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푸세'에 해당되는 글 27건

  1. 2017.12.26 이명박 박근혜에 이어 트럼프까지.... (5)
  2. 2017.04.17 박근혜정부 계승하겠다는 안철수후보 황당하다 (8)
  3. 2017.03.17 범법자를 두둔하는 사람들... 왜? (13)
  4. 2016.11.27 국정교과서만 출구전략? 최순실 정책도 모두 무효다 (3)
  5. 2016.11.21 재벌이 최순실 일당에게 바친 돈 어디서 보충하지? (4)
  6. 2016.07.26 세금을 많이 내는 나라 국민들이 왜 더 행복할까? (18)
  7. 2016.04.07 경제 살리기..? 이제 말장난 그만 합시다 (11)
  8. 2016.01.15 노동자 임금삭감, 쉬운 해고가 살기 좋은 세상인가? (14)
  9. 2015.11.19 노동을 보는 두 가지 관점, 달라도 너무 다르다 (16)
  10. 2015.04.29 대통령의 거짓말... 부패공화국의 뿌리를 찾아보니 (6)
  11. 2015.04.22 비정규직, 회장님 연봉 벌려면 1540년 일해야... (7)
  12. 2015.01.29 증세없는 복지논쟁, 법인세 증세가 답이다 (6)
  13. 2014.06.04 내가 새누리당을 싫어하는 이유 (15)
  14. 2014.05.24 당신은 우리 역사를 얼마나 알고 계세요? (8)
  15. 2014.03.29 규제를 철폐하자는 진짜 이유 아세요? (13)
  16. 2014.02.10 말잔치에 기만당하는 팔랑귀가 불쌍하다 (15)
  17. 2013.12.25 박근혜정부 출범 1년, 교육성적표를 매겨보니.... (12)
  18. 2013.11.30 박근혜가 물러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28)
  19. 2013.07.21 박근혜정부, ‘줄·푸·세’정치 포기했나? (5)
  20. 2013.06.22 말, 말... 좋은 말, 나쁜 말, 참말, 거짓 말 그리고... (8)
  21. 2013.05.21 박근혜가 만들어갈 세상, 어떤 모습일까? (12)
  22. 2013.01.19 [박근혜 교육정책 진단-2] ‘온종일 돌봄학교’보다 먼저 해야 할 일 (14)
  23. 2012.12.18 여러분들은 주권을 어떻게 행사하시겠습니까? (14)
  24. 2012.12.08 이러고도 새누리당에 다시 정권 맡기고 싶을까? (11)
  25. 2012.11.29 당신의 대선후보 선택기준은 무엇입니까? (16)
  26. 2012.11.22 박근혜후보, 줄푸세를 말하면서 경제민주화라니...? (9)
  27. 2012.10.25 멘붕시대, 가치판단의 기준이 다르면... (30)
정치경제2017.12.26 06:29


미국 도널드 트럼프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1%로 내리고,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은 39.6%에서 37%로 낮추는 감세안’을 발표했. 법인세는 무려 14%를 깎아주는 대신 서민들의 세금은 겨우 2% 생색내기로 인하겠단다. 미국역사상 31년 만에 처음이라는 감세정책은 그 혜택이 고스란히 부자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은 상식이지만 미국의 서민들은 자신을 가난하게 만드는 감세정책을 더 환영하고 있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 법안 통과 연설을 중계하는 CNN - 오마이뉴스>


트럼프의 감세소식을 들으면 이명박대통령의 ‘747정책과 박근혜대통령의 줄푸세정책이 생각난다. 악몽의 세월이었다. 재벌이나 법인의 세금을 깎아주면 당연히 그들이 부담하던 세금이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게 상식이지만 우리나라 유권자들은 어리석게도 자신을 못살게 할 대통령을 지지해 피눈물을 흘려야 했다. 낸시 펠로시 미국 민주당 원내대표는 감세안이 통과되자 중산층을 갈망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뻔뻔한 도둑질이라고 질타했지만 서민들의 귀에는 그런 말이 들릴 리 없다.


이명박대통령은 부자프렌들리정책을 ‘7·4·7’로 포장했고, 박근혜대통령은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는 줄푸세를 경제민주화라고 포장했다. 지난 2007대선 당시 민주통합당 대선주자였던 문재인 상임고문은 재벌에 무소불위 권력을 주는 줄푸세정책이야말로 경제민주화의 적이라고 했지만 서민들은 그런 말이 들릴리 없었다. 문재인 고문은 재벌이 멋대로 좌지우지하는 불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바로잡고, 재벌과 중소기업·자영업자·시장상인 간의 공평한 거래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인데도 줄푸세를 고수하면서 경제민주화를 말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했다.


18대 대선정국에서 경제 민주화와 재벌개혁이 이슈가 되면서 나왔던 주장이 순환출자 해소 출자총액제한제(출총제) 부활 지주회사 규제 강화 경영권 세습 수단으로 등장한 '일감 몰아주기' 근절..등이었다. 그러나 박근혜 신드롬은 진짜 경제민주화를 위해 해야 할 이러한 주장을 외면하고 투자활성화라는 명분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철도와 교육 의료 등 각종 민영화정책을 추진했다. 그들의 친부자정책은 청년실업과 해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남발했다. 이러한 줄푸세정책의 결과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가 양극화를 심화시켜 놓았던 것이다.



트럼프의 감세정책에 환호하는 서민들 한국의 7·4·7과 줄푸세를 보고 배워야 한다. 트럼프가 이명박의 정책을 커닝을 한 것인지 모르지만 이명박은 법인세를 25%~20%로 인하하면 2017년에는 1인당국민소득이 4만달러로 세계 7대 경제 강국이 되어 일자리문제가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그러나 이명박의 친부자정책은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기업규제 완화와 노동시장유연화, 금산분리완화라는 친기업정책으로 서민들의 삶을 나락으로 내 몰았다. 이러한 부자프렌들리정책은 박근혜정부의 줄푸세로 이어져 촛불정부를 탄생에 이르게 한 것이다.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온실가스 배출량은 26% 줄여 하나뿐인 지구를 살리자는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탈퇴하겠다고 발표해 국제사회에서 불량국가로 낙인찍었다.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뿐만 아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북한에 대한 핵전쟁도 불사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지만 이성을 잃은 미국국민들은 그를 믿고 감세정책에 열광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국민들의 이명박의 7·4·7공약이나 박근혜의 줄푸세에 환호하듯 미국 시민들이 우리가 걸었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는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 2016년 대한민국은 마취에 깨어난 1천만명의 시민들이 광화문에 모여 빼앗긴 주권을 행사함으로서 촛불정부를 탄생시켰다. 트럼프는 자신의 감세정책에 환호하는 국민들의 지지에 도취해 장차 다가올 서민들의 저항을 깨우치지 못하고 있다. 미국국민들과 트럼프는 알아야 한다. 이명박의 7·4·7과 박근혜의 줄푸세가 어떤 결과를 가져 왔는지를... 소수의 재벌을 위한 정책이 결국은 전체 국민... 지구촌의 인민들을 비극으로 내 몰 수 있다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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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04.17 14:14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공정 성장을 주제로 한 대한상의 강연에서 경제와 일자리는 기업과 민간의 몫이고 정부는 자유롭게 경제활동 하도록 기반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경제 살리기에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가 (후보 간) 중요한 차이라며 문 후보와 대비되는 작은 정부를 강조했다.‘



2017411일 동아일보 사설 중 일부다. 동아일보는 이 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는 큰정부를 주장해 이번 20대 대선이 큰정부와 작은 정부의 선택지를 유권자들에게 내민 셈이라고 썼다. 선거 때만 되면 유권자들은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다. 후보들이 내미는 화려한 공약들을 보면 이런 공약이 제대로 시행되기만 하면 서민들도 사람답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에 들뜨게 한다.


