처음으로 통합진보당은 해산 당했다.


'참교육'의 기치 아래 1989528일 창립돼 26주년을 맞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역사바로세우기로 박정희의 친일과 유신을 비판하던 전교조가 그들의 눈에 가시가 될 수밖에 없었다. 교실을 정치화한다는 비판에도 촌지와 체벌, 입시 위주 교육을 거부하며 민족, 민주, 인간화교육을 위해 지켜온 전교조는 창립 10년만인 1999년 합법노조 지위를 얻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3년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둔 것은 교원노조법 위반이라며 합법화 16년 만에 끝내 법외노조로 전락하고 말았다.


최순실, 박정희의 아바타 박근혜는 눈에 가시인 통진당을 해체하고 전교조를 법외노조를 만든 것도 모자라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비판적인 지식인들의 입에 대갈을 물리고 바른 말 하는 지식인들을 종북세력으로 내 몰았다... 적폐청산은 박근혜가 즐겨 쓰던 말이다. 그러나 박근혜 일당은 적폐의 몸통인 자신이 남 이야기하듯 하면서 정치보복과 사익을 일삼아 온 것이다.


촛불이 만든 정국. 무엇부터 바꾸고 고쳐야 할까? 박근혜정부가 한 일치고 민주적인 정책은 눈닦고 찾아봐도 없지만 특히 수학여행을 가던 304명이 영문도 모른채 수장 당한 일이며 내일의 주인공들에게 친일과 유신을 정당화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우리 민족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오죽했으면 전국 2,400여 고등학교 중 채택율 0%라는 망신을 당했을까?



헌법과 실정법을 위반한 최순실 박근혜 두 사람이 아니다. 지금도 뻔뻔스럽게 탈당해 이름까지 바른정당으로 바꾼 무리들이며 충성인지 의리인지 모르지만 정치깡패 같은 자유한국당이며 박근혜가 임명한 친일세력의 후예, 유신과 살인정권에 복무한 기득권세력, 찌라시 언론, 변절한 지식인, 여기다 소비자들의 피를 빨아 먹은 악질 재벌까지....


이들이 만든 적폐의 몸통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쁜 짓을 해도 높은 자리만 차지하면 정당화되고 돈으로 연고주의로 학벌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막가파 문화를 청산할 수 있을까? 피의자 박근혜 집 앞에서 날밤을 세며 여왕마마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문화를 청산할 수 있을까? 대선을 앞두고 촛불이 절규하던 민주주의 회복은 물건너 가도 말 것인가? 미완의 4.19처럼 1600만 촛불이 일궈낸 민주주의는 기득권 세력에게 넘겨주고 말 것인가? 박근혜 일당이 만든 적폐를 청산하고 주권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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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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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chamstory.tistory.com/2691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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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일상2017.03.26 06:53


2010 03. 26, 2014416...


오늘은 천안함 사건이 일어난 지 7년째를 맞는 날이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이날, 세월호는 304명의 어린 생명이 수장된, 아직도 9명의 시신이 잠겨 있던 세월호가 지금 이 시간 물위로 모습을 드러내 목포 신항만으로 이동 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박근혜가 파면 당한지 보름만이다.



우리역사를 통털어 이 두 사건보다 국민들의 의혹을 더 크게 산 사건은 없을 것이다. 천안함 침몰사고와 세월호 침몰사고. 이 두 사건은 반드시 풀고 넘어 가지 않으면 안 될 국민적 과제다. 병역의 의무를 다 하기 위해 군대에 갔다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사건으로 희생된 청년 46. 그리고 수학여행을 간다고 밤잠을 설치고 뛰어 나가 영문도 모르게 수장된 학생 304.... 진실을 밝혀 억울하게 희생된 이들의 영혼에 속죄를 하지 못한다면 인간의 존엄성도 민주주의도 법도 정의도 모두 거짓이요, 기만이다.


이제 기획된 사건이라는 의혹까지 제기 되었던 세월호사건은 3년만에 세월호가 인양돼 수면 위로 떠올랐다. 세월호가 인양돼 진실이 밝혀지고 미수습된 9명이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전 국민의 눈과 귀가 세월호 인양소식에 쏠려 있다. 이와 때를 같이 해 북한의 어뢰 공격을 받아 40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되었다는 미궁의 사건 천안함 침몰. 사건 7주기를 맞았지만 천안함 사건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이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7년이 지난 사건을...


닮아도 너무 닮은 두 사건. 이명박정부 때 일어난 천안함사건 그리고 박근혜정부에서 일어난 세월호 사건....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공격을 받아 침몰했다는 정부의 발표에 대해 김용옥교수는 천안함 조사결과 0.0001%도 못 믿겠다고 했다. 김용옥교수의 말처럼 정부발표를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 이제 그 의혹을 풀기 위해 수많은 학자와 전문가 그리고 양심적인 지식인들이 끈질긴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 중의 한 사람 미디어 오늘의 조현호기자는 그간의 취재와 56개월간 이어진 천안함 관련 공판 기록을 정리하여 천안함 7, 의문의 기록이 햇빛을 보게 됐다.


2010326일에는 서해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한국 해군의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을 받아 40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되었다. 이에 맞서 이명박 정부는 대북 제재 조치를 취하였으나 201011월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으로 군인과 민간인이 사망하는 피해를 입었다.”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한국사교과서에는 이렇게 기술되어 있다. 또 중학교 역사2 국정교과서에는 그러나 10·4 남북 정상 회담에서 합의된 각종 약속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지속적인 핵 개발,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잇단 군사 도발로 남북한 관계는 악화되었다.” 1심 판결문만 무려 300쪽이 넘는 사건을 교육부가 지난 131일 국정교과서 최종본에 이렇게 기술해 학생들에게 가르치겠다는 것이다.


사건 발생 7년을 맞는 오늘 326.... 천안함 침몰사건의 풀리지 않은 의혹은 무엇일까? 저자는 천안함의 풀리지 않은 의혹을 풀기 위해 무려 57명의 증인들의 증언을 모아 '폭발은 있었는가?, 선체 나머지의 폭발흔적과 그 반론들, 지진파·공중음파, 버블주기는 어뢰폭발 데이터인가?'..로 나누고 이를 다시 재구성해 천안함 사고 발생 시각의 문제, 천안함 사고 장소의 의문, 천안함 사고의 범인, 어뢰의 의문, 천안함 사건 범행동기의 의문, 천안함 끝나지 않은 재판, 언론은 천안함 사건을 어떻게 다뤄왔나?, 천안함 의문을 제기했던 사람들... 7가지 의혹을 6하원칙에 의해 다뤘다.


천안함의 비극이 발생한 2010326일 밤. 서해안 백령도 부근은 30일까지 벌이고 있던 독수리연습 작전 중이었다. 이 작전은 8일부터 18일까지 실시된 키 리졸브(Key Resolve)’ 한미 연합작전에 이어 실시되고 있었다. 사고 당시 한미연합 해군이 포진해 작전을 전개하던 상황이어서 북한이 잠수정을 침투시켜 어뢰를 발사하고 도주했다는 것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조차 이해하기조차 어렵다.


사고 발생 후 정부와 군은 무능, 말바꾸기, 의혹과 유언비어 양산의 원인 제공으로 한나라당에서 조차 국방장관 인책 등을 주장하던 사건. 군은 사고후 30여시간 후 구조작업에 착수하고 사고 지점 부표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했으며 사고 발생시간도 계속 변경해 국민의 원성을 샀다. 군은 특히 무능과 거짓말을 군사비밀을 구실로 호도했던 사건. ‘천안함 7, 의문의 기록에서 저자 조현호기자는 이렇게 의혹을 제기한다.



천안함을 공격한 이유는 있었나 | 북한 잠수함정 침투 후 도주 과정을 확인했나 | “잠수정 못 잡아도 어뢰는 잡는다” vs “음탐기로 잠수정 못 잡을 수 없다” | 사라진 잠수정의 침투 가능성은? 김태영 연관성을 좀 낮게 보고 있다” | 북한의 범행 동기 대청해전에 대한 보복이었다” | “잠수함 보복 공격은 검토한 사항 중 가장 가능성 낮았다” “북한의 특이동향 없었다” | 어뢰폭발이 아니라면아군 기뢰, 육상조종기뢰를 터뜨렸을 가능성은 | 러시아 조사단 보고서 | ‘물이 줄줄 샌다선체 노후로 인한 피로파괴 가능성은| 북한공격, 어뢰 기뢰 등 폭발 아니면좌초 가능성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의문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2008년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의 시국미사에서 인용하며 유명해진 성경 구절이 진화해 미국쇠고기 수입반대와 촛불집회 등에서 빠짐없이 불리고 있는 윤민석 작사작곡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노래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진실을 믿기에 우리는 희망을 버릴 수 없다. 천안함폭침 사건도 그리고 세월호 침몰사건도... 반드시 밝혀져 억울하게 숨져간 이들의 영혼이 고이 잠들 수 있게 하자. 그 일은 우리 산자의 몫이다. 천안함 피격 7기를 맞는 326일 아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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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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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통령님' 호칭 사용답변 잘하고 계신다"

조선일보가 뽑은 기사제목이다. 찌라시 언론들은 그를 아직도 탄핵하지 않았다. 기사의 구석구석 대통령에 대한 깍듯한 예우가 묻어 나온다. 찌라시 언론뿐만 아니다. 탄핵을 당해 대통력 직에서 물러나 13가지 실정법을 어긴 피의자를 검찰이 조사과정에서 대통령님이라니... 법을 어긴 피의자를 수사하는 검찰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불복하겠다는 뜻인가?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1731010. 헌법재판소 이정미 재판소장의 판결문 낭독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는데 법질서를 바로 잡아 정의를 세워야 할 검찰이 피의자를 대통령이라니... 찌라시 언론이야 그렇다 치자. 또 박근혜를 여왕마마로 호칭하는 환자(?)들이이야 또 그렇다 치자. 그런데 13가지 실정법을 어겨 불려나온 피의자를 대통령님이라니... 검찰이 현직대통령을 수사라도 하고 있다는 말인가?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을 거부하겠다는 뜻인가?

박근혜는 대통령이 아니다.


어제 아침 박근혜가 검찰에 조사 받으러 가는 장면을 조사받으러 가는 과정부터가 그랬다. 교통을 통제하고 경찰이 에스코트를 하는 과정을 생중계하는 모습을 보면서 박근혜는 마치 어느 나라 해외순방을 가는 대통령을 환송하는 생중계를 보는 느낌이었다.


희망을 잃은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을 일컬어 헬조선이라고들 한다. 오죽 답답했으면 토요일만 되면 무슨 신들린 사람처럼 서울로 광화문으로 혹은 지역의 광장으로 몰려가 박근혜를 탄핵하라. 이재용을 구속하라...”라고 연인원 1600만이 외치지 않았는가? 결국 여론을 이기지 못해 박근혜를 법정에 세우는데 까지는 성공했지만 그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할 검찰이 이 무슨 망발인가?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대한민국헌법 제 11조다. 국민이 함께 동의하고 약속한 헌장이 헌법인데 그는 아직도 헌법 제 84"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예외 조항의 대상자였다. 언론이 그랬고 범법자를 두둔하는 변호사며 현직 여당국회의원이 그랬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검찰에 출석하는 박근혜를 대하는 검찰에게 국가의 품격과 국민 통합 등을 고려해 조사 전후에서 전직 대통령의 예우와 안전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검찰에 요구했고 검찰은 그의 명령(?)을 철저하게 화답했다.


전직 대통령이었던 피의자 박근혜는 전직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받지 못한다. 검찰이 이를 모를 리 없다. 피의자인 그가 받을 수 있는 예우란 경호·경비와 관련된 예우하나뿐이다. 그가 재판을 받고 형이 확정되면 그가 살아오면서 받은 훈장의 감경대상이 되겠지만 똑같은 벌을 받아야 한다. 그것이 법앞에 평등이다.



