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덕체를 겸비한 조화로운 인간1 상품이 된 교육, 공급자의 횡포는 왜 규제 못하나?(하) 7차교육과정에서는 교육을 상품이라고 합니다. 상품이란 수요자의 선택권이 인정될 때 공정한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공급자인 정부나 학교는 어떻습니까? 교재는 공급자인 정부가 만드는 국정도 있고, 출판사가 만드는 검인정도 있지만 수학능력고사가 있어 사실상 국정이나 다를 게 없답니다. 또 교과서 내용도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마음대로 바꾸고.... 여기다 교사들에게는 교과서만 열심히 가르쳐 수능점수만 잘 받게 하면 우수교사라 하네요. 교육권을 장악하고 있는 정부, 그리고 SKY 나와야 출세도 하고 사람 대접받는 현실에서 SKY는 독과점 아닌가요? 교육이라는 상품! 독과점 규제법이라도 만들어야 소비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게 아닐런지요? '홍익인간(홍익인간의 핵심은 '이타주의')의 이념' 아래 '.. 2012. 2.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