19대 대통령 선거가 59일로 확정되고 16일로 후보등록이 마감됨에 따라 각 후보들은 417일부터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됐다. 이번 대선에서 가장 지지율이 높은 문내인과 안철수후보가 내놓은 공약을 보면 누구의 공약이 더 좋은 지 분별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사실 공약만 놓고 본다면 문재인후보든 안철수 후보든 집권만 하면 국민들이 살기좋은 세상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런데 문재인후보와 안철수후보의 공약 중에 눈이 번쩍 띄는 게 하나 있다. 문재인후보의 큰 정부’, 안철수후보의 은 정부’ 공약이 그것이다. 큰 정부와 작은 정부는 정부형태가 달라도 너무 다르다. 큰 정부는 복지를 지향하는 정부요, 작은 정부는 이명박과 박근혜정부가 추진해 오던 신자유주의 정부다. 놀랍게도 새정치를 하자던 안철수후보는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가 추진해 오던 작은 정부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작은 정부란 어떤 정부인가?>


산업사회가 시작되면서 시장의 기능을 보이지 않는 손에 맡기자는 게 작은 정부(야경국가, 비개입주의). 효율과 경쟁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자는 것이다. 개인의 능력에 따라 결실을 독식할 수 있다는 매력에 너도나도 쌍수를 들어 환영했다. 그러나 인간의 능력에도 차이가 있지만 돈이 돈을 번다는 자본의 논리를 당시의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다. 결국은 독과점의 횡포와 환경오염(외부 효과 발생), 그리고 지하철이나 댐, 항만 등 공공재는 민간 기업이 운영하기에 한계가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시장실패는 공공재 부족, 위법, 탈법행위 만연 등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드러나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게 된다.


<큰 정부란 무엇인가?>


시장실패를 극복하고 약자를 배려해 부익부빈익빈의 문제를 해결하자고 나타난 정부, 시장질서를 자본에 맡겨 나타난 자본주의 모순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괘도수정에 나선 것이 큰 정부요, 수정자본주의다. 더 거칠게 표현하면 작은 정부란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자는 신자유주의논리요. 큰정부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간다운 삶을 정부가 보장하겠다는 복지정부다. 작은 정부란 똑같은 돈을 가지고 그 돈을 개인들이 각자 조금씩 더 큰 집을 가질 수 있게 쓰자는 것이라면 그 돈으로 조금씩 더 큰 집을 가지는 대신 다 같이 돈을 걷어 공원을 건립하는데 쓰자는 게 큰정부다. 시장실패를 극복하고 약자를 배려해 부익부빈익빈의 문제를 해결하자고 나타난 정부, 시장질서를 자본에 맡겨 나타난 자본주의 모순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괘도수정에 나선 것이 큰정부요, 수정자본주의다.


이명박정부의 친부자정부가 그랬고 박근혜정부의 재벌 살리기를 하다 촛불의 저항을 받은 게 바로 작은 정부다. 지난 더불어 대선 대선후보자 경선에 출마한 안희정도지사가 작은 정부를 주장했고 현재 대선후보로 등록한 문재인인후보와 심상정후보 그리고 김선동후보를 제외하면 나머지 12명은 대부분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후보다. 결국 문재인 후보를 비롯한 심상정 김선동후보는 공공성을 지향하는 복지정부를... 안철수를 비롯한 나머지 후보는 정부를 시장에 맡기겠다는 정책, 의료와 교육, 철도, 전기...등 모든 것을 민영화 하겠다는 신자유주의 정부를 지향하는 후보다.



지난 18대 대선에서 박근혜후보가 내 건 핵심 공약이 줄푸세였다.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고를 세우겠다는 준 말이다. 세금을 줄이자니 너도 나도 좋아했고, 규제를 풀어준다니까 속박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기대에 들떳다. 또 법질서는 세우겠다니까 서민들을 못살게 하는 나쁜 관리들을 혼내 줄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지 몰라도 이 줄푸세는 한마디로 말하면 친부자정책이요, 작은 정부그 자체다.


재벌의 세금을 줄여 서민들에게 세금 폭탄을 매기고, 재벌의 횡포를 막자는 규제를 풀어 재벌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었다. 또 법질서 세우기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정당화해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가혹하게 법을 적용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까지 막지 않았는가? 작은 정부를 구성하겠다는 안철수의 작은 정부 공약은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던 반서민정치요, 친재벌 정치다. 판단력이 부족한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박근혜정부를 계승하겠다는 안철수후보는 박근혜정부를 계승하겠다고 솔직하게 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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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03.17 06:58


내가 페이스북에서 대선후보인 안희정을 기회주의자라고 욕을 했더니 페친이 내게 항의를 했다. 자기는 그 사람이 좋은데 왜 나는 그렇게 나쁘게 보느냐는 것이다. 나도 개인적으로는 안희정이라는 사람을 좋아한다. 만나보면 권위적이지도 않은데다가 인정이 많고 참 인간적이다. 개인적으로 만나면 그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사교성도 돋보이는 사람이다.


<사진 출처 : 늙은 도령의 세상보기>


그런데 나는 왜 안희정을 싫어하는가? 내가 안희정후보를 싫어하게 된 이유는 그가 대선 후보로 나와 대연정발언을 한 후 부터다. 연인원 1600만의 한결같은 소원이 국정농단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촛불이 만든 결과를 무시하고 연립정부를 세워 통합의 시대를 열자는데 어떻게 화가 나지 않겠는가? 사적으로는 그를 좋아하는 것과 대통령으로서 적격자인지의 여부는 다른 문제다. 오늘날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의 근원이 친일잔재 미청산이 만든 결과라는 것을 생각하면 더더욱 그렇다.  


간디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일곱가지 죄 중 첫번째가 원칙 없는 정치라고 했다. 원칙없는 통합은 통합이 아니라 봉합이다. 전두환이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가장 먼저 꺼내 얘기가 국민통합 얘기 안니가? 방원이 고려를 빼앗은 후에도 '이런들 어떠하리...' 하지 않았는가? '좋은게 좋다'는 식의 정치가 오늘날 우리정치를 이 모양으로 만들지 않았는가? 불행하게도 우리는 퇴임 후에도 국민들의 존경과 사랑을 독차지 하는 그런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세상을 보는 안목은 사람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문벌귀족이요, 존화주의자인 김부식이 본 삼국시대와 민족주의 역사학자 신채호의 눈에 비친 삼국시대는 다르다. 역사만 그런게 아니다.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들 눈에 비친 후보자들의 지지도가 다른 이유도 그렇다. 유권자들은 후보자를 보는 기준이나 원칙이 있을까? 후보에 따라 지지율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같은 원칙이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에서 최대 득표자가 반드시 최고의 인격자가 아니다. 역대 대통령이 토임 후에도 존경을 계속 받지 못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같은 현상을 다르게 보는 이유는 현상과 본질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유권자들의 시각 때문이다. 무엇이 같은 현상을 다르게 보이게 만드는 것일까? 세상의 모든 현상은 자기 수준만큼 보인다. 눈에 보이는 현상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을 보지 못하는 시각의 한계가 그런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사회적 지위가 높다거나 외모 혹은 화려한 스펙이 그 사람의 인품을 좌우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


규칙이 무너진 운동경기를 즐겨할 사람은 없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다. 자녀의 병력비리나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사적이익을 위해 이용하다 법의 심판을 받거나 비난을 받는 이유도 원칙이 무너진 판단 기준 때문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원칙이 무너진 세상, 자본의 논리에 따라 좌우 되는 가치기준이 지배하는 세상이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상상해 본 일이 있는가? 그런 사회에는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일까? 