법은 특권세력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다. 민주주의사회는 특권이 인정되는 사회가 아니다. 한번 대통령이면 마치 신라시대 골품제처럼 피나 뼈까지 양반으로 누리고 사는게 아니라는 뜻이다. 그런데 우리는 총칼로 국민의 주권을 빼앗을 쿠데타대통령이나 백주 대낮에 주권자를 살상하고 권력을 움켜쥔 학살세력의 수괴까지도 경호·경비와 관련된 예우’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박사모’로 혹은 전사모로 그들을 추앙하고 있지 않은가? 선거 때만 되면 그들을 국가원로로 대접하며 낙점을 찍겠다고 서로 앞다퉈 찾아다니지 않는가? ‘마마님 만수 무강하시옵소서그들을 신앙의 대상으로 섬기는 친박무리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깨어나라 주권자들이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을 어겨 쫓겨난 박근혜. 13가지 실정법을 어겨 검찰에 조사를 받는 그를 검찰이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나라.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친일 후예도 유신 후예도 주권자를 살상한 무리들도 아닌 국민이다. 지금까지 특검과 헌법재판소가 조사한 그의 죄목만해도 구속 사유가 차고 넘친다’. 대통령님으로 예우하는 검찰이 어떻게 피의자 박근혜를 제대로 수사해 구속할 수 있겠는가? 대한민국의 주권을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은 부터 나온다. 헌법대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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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의 후예들이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이다. 당명을 바꾸고 원조보수의 모습을 보이겠다며 눈물겨운(?) 변신을 꿈꾸고 있다. 그런데 SNS에는 왜 새누리당의 후예들이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더 욕을 먹을까? 엊그제까지 적폐의 주역 노릇을 했던 사람들이 달랑 이름 하나 바꿔놓고 선명야당을 흉내를 내고 있다. 그것도 후안무치하고 가증스럽게 바른 정당이란다.



지존지 절갠지는 모르지만 새누리당(자유한국당)에 남아 있는 잔존세력들의 모습도 꼴볼견이기는 마찬가지다. 머리가 나쁜건지 고집불통인지는 모르지만 이 촛불정국에 특검연장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그것도 모자라 일부 친박세력들은 아직도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이다. 신무연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의원은 "화염병 준비해서 경찰한테 던지고, 불이 나서 사망자가 속출했더라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는 명분을 만들 수 있었는데, 시기를 놓쳤다"면서, 너무 안타까워하고 있다. 내란까지 선동하는 사람들... 이들은 정치인인가, 폭력배인가?


'춘천 트럼프'라는 별명을 얻은 김진태의원과 진주의료원을 폐업시켜 홍도저라는 별명이 붙은 경남도지사 홍준표도 놀랍게도 대통령에 출마했다. 김진태의원은 진실에 대한 열망에 불타 탄핵인용으로 쫓겨난 박근혜를 살리겠다며 역사의 진실을 밝혀 공정한 세상을 만들겠다며 탄핵불복 선언하고 나섰다. 학교급식을 공짜 밥이라며 아이들 밥그릇을 차버린 홍준표지사는 대통령에 출마하면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만들겠다며 기염을 토하고 있다. 이들의 눈에는 민주주의도 헌법도 보이는게 없는가 보다.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을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그의 정치참여를 막을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다. 그러나 사람이란 체면이 있고 부끄러움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을까? 더구나 나라를 경하겠다는 지도자라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남다른 철학과 비전 그리고 높은 도덕성과 덕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불행하게도 그런 지도자를 만나지 못하고 임기가 끝날 때마다 부정과 비리로 지탄을 받아 왔다. 국가기관까지 동원된 부정선거와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후보자들의 유혹을 가려내지 못하고 박근혜같은 국정농단세력을 선택해 불행을 자초했다.


<죽어도 죽지 않은 여자, 박근혜 불사신인가?>


눈만 뜨면 찌라시 언론이라 지탄을 받던 종편까지 나서서 하루종일 최순실, 박근혜게이트를 보도하고 그들이 저지른 구정농단은 초등학생들까지 나서서 이게 나라냐며 지탄의 대상이 됐지만 박근혜가 탄핵인용으로 쫓겨나는 그의 집 앞에는 지지자들이 줄을 서 있다. 그들은 박근혜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불의를 저질러도 존경을 거두지 않는다. 그들의 눈에는 아직도 박근혜가 대통령이다. 아니 영원히 대통령이다. 


촛불이 만든 혁명.. 그 혁명의 결실을 사이비 정치인이나 찌라시 언론, 그리고 마피아 자본에게 바치고 말 것인가? 영하의 날씨에 1600만명이 촛불이 만든 결실을 대통령 한사람 물러나게 하는 것으로 목표를 달성했을까? 촛불의 꿈은 정권을 바꾸는 게 목표가 아니다. 인간쓰레기들이 설치는 정치판, 정격유착으로 무너진 경제민주화, 나쁜 짓하고 권모술수나 하는 목소릴 큰사람이 대장 노릇하는 병든 사회, 언론이며 교육이며 그 어느 하나 병들지 않고 건강한 구석이라고 찾아 볼 수 없는 나라를 정의사회로 만들어 보자는 게 촛불이 바라는 꿈 아니었던가?


오죽하면 이게 나라냐며 초등학생들까지 촛불집회에 나와 막가파 세상을 질타했을까? 대통령은 공약은 어겨도 되고 정치인은 거짓말을 밥먹듯이 해도 괜찮은가? 사회양극화는 개인의 능력이 만든 결과라며 어깃장을 놓는 사회지도층 인사들... 정론 직필은 사시에나 있다고 기만 당하는 사회, 정의를 말하면 종북으로 낙인찍혀 퇴출당해야 하는 비참한 현실을 바꿔보자고 20차례 촛불행진은 대통령 선거 바람으로 무너지고 말 것인가? 종교인인 빨갱이를 죽이라고 선동하고 교육부 관료가 국민를 개돼지 취급하는 나라에 주권자인 국민은 어디에 있는가?


<사진 출처 : 오마이뉴스>


이제 박근혜는 탄핵인용으로 쫓겨나고 촛불도 꺼졌다. 박근혜가 쫓겨나고 국정농단 범법자들이 줄줄이 구속됐지만, 그들만 처벌을 받으면 민주주의 국가, 공화제가 실현되는가? 경제 민주화는 이루어지고 주권자인 국민들이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세상이 만들어지는가? 주권자인 국민이 개돼지가 아닌 기본적인 복지를 누리며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살 수 있는가? 노동자 농민들도 사람답게 살 수 있고 학생도 열심히 공부하면 꿈을 이룰 수 있는 세상이 되는가?


<‘박근혜가 죽어야 나라가 사는 이유>


박근혜는 대통령 직에서 물러 났을뿐, 박근혜를 앞세워 단물을 빨라먹던 몸통들은 그대로다. 보라 박근혜가 임명한 국무총리 황교안을 비롯한 정부 인사들, 그들은 적폐를 기획하고 실행한 청와대 참모들 사표조차 수리하지 않고 있지 않은가? 국정역사교과서를 강행하고 있지 않은가? 박근혜가 임명한 정치, 경제, 사회·문화, 언론 등 각 분야의 낙하산 인사들은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건재하고 있지 않은가? 박근혜와 이해관계를 함께해 온 몸통을 그대로 두고서는 주권자가 주인되는 민주주의 국가가 가능할까? 친일세력, 유신잔재, 권언유착, 정경유착 세력들은 고스란히 건재하고 있는데.... 박근혜가 죽지 않은 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은 주권자에 대한 또 다른 기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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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말한다. 2017년 310일은 박근혜의 운명을 좌우하는 날이라고... 옳지 않은 말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5년 임기의 대통령 한사람의 진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명운을 좌우하는 날이라고 해야 옳다. 1500만의 국민들이 토요일만 되면 무슨 신들린 사람들처럼 광화문에서 혹은 지역에서 박근혜 탄핵을 외쳤을까? 그들은 촛불반대집회사람들처럼 보수를 받고 참가하는 사람들리 아니다. 주머니를 털어 자녀들손잡고 역사의 현장, 민주주의를 보여주기 위해 모여들었던 것이다.


<사진출처 : 세계일보>


참 사람이란 5~6시간 앞을 내다 볼 줄 모르다니... 촛불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은 탄핵인용을 확신한다. 실정법을 어긴 대통령이 기각이나 각하를 됐을 때 아무리 얼굴에 철판을 깐 사람이라도 어떻게 국민 앞에 나와서 정의를 말하고 준법을 말할 수 있을까 하는 믿음 때문이다. 그런데 박근혜를 하느님이라고 믿는 촛불반대사람들. 그리고 박근혜를 짝사랑하는 정치인들... 박대통령을 돕는 변호사들 그리고 박근혜 자신은 어떻게 생각할까?


박근혜가 국민여론조사결과처럼 80% 가까운 국민들처럼 탄핵인용을 믿기라도 했다면 깨끗하게 하야성명을 발표 하고 물러나지 않았을까? 특히 김진태를 비롯한 김문수 그리고 윤상현, 홍종문같은 정치인들은 패배할 경우 정치생명이 끝이 날 수도 있는데... 그들 편에 설리 없다. 신의나 의리 때문일까? 이들이 돈을 받고 동원된 사람처럼 돈이 아쉬워 촛불반대집회를 선동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더더구나 아니다. 그렇다면 정말 박근혜가 훌륭하고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깨끗한 정치인이라도 믿는 것일까?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아침 정의와 민주주의를 생각한다. 법과 정의 그리고 인간에 대한 예의를 생각한다. 이명박 박근혜 치세 9. 대한민국은 나라의 주인이 국민인 민주주의국가였는가? 주권자인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 공화국이었는가? 아니 1948년 이승만시대와 박정희 유신정부 그리고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권력을 도둑질한 전두환, 노태우정권시절, 권력에 눈이 어두워 유신잔당 김종필과 전두환 군사정권과 손잡고 국민들을 배신한 김영삼 정권.... 이들은 진정 국민의 뜻에 따라 주권자인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 사람들이었는가?


솔직히 말해 우리나라 정치판은 썩은 내가 진동하는 쓰레기 판이었다. 정치혐오증이니 정치 기피증이라는 말이 나온 이유가 무엇인가? 정치인 중에는 인간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다. 정의나 진실을 말하면 빨갱이 취급당해 사람대접도 받지 못하고 격리 되거나 요주의 인물이 되어야 했다. 정경유착으로 거대한 권력이 된 자본이 주인이 되고 권력에 빌붙어 권력의 대변자 노릇을 한 찌라시언론이 나라를 좌지우지한 막가파 세상이었다. 오죽하면 청년들이 헬조선이라고 비아냥거림을 받았을까?


힘의 논리가 통하는 사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힘의 논리, 외모나 학벌이나 경제력, 사회적 지위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 받는 사회는 야만의 사회다. 자본이 만들 놓은 이데올로기에 마취돼 그런 논리를 체화시키는 학교는 계급상승을 놓고 이전투구를 벌이는 경쟁장이었다. 사람을 사람답게 길러내는 교육이 아니라 권력에 복종하는 인간, 현실과 타협하는 인간...을 길러내는 공장이었다. 순리나 진실이 통하는 진실게임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살면 손해를 본다는 이기적인 인간을 길러내는 양성소였다.


<사진출추 : 티브이데일리>

이해타산으로 엇갈린 사람들이 사는 공동체가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사회가 유지되는 근거는 인간에 대한 존엄성과 이를 존중하고 살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약속을 담은 게 헌법이요 법이요, 도덕이요, 윤리다. 혼자가 아닌 함께 살기 위해서는 무한의 자유가 아닌 자율이 필요한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가 양보하고 타협하는 민주주의생활방식을 체화하지 못하고 내게 이익이 되는 게 선이라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은 더불어 사는 세상이 아니다.


