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수당2 모든 민주주의는 다 좋은가? 대한민국헌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북한도 민주주의라면 펄쩍 뛰는 사람이 있겠지만 북한의 헌법에는 분명히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주의라고 다 같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정치적으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요, 북한인 인민공화국이라고 선언하고 있지만 경제체제는 대한민국은 자본주의국가요, 북한은 사회주의국가다.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북한의 정체는 인민 민주주의(프롤레타리아, prolétariat)요, 대한민국의 정체는 부르주아(bourgeois) 민주주의다. 자본주의 시각으로 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보면 문제 투성이듯, 사회주의 시각으로 대한민국을 보면 정.. 2019. 12. 3. 학교는 무능하다 교장도 교사도 무능하다.. 정말 그럴까? 박원순서울시장의 ‘청년수당’문제를 놓고 정부와 서울 시장간의 한판 싸움이 시작됐다. 청년수당이란 '19세~29세 미취업 청년에게 최대 6개월간 매달 50만 원씩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개인에게 50만 원을 주느니, 차라리 그 돈을 기업에 지원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더 낫다'는 주장이 있다. 논란거리도 안되는 이런 말이 통하는 것은 나의 일이 아니기 때문일까? 서울시가 하기 전 벌써부터 정부가 해야 할 일이지만 자본의 편에 선 정부가 청년들의 애환을 내 일처럼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열심히만 공부하면 의사도 되고 변호사, 판검사도 될 수 있다'는 말은 참이 아니다. 이런 논리가 통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서울시와 맞서고 있는게 아닐까?학교도 그렇다. 학교만 들여다 보면 선생님이 능력이 .. 2016. 8. 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