줄푸세를 주장하던 박근혜는 왜 법을 어겼을까? 박사모를 비롯한 친박단체들은 왜 헌법과 실정법을 어긴 범법자를 두둔하고 비호할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말이 있다. 또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도 있다. 원칙이나 법이 아니라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이 선이라는 이해관계로 판단하는 세상은 힘의 논리가 적용되는 사회다. 같은 사건을 같은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원칙이 적용할 때 비로소 우리사회는 정의가 실현 되는 사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어떤 사회에 살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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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6.11.27 06:40


내일이면 국정교과서가 공개된다. 국정 교과서 발표를 앞두고 박근혜 정부가 퇴로 모식이라는 뉴스가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박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율이 3%대 라는 사상 유래 없는 불신과 탄핵까지 추진되는 정국에서 국정교과서를 발표한다면 촛불민심에 기름을 붙는 꼴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진출처 : 민중의 소리>

한겨레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정교과서 현장 검토본 공개를 사흘 앞둔 25, 국회에 출석해 “28일 현장 검토본을 공개한 뒤 현장에서 적용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예정대로 국정교과서는 공개하겠지만, 내년 3월부터 중·고교 현장에 적용하겠다는 일정과 계획은 수정하겠다는 뜻으로 정부가 펴내는 단일 교과서를 전국 모든 학교에 일괄 배급하는 방식의 기존 국정화 계획을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가 한발 물러선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촛불민심정국에 기름을 붓게 될 것이라는 겁도 겁이지만 지난 24일 전국교육감협의회에서 국정교과서 채택 거부선언을 해 사실상 보급이 어려운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광주시의 경우 ‘90개 중학교 전체가 2학년부터 <역사> 과목을 가르치는 방식으로 내년에 국정교과서를 거부하기로 결정했는가 하면 전국 중학교 3000여 개교 가운데 100개교만 1학년부터 <역사>과목을 가르치기...’로 해 국정교과서 적용률이 3.3%로 추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신교육하면 소름이 끼친다. 박정희가 종신집권을 위해 만들어 놓은 유신교과서를 한국적민주주의라고 가르치던 국정교과서를 우리는 잊지 않고 있다. 그 유신을 통한 마취교육의 후유증이 오늘날 가스통 할배역적의 딸을 대통령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박근혜 정부가 한 일치고 무리하게 진행 한 것이 어디 한 두 개일까 만은 특히 국정교과서는 내일의 주인공이 될 학생들에게 검증되지 않은 역사,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게 된다는 점에서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지 않아도 입시교육으로 암기능력에 따라 인간의 가치를 서열매기는 무뇌한 국민을 만드는 교육에 역사까지 왜곡한다면 국민들이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간을 길러낼 수 있겠는가?

박근혜가 한 짓(?)치고 순리와 정도를 걸어 온게 어디 하나라도 있는가? 대통령선서를 한 후부터 하나같이 입만 열면 거짓말이요, 재벌의 이익, 다국적기업의 이익을 위해 반민족, 반서민정책으로 일관해 왔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야할 대통령이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수학여행을 가던 304명의 학생들이 수장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고 농산물 가격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농민들이 약속을 지키라고 했다가 물대포로 쏴죽여 놓고이고도 사과 한 마디 없는 게 박근혜정부다. 신뢰프로세스로 통일을 앞당기겠다더니 개성공단을 일방적으로 폐쇄해 남북관계를 냉전관계로 만들어 민족경제까지 파탄내고 사드를 배치에 강대국의 세력 재편성에 끼어들어 중국과 적대관계를 만들고 있다.

졸속적인 위안부합의를 통해 우경화와 역사 왜곡을 일삼아온 아베 신조 정권에게 면죄부를 주는가 하면 일본 재무장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날개를 달아주려는 한일군사보호비밀협정(GSOMIA)[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협정안-전문 보기  한일.hwp맺어 미·일 동맹이 한국을 자신의 군사 전략에 편입시키려는 전략에 희생물이 되겠다는 정책은 반민족적, 폭거다. 최순실정국에서 그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지만 박근혜정부의 친재벌정책은 보통사람으로서는 이해가 안 된다. 줄푸세라는 이름으로 법인세를 줄이고 간접세를 올려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해고를 쉽게 하는 반노동, 친재벌정책을 노골회해 오지 않았는가?

<사진출처 : 코믹 TV>

이땅의 생명줄인 농민과 노동자를 마치 적대세력이라도 되는 듯 정부의 소유와 기능을 사적 자본에게 넘기는 민영화정책을 노골화해 온 게 박근혜 정부다. 이명박정부의 광우병 파동에서 볼 수 있듯이 민영화정책이란 반민족 반노동정책이다. 정부출범과 함께 교육, 의료, 가스, 전기, 공항, 수도, 철도, 한국항공우주산업...에 이르기 까지 국가의 기간산업까지 다국적자본에 팔아먹겠다는 반민중적 반민족정 정책이다. 세계적인 석학 노암 촘스키는 부패한 정부는 모든 것을 민영화한다”, “공기업의 민영화는 공공부문을 민간기업과 다국적 자본에 팔아넘기려는 속임수"라고 했다. 국민의 혈세로 저질러 놓은 '최순실 정책'은 하나같이 원점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그것만이 나라를 정상화시키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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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6.11.21 06:52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통이 크고 도량이 넓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이명박대통령이 4대강 사업이라며 토건업자들에게 갖다 바친 돈이 자그마치 22조다. 멀쩡한 강을 막아 사람이 먹지도 못하는 4급수로 만들어 놨는데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받으며 건재하고 있다, 따지고 보면 22조가 끝이 아니다. 자연재해 피해액까지 합하면 246,600억 원이 투입됐다. 여기다 유지·보수비용으로 해마다 2000억원씩 더 들어 간다.

태어나서 대학졸업까지 학교에 내는 공교육비가 3,495만원인데 4대강 예산 22조원이면 4대강 사업 22조원이면 대학까지 무상교육 하고도 남는 돈이다. 무상급식을 7년간 시행할 수 있는 금액이다. 태어나서 대학 졸업할 때까지 무상교육을 하는데 필요한 돈은 모두 196,833억원이다. 4대강 사업의 총 사업비는 222천억원이다.

이 돈만 있으면, 0세부터 대학졸업까지 무상교육을 할 수 있다. 등록금, 교재비, 문구류, 학교급식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 학생 한 사람으로 따지면, 초등학교(6) 439만원, 중학교(3) 269만원, 고등학교(3) 807만원, 대학교(4) 2577만원 등 태어나서 만 21세까지 4,476만원이 절감되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공약인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지원 예산’ 7조원의 3배에 해당하는 돈이다.

내 주머니에서 나간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일까? 세금 낭비에 대한 너그러움뿐만 아니다. 최순실과 그 일당들이 삼성, 현대, SK... 93개기업으로부터 미르재단법인과 K스포츠재단 설립을 위해 강제 모금한 돈이 무려 774억이다. 그밖에도 더불루 K재단 사업에 롯대가 70억을 강요하고, 현대차에 62억 강탈을 시도하기도 했다.

부영은 7~80억 원, 삼성은 재단 출연금 외에도 승마 유망주 육성 명목으로 최순실이 독일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인 코레스포츠(현 비덱스포츠 전신)에게 직접 280만 유로(35억 원)를 지원했다. CJ E&M은 미르재단에 8억 원, CJ제일제당은 K스포츠에 5억 원을 각각 갖다 바쳤다.

장사가 손해 보고 판다는 말을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속담이 있다. 그렇다면 재벌들이 자발적으로 혹은 강요에 의해 갖다 바친 이 돈은 어디서 충당할까? 기업들이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에 최순실에게 갖다바친 수십억의 돈은 재벌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나간 돈이다. 이명박의 재벌플렌들리니 박근혜의 줄푸세정책의 하나인 재벌의 세금 법인세를 인하시켜 남긴 돈이다.

비정규직 직원들을 포함한 일용 근로자들의 혹사시켜 뜯어 낸 돈이며 이런 돈, 사내유보금이다. 지난해말 기준 30대 대규모기업집단(재벌)에 속하는 269개사의 사내유보금 총액은 754조원에 이른다. 이 돈이 박근혜와 최순실 일당이 사적으로 강탈한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역대 새누리당은 이렇게 정격유착으로 재벌의 탈세와 상속세를 눈감아 주고 반대급부를 챙겨 온 것이 아닌가?