촛불은 혁명이다. 민주주의를 갈구하는 민주시민의 함성이요, 주권자의 권리찾기 운동이다. 정치인들은 말한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적폐를 청산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고... 그런데 보라 박근혜의 다른 얼굴인 황교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전체 유권자의 16%.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이해관계나 연고주의에 의한 판단으로 우리는 지난 세월 주인이 노예가 되는 막가파 세상을 사라오지 않았는가? 운명의 시간이 다가 오고 있다. 우리는 믿는다. 정의는 승리한다고. 법은 정의의 편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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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어플레이라고 했던가? 운동경기든 패권다툼이든 패색이 짙으면 솔직하게 시인하고 깨끗이 승복하는게 세상사의 도리다. 그런데 뭔가 돌아가는 낌새가 이상하다. 그가 불러 쓰던 가신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그를 위해 입 안에 혀처럼 굴던 찌라시들도 돌아선지 오래다. 특히 미국이 조기 대선 전에 사드를 한밤중에 도둑처럼 들여오는 걸 보면 탄핵 인용이 기정사실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예측할 수 있다.


<사진 출처 : 한국일보>


그런데 뭔가 낌새가 수상하다. 머리가 나빠서 판단이 안 되는 걸까? 아니면 무슨 꿍꿍이속이 있는 걸까? 어제 헌법재판소는 내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하기로 발표했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그동안 대리인단을 통해 대통령을 탄핵할 만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만큼 헌재가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을 뿐 박근혜대통령은 선고 이전에 기자회견이나 자신의 입장을 밝힐 그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


자기네들이 건국대통령이라고 우기는 이승만도 4.19로 민심이 돌아선걸 알자 한밤중에 하와이로 야반도주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박근혜는 왜 그럴까? 어디에 믿는 구석이 있기에 누가 봐도 승패가 결정난 게임을 보고도 저렇게 태연하게 버티는 것일까? 대통령 병에 걸린 환자들조차 나라걱정보다 집권의 망상에 한 표라도 더 얻겠다고 동분서주하고 다니는걸 보면 탄핵인용을 기정사실로 믿고 있다. 정말 그들은 박근혜가 페어플레이로 깨끗이 승복하고 국민들에게 용서를 빌고 물러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일까?


사실 처음 촛불집회가 열릴 때만해도 그랬다. 그의 지난 국정농단 행보로 보아 탄기국의 주장처럼 계엄령을 선포하고 제 3의 쿠데타라도 벌이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았다. 19차례 촛불집회의 민심이 끌고 온 탄핵정국.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실제로 국정농단세력들의 노골적인 수사방해며 청와대가 나서서 촛불반대집회까지 사주하는가 하면 김진태, 김평우를 비롯한 극우세력의 선동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국민들의 성숙한 민주의식의 덕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뭔가 낌새가 수상하지 않은가? 지지율 5%의 대통령, 1500만 명이 촛불을 들고 하야를 외치고 있지만 그는 뭘 믿고 저리도 당당할까? 실제로 우리헌법 제1131항은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재판관은 현재 8명이다.


8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 박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반면 8명 중 3명 이상 기각 의견을 내면 박 대통령은 현직에 복귀하게 된다. 헌재재판관의 성향은 강일원·김이수·이정미 재판관 정도가 중도 내지는 진보 쪽에 가깝고, 나머지 6(김창종·박한철·서기석·안창호·이진성·조용호)은 보수 성향이 짙다. 박근혜대통령 쪽은 헌재 재판관의 성향을 믿고 기각 혹은 각하 쪽으로 판결 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일까?


탄핵이 인용되면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보다 박근혜 자신이 더 잘 안다. 그가 탄핵인용으로 쫓겨나기보다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용서를 빌고 스스로 사퇴를 한다면 탄핵은 기각되고 박근혜는 전직대통령으로서 연금과 예우를 받게 된다. 물론 사퇴를 한다고 실정법의 범법사실조차 용서 받는건 아니다. 그러나 돈을 받고 동원된 탄기국집회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를 동정해 선처를 바라는 사람들도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그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다. 내일 그는 스스로 파 놓은 무덤으로 들어갈 차례만 남아 있다.


법의 목적은 정의다. 법리야 헌법재판관의 판단에 따라 해석할 일이지만 만약 1500만 촛불의 뜻에 역행하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그가 어떻게 남은 임기를 채울 것인가를 생각해야한다. 아무리 유체이탈 화법의 장본이라도 실정법을 어긴 범법자가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겠는가? 그에게 양심을 기대하는 것조차 무리겠지만 제발 하늘이 준 마지막 기회를 엉뚱한 망상을 버리고 최소한의 인간에 대한 예의를 버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헌법재판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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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34일 촛불집회 105만 탄기국 집회 참가자 500...? 맞는 계산일까? 서울시인구가 천만이 조금 넘는데 500만이라니...? 탄핵인증을 요구하는 시민들과 반대각하를 요구하는 탄기국 사람들...? 그들은 벌써 20차례 가까운 집회를 서울과 지방에서 이어가고 있다. 버티는 대통령도 어지간 하지한 매주 촛불에 중독된 사람들처럼 토요일이 되면 어김없이 서울로 혹은 지방에서 시위를 계속하고 있는 사람들도 놀랍다.



최순실게이트로 온통 멘붕세상으로 만들어 놓은 나라를 바로 세우자며 촛불을 들고 나온 시민들을 일컬어 촛불집회라고 한다. 유모차를 끌고 나온 주부들에서부터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딸의 손을 잡고 민주주의를 체험할 수 있는 역사적 현장을 보겠다며 주말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사람들이 만든게 촛불집회다.


이에 맞서 나타난 박사모나 친박사람들이 주도하는 집회를 태극기 집회니 탄기국(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 총궐기 운동본부)집회라고 한다. 이 두 집회의 요구는 극과 극이다. 탄기국은 박근혜를 짝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친박이라는 유신정권에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 유신교육으로 마취된 사람들, 혹은 박정희의 친재벌정책으로 반사이익을 받은 사람이나 지역이기주의, 정경유착으로 부를 축적하는 악덕재벌들... 보수라는 이름의 관변단체들... 찌라시언론과 박근혜 덕분에 금수저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집회를 이끌어 가고 있다.


두 집회가 각각 요구하는 게 뭘까? 먼저 촛불집회는 최순실게이트가 언론에 보도되자 가짜 대통령 박근혜는 물러나라고 요구하고 있다. 불의의 세력과 손잡고 실질적인 대통령 노릇을 최순실과 가짜대통령 박근혜 퇴진”“박근혜 구속이 그들의 구호다. 언론의 보도와 국회청문회를 통해 정격유착과 연예인 블랙리스트까지 드러나자 촛불은 전경련해체와 경제 민주화 그리고 적폐청산을 요구하고 있다.


탄기국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요구는 무엇일까? 탄기국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보수라고들 한다. 김진태, 김평우, 윤상원을 비롯한 친박 사람들과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노인이 그들이다. 그들은 박근혜가 우리역사상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주장한다. ‘목욕을 하고 깔끔한 모습으로 나오면 5만 원, 유모차를 끌고 나오면 15만 원....’이라는 보도가 말해 주듯 그들이 박근혜를 지켜야 할 이유나 판단을 하고 나온 사람들은 아닌 것 같다. 그들은 박근혜대통령이 뭘 잘못했느냐며 국회탄핵부터 잘못된 것이며 헌법재판소는 당연히 각하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들은 태극기를 들고 민주주의를 망친 박근혜를 두둔하고 자신이 애국자라고 한다. 이들은 군대여 일어나라’, ‘계엄령이 답이라는 피켓까지 들고 나와 내란을 선동하고 있다. 성조기를 들고 나온 이유는 미국이 도와주기를 바라는 뜻인가? 집회에 착석한 스님은 빨갱이는 죽여도 좋다는 막말까지 불사하고 어떤이는 이정미 헌법재판관을 살해하겠다는 협박까지 불사하고 있다.



찌라시 언론의 보도 태도가 가관이다. 촛불집회와 탄기국집회를 집회참가자 숫자로 정당성유무를 가리겠다는 자세다. 민주주의가 무너지는데 주권자가 노예가 되고 정경유착으로 청년들이 헬조선을 외치고 있는데 촛불에 참여한 사람의 머리수로 정당성여부를 가릴 수 있는가? 찌라시언론이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알만하지 않은가? 탄국국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두둔하는 사람은 실정법을 어긴 범법자들이다. 헌법을 어긴 대통령이기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나서서 탄핵을 당한 사람이 박근혜 아닌가?


탄기국이 원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그들은 헌법과 실정법을 어긴 범법자를 두둔하겠다고 한다. 그들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정격유착으로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는 양극화세상을 바라는 것일까? 일본의 식민지시대도 모자라 미국의 식민지를 원하는 것일까? 박정희가 만든 유신의 시대로 회귀 하겠다는 것인가? 불법시민단체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종북딱지를붙이던 사람들이 왜 헌법을 어기고 실정법조차 어긴 대통령을 두둔하면서 지키겠다는 것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불의를 보고 분노할 줄 모르는 국민들이 사는 세상은 민주주의도 정의사회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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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달리 외모나 의상에 신경을 쓰는 사람은 무언가 자신의 결함이 있는 사람이다. ‘자신의 결함이 많은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그 결함을 감추기 위해 외모나 의상에 신경을 쓴다는게 심리학자의 풀이다. 허점을 남에게 가추기 위한 심리.. 그것은 사람만이 아닌 것 같다. 우리나라 역대 정당의 이름도 그렇다. 유달리 민주니 자유를 강조하던 정당은 그 분야의 상당한 결함이 있는 정당이었음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미군정기와 대한민국의 보수주의적, 부르주아적 자유주의자들과 이승만 초대대통령이 만든 한국민주당(한민당)이 집권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였을까? 정적을 빨갱이로 몰아 보도연맹을 비롯한 제주 항쟁, 거창양민학살 등 나라를 온통 피바다로 만든 주인공이 바로 이승만이다. 집권에 방해되는 세력이라면 어린이나 노약자 심지어 임산부까지 잔인하게 학살한 사람이 한민당의 이승만 아닌가? 이들이 민주주의 정치를 했는가?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박정희의 민주공화당은 어떤가? 박정희가 민주주의정치를 했다면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공화국도 그렇다. 공화란 다수를 위한 정치다. 박정희 하나를 위한 유신헌법을 만들어 놓고 민주니 공화니 하는 말은 주권자를 기만하는 가증스런 이름이다.


참으로 역겨운 이름. 우리역사에 가장 아름다운 이름 정의가 전두환 일당에 의해 난도질당한다. 전두환이 만든 정당 그 이름도 화려하게 민주정의당이다.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집권한 전두환이 민주주의라니 정의는 또 무슨 소린가? 아무리 후안무치해도 그렇지 주권자를 학살하고 나타나 집권한 살인정권이 정의라는 이름을 당명으로 내걸다니...


전두환의 민주정의당과 박정희와 함께 쿠데타를 일으킨 김종필 그리고 집권에 눈이 어두의 신민운동을 팔아먹은 김영삼이 합당해 만든 민주자유당은 또 어떤가? 그들 중 누가 민주투사요, 누가 자유를 말할 자격이 있는가? 10월 유신과 광주학자들에게 면죄부를 줘 3당합당을 한 장본인 김영삼은 그 이름도 화려한 민주자유당을 만들었다. 그들에게 민주니 자유란 개발에 주석편자다.


한민당민주공화당’, 그리고 민주정의당민주자유당을 믹스해 놓은 정당이 바로 한나라당이 아닌가? 한나라당의 얼마나 반민주, 반민족적인 정당이었는가는 백여가지가 넘는 별명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오죽 부끄러웠으면 이름조차 새누리로 바꾸어 국민앞에 꿇어 엎드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며 빌었지만 그들이 달라지기는커녕 최순실 게이트로 또 다시 바른정당이니 자유한국당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사람은 같은 사람인데 이름만 바꾸면 다른 사람이 되는가? 자신들이 한 일이 당당했다면 왜 이름을 바꾸고 국민들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고 사죄했을까? 이름 바꾸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번 한나라당을 새누리당으로 바꿀 때도 그랬다.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지만 바뀐 새누리당이 달라졌는가? 가증스럽게도 제대로된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자기네들은 새누리와 무관한 것처럼 이름조차 바른정당이라고 바꾸고 새누리당을 공격(자유한국당)하는 바른 정치인인가?