손 안대고 코푸는 재벌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이런 수법으로 재물을 쌓고 쌓은 재물로 로비집단인 전국경재인연합회는 경영자총연합회와 같은 단체를 만들어 권력과 연줄을 대고 비위를 맞추며 공생해 오지 않았는가? 왜 대기업들이 골목상권까지 침범해 서민 경제를 힘들게 만들고 문어발식 경영이 가능했는지 알만하지 않은가?

부익부빈익빈.... 가난한 사람들은 왜 점점 더 가난해 지는가? 왜 정규직을 줄이고 비정규직을 늘리는 지 알만하지 않은가? 왜 노동자를 쉽게 해고하는 것을 고용유연화라는 말로 노동자를 기만하는 알만하지 않은가? 돈이 돈 버는 것... 그것이 자본주의가 안고 있는 근본모순이다.

가만히 두어도 부익부빈익빈이 되는데 권력이 법인세와 상속세를 인하해 주고 그 반대급부로 재벌에게 온갖 특혜를 주고 있으니 힘없고 빽없는 노동자나 농민, 영세근로자가 갈수록 더 가난해지지 않겠는가? 대책 없는 너그러움으로 내기 낸 세금을 도둑질해 재벌 살찌워 재발이 안방 금고까지 노략질 해 가는데 언제까지 구경꾼으로 살 것인가? 분노하라! 불의를 보고 분노할 줄 모르는 사람은 평생 가난을 오지랖에 달고 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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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6.07.26 06:35


세금을 많이 내는 나라 국민들과 세금을 적게 내는 나라 국민 중 어떤 나라가 국민들이 더 살기 좋을까?’

이런 소리하면 무슨 정신없는 소릴 하느냐고 웃겠지만,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나라가 살기 좋다면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물론 부패지수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차이가 나겠지만 사람들은 세금을 적게 내는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후보가 세금을 줄이겠다는 줄푸세정책이 당선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이 사실이다

<이미지 출처 : 1986s 블로그>

우리나라 국민들의 담세율은 25% 정도다. OECD의 평균 담세율 34%에 비해 엄청 낮다. 그런데 덴마크의 경우 고소득자이고 저소득자이고 가리지 않고, 무자녀 1인 가구 기준으로 평균 유효세율을 보면, 평균소득의 67%, 100%, 167%에 해당하는 가구의 평균세율은 각각 33%, 35%, 42%. 한국의 1.6%, 5.1%, 9.0%는 언급할 가치조차 없고, 스웨덴의 24%, 핀란드 25%의 복지국가들을 압도한다.

세금을 25%를 내는 대한민국 국민들보다 왜 평균소득의 67%를 내는 덴마크가 왜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됐을까?

세금은 어떤 소득계층의 담세율이 더 높은가도 문제지만 어떤 세의 담세율이 더 큰가가 더 문제다. 세금이란 직접세가 전부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세금. 간접세가 더 문제다. 우리나라는 세금수입의 55%가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석유세...와 같은 세는 간접세다. 서민들의 먹거리에서부터 주류며 담배도 모두 세금이요, 교통범칙금도 사실상 간접세다. 간접세가 직접세보다 더 많이 부담하는 국민들이 직접세 담세율로 복지국가여부를 가리는 것은 논리적으로 옳지 않은 얘기다.

단순비교는 어렵지만 우리나라 사회보장지출비는 11%정도인데 비해 덴마크는 GDP대비 1인당 사회보장 지출비중이 32.1%OECD 국가중 1(덴마크30.5%/2, 독일26.3%, 영국23.9%, 미국19.4%, 한국9.3%, OECD평균 21.7%). 세금이란 누구에게 거두느냐 어느 분야에 얼마나 지출하는가, 부패지수가 얼마인가가 문제다. 사회보장 지출비중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에게 구체적은 혜택으로 돌아온다는 뜻이다.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덴마크가 우리나라 국민들보다 살기 좋다고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공유니 국유와 같은 말을 꺼내면 국가보안법이라는 망령이 어른거린다. 평등이니 배분을 중시해야 한다는 말만해도 종북이 되는 나라에서 공유니 국유와 같은 애길 꺼냈다가 빨갱이니 종북 소리 듣기 십상이다. 그런데 덴마크는 사회주의 국가도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다. 유럽 대부분의 복지국가가 그렇듯이 덴마크도 사민주의국가다.

모든 공유는 나쁜가? ‘한국은 망해가고 있다... 중산층 붕괴, 하우스푸어 등 푸어족의 만연, 자영업자의 몰락 등 언론을 연일 장식하는 기사들, 이젠 놀랍지도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자살률 1위 자리, 공고하다. 한국청소년상담소 연구결과에 의하면 자살을 고민하는 고등학생은 2008214명에서 2010476명으로 배 이상 늘었다.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거나 고통스런 세상에 살게 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아이를 낳기 싫다고 말하는 사회. 이런 사회에 미래가 있다고 진심으로 말할 수 있나?...’

몇 년 전 오마이뉴스 이준수기자가 쓴 글의 일부다. 지금은 이 보다 더 좋아지고 있는가... 아니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다고 하는 게 정직한 말이다. 그래서 헬조선이라는 표현까지 서슴없이 나오지 않는가? 가끔 기레기들은 세금을 적게 내니까 국민들이 살기 어렵다고 한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말이다. 법인세를 깎아주고 근로소득세니 간접세(물가 인상이라는 말로 대신한다)를 올린다면 서민들이 살기 어렵겠지만 재벌들 세금(법인세)은 깎아 주고 서민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이미지 출처 : 헤럴드경제>

경제민주화라는 말이 유행어가 됐다. 자본주의면 자본주의지 경제민주화는 또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린가? 지난 이명박정권시절, 이른배 ‘MB노믹스'니 부자프렌들리니 하면서 노골적으로 꺼냈던 친재벌정책에 반기로 나타난게 경제민주화다. 박근혜정부는 줄푸세를 공양해 좋고 증세없는 복지니 재벌들의 법인세를 깎아주고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한다.

우리헌법 제 1192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소수의 재벌이 행복한 나라가 아닌 다수서민들이 행복한 나라가 우리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다. 지금 우리경제는 양극화해소, 재벌개혁, 금산분리, 순환출자 금지, 출자총액 제한, 법인세 조정, 중소기업 고유업종제한...’과 경제 민주화 과제는 뒷전이다. 가난은 개인의 잘못인 시대는 지났다. 경제운영의 민주화없이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는 환상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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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6.04.07 07:00


총선을 며칠 앞두고 경제 살리기가 한창이다. 경제란 주체도 있고 객체도 있다. 가계도 있고, 기업도 있고, 정부도 있다. 경제 살리기 하고 뭉퉁거리면 누구 경제를 살리겠다는 뜻인지 알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줄푸세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일이 있다. ‘법질서는 세우고,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겠다는 뜻이다.



말이란 개념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각각 다르게 이해하게 된다. 예를 들면 세금을 줄인다고 하니 국민들이 너도 나도 좋아했다. 그런데 누가 내는 세금인가는 없다. 임자말이 없는 박근혜대통령의 주특기가 유권자들로 하여금 오판을 하게 만든 것이다. 사실 세금을 줄인다는 말은 서민이 내는 세금이 아니라 재벌이 내는 세금을 줄이겠다는 뜻이었다. 재벌의 세금을 줄이면 대신 서민들이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데 그런 후보를 지지 했으니 서민의 삶이 어떨까?


4. 13총선을 앞두고 말장난이 나무하고 있. 경제살리기가 그렇고 "경제민주화"라는 말이 그렇다. "양극화를 완화"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완화”하겠다느니 “최저임금 인상”, “노인 복지 강화”, “중소 자영업자 지원”... 등은 선거 때만 되면 나오는 소리다.