자유한국당으로 바꾼 새누리당 사람들은 나라가 이 지경이 되어 대통령이 탄핵을 받은 상황에서도 반성은커녕 토요일이면 촛불반대집회에 나가 박근혜는 털어도 먼지도 안 나는 사람이라고 강변하고 있지 않은가? 그들이 악질재벌과 짜고 낸 돈으로 집회에 불쌍한 노숙자나 휴지를 줍는 노인들, 심지어 외국인까지 동원해 숫자놀음을 하고 있지 않은가? 촛불과 촛불반대는 참가인원 수 문제가 아니다. 정의와 불의의 싸움이요, 민주와 반민주의 싸움을 어떻게 참가 인원 수로 정당성을 가리려 하는가?


그들이 진정으로 거듭나고 싶다면 당명을 바꿔 유권자들을 기만할 것이 아니라 바른정당이니 자유한국당이라는 사기 집단부터 해체하라! 그들이 정당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지금까지 한 일이 그렇지 않은가? 민주주의도 민족주의도 거부한 정당이 어떻게 자유니 민주니 바름을 거론할 수 있는가? 당신네들이 눈꼽만큼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정당을 해체하고 국민 앞에 속죄하라 그 이상 어떤 사과도 기만이요, 사기다. 해체 하라! 그것이 최소한의 인간의 도리요, 마지막 속죄의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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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조원진, 윤상현, 김문수, 이인제, 조갑제, 문창극... 이들이 누군가? 이름만 들어도 다 알 만한 사람들... 박근혜하야 반대집회에 참석해 박근혜 하야를 반대하고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고 선동질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박근혜대통령이 국무총리후보로 추천했다가 낙마한 전 중앙일보주필 문창극은 어둠의 세력아 날뛰고 있다. 어둠의 세력들은 대한민국헌법에 명시한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고 한다.”고 선동하는가 하면 승려 성호(속명 정한영)는 살생을 금기시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외면하고 살불살조=빨갱이를 죽여라며 살인을 교사하기도 한다.



소름이 까치는 구호... 이들의 구호는 이 정도가 아니다. “군대여 일어나라”, “계엄령을 선포하라!”고 내란을 선동하는가 하면 계엄령을 선포해 촛불반란군을 죽여야 한다고 막말을 쏟아 붙고 있다. 이들의 가치판단 능력도 박근혜를 흡사 빼닮았다. 그들은 박근혜대통령이 뭘 잘못했어요? 독재했어요? 부패했어요? 부정축제라도 했소? 아님 북한에 퍼주기라도 했어요? 국정농단...? 농단하고 싶어도 하게나 했어요?”라며 범법사실조차 부인하고 있다.


노인들을 또 그렇다치자. 그러나 사회지도층 인사, 도지사, , 현직 국회의원, 심지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를 하려던 사람이 탄핵을 받은 대통령, 실정법을 어긴 대통령을 두둔하는 모습으 모면 저들이 대한민국의 법을 준수하는 국민인지 의심이 든다. 사회지도층인사라면 누구보다 준법을 먼저 지켜야함에도 불구하고 준법은커녕 사실관계도 분별할 줄 모르고 전경련이 지워한 돈을 받고 나온 이들에게 선동질을 일삼고 있다.


언론도 마찬가지다. 조중동이나 종편은 촛불집회와 맞불집회를 숫자로 대비시켜 마치 촛불이 줄어드는게 국민들이 박근혜탄핵 의지가 줄어든 것처럼 왜곡보도하고 있다. 유모차를 끌고 나온 주부들에서부터 초중등학생과 양심적인 이 땅의 시민들이 무려 1000만명이 촛불집회에 나와 박근혜 구속, 재벌과 전경련해체..를 외치고 있는데 숫자로 시비를 가리다니... 그러고도 언론으로서 역할을 하고 다 하고 있다고 믿고 있을까? 한심한 그들의 판단 기준에 한심하다 못해 분노가 치민다.


부산에서 광주에서 혹은 강원도 어느 마을에서 토요일마다 서울로 촛불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있다. 가족과 함께 유모차를 끌고 혹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딸을 데리고 마치 시위에 중독된 사람처럼 집회에 나와 영하의 날씨에 시멘트 바닥도 마다않고 참석하는 사람들이 있다. 왜 이들은 촛불집회에 나오면 못하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할까? 이들은 한마디로 불의를 몰아내고 이 땅에 대한민국을 민주주의국가, 주권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정의감 때문이다.


박사모를 비롯한 촛불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누군가? 그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관변단체에서 지원하는 돈을 받고 나오거니 유권자들로부터 미움을 받아 정치생명이 끝난 사람들이다. 손에는 태극기를 들고 다니지만 그들은 민족에 대한 사랑보다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다.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한 무리들을 지키겠다는 무리들... 친일의 후예, 유신시대와 군사독재정권을 그리워하는 무리들이 태극기를 들고 애국자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다. 


촛불집회와 촛불반대집회는 숫자 싸움이 아니라 정의와 불의의 싸움이다. 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애국시민의 목소리를 방해하고 주권을 찾겠다는 민주세력을 짓밟는 무리들이다. 이들이 바라는 세상은 민주주의 사회도 정의사회도 아니다. 나라야 어떻게 됐건 말건 나만 살고 보자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자요와 돈 몇푼에 동원되는 현대판 인신 매매에 동원된 세력이다. 친일세력의 후예, 유신세력의 은혜를 자들, 광주학살의 가해자들.... 예수님이나 부처님을 팔아먹는 사이비 종교인, 이들이 어떻게 애국을 말하고 민주주의를 입에 올리는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나라를 망친자들이 어떻게 주권자가 주인 되는 민주주의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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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민주시민을 기르지 못하고 있다

촛불은 사랑이요, 혁명이다. 촛불은 평화로 가는 지름길이여 무너진 정의를 살리는 길이다. 그래서 촛불은 감히 입에 담지도 못하던 온갖 얘기를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다. '박근혜를 구속하라! 재벌을 해체하라! 새누리당도 공범이다! 찌라시 언론은 각성하라!...' 이러한 구호 속에는 세상을 이 지경으로 만든 교육과 언론에 대한 따가운 질책이 담겨 있다.

평소 같으면 이런 소리는 빨갱나 종북세력들이나 하는 소리로 매도당했다. 그런데 촛불은 지금까지 마음속에 꼭꼭 숨겨 두었던 비밀스러운 얘기들조차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다,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을 만든 원인제공자가 누군지, 왜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는지, 왜 열심히 공부해도 개돼지 취급을 면치 못하는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사진출처 : 크리스천 라이프&에듀라이프>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은 교육과 언론이 있다는 것을 모른 사람들이 없다. 교육만, 언론만 그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 우리사회가 이 지경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언론이 사실을 사실대로 보도 했다면 우리사회가 오늘 날 이렇게 맨붕사회, 양극화사회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촛불은 이제 이러한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모습을 낱낱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교육과 언론이 만드는 멘붕사회>

대한민국을 멘붕사회를 만든 그 첫 번째 원인제공자는 교육이다. 학벌사회, 사교육천국, 수학까지 암기시키는 무뇌한을 만드는 교육. 경쟁지상주의 천국을 만드는 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현주소다. 이런 세상, 이런 나라를 누가 만들었을까? 그런 결과가 사람을, 가정을,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 놓았는지 그 어두운 현장으로 들어가 보자.

학교에는 교육이 없다고 한다. 학교가 무너졌다고들 한다. 그게 무슨 말일까? 교육이 없다면 교육을 세워야 하고, 무너진 교육은 살려내야 한다. 그런데 교육 없는 학교에 왜 학생와 학부모들이 열광하는가? 학교가 무너졌다면 일으켜 세워야 하지 않은가? 그런데 그 무너진 학교를 무려 반세기가 넘도록 아무도 세워내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수많은 교육학자들, 교육자들... 전교조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오늘날 교육이 이 모양이 된 원인을 학벌에서 찾는다. 혹은 사교육에서 찾고 혹은 선행학습에서 찾는다. 그러나 놀랍게도 교육위기를 불러온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교육부는 교육의 위기를 교사들의 자질에서 찾는다. 그래서 교사평가제를, 학교평가제라는 꺼내 애꿎은 선생님들에게 몰매를 가하고 있다. 교육부가 만든 경쟁교육으로, 일등지상주의로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

교육이 무너진 원인은 수없이 많지만 정작 학교는 가르칠 것을 가르치지 않고 있다.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는 민주주의가 없다. 학교에는 민주적인 생활을 체화할 수 있는 학생회조차 법적인 기구가 아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시키면 시키는대로 복종하는 구조에 익숙해 있다. 학생들은 교칙이 무엇인지 단 한번도 읽어보지 않는다. 아니 그런 기회도 그런 과정도 없다. 들키면 범법자가가 되는 교칙이 왜 만들어졌는지 그것을 지켜야 하는지조차 모르고 있다.

<목적지 없이 달리는 기관차, 공부는 왜 하지...?>

국어를 배워도 국어사랑이 없는 교육, 영어를 배우면서도 왜 그렇게 영어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지... 학생들은 알지 못한다. 목적없이 달리는 교육. 국영수가 왜 필수과목이 됐는지, 심지어 수학조차 왜 암기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진리요 그것을 배우면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를 배우면서 민주의식을 체화시키지 않는 교육. 역사를 배우면서도 역사의식은 키우지 못하는 교육. 내일의 주인공들에게 노동의 중요성을 외면하고 노동법이니 근로기준법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지 못하는 교육은 민주적인 교육인가? 경제를 배우면서도원론만 가르치고 현실은 금기사항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자본주의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자본의 본질이 무엇인지 상업주의니 자본의 논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착한 자본, 열심히 일하면 부자도 되고 꿈을 일룰 수 있다는 교육은 어떤 사람으로 길러내는가? 왜 학교는 광고에 속지 않고 사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는가?

현상을 가르치면서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게 하는 교육은 우민화교육이다.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도록 이끌지 못하는 교육. 스스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안내하지 못하고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간, 자본이 원하는 사람을 키우는 교육은 교육이 아니다.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까지 짓밟히며 살아도 좋다는 운명론까지 체화하고 있는 교육으로 어떻게 행복한 인간을 길러낼 수 있는가? 

학교는 인간의 존엄성부터 가르쳐야 한다. 민주적인 인간, 민주시민을 기른다면서 민주의식이 무엇인지 모르고, 역사를 배우면서 역사의식에 눈뜨지 못하게 하는 교육으로 어떻게 민주시민을 길러 낼 수 있는가? 배워야 할 것을 배우지 못하고 가르쳐야할 것을 가르치지 못하는 교육이 무너진 교육이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고 민주시민으로서 주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민주의식,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가릴 줄 아는 비판의식을 가르치지 못하는 교육으로는 민주시민을 길러내지 못한다. 서열을 매겨 열등의식, 운명론을 체화시키는 반교육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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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허리 수술을 해서 무거운 짐을 들지 못합니다. 대전 C병원에서 허리 수술을 잘못해 두 번이나 수술을 하는 바람에 5급 장애인이 됐습니다. 조금 멀리 걸을 때는 지팡이를 짚고 다닙니다. 그래도 하던 일을 멈출 수 없어 헌법 책 200권을 가방에 넣고 세종시에서 대전 겔러리아 백화점까지 찾아 갔습니다. 정부청사역에서 겔러리아 백화점까지는 장애인이 책을 메고 가기에는 좀 힘든 거리였습니다.

장소를 몰라 몇 번이나 물어보고 쉬며가며 찾아간 곳. 촛불을 만들어 나눠주려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에게 정중하게 사정을 했더니 듣는 척 하더니 다른 곳으로 가 버리더군요. 나이가 좀 드신 분에게 다시 찾아가 명함을 주고 부탁했더니 안된다더군요. 손바닥 헌법책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하는가를 나름 설명했지만... 그냥 가져가게 하는 건 가능하지만 책값을 받으면 안 된다더군요. 500원은 책값이 아니고 후원금이요,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냥 나눠주겠다고 했는데....

촛불집회를 왜 하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이 추위에 찾아와 시멘트 바닥에 앉아 분노하며 구호를 외칠까요? ‘공감...!’ 그렇습니다. 불의를 보고 분노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통하기 때문이지요. 규칙이 무너지면 안 된다. 법이, 헌법이 무너지면 안된다. 그것 때문입니다. 땀흘려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의 반대급부가 돌아가는 것. 일한 만큼의 결과가 있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실망하지 않고 열심히들 살고 있는 것입니다.

변칙은 깡패들 세계에서나 통하는 얘깁니다. 그런데 깡패집단에서나 통하는 일이 백주대낮에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하고도 부끄러워하거나 미안해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한 일이 잘못이라는 걸 들키면 부끄러워 숨거나 사과를 하는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박근혜라는 사람은 참으로 사람의 양심으로는 도저히 못할 온갖 짓을 다 저질러놓고도 뻔뻔하게 피눈물이 난다느니 혼이 비정상이라느니.. 하며 네 탓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를 보고 분노 하는 것그것은 공동체 사회를 유지한 버팀목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살아있다느니 역사는 정의의 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사람이니까? 이해관계에 따라 팔이 안으로 굽는.... 욕심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남이 하면 불륜이요,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개인의 성향이나 수준에 따라 다양한 생각, 이해관계가 얽히고설켜 살지만 공적인 일, 대표성을 지닌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집회에 가 보면 참 다양한 사람들이 옵니다. 유모차를 끌고 오는 초보 엄마를 비롯해 초등학생을 데리고 온 부모들, ·고등학생들, 대학생, 직장인, 노인에 이르기까지 참 다양한 분들이 함께 합니다. 그런데 그 분들의 한결같은 생각은 박근혜 물러나라입니다. ‘탄핵을 했으니 됐지 않은가?’라는 사람도 있지만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싸우자는데 그냥 있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더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닌 전 국민을 상대로...

집회에 참석하는 분들의 면면도 각양각색입니다. 세상을 바궈야 한다며 시민단체에 몸담은 사람에서부터 집회라는 곳은 생전 처음 와 보는 사람에 이르기 까지...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은 생각을 할리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옳고 그른 일은 분별할 줄 알아야겠지요.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 인간적인 예의...그런 기본은 갖추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최순실게이트의 몸통인 김기춘과 우병으를 구속하라고 외치고 세월호 유가족의 호소에 함께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재벌이 권력의 편에서 소비자들을 못살게 군것에 분노해 재벌해체를 외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집회에 가 보면 참 한이 많은 사람들이 많구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억울한 사람, 혼자서 소화시키지 못해 찾아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집회를 이끌어 가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 그런 일을 당한 사람들을 다 끌어안아야 합니다. 혹시나 한 사람이라도 소외당하거나 상처를 받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를 배우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배우고 민주의식, 역사의식을 갖도록 이끌어 주는 현대판 아고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위대한 대한민국,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우리나라의 주인이 것을 확인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대한민국의 주인이라는 주권의식,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느라 피흘리며 싸워 온 분들이 있어 내가 살 수 있다는 역사의식. 민주주의는 더불어 나누며 원칙이 통하는 사회라는 민주의식, 시민의식을 공부하는 역사의 장이요, 혁명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집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의 노고를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밤을 세워가며 고생한다는 것, 자기 주머니를 털어가며 봉사하고 희생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정말 간과해서 안 될 일을 그 누구도 상처 받는 일, 억울할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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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세상읽기/일상2016.12.07 06:45


달걀 투척, 문자 폭탄, 벽보 공격..국회의원들,

'수난'당사 앞까지 번진 촛불, 공식 논평 않는 새누리,

분노한 시민들의 자유발언, 그들의 호소는?,

6차 촛불, 서울 170·전국 232.., 지난주보다 40만 늘어,

집회 보러 한국 왔어요" 외국인에 비친 '평화의 촛불...." 지난 주 월요일 다음 메인에 뜬 기사 제목이다.

온누리가 분노로 이글이글 타 오르고 있다. 만약 이런 현실을 보고도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고 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국민들을 얼마나 웃습게 생각할까? 촛불 집회에 가보면 우리국민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대견스럽고 고맙다. 순하디순한 우리나라 국민들. 죽으라면 죽는 흉내까지 마다하지 않던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하는 모습을 보면 목이 메인다. 몰라서가 아니다. 법없어도 살 사람들... 박근혜도 최순실도 다 내 맘 같을 거라고,,, 믿고 살아왔던 착하디 착한 대한민국 국민들이다. 이제 더 이상 참아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그들을 광장으로 불러내고 있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무엇일까? 촛불현장에 가면 박근혜를 구속하라! 새누리를 해체하라!...” 그 소리가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게 들리는지... 눈물겹고 목이 매인다. 불의를 보고 분노할 줄 안다는 것. 불의에 분노한다는 것. 그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 2~300만주권자의 분노의 목소리가 대한민국 전국 곳곳에서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것이다. 거대한 평화의 물결, 어둠의 세상을 깨우는 소리. “박근혜를 구속하다. 새누리를 해체하라...!‘ 불의를 보고 분노하는 세상을 깨우는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연일 그치지 않고 이어지는 거대한 촛불의 행진. 1020만도 아닌 100200만만명이 서울 도심을 부산과 대구, 광주에서 그리고 강원도와 제주에서 뜨겁게 들불처럼 번져가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서 영국에서 독일에서... 오죽하면 외국인까지 이 평화의 행진, 정의의 목소리, 민주주의가 깨어나는 현장을 보겠다고 찾아오고 있지 않은가?

촛불은 사랑이다. 분노다, 아니 정의요, 평화다. 잠자는 민주주의를 깨우는 소리요, 순진한 주권자를 깨우는 소리요, 민주주의가 살아나는 소리다. 노예를 주인으로 깨어나게 하는 소리요, 개돼지를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소리다. 대한민국의 광화문은 그리스의 시민들을 깨우던 폴리스의 아고라다. 박근혜 구속, 새누리당해체는 불의에 대한 주권자의 몽둥이요, 기회주의자 야당에 대한 죽비요, 정경유착의 재벌들에게는 공포의 소리다. 순한 사람이 성내면 무섭다는 걸 보여주는 주인의 천둥같은 명령이다

촛불민심을 보면 지난 세월, 전교조 교사들에게 선생이 아이들 공부나 가르치지... 왜 데모를 하느냐던 소리가 생각난다. 보라, 대통령이 국민이 준 권력을 사유화하면 나라꼴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못된 교과서로 학생들에게 암기시켜 서열매기고 가만있으라고 가르치라는데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교사가 훌륭한 교사인가? 아니면 잘못을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분노하고 항의하라고 가르치는게 옳은가? 불의에 항거하는 교사들의 항의가 정치라면 백번, 천번 정치를 해야 하지 않은가? 그것이 아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교사들이 가야할 길이 아닌가?

광화문에 가 보았는가? 거기에는 민주주의가 있고 불의에 분노할 줄 아는 나라의 주인들이 있다. 권력을 사유화해 불법을 저지르고 가짜주인행세를 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과 저항을 배울 수 있는 민주주의 광장이 있다. 남녀와 세대와 지역과 이념을 뛰어넘은 공동체가 무엇인지 보고 듣고 배우는 교육이 거기 있다. 주인이 주인 되는 것, 잃었던 권리를 찾는 것,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하며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온 몸으로 가르치는 광장이 곳곳에서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규칙이 무너진 경기를 보고 있을 관객이 있는가? 하물며 법을, 아니 법의 법인 헌법을 무시하고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자가 있다면.... 주권자가 준 권력을 사유화해 부패공화국을 만드는데 구경만 하고 있다면 이는 주인이 아니다. 주인은 주인다울 때 주인 대접을 받는다. 국민들은 이번 최순실게이트를 통해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주권자의 권리행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똑똑히 보고 듣고 배우고 있다.

아는 것만큼 보이다고 했던가? 주권자는 주권자의 수준만큼 민주주의를 향유할 수 있다. 순하기만 한 국민들은 개돼지 취급을 받기 마련이다. 수많은 세월을 억압과 통제 속에 가만있으라고만 교육받고 찌라시들에게 마취당해 착하게만 살아온 국민들... 이제 촛불은 더 이상 착하기만 하지 말라고.. 민주국가의 주인이 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나라의 주인은 어떻게 살아애 하는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공화제가 무엇인지, 침묵은 금이 아니라고... 그래서 땀흘린만큼 보상을 받는 정정당당한 경쟁이 공정한 경쟁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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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세상읽기/일상2016.12.04 07:06


지금 대한민국에는 아름다운 평화의 혁명의 불꽃이 뜨겁게 타오르고있습니다. 서울 광화문을 비롯한 곳곳에, 그리고 대구에서 부산에서 광주에서 그리고 강원도에서 제주도까지... 그 뜨거운 촛불을은 무엇을 의미 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 촛불을을 한마디로 '분노'로 정의히고 싶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롭지만 그것은 불의를 보고 분노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성숙한 민주의식이요, 평화를 갈구하는 정의의 다른 표현입니다.

<사진 출처 : 중앙일보, 연합뉴스>

 제가 살고 있는 세종시에도 예외없이 평화의 촛불집회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2000여명의 시민들이 세종시 정부청사 뒷편에 있는 호수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초등학생인 아들 딸 그리고 유모차를 끌고 나온 어머니들... 부부간에 함께 나온 사람... 노인들... 이런 사람들이 함께한 자리였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헌법을 어겼는데... 실정법을 어겼는데... 나라의 주인이라는 국민들이 강건너 불구경하듯이 구경만 하고 있다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사사건건 편들어 줘 떡검이니 견찰이라는 욕을 얻어 먹던 검찰까지도 이번 최순실게이트는 예외였습니다. 주인인 국민들의 편도 정의편도 아니었던 검찰이 이번 사건은 '뇌물 수수죄니 권력남용'이라는 실정법을 어겼다며 현행범이라고 적시했답니다.

불의를 보고 분노한다는 것은 바로 정의요, 민주요 주권의식의 정당한 표현입니다. 이번 세종시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계속되고 있는 촛불집회는 유달리 자녀들을 데리고 나온 부모들이 많앗는데 이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아이들에게 역사의 순간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요. 민주주의를 배우는 이보다 더 귀한 현장 체험학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종시민들도 서울이나 다른 도시나 마찬가지로 새누리당 당사를 찾아 갔습니다.. 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박근혜를 만든 몸통, 최순실을 몸만든 몸통이 바로 당신네들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기회주의적이고 사악한 주권자기만세력을 규탄하고 기름장어같은 짓을 못하게 항의하고 '새누리당 해체'를 요구하며 세종시당사를 찾아가 항의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 앞에 사과하고 해체하라!'라고 말입니다... 

이번 촛불집회마다 빠지지 않는 단골손님 세월호..... 억울하게 비명에 간 아이들을 기억하자는 국민정서는 노란우산에 이어 기럭달력이 등장했습니다. 수학여행을 떠나던 말잘듣는 착하디 착한 아이들이 국민의 생명고 ㅏ재산을 지켜줘야할 대통령이 7시간동안 실종됐는데 그 비밀을 밝혀 그들이 편히 눈감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들을 잊지 말자는 탁상용 달력을 만들어 잊지말자는 노력이 촛불집회를 더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절대로 빠질수도 빠져서도 안 되는 또 하나!! 우리헌법읽기 운동...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본부는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는 손바닥헌법책을 만들어 '전국민 헌법읽기, 전국민 주권찾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이들 손을 잡고 역사의 현장을 담아 놓겠다는 어머니들... 몇천원 하는 과자는 쉽게 손에 쥐어 주면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신의 권리가 어떤 것이 있는지 가르쳐 주는 책. 그 책이 500원의 후원금으로 볼 수 있는데... 내게 주어진 권리, 국민으로서 누릴 정당한 권리거 무엇인지 읽게 해 줄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헌법책을 펼쳐 놓고 있는 곁을 지나치면서 그 책의 가치를 모르고 지나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새누리당이나 더불어 민주당처럼 정의당도 역시 찬밥입니다. 집회근처에 오지도 못하고 입구에 서서 이렇게 아파트 창문에 달아달라고 이런 걸개를 만들어 무료로 나누어 주고 있었습니다. 서민들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정당이 없는 불행한 나라.. 대통령에게 바른 말을 했다고 세계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정당해산을 당하고 이제 이렇게 또 쪼개지고 갈라져 다시 일어서겠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언제 쯤 국민의 수탈자 새우리당이 해체되고 진짜 중산층을 대변 하는 야당 그리고 노동자, 농민 취약계층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당이 나올까요? 외롭게 투쟁하는 정의당에 박술르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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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세상읽기2013.10.07 07:01


"저는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습니다"

저는 준비된 여성대통령후보로서 ‘국민통합’, ‘정치쇄신’, ‘일자리와 경제민주화’를 3대 국정지표로 삼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첫째,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어디 지역에서 살든, 어떤 계층에 속하던 간에, 억울한 일없이 정당하게 대우받도록 만들겠습니다. 차별도 없고 특혜도 없는 세상, 모두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국민대통합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정치가 모든 특권과 기득권을 내려놓고, 오직 국민의 삶을 보살피는 일에만 집중하도록 만들겠습니다. 깨끗한 정치, 섬기는 정치, 소통하는 정치가 되도록 정치쇄신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경제민주화를 통해 성장의 온기가 골고루 퍼지는 경제, 불공정거래가 발붙일 수 없는 경제, 좋은 일자리가 끊임없이 창출되는 성장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국정운영지표를 차질없이 수행해서 위기와 갈등, 반칙과 불공정, 그리고 불확실성과 혼란의 악순환을 끊고 국민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의 꿈, 박근혜가 반드시 이뤄드리겠습니다!