새누리당의 공약은 국민들에게 '公約'이 아니라 빌공자 '空約'이다. 집권 58년간 경제를 쥐고 흔든 그들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잃어버린 10년타령이나 하고 있다니... 경제를 망친 주범이 자기네들이면서 왜 이제 와서 경제살리기를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빨간 옷을 입고 무릎을 꿇고 "한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애원하는 표구걸 정당... 이런 말에 또 속아 이들에게 몰표를 던진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어 ‘2015회계연도 국가 결산을 심의·의결했다. 결산 자료를 보면, 국가채무(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채무·D1)5905000억원으로 한 해 전보다 573000억원 불어났다.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재정수지(관리재정 기준)38조원 적자로 나타났다. 한 해 전보다 늘어난 적자 규모는 84000억원이다.(45일자 한겨레신문)


나라가 지고 있는 빚이 590조 5000억원이다. 살림을 잘못살아 한해동안 57조 3000억이나 부채가 더 늘어났다. 지난 해 말 기준으로 국가가 지고 있는 빚이 무려 3,783원이다. 너무 큰 액수라 감이 안 잡히겠지만 지난 해 전체 국민들이 일한 결과물(국내총생산, GDP)1,428조 원이라는데 그 3배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30%라는 말이다. 상식적으로 높은 채무비율=재정파탄(국가부도)’이라는 것은 상식이다.


더 쉽게 말하면 우리국민 모두가 지고 있는빚이 4000조원정도 된다는 얘기니까 이 4000조 원 중에 가계와 개인 등 소규모 영세사업자가 진 빚이 1,223조 원, 정부가 약 600조 원이니까 나머지는 기업의 부채라는 얘기다. 기업이 2200여조의 빚을 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 경제의 실상이다. 재정건전성이란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의 비중으로 나타나는데 우리나라 기업이 빚투성이에 앉아 있다는 뜻이요 ,언제 망할지 모르는 기업들이 수두룩하다는 뜻이다.


우리집은 빚이 없는데...”라고 안심할 사람이 있겠지만 우리는 지난 김대중정부시절, 국가부도시태에서 볼 수 있었듯이 국가가 부도가 난다는 것은 결국 국민들이 갚아야 할 돈이다. 국민이 금붙이를 판든 지금통까지 털어 갚아야 돈이다. 얼마 전 우리는 그리스부도사태에 똑똑히 보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30%’라는 말을 전체국민이 3년동안 벌어, 먹지도 입지도 말고 모은 돈을 몽땅 갚아야 할 빚을 지고 사는게 대한민국 국민이다.


나라 경제를 누가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놨을까? 물론 정부가 경제운영을 잘못해 나타난 결과다. 특히 이명박 정부(2008~12) 때 경제운영을 잘못해 국가채무, 가계부채, 공기업 부채가 급격하게 늘려 놓았기 때문이다. 최근 언론에 회자되고 있는 ‘4자방비리로 100조를 날렸다고 야당이 국정조사를 하자고 해도 새누리당은 들은채도 않는다. 지금 집권당 사람들이 함께 만든 결과다. 이런 정당이 선거를 앞두고 경제살리기를 외치고 있으니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



우리 속담에 ‘×뀐 놈이 성낸다는 말이 있다. 책임을 질 줄 모르고 남에게 뒤집어 씌우기 전문가가가 새누리당이다. 재벌경제를 살리면서 '증세 없는 복지는 거짓말'이라고 비판한 자기당의 원내대표 유승준을 컷오프시킨 정당이 새누리당이다. 무지한 국민들에게는 독재자의 잔인한 매가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그들이 각성하지 못하게 언론으로 교육으로 마취시킨 결과 피해자가 가해자를 짝사랑 하고 있는 것이다.


4.13일은 나라살림살이를 맡아할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날이다. 공휴일이니 연인과 함께 혹은 가족과 함께 나들이를 계획중이신 젊은이들... 내 귀한 권리행사를 포기해 국가부도를 만나도 좋은가? 그게 결국 내 빚인데.... 나와 무관하다고 생각하시는  사람들... 자신의 소중한 권리를 포기해 이웃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주게 된다는 사실을 왜 모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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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6.01.15 06:59


지금 116만명의 우리 아들과 딸이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단축으로 28만개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비정규직 차별시정, 공정한 해고로 더 나은 일자리가 만들어 집니다. 이제 기업도 노조도 기득권을 조금씩 양보해야 합니다. 노사정 대타협 우리 아들과 딸이 애타게 기다립니다.”



KBS뉴스를 볼 때마다 화면에 등장하는 광고다. 이 광고방송을 보는 시청자들의 반응은 어떨까? 정말 KBS 광고대로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단축으로 28만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비정규직 차별시정, 공정한 해고로 더 나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믿을까? 정말 노동개혁이 우리 아들과 딸이 애타게 기다리는 개혁일까?


우리나라 최대의 노동조합인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타협이 파탄 났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처음부터 참석하지도 않았지만 노사정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던 한국노총마저 박근혜정부의 4대노동개혁에 반대 해 탈퇴선언을 하고 만 것이다. 노동자들을 위한 법, 노동개혁을 한다는데... 우리나라 최대의 노동자 단체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왜 반대할까?


지난해 청년실업률이 9.2%에 달해 사상 최고치로 치솟고 연간 취업자 수 규모가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갈수록 청년실업자가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청년층 경제활동인구는 전년보다 8만명 증가했지만 취업자 수는 68천명이 늘어나는 데 그쳤다. 청년 구직자 10명 중 1명은 백수신세라는 얘기다. 전체 근로자 3명 중 한명은 비정규직이다. 넷 중 한 명 꼴인 26.3%10년이 지나도 그대로 비정규직에 머물고 있다는 얘기다.


어쩌다 나라꼴이 이모양이 됐을까? 청년들이 3, 5포도 모자라 N포새대를 외치고 있다. 노~~~~력해도 안 되는 헬조선을 만든 당사자는 누구인가? ‘창조경제를 통해 새로운 노동시장장과 새로운 일자리를 늘려 청년들에게 취업 기회를 획대하겠다던게 박근혜 후보의 공약이였다. 그는 근로자의 정연을 60세로 연장하고 일방적인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설립해 공공부분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횐하겠다던 사람이다.


그랬던 그가 임금피크제 도입, 업무부적격자에 대한 해고요건 완화, 통상임금 기준 정비,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실업급여 확대...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노동개혁을 위해 칼을 빼들고 나섯다. 연일 국회를 질타하고 국회의장까지 협박해 직권상정이 받아들이지 않자 청년실업이나 비정규직문제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남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다. 오죽하면 언론이 일자리는 야당 탓, 해법은 노동자 희생누리과정은 교육감 탓, "안타깝게 생각" 유체이탈 점입가경이라며 탓통령, 떼통령이라는 표현까지 햇을까?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겠다는 노동개혁이란 도대체 어떤 것인가? 권력의 비위를 맞추며 동반자로서 함께 해 오던 한국노총까지 반대하며 나선 이유는 쉬운해고(고동유연회)와 평생 비정규직 때문이다.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경영자들에게 값싸고 손쉬운 해고의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이다. 맘에 들지 않은 노동자들을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다. 그렇잖아도 노동조합에 가입해 빨강띠를 두르고 데모나 하는 빨갱이(?)를 어떻게 쫓아낼까 고민 중인 기업주에게 이런 권한을 준다는데 노동자들이 찬성할까?


일본군위안부 문제만해도 그렇다. 피해할머니들과는 산정에 이렇다 할 여론수렴 한번 없이 전쟁범죄 사죄나 법적 책임도 덮어두고 ‘책임을 통감한다’는 말 한마디로 100억으로 위안부할머니들의 눈물을 팔아먹었다. 갈등문제란 당사자가 마주 앉아 푸는게 원칙이다. 끝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다면 그 때 정부가 나서서 쌍방이 양보를 받아 타협점을 찾아 주는 게 정부가 할 일이 아닌가? 




자본의 시각에서 노동문제를 풀면 문제는 풀리기 보다 더 꼬이게 마련이다.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 는게 박근혜대통령은 줄푸세 철학이다. 재벌의 세금 줄이는 대신 노동자들에게 세금 폭탄 매기고, 기업하기 좋은 세상을 위해 규제를 풀고, 노동자들의 시위에는 서슬퍼렇게 법집행을 하겠다는 게 줄푸세 아닌가?


대한민국은 대통령이나 몇몇 재벌을 위해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다. 다수보다 소수의 이익을 위하는 정치는 민주정치가 아니다. 약자보호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다. 약자에게 숨통을 막고 재벌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고 해고를 맘대로 시칼 수 있도록 하는데 노동개혁인가?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들에게 거짓방송으로 기만하는 정부는 좋은 정부가 아니다. 사상 유래없는 악법인 노동법을 노동개혁이라면 국민들을 기만하는 노동개악은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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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15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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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5.11.19 06:57


도심 난동 벌인 뒤엔 종교로 도피, 언제까지 용인해야 하나”(조선일보)

법치 조롱한 폭력 시위대가 숨을 곳은 없다”(중앙일보)

폭력시위 주도한 민노총 위원장, 조계사에서 나오라”(동아일보)


'11.14 민중 총궐기대회'를 보는 조중동의 시각이다. 1118일 아침 사설을 보면 조중동이 노동을 보는 시각은 마치 커닝을 한 것처럼 똑같다. 그런데 똑같은 '11.14 민중 총궐기대회'를 보고도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정반대다.



한겨레신문은 이날 아침 신문 사설에서 “'폭력시위 프레임'으로 국면을 호도하려는가라고 써 같은 현상을 보고도 조중동과는 완전히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경향신문도 아침 사설에서 물대포로 60대 농민 중태에 빠뜨린 불통 정부’”라는 제목의 사설도 조중동과는 반대 주장이다.


같은 현상을 보는 서로 다는 관점... 그 기준은 무엇인가? 필자는 

저는 지난 16 교육을 보는 두 가지 관점... 얼마나 다를까?”라는 주제로 교육도 보는 관점에 따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비친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같은 교육이지만 교육을 상품으로 보느냐 아니면 공공재로 보느냐에 따라 경쟁지상주의에 매몰돼 학교가 무너지는 비참한 현실로 바뀔 수도 있고, 공공재라고 보면 학교가 교육하는 곳으로 바뀐다. 입시지옥의 학교가 되는가, 인권을 존중하고 소질과 적성, 특기를 살린 교육을 하는 락교가 되는가 의 차이는 교육을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


노동은 어떤가? 노동을 보는 관점도 노동자의 시각에서 보는가, 아니면 자본가의 시각에서 보는가에 따라 다르다. 똑같은 시위를 놓고 보더라도 자본가의 눈으로 보면 노동자들의 하는 짓이 곱게 보일 리가 없다. ‘주는 월급이나 받고 시키는 일이나 고분고분하게 할 것이지 왜 직장을 두고 길거리로 뛰쳐나가 나라를 온통 시끄럽게 하는가?’ 라고 보일 것이다. 노동자의 시각에서 보면 어떨까?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와 시위권을 행사하는데 왜 정부가 편파적인 자본의 편에서 노동자를 탄압하는가?‘라고 볼 것이다.


노동과 자본은 태생적으로 적대관계에 있다. 한쪽이 이익이면 상대쪽은 손해를 보는 게 노사관계다. 자본과 노동자의 싸움은 처음부터 게임이 되지 않는 다윗과 골리앗의 게임이다. 일할 사람은 많고 자본의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싸움이 되지 않는 게임이다. 자본가는 시위를 하는 노동자를 해고 시켜 버리면 게임은 끝이다. 그래서 필요한 게 법이요, 정치가 아닌가?


법이 필요한 이유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게임을 지켜봐야할 정부가 약자가 아닌 자본의 편에 선다면 어떻게 될까? 약자인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야할 책임이 있는 정부가 처음부터 줄푸세를 위치고 자본의 편에 선다면 게임은 끝이다. 역대 정부는 약자인 노동자의 편에 선 일이 없다. 오늘날 양극화를 비롯한 청년 일자리문제 저임금문제, 비정규직 문제.... 가 사회문제가 된 원인이 정권이 노동자 편을 들어줬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그러면서 말로는 공정한 법집행을 운운하며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는 것이다.


정권뿐만 아니다. 스스로 자본이 된 언론... 겉으로는 공정보도를 말하면서 하나에서 열까지 자본의 편이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시각을 갖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통계를 내보지 않았지만 노동자들 가정 중에는 조중동을 구독하는 가정이 많다. 피해자가 가해자편이 되는 것은 정치뿐만 아니다. 그 이유가 신문의 덤핑사업 때문이라는 것은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길거리에서서 5만원권을 손에 들고 흔들면서 구독을 강매하다시피는 하는 조선일보의 모습은 이제 낯선 풍경도 아니다. 사람은 노동자인데 생각은 자본의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만든 장본인이 수구 언론이 아닌가?


자본주의에서 '법이란 기득권세력을 지켜주기 위한 수단'이라는 진리를 증명하기 위해서일까? 황교안 국무총리가 지난 14, '11.14 민중 총궐기대회'에 대해 집회·시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황 총리는 ‘11.14 민중총궐기대회사전에 준비된 불법·폭력 시위라며 법무부와 검찰 등에 불법필벌의 원칙에 따라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노동자가 적이라고 단정한 셈이다. 여기다 조중동을 비롯한 공중파들은 입을 맞춘 듯 앵무새처럼 정부편을 들고 있다. 노동자들은 헌법에 보장된 시위와 법률을 원천차단당하고 고립무원에 빠지게 된 것이다.



<동영상 보기뉴스타파 - 민중총궐기대회 참가 농민,경찰 물대포 맞고 의식불명>


우리나라 노동자 연간 노동시간 2079시간으로 OECD평균보다 300시간 많은 2위다. 비정규직 비율도 OECD 평균의 2배요, 3년 근무 뒤 정규직으로 전환한 비율22%OECD 평균 53%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2013년 기준 자산 상위 10%가 보유한 자산은 전체의 66.4%로 하위 50%의 자산비율은 1.9%에 불과하다. 상위 10%의 자산비율은 해마다 높아지고, 하위 50%의 자산비율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양극화사회, 부익부 빈익빈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최루탄과 물대포 그리고 차벽으로 완벽하게 전투 주비를 갖춘 경찰과 맨손의 평화시위를 막고 나선건 경찰이다. 차벽을 치우고 정권에 항의하겠다는 게 폭력행사인가? 시위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과격한 모습은 경찰이 원인제공자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시위를 두고 전쟁을 선포한 정부는 공정한 법집행인가?


자본의 대리인이 된 박근혜정부. 지금 정부의 노동탄압으로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단체들은 지리멸렬상태다. 권력과 언론이 합세해 노동자들을 집중 공격해 한계상황에 몰린 노동자를 두고 정부는 노동개혁을 외치고 있다. 노동자들의 해고를 쉽게 시키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아버지의 직업을 빼앗아 자식에게 주는 일자리 창출이 노동개혁인가?  은수미의원은 "해고로 자살하는 사람이 수천인 나라에서 노동시장유연화는 '노동 대참사'라고 했다. 노동자를 벼랑으로 내모는 정부의 노동탄압은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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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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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5.04.29 06:59


나는 평소에 탈세가 범죄이듯 공직자가 예산을 낭비하는 것도 일종의 범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가장 어려운 사람에게 가야 할 돈을 횡령한 것은 용서받지 못할 범죄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0932311차 라디오주례 연설에서 한 말이다. 그는 이런말도 덧붙였다. 일자리를 만들고 서민 생활을 돌보기 위해, 그리하여 경제를 하루라도 빨리 살리기 위해 정부가 돈을 풀고 있습니다만, 이 돈은 모두 너무나 소중한 국민의 피와 땀입니다. 그런 만큼 이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쓰는 것은 국민들의 엄숙한 명령입니다.”