 

박근혜대통령의 약속!

이렇게 철석같은 약속을 한지 이제 겨우 7개월... 그의 공약들이 어떻게 실천되고 있을까?

 

 

첫째, “65세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내년부터 20만원씩 드리겠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없는 약속은 모두 아예 뺏어요, 제가 국민의 선택을 받으면 실현하려고 합니다.”

7개월이 지난 그의 약속은 지켜지고 있는가?

 

대통령 당선의 1등공신을 들라면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20만원 지급이다. TV토론 나가 “모든 어르신”과 “모든 국민”이라는 말을 못 박아 “월 20만원씩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거리 곳곳 현수막에는 ‘월 20만원 모두 드리겠습니다.’는 공약이 휘날렸다. 대통령에 당선된 지 7개월만에 ‘20만원’은 사라져버렸다. 그러면서도 안 드리는 게 아니고 못드리는 거라고 거짓말을 하는 대통령. 신뢰를 잃으면 모든 걸 다 잃는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만 모르고 있는 것일까?

 

둘째,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해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겠습니다.’ 박근혜대통령의 경제공약이다. 이 공약은 잘 이행되고 있는가?

 

박근혜대통령은 지난 8월28일 청와대에서 10대 그룹 총수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일자리 창출은 정부가 아니라 기업의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경제 살리기가 경제민주화보다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상법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입법에 속도 조절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혀 경제민주화 약속조차 물건너 갔음을 밝혔다. 부자들의 편에 서서 법인세는 절대로 올릴 수 없다는 게 그의 ‘줄푸세’철학이요, 신념이다. 기대로 부풀어 있던 서민들은 닭쫒던개 지붕쳐다보기가 되고 말았다.

 

셋째, “북한 도발을 억지하기 위해 한·미연합 억지력을 포함한 포괄적 방위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2015년 전작권 전환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납북관계에 대한 약속도 거짓말이었음이 전작권 연기로 수포로 돌아갔다. 군사주권을 포기하면서 자주국방을 강조하는 대통령... 그래서 세계 7위의 군사대국인 나라가 대통령에게 국군통수권이 없는 부끄러운 나라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박대통령은 지난 5월, 미국 순방 때 오바마 미국대통령에게 “북한의 핵 및 재래식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런 맥락에서 전작권 전환 역시 한·미 연합 방위력 강화 방향으로 준비하고 이행돼야 한다”며 북한의 위협을 이유로 국민도 모르게 전작권을 전환해 줄 것을 구걸한바 있다.

 

박개통령의 거짓말을 일일이 거론하면 끝이 없다.

“단 한번도 국민과의 약속을 가벼이 생각한 적 없다”는 박 대통령. 반값등록금 약속은 지켜지고 있는가?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고교 무상의무교육, 18조 원의 기금이 1조5000억 원으로 축소된 ‘국민행복기금’ 대책이며, 누더기로 전락한 비정규직 등 노동관련 민생정책이며 민생과 직결된 복지, 가계부채, 노동현안들을 하나, 둘 소리 없이 사라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KTX 민영화와 수도민영화, 의료 민영화와 같은 대형 악재(?)들이 대기하고 있다.

 

박근혜대통령의 별명 중의 하는가 이명박근혜다. 사람은 다르지만 가치관이나 정치경제철학이 둘이 하나라는 의미다. 이제 막 두껑을 열고 시작한 줄푸세 정치철학이 어떤 모습일 지 서서히 그 마각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대통령의 후보시절 TV토론회에서 한 말실수가 ‘지하경제의 활성화’다. 박근혜정부 출범 7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보면 말실수가 아니라 본심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수첩 공주, 얼음공주, 복당녀, 발끈해, 만사올통, 바꾸네, 친근해, 먹통, 선거의 여왕, 칠푼이, '철의 여인... 박근혜대통령이 정치생활을 하면서 얻은 별명이다. 아마 역대 대통령 중 가장 화려한(?) 그리고 가장 많은 별명을 얻은 영광스러운(?) 대통령이 박근혜대통령이 아닐까? 그가 이런 영광스런 별명들을 갖게 된 이유가 뭘까? 그의 말이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말의 성찬으로 끝나기 때문이 아닐까? 먹통이니 발끈해, 얼음공주라는 별명에서 보듯 그는 소통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불통 대통령이다.

 

 

“힘없는 쪽이 양보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상생과 화합의 정치를 위해 노 대통령이 큰 정치를 해주길 바란다”던 박대통령. 그러나 그는 며칠 전, 김한길 야당대표와의 회담에서 보여준 태도는 양보란 그의 사전에는 없었다. 국가정보원 파문,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 등등에서 보여주듯 그의 국정운영 스타일은 대화와 타협이 아니라 불통과 밀어붙이기 바로 그 자체였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로 남북문제를 풀어나가겠다더니 북한의 자존심을 건드려 금강산관광사업도 남북이산가족의 만남도 어렵게 만들어 놓은 박근혜대통령. 아버지의 복권(?)을 위해 뉴라이트 학자들을 동원해 역사왜곡도 마다 않고, 유신헌법의 초안자요, 부산 초원복집 사건의 주모자인 김기춘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하는 그의 만용에 전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국정원선거개입을 규탄하는 종교인, 교수 그리고 시민단체들의 양심선언과 수십만명의 시민들의 촛불집회가 그치지 않고 계속되어도 그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박근혜대통령의 7개월, 그의 정치스타일을 보면 지금이 박정희정부인지 박근혜정부인지 헷갈린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지, 대통령을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얼론이 침묵하게 만들면 국민들의 분노가 사라지는가? 민주공화국의 헌법까지 부정하는 국사교과서를 만들면 한국적 민주주의가 민주주의로 바뀌는가? 유신시대 사고방식으로 나라를 경영하겠다는 철학으로  어떻게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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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세상읽기2013.07.22 07:00


 

견지망월(見指望月)이라는 말이 있다. 달을 가리키는 데 정작 보라는 달은 안보고 손가락만 본다는 말이다. 지금 민주당을 보면 그렇다. 국정원 선거개입사건으로 붉어진 정국이 이제 국정원 사건은 실종되고 NLL사건이 논쟁의 초점이 됐다.

 

 

지금도 유권자들은 내가 잃어버린 주권을 찾겠다며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도심에서 촛불집회를 계속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하야 할 야당은 NLL대화록을 찾느라고 국정원 선거개입사건은 잊어버리고 새누리당의 작전인 물타기 뒷바라지에 정신을 못차리고 있다. 방향감각을 잃어버린 민주당이 무능하다 못해 이제는 불쌍하고 처연하기까지 하다.

 

‘국정원 선거개입사건’이란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심리전담 사이버팀원들을 동원해 지난 12월 대선 때 불법선거에 개입해 새누리당 후보의 득표 작전에 나섰던 3·15부정선거에 버금가는 사건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010년 지방선거로부터 지난 해 대선에 이르기까지 국내 정치와 각종 선거에 개입한 사실과 경찰이 발표했던 중간수사결과가 서울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라 조작됐는가 하면 사실조차 은폐 사실조차 폐기처분했다.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데도 ‘법질서를 세우겠다는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국정원이 스스로 알아서 개혁하라‘며 강 건너 불구경이다.

 

촛불을 든 주권자들은 국정원의 선거개입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 그리고 관련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국정원 및 경찰·검찰 개혁,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은 마의동풍이다. 시민단체는 물론 양심적인 지식인을 비롯한 대학교수 종교인... 심지어는 고등학생까지 국정원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국민들의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은 ‘달을 가르키는데 손가락만 쳐다보고...’ 있는 형국이다.

 

 

지금부터 40년 전이 1972년. 미국 닉슨대통령의 비밀공작단이 워터게이트 빌딩에 있는 민주당 전국위원회 본부에 침입해 도청장치를 설치하다 발각돼 탄핵이 결정, 스스로 물러났던 일이 있다. 닉슨은 국정원의 선거개입처럼 구체적인 부정선거를 했던 것도 아닌 미수에 거쳤지만 이 워터게이트 사건은 국민들의 분노를 이기지 못해 사퇴를 하고 말았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가권력이 공모,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워터게이트사건과 국정원선거개입사건은 어떻게 다른가? 우리나라는 대통령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중대한 은폐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수사는커녕 법무부장관까지 나서서 수사를 지연시키고 이를 책임져야할 원세훈국정원장은 대선개입이 아니라 개인비리로 구속된 상태다. 이 엄청난 사건에 대한 시비를 가려야 할 국회는 새누리당의 물타기전략으로 ‘국정원사건’은 실종되고 엉뚱한 NLL사건으로 비화, 실종된 남북정상간의 대화록 문건 찾기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은 권력기관의 총체적인 공세다. 공중파 방송인 KBS, MBC를 비롯한 조중동매가 전방위로왜곡보도를 하고 있는가 하면 문제의 본질을 찾아 바로잡아야 할 민주당은 ‘귀태’ 발언으로 새누리다에 빌미를 주는 도우미 역할까지 하고 있다. 호기를 놓칠 새누리당이 아니다. 노무현에게 책임을 떠넘기다 결국 NLL로 비화시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까지 공개해 물타기로 진실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다 집중호우며 아시아나항공기 사건까지 겹치면서 사건은 점점 국정원 선거개입과 멀어지고 있다. 오죽하면 ‘잃어버린 민주주의를 찾습니다’며 고교생들까지 길거리로 뛰쳐나와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을까? 국정원의 대선개입사건은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국기문란 행위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그리고 선거는 민주주의 꽃입니다.’ 고교생들이 길거리로 뛰쳐나온 이유다. 민주당은 언제까지 하늘을 가리키는데 언제까지 손가락만 쳐다보고 있을 것인가?

 

-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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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우리나라는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아니다. 나라를 사랑했다는 이유로 자자손손 가난과 탄압의 대상이 되고, 열심히 일 하는 사람이 가난해 지는 참으로 이상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시비를 가리자면 좌빨이니 친북이며 매도당하고 승진이고 출세도 포기해야 하는 나라. 교육과정 정상화를 입버릇처럼 를 말하면서 교과부가 앞장서서 교육과정을 파괴하는 나라.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등 어느 것 하나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모순의 근원이 박정희정권이 만든 것이라면 틀린 말일까?

교육과정은 두고 교과서 지침만 바꾸는 교과부의 꼼수

언론도 그렇다. KBS가 박정희를 백선엽·이승만 다큐 등을 통해 미화하고 보수단체들은 친일·독재자의 동상을 건립하는 등 거짓 영웅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이에 화답이라도 하려는 듯, 교과부는 2013년부터 중학교 역사교과서에서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꾸고 독재와 민주화 관련 주요 내용들이 모두 삭제한다고 했다가 관련단체의 반대에 부딪히자 집필원칙을 ‘4·3항쟁, 4·19혁명, 5·16군사정변, 5·18민주화운동, 6월항쟁 등과 친일 청산 과정을 충실히 기술해야 한다’고 입장을 바꿨다고 한다.