 

<이미지 출처 : 미디오 오늘>

 

이명박전대통령의 이런 말을 지금와서 들으면 요즈음 유행하는 박근혜대통령의 유체이탈화법이 생각난다. 이런말은 박근혜가 아니라 이명박이 원조엿던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 겉으로는 이런 말로 하면서 상상조차 하기 힘든 사자방비리를 지지르고 있었으니 도대체 국민들은 이제 대통령의 말을 믿을 사람이 있겠는가?

 

사자방 비리라는 말은 이제 낯선 말이 아니다. ‘4대강 사업, 자원 외교, 방산 비리를 딴 4자방...! 이 사자방으로 인한 이명박의 부패는 무려 10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박창근 관동대 교수의 계산에 의하면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22조 원의 사업비보다 3배나 되는 65조 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관련회사들간의 혈세낭비에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투입된 혈세 22 6천억원조뿐만 아니라 매년 5천억원의 유지비가 들어가고, 3200억원의 이자를 물어야 하는게 4대강 사업이다.

 

 

 

해외자원개발은 어떤가. 40조원의 예산이 투입된 해외자원 개발사업은 석유-가스부문 150, 광물부문 238개 등 388개이다. 이 중 누적이익이 발생한 사업은 5개에 불과하다. 석유-가스부문 투자액은 2935,000만 달러인데 회수액은 431200만 달러에 그쳐 누적손실액이 무려 2503880만 달러이다. 광물분야는 842700만 달러를 투자해서 49800만 달러만 회수해 누적손실액이 792100만 달러에 달한다. 투자대비 손실비율이 무려 94%로 손실만 35조원에 달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경향신문>

 

방위산업-군수비리는 상상을 초월한다. 장성급, 영관급이 줄줄이 구속되는 현실을 보면서도 새누리당이 왜 국정조사를 거부하는지 알만하다. 이명박정부시절, 2013, 국방예산 기준으로 무기구입비가 10조원 가량 된다.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약점을 이용해 방위산업비리는 언론의 접근조차 어렵다. 예를 들면 19901대당 1890만 달러에 계약했던 F16 전투기를 말레이지아는 2006800만 달러에 계약했다. 2600억원이 투입된 국내기술로 건조된 최첨단 수상 구조함이라는 자랑이 무색하게도 20144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현장에 파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 정도가 아니다. '한식세계화사업'에 투자한 769억 원이며 가스공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자원 3의 해외자원개발사업으로 2018년까지 50여개 사업에, 투입된 41조원 외에 최소 31조원이 추가 투입될 예정이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한국전력 등을 제외하고도 자원 3사만 총 72조원을 투자하는 셈이다. 이런 돈이 국부유출로 국정감사가 필요한 예산이라는 수많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정부의 대를 이은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국정감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2월 서울 송파구 석촌동의 한 단독주택 지하 1층에서 엄마 박모(60)씨와 큰딸 김모(35), 작은 딸(32)이 숨진 채 발견됐다. 9년 전부터 이 집에 살던 박씨는 월 50만원인 집세를 꼬박꼬박 내면서 주변의 도움을 받지 않기 위해 애썼다고 이웃들은 전했다. 그러나 박씨는 지난달 팔을 다치면서 식당 일을 그만두게 됐고, 이 때문에 생계를 이어가는 게 막막해지자 두 딸과 목숨을 끊기로 결심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세 모녀는 마지막으로 봉투에 현금 70만원을 넣고 겉면에 '주인아주머니께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36분마다 1명씩 자살하는 나라.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사망원인통계를 보면 2013년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 당 자살자는 28.5명으로 OECD 국가들 가운데 압도적으로 1위로, 매년 1위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자살 시도자수사 년간 약 10만 명으로 중소도시 인구와 맞먹는다. 평생 동안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해본 인원이 560만 명, 지난 일 년 동안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해본 인원은 134만 명, 자살계획자가 25만 명, 자살시도자가 11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수구언론들은 이들의 자살이 개인의 의지나 능력부족이라며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지만 이명박의 혈세낭비에서 보듯 생활고로 목숨을 끊는 자살은 대부분 사회적 살인이다. 이들에게 나도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는 희망만 었더라면 하나뿐인 목숨을 끊겠는가? ‘4대강 사업, 자원 외교, 방산 비리로 인한 무려 100조라는 혈세를 탕진하지 않았다면 우리사회가 자살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받았을까?

 

<이미지 출처 : 서울신문>

 

비즈니스프렌들리, 줄푸세정책으로 극단적인 양극화사회만 만들지 않았다면 135만명이 기초생활수급자로 내몰렸을까? 네티즌들은 이명박을 일컬어 '돈벌레, 사기꾼, 도둑놈, 철면피, 기생충, 대왕쥐, 재테크, 슬픈 역사, ‘칠 사기는 다 치는 놈, 나라를 거덜 낸 놈, 우리가 똥 밟은 것...’이라는 원색적인 욕설도 마다하지 않는 이유를 알만하지 않은가?

 

'김영란법'의 제안자인 김영란 전 대법관은 KBS1 ‘명견만리에 출연해 부패유형을 3단계로 나눴다. 그는 나라별 부패 유형을 1단계는 독재형 부패’, 2단계 족벌형 부패’, 3단계 엘리트 카르텔형 부패국가로 분류하고 우리나라를 3단계인 엘리트 카르텔형 부패에 속한다고 진단했다. ‘엘리트 카르텔형 부패는 서민들이 아닌 주로 정치인과 고위 관료, 대기업가 같은 엘리트층이 인맥과 연줄을 통해 부당이익을 얻는 부패 유형이다.

 

그는 정관계 인사나 산하기관 낙하산 인사로 취직하는 관피아’, ‘해피아등도 엘리트 카르텔형 부패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김영란 전 대법관은 부패가 없었다면, 각자 책임을 다했다면...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나라는 온통 뒤집어 놓은 성완종 게이트를 보는 국민들은 이명박근혜를 실감한다.이병박에 이어 박근혜정부로 대물림되고 있는  ‘엘리트 카르텔형 부패’... 부패공화국이 만드는 잔인한 현실에 전율한다. 우리 국민들은 언제까지 이런 비극에 속수무책 구경꾼이 되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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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조사대상자가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부모된 사람들은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이런 비참한 현실을 두고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겠다고 남미로  떠났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로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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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5.04.22 07:01


정몽구 현대차 자동차 회장의 연봉은 572000만원이다. 현대모비스는 429000만원, 현대제철 1156000만원 등 계열사 3곳에서 모두 2157000만원을 받았다. 2013(140억원)보다 70억원 이상 늘어난 액수다. 계열사 회장에 비해 비정규직 사원은 시급이 5580원이다. 현행 5580, 연소득 1400만원(주당 40시간 기준)인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몽구 회장님의 연봉만큼 벌려면 1540년이 걸린다. 비정규직 사원이 시급은 5580원인데 반해, 정 회장의 시급은 860만원이나 된다.

 

 

이 정도 시급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도 부지기 수다. 현재 노동시장에서는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227만명(2014년 기준)이나 된다. 근로자 중에는 740만명은 세금조차 안내는 저소득자다. 2013년 근로소득세 면세자 512만명과 견줘 1년 사이 228만명이나 늘어난 숫자다. 1억원 이상 소득을 올리는 근로소득자는 전체 근로자의 1.4%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들의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7%에 불과하다. 양극화현상은 날이 갈수록 심각한 수준으로 벌어지고 있다.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2013년부터 연봉 5억원이 넘는 등기 임원의 개인별 보수 내역은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이재용 부회장, 이서현 제일모직 패션부문 경영기획담당 사장등 삼성그룹총수 일가의 연봉은 미등기 임원이라는 이유로 연봉이 어느정도인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프랑스 인권 선언은 불가침(不可侵불가양(不可讓)의 자연권(自然權)으로서 평등권, 신체의 자유,... 재산권의 보장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헌법도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자유와 그 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권적인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민주사회란 이런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을 보장받으며 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 사회다.