4·19가 혁명이면 이승만은 독재자요, 이승만이 영웅이면 4·19는 쿠데타다

4·19가 혁명이 되려면 이승만은 독재자가 되어야 하고, 이승만이 영웅이 되려면 4·19는 쿠데타가 되어야 한다. 5·16도 마찬가지다. 5·16이 쿠데타가 되려면 박정희는 역적이 되어야 하고 박정희가 영웅이 되려면 5·16은 혁명이 되어야 한다. 더더구나 웃기는 얘기는 개정 교육과정은 ‘민주주의’ 대신 ‘자유민주주의’를 쓰도록 하고, 이승만·박정희 독재에 대한 기술을 삭제하도록 해놓고 교과서 집필기준만 바꾸겠다는 것은 속이 보이는 꼼수다.

걸레는 빨아도 걸레다. 교과서를 바꾼다고 매국노가 애국자 될 수 있을까? 이명박 정부는 백성들을 바보로 아는지 금방 탄로 날 거짓말,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있어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촛불집회가 있을 때 반성하다던 대통령, 그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당선을 위해 자기 입으로 말한 BBK조차 부인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4대강 사업을 환경을 살린다고 거짓말을 하고, 작은정부가 시장경제를 지향하면서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거짓말을 해왔다. 마지막에는 한미 FTA가 경제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박정희가 경제를 살린건 인정하자고...? 그게 정말일까?

그의 거짓말은 초등학생들까지 웃음거리로 조롱받고 있다. 이명박정부는 역사적으로 검증된 사실, 헌법전문에 버젓이 명시하고 있는 ‘4·19 이념’ 조차 부정하고 민주주의도 마치 자유 민주주의밖에 없는 것처럼 속보이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다른 건 몰라도 박정희가 경제를 살린 건 사실이 아닌가?’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정말 박정희가 정말 경제를 살린 위인일까? 박정희시절에는 연평균 8.5%경제성장과 국민총생산이 4.5배로 커졌으며 1인당 국민소득이 87달러에서 791달러로 무려 거의 10배로 늘었고 수출도 4천만 달러에서 210억달러로 늘었다고 한다. 

그런 박정희시절에 소비자 물가는 연평균 16.5%,(74년 24.3%, 75년 25.7%, 79년 18.3%)였다는 건 알고 있을까? 18년간 수출이 연간 638억불에 수입 871억불로 무역적자 233억불이었다. 이게 박정희 경제건설 신화의 진실이다. 박정희 정권시절, 도시 임금근로자를 확보하기 위해 농민의 50%(670만명)가 농촌을 떠나게 도시 근로자가 됐다. 도시의 산업근로자를 확보하기 위해 농촌을 황폐화시킨 주범은 또 누군가? 농민이 잘 살았다면 농민들이 왜 농촌을 떠났겠는가? 박정희는 수출을 위해 저임금이 필요했고 저임금을 유지하기 위해 저곡가정책을 편 게 아닌가?

 


박정희의 경제정책... 도시빈민, 산업재해, 노동노동탄압... 그건 어쩌고...? 

박정희시대 부동산 정책은 또 어떠했을까? 63년 기준으로 강남의 부동산은 학동이 20배, 압구정이 25배, 신사동이 50배 올랐다. 이런 박정희가 경제를 살렸다고 해도 좋을까? 도시빈민은 어떻게 형성됐을까? 농촌을 떠난 근로자들이 도시의 산동네 판자촌을 형성하고 살았는데 이들이 도시빈민층이 된 게 아닌가? 뿐만 아니라 박정희시절 근로자들의 산업재해와 노동시간이 세계에서 가장 길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얘기다. 오죽하면 전태일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지키라고 외치며 분신까지 했을까?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기만 하면 빨갱이로 몰리고 17세 이하 여성 노동자 1만여명이 최저 임금도 안되는 저임금을 받으며 하루 16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던 사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경제가 좋아진 것은 한일협정으로 일본으로부터 받은 돈(무상 3억달러, 차관 2억달러)과 베트남 전쟁 특수로 10억달러(한국군 5만명이 5년동안 받은 수당 1억 3000만달러) 이상 들어오면서 경제건설이 가능했던 게 아닌가?


정경유착, 재벌과 권력의 공생관계, 통화증발, 빈부격차, 지역간 격차, 농촌의 황폐화, 동서 지역감정, 부동산 투기...사치와 허영, 부패 공화국... 누구 책임인가?

오늘날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의 토대는 박정희가 닦아 놓았다. 독재권력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보겠다며 재벌과 불법공생관계를 형성한 정경유착이며, 통화증발과 관치금융에 의해 인위적으로 돈을 풀어 특정기업에 지원함으로서 빈부격차를 만들어 놓았다. 재벌을 집중 지원해 경제성장을 이룬다는 정책을 펴다보니 일반 중소기업의 자생능력을 잃고 재벌과 중소기업은 종속관계를 만들고, 도시는 비대하고 농촌은 피폐해지는 지역간 격차까지 만들어 놓았다. 동서간 지역감정이며, 성장제일주의로, 부동산 투기로 돈 벌어 흥청망청 쓰고 해외에 나가 낭비하고 사치품을 사들이고... 사치와 허영을 부추긴 게 박정희 정권 아닌가?


일제시대 독립운동가를 잡아죽이던 일본군 정보장교 박정희(오카모도 미노루)의 딸이 대통령이 되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독재권력을 장기간 유지하려다 보니 입법부 기능을 축소하고 사법부를 마비시킨 장본인은 박정희다. 관치경제사회로 만들고 재벌과 권력층이 경제를 독식하는 바람에 개발독재, 부패공화국을 만들었다. 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반공윤리도 무장시키고 동족을 적으로 만들어 통일을 물건너 가게 것도 모자라 유신헌법을 만들어 영구집권을 꿈꾸던 게 박정희 아닌가? 일제시대 독립군을 잡아 죽이던 정보장교가 영웅이면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은 역적이 아닌가?



그런 사람의 딸이 차기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다. 언론들은 하나같이 이미 기정사실화하고  그 뒤에 줄을 서서 한자리 하겠다고 서로 줄 서기 바쁘다. 독립군을 잡아 죽이던 일본군 정보장교, 독재자의 딸 박근혜가 대한 민궁에서 한 일이 무엇인가? 골품제도 카스트제 사회도 아닌 민주사회에서 독재자의 후광으로 대통령이 되는 것이 당연한가? 박정희를 영웅으로 만들겠다는 사람은 차기의 유력한 대권 후보자에게 눈도장을 찍기 위한 꼼수 아닌가? 독재자를 영웅으로 만들어 출세하겠다는 인간들이 득세하는 세상에 아이들은 무엇을 보고 배울 것인가? 이승만 박정희를 찬양하고 교과서를 왜곡하는 짓거리를 하는 자들은 제 2의 쿠데타 세력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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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전교조2011.11.18 06:21



“[공고-1] 전교조 선생의 편향된 이념 교육을 하는 현장을 녹음해 오는 학생에게 <5만원 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010-4047-84○○(강재천)”

“[공고-2] <한미FTA 비준안이 매국이라며 촛불집회에 참석하라는 교사의 말을 녹음>해 오시면 <10만원 상품권> 드립니다. 010-4047-84○○(강재천)”

전교조 사냥이 전방위적으로 시작됐다. 한국청소년미래리더연합이란 단체는 ‘독자 고발사이트’를 운영하고, 교과부는 '고발센터'를 만들어 좌편향교사를 엄정 문책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보수신문들은 이러한 사실을 확대 보도하고...



도대체 전교고 교사가 무슨 짓을 했기에 이렇게 집중공격을 당할까?

조선일보는 막말 좌편향 수업… 학생들, 보름새 4번째 인터넷에 고발(조선일보2011.11.14)  기사는...

「김해 허모 교사 - "식민시대 한 XX는 왜놈 쪽발이 앞잡이였고…"
성남 정모 교사 - "美, 만든 무기 소비하려 아랍 타깃으로 전쟁 일으켜"
김포 문모 교사 - "나오면 얻어맞을까봐 박근혜 아줌마 안 나온다"」며 고발자료를 인용 보도했다.

국사나 사회교사가 수업에 들어가 학생들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문제, 예를 들면 한미 FTA와 같은 민감한 문제에 대해 학생들이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나는 그런 민감한 문제는 모르겠다”
“너희들은 그런 거 몰라도 돼, 공부나 열심히 해!”


아니면 선(先)은 이렇고 후(後)는 이렇고 하며.. .자세히 알려주는 게 옳은가?



대학입시에는 논술이 당락을 좌우한다고 한다. 대학에서 출제하는 논술의 주제가 뭘까? 논술의 주제는 사회적 쟁점에 대한 수험생의 생각을 묻는 문제다. 대학에서 논술을 출제하게 된 원인은 학생들의 종합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을 측정하기 위한 대학입학 적격자 선발을 위해서다. 사회과 특히 사회문화와 같은 과목에는 ‘사회적 쟁점과 합리적 의사결정’이라는 단원이 있고 소단원에는...

01. 시민사회의 발전과 여러 가지 사회쟁점,
02. 사회적 쟁점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제도,
03. 사회적 쟁점과 합리적 해결과정이라는 단원이 있다.

또 ‘정치생활과 국가’라는 단원의 ‘사회적 쟁점의 정치적 해결’이라는 단원의 소단원에는
‘01. 사회적 쟁점을 해결하는 정치,
02. 민주적 원리와 절차에 따른 해결,
03. 정치적 해결과정의 참여자,
04. 정치적 해결과정에서 국가와 시민의 관계’라는 단원이 있다.

이러한 단원을 통해 사회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사회과의 교육 목표다. 자연히 논술이란 이러한 과정에서 길러지는 창의력과 사교력, 판단력이 길러지게 된다.

그밖에도 정치며 경제 문제를 다루면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쟁점이나 갈등문제가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조선일보가 비판한 사회교사의 수업용어는 표현이 지나치게 과격한 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교사가 수업시간에 학생들의 기억을 높이기 위해 혹은 학생들의 잠을 깨우기 위해 다소 과장된 표현을 할 수도 있다.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거두절미해 인민재판식으로 ‘빨갱이’로 만드는 좌편향운운하는 것은 수업까지 감시하겠다는 교권 침해 아닌가?

만약 내가 지금  학교에서 수업을 한다면 학생들이 살아가야할 세상... 그들이 주인이 되는 세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한미 FTA'에 대해 무관심할 수 없다. 무엇이 왜 문제가 되는 지 다연히 알려주는게 교사의 임무이기도 하다.  

한미 FTA란 무엇인지 개념을 정리한다. 
한미 FTA란 자유무역협정(自由貿易協定,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서 한국과 미국이 체결하려고 하는 자유무역협정이다. 지금까지 나라와 나라가 무역을 하려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로 (관세장벽,세금과 같은 페널티) 보호막을 두고 있었는데 이 보호막인 관세를 없애고 무역을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미국의회에서는 한미 FTA가 국회를 통과된 상태지만 한국에서는 지나친 불평등 조약이라고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대해 국회에 상정하지 못하고 있다. 거래란 나라 안에서든 국가간이든 조건이 동일해야 한다. 대형 백화점이나 이-마트같은 대자본이 들어서면 재래시장이 죽을 수밖에 없듯이 미국의 상품과 우리나라 상품이 관세 없이 완전히 개방된다면 자본이나 기술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 한국은 미국의 경쟁력에 밀려 우리나라 상품이 설 곳이 없어지기 마련이다.


농업의 경우를 보자. 거대한 평야에서 비행기로 그리고 최첨단의 기술과 자본을 투하해 미국의 농산물이 우리나라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과 경쟁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농민들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물론 IT나 자동차산업과 같은 경쟁력이 있는 일부 산업은 살아남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산업은 경쟁력에서 이길 수 없어 쓰러지고 만다. 이미 맥시코를 비롯한 몇몇 나라와 미국이 맺은 FTA로 자국이 산업이 황폐화되어 실업자가 늘어나고 경제가 결단 난 사례에서 드러나고 있다.


한미  FTA의 장단점을 한 번 살펴보자.


한미 FTA의 장점은 무엇이가? 한미 FTA찬성론자들은 이런 이유로 한미 FTA가 비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세계 최대시장의 안정적 확보 및 통상마찰 완화될 수 있고 우리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을 업그레이드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계기가 된다. 서비스시장 개방, 안보리스크 완화, 대외신인도 제고 등으로 외국인투자 증대에 기여,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 진다.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고 서비스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소비자 후생 증대) 개방과 경쟁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제2의 장기 성장전략”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그렇다면 현재 멕시코를 비롯한 미국과 체결한 FT로 경제가 살아나고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늘어낫을까?
 그렇다면 왜 야당이나 시민사회단체들은 한미 FTA를 제2의 을사늑약이라며 반대할까?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장하는 불평등 조약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1) 협정문 서문을 보면 한국투자가가 미국 내에서 미국 투자자보다 ‘더 큰 실질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

2) 협정문에 따르면 향후 지금처럼 배기량에 기준한 자동차세를 부과할 수 없다.
3) 투자자-정부 강제중재 제도(ISD: Investor-State Dispute)다. 독성으로 따지자면 가장 강력한 것 중 하나다. 미국 투자자는 언제든지 한국정부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에 제소할 수 있다. 미국 정부의 조처에 대해 한-미 협정 위반이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ISD는 그 자체로 치명적이고, 심지어 불평등하다.

4) 한미 FTA의 ‘투자’ 정의에는 키코(KIKO)와 같은 ‘선도금리계약’이나 금융위기의 주범인 온갖 파생상품, 사모펀드, 헷지펀드 등이 다 포함된다. 그리고 한미 FTA는 사상 처음으로 ‘투자계약’을 포함하고 있는데, 역시 ISD의 대상이 된다. 바로 이 투자계약에 전기, 통신, 도로, 항만, 지하자원 등 공공부문이 포함돼 있다.

5) 한미 FTA는 간접수용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위헌적이다.
6) 한미 FTA 상의 투자 및 서비스장에는 ‘비합치 조치’라는 것이 있다. 이른바 역진방지조항이다. 한마디로 낙장불입이라는 뜻이다. 예컨대 스크린쿼터를 반으로 줄였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다시는 단 하루도 늘일 수 없다. 한 번 개방하면 돌이킬 수 없도록 만드는 것으로, 정부의 공공정책 결정권을 제약하는 전형적인 주권침해조항이다.

7) 외환위기와 같은 비상상황에서 정부는 긴급 외환송금 제한조치 곧 세이프가드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런데 제한조치를 취하더라도 대한민국 정부는 “미합중국의 상업적, 경제적 또는 재정상의 이익에 대한 불필요한 손해를 피할” 의무가 있다.


이 정도가 아니다. 한미 FTA 비준이 몰고 올 후유증은 상상을 초월한다. 비준이 되는 순간 우리나라 헌법은 무력화되고 FTA협정이 상위의 법이 되는 사법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미 FTA를 제 2의 을사늑약이라고 한다. 야당이나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장하는 독소조항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자. 


 1.래칫 조항 (톱니바퀴 역진 방지장치) - 한번 개방된건  다시 되돌릴수 없는 조항
    쌀개방으로 필리핀처럼 국민들이 쌀을 배급 받는 상황이 와도 예전으로 되돌릴수 없음
    소고기로 광우병 사태가 나도 수입 못 막음
    의료보험, 병원등이 민영화 즉 사유화 되면 다시 되돌릴수 없음
    전기 민영화 되면 다시 되돌릴수 없음

    학교 자율화로 사기업화 되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수 없음
   ★ 유럽이나 개도국과의 fta 에는 없는 독소 조항
 

 2.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 -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 유보 시키고 나머지는 모두 개방
    (미래의 서비스업은 무조건 개방해야 함)
   예) 온갖 도박장,카지노,경륜장.경마장.경정장.섹스산업,피라미드 등등이 국내에 들어오게 됨
       레칫 조항과 투자자 국가 제소권 때문에 한국인들은 피해를 받게 되도 하소연할수가 없음


 3.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 다른나라에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할경우 자동적으로 한미 fta 소급 적용
    즉, 미국에 대한 개방폭은 점점 늘어나게 됨
    예) 나중에 일본과 체결 되서  보리, 밀을 개방하면, 미국에도 똑같이 개방 해야 함
 

 4. 투자자 국가 제소권 - 기업  이윤확보를 방해하는 타국 정부의 법과  제도를  제 3 민간기구에 제소할수 있는 권리
  ★ 미국측의 한미 fta 궁극적 목표는 한국의 법 / 제도/  관행을 바꾸는것이라 함
      미국측의 이익에 반하면 다 족치겠다,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그런...(다른 나라는 이 조항을 채택하지 않음)


 5. 비위반 제소 -협정으로 기대하는 이익을 못 얻었다고 일방적으로 국가에 소송을 제기할수 있는 제도
   ★ 미국측의 실수로 이익을 못 봐도 한국에 소송해서 배상금을 타낼수 있음


 6. 정부의 입증 책임 - 어떤 규제든 필요성을 과학적으로 입증 하지 못하면  무조건 개방해야함.
    예)국민 반대 여론,광우병 소고기 위험 논란을 과학적으로 입증 해야함.그게 안되면 무조건 개방
         거기에 따른 책임은 한국 정부가 져야 함


 7.간접 수용에 의한 손실 보상 - 미국측에 한국 헌법 보다 한미 FTA(법,제도)가 우위로 적용되는 것
    한국을 보호해주는 법 자체가 유명무실해짐 - 한국 주권 상실이나 같음


 8.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 미국이 사업장을 한국에 직접 설립 안해도 장사할수 있.음
    우리나라에 설립되지 않은 기업은 국내법으로 처벌할수가 없음
   ★ 이 조항으로 한국 정부는 그런 미국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고 처벌할수 없게 됨


 9.공기업 민영화/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 거대자본으로 마음껏 한국 공기업,사기업을 먹겠다는...
 예) 의료보험/한국전력/수자원공사/토지.철도 공사/도시가스/kbs /주택공사/도로공사/국민연금  
      등등을 민영화 해서 거대자본으로 꿀꺽...
      한국 공기업이 미국에 넘어가는 순간 당장 모든 공공요금이 다 인상되고 서민경제 파탄 순서
 
      ★ 미국인들 개인 파산 신청 순위 1위가 의료비
          청와대에선 이미 한국의 모든 공공기관을 민영화 범주에 넣었으며...........


 10.지적 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 한국인과 한국기업에 대한 지적 단속권을 미국이 직접 관리하게 됨
      예)값 싸고 효과 좋은 카피약 생산 불가.비싼 오리지널 약만 써야 됨.......의료비 상승
           인터넷 사이트,카페 블로그 등도 지적 재산권 문제로 벌금 또는 처벌을 받을수 있음


 11.금융 및 자본 시장의 완전 개방 - 한국은 국제 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됨 (imf의 원인)
     예) 외국 자본이 한국내에서 은행업을 할수 있게 됨
           사채 이자율 제한 없어짐 - 사채 천국이 됨
           외국 투기 자본이 국내 은행 주식 100% 소유 가능
           중소 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 중소 기업 줄줄이 부도 
           현금 인출 수수료가  올라 감


 12.스냅백 조항(snapback) -약속한 사항 불이행시  미국이 한국자동차에 부여한 관세 혜택을 무효화
       그런식으로 미국의 무역보복이 일상화  됨 / 한국경제는 끝으로 내몰리게 됨

 
물론 경쟁력이 있는 극소수 사업이나 기업은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불평등한 한미 FTA를 왜 이멱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조중동은 하루 빨리 국회를 통과하기를 바랄까? 
 

사회적 쟁점에 대해 시비를 가리는 가치판단의 기준이란 무엇일까?


가치에는 일반적으로 ‘기본적 가치, 보편적 가치, 사회적 가치, 개인적 가치’로 나눌 수 있다. 기본적 가치란 ‘사람들이 같이 인식하고 그럴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같은 가치를 말한다. 기본적 가치의 하위가치인 보편적 가치란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정직 근면과 같은 가치다.

사회적 가치란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는 질서와 같은 공익 우선가치다. 개인적 가치란 개인적인 성향을 기준으로 한 기호와 취미와 같은 가치를 말한다. 상위가치 우선의 원칙에 비추어 개인적 가치보다는 사회적 가치가 보편적 가치보다는 기본적 가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사회적 쟁점이 발생하면 시비를 가리기 위해 이러한 가치판단의 기준에 비추어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있다. 여기서 기본적가치, 사회적 가치라가 서로 충돌하면 어떻게 할까? 당연히 소수의 이익인가 아니면 다수의 이익이냐에  따라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한미 FTA가 장단점이 팽팽하게 맞선다면 소수에게 이익이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다수에게 이익에 될 것이가로 판단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나라당이나 조중동과 같은 수구세력들이 한미FTA비준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개인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두고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개인적 가치를 우선적인 가치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조중동을 비롯한 한나라당은 분명히 부자들의 이익, 기득권의 이익이 선이라고 한다. 소수의 이익을 위해 다수가  손해를 보라는 게 한나라당이나 조중동의 주장이다. 대다수의 농민들, 수많은 중소기업인들, 다수의 환자들, 영세 상인들, 열악한 사교육시장에 종사하는 사람들. 대부분의 서민들.. 심지어 의사나 교원들조차 구조조정이나 실업사태로 내몰리게 된다. 

불과 몇 %의 부자들의 이익을 위해 내 주어야할 대한민국의 사법주권... 그 주권조차 찾지 못하게 하는 ISD조항... 서민들은 몸이 아파도 병원에도 갈 수 없도록 하는 영리병원이 들어오고 현재의 우리나라 양극화도 모자라 미국의 교육으로 민족ㄱ교육까지 포기해야 하는 교육개방... 미국국민들은 먹지도 못하는 소고기를 수입해 광우병에 걸려도 하소연할 때도 없도록 만든 한미 FTA....!!!

이런 상황에서 교실에서 교사는 침묵하는 게 애국자인가? 김해의 모고등학교 교사가 했다는 말.

"식민지 시대 한 새끼는 왜놈 쪽발이의 앞잡이였고, 한 사람은 독립운동 했던 사람이야.
한 사람은 힘으로 나라를 잡았고, 한 사람은 펜으로 국민의 마음을 잡았던 사람이야."


동족을 배신한 대가로 호의호식하며 자자손손 부귀영화를 누리는 친일부일세력들... 정신대로, 보국대로, 학도병으로, 끌려가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 나라를 사랑했다는 이유 하나로 온갖 수모를 당하고 사는 사람들이 안타까워 젊은 혈기로 '일본사람을 '왜놈, 쪽발'라 했기로 죽을 죄를 지은 것인가? 

'전교조 선생의 편향된 이념 교육을 하는 현장을 녹음해 오는 학생에게 <5만원 상품권>을 주겠다'니...  설사 교사들이 죽을 죄를 지었다고 한들 증거가 있으면 경찰이나 사법부가 조사할 일이지  어떻게 제자를 시켜 스승의 비리를 고자질하게 하는 반교육적이고 파렴치한 짓을 할 수 있을까?

한국청소년미래리더연합과 자유총연맹, 행안부, 국정원, 교육과학부가 한 통속이 되어 우익신문의 힘을 빌어 빨갱이 사냥에 나서는 모습에 '이승만시대 보도연맹사건'이 생각나 모골이 송연해 진다. 조선일보 논리대로라면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데 왜 빨갱이들을 잡아 벌주지 않는지 이해가 안된다. '빨갱이 사냥을 위해 사제지간까지 불신하고 고자질하게 만드는 사악한 수구언론과 극우세력들... 이들이 저지르고 있는 반교육적인 작태에 박수를 치는 행안부와 교과부는 과연 교육적인가? 제발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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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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