 

전 세계적으로 약 12억명의 인구가 하루 1.25달러 미만의 돈으로 생활하는 극빈곤층이다. (‘2013년 세계은행 연례 보고서’)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된 장애인 노동자의 경우 한달에 39만원으로 산다. 선진국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 빈곤층은 전체 인구의 30%에 달한다. 국민 평균소득의 50% 이하 소득자를 빈민으로 규정하는 선진국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빈민은 무려 1300만명에 이른다.

 

<이미지 출처 : 서울신문, 노동자 연대. 전태일의 풀빵>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노동시간이 가장 긴 나라, 자살률은 회원국 평균의 2배나 되고 출산율도 최하위, 사회복지 관련 지출비중도 최하위다.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0.3135개국 가운데 17위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1인당 GDP 3807달러의 대한민국이다. 1인당 국민총소득 3000만원이란 4인 가구라면 12000만원이다. 이렇게 부자나라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빈곤율은 멕시코, 터키, 미국, 일본, 아일랜드에 이어 6위다.

 

복지논쟁이 뜨겁다. 이런 현실을 두고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보편적 복지는 안 되고 선별복지를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별적 복지란 가난한 사람들이 불쌍해 부자들이 베푸는 시혜 차원의 복지다. 보편적 복지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요, 권리다. 우리헌법이 지향하는 사회란 어떤 사회인가?

 

<이미지 출처 : 경향닷컴>

 

 

1540년 일해야 재벌회장의 일년치 연봉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는 건강한 사회인가? 시급 5580원을 받는 사람과 860만원을 받는 사람이 공존하는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인가? 전체 근로소득자 10명 중 4명의 월급이 100만원 이하라고 한다. 10명 중 3명은 연봉이 1,000만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는 약육강식의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라 희소가치를 배분해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자유와 평등,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인류가 꿈꾸는 이상적인 사회란 어떤 사회일까? 전 고려대 강만길교수는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사회란 자유와 권리가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고 부가 소수에게서 다수에게로 분배되며 사상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는 사회라고 했다. 양극화가 날이갈수록 심각해지는 이유는 산업구조의 변화와 경기침체, 그리고 고용구조의 변화...등 다양하겠지만 부의 세습으로 인한 폐쇄적인 계층구조때문이 아닐까?

 

이를 조정해야할 정치는 끝없이 재벌의 입장을 대변해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기업하기 좋은 시회를 만들고 있다. 재벌에게 세금을 깎아 주고 규제를 풀어 재벌의 천국을 만들겠다는 나라에 노동자들도 살기 좋은 세상일까? 학벌이 지배하는 사회,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줄푸세정책으로 국민 평균소득의 50% 이하 소득자가 1300만명이나 되는 현실을 두고 어떻게 정치를 말하고 복지를 말할 수 있는가? 부끄러운 대한민국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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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조사대상자가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부모된 사람들은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이런 비참한 현실을 두고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겠다고 남미로  떠났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로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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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5.01.29 07:03


재벌기업에는 세금을 줄이고 근로소득자에게는 세금을 늘리고.... 박근혜정부의 줄푸세 정책이다. 처음 세금을 줄인다고 했을 때 쌍수로 환영한 사람들은 서민들이었다. 그런데 그 감세의 내용을 알고 보니 가난한 사람들이 아닌 부자들의 세금을 줄여준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다. 버스 지난 후 손들어 본들 후회해도 소용없게 됐다. 뒤늦게 지지율이 떨어지지만 어쩌라 박근혜정부는 앞으로 3년이나 남아 있다.

 

우리나라 근로자중 30%가 근로소득세를 0, 10명중 8명이 한달에 세금 10만원도 안내고 있다.’ 무슨 소린가? 근로소득자 80%가 한달에 세금을 10만원도 안 내고 있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고 나머지 20% 부자들에게는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길인가?

 

정치가 필요한 이유는 사회적 희소가치를 배분하기 위해서다. 기준이나 원칙()을 만들고 사회공동체가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다. 그런데 힘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기준()을 만들고 그들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면 80%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진실을 덮고 감춘다고 드러나지 않을 수는 없다. 한두 사람을 잠간동안을 속일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들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20134월 현재 전체 임금 근로자 2,5103000명으로 이 중에서 월 20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사람이 전체 임금근로자의 절반을 넘는 51.8%,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의 근로자가 24.1%. 정부가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일인당 국민소득은 약 3만달러 가까이 된다. 가장이 혼자 돈을 버는 3인 가족이라면 1년에 약 12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2천만원을 번다는 뜻인데 이런 가정이 얼마나 될까?

 

 

 

이명박 정부 하에서 대기업들에게 6조원 이상을 감세해 주었다.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다시 서민들에게 6조원 이상을 증세한다면 유권자들에게 약속한 복지사회가 가능할까? 실제로 이명박정부 때에 대기업이 61600억원의 혜택을 주고 중소기업이 19600억원의 감세로 전체 기업에 매년 81200억원에 달하는 감세 혜택을 주었다. 여기다 담배값 2000원 인상으로 5조원, 주민세, 자동차세 증세와 지방세 감면 축소로 14000억원을 확보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연말정산 소동으로 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부랴부랴 주민세 자동차세증세계획은 없는 것으로 윗불을 끄기는 했지만 서민들의 불안과 반발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조세제도는 현재 고소득층, 부유층, 대기업에 유리하게 되어 있고 서민들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다. OECD가 발표한 소득불평등지수에 의하면 우리나라 조세제도가 불평등 해소 기여도가 OECD 국가 중에서 꼴찌 수준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포괄 빈곤정책, 복지서비스 질제고(인력확충 등), 노후생활 지원, 장애인 지원체계개선, 임신 및 출산 지원 강화, 아동 양육 및 돌봄체계 강화, 4대 사회악 중 하나인 불량식품 척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 노후소득보장강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확대....

 

<이미지 출처 : 세무회계 으뜸>

 

대통령과 새누리당 사람들이 복지를 걱정하고 있다. 복지를 늘려야 하는 데 돈이 없다는 것이다. 돈이 없는게 아니라 돈을 내야할 사람들에게 돋을 거두지 않기 때문이다. 부자들에게 감세를 해놓고 돈없다는 타령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는 게 대통령이 할 일인가? 그래서 누리집 예산과 학생들의 무상급식비까지 삭감하겠다고 한다. 재벌이나 기업의 세금은 깎아준 대신 가난한 서민들의 담배값까지 올리는 정부, 의료와 철도 그리고 교육까지 민영화로 가겠다는 정부.

 

이 정부가 원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희소가치를 배분해 주지 못하는 정부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이런 현실을 감추고 덮기 위해 언론까지 장악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것이다. 출범 3년차를 맞은 박근혜정부가 통치불능상태라는 지지율 30%로 가고 있는 이유를 박근혜대통령은 정말 모르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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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4.06.04 06:29


지난 대선 때 얘기다. 온 나라가 빨강색으로 도배질이다. 지지도를 정당 색깔로 득표결과를 나타낸 한반도 지도가 그랬다. 전라도 일부지역을 빼면 적색의 물결로 넘친다. 대선 때만 아니다. 총선이며 이번 6. 4 지방선거 여론조사도 온통 빨강색 물결이다. 정치를 잘하기만 한다면 지지율이 특정정당에 몰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다.

 

 

<이미지 출처 : news 1, 노동과 세계>

 

정치적성향이야 유권자들의 정치의식이나 가치관에 따라 선호도가 다를 수 있지만 우리나라 유권자들이 새누리당을 좋아하는 이유는 객관적인 평가라고 보기 어렵다. 정정당당하게 경쟁을 한 결과라면 내가 이런 주장을 하면 욕먹을 일이지만 나는 새누리당이 싫다. 아니 싫어할 정도가 아니라 그들은 민족과 민주주의를 위해 존재해서는 안 될 정당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새누리당을 싫어하는 이유를 몇가지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 친일의 후예, 유신의 후예 군사정권의 후예들이기 때문이다.

 

지난 뉴라이트성향의 교학사교과서 파동에서 볼 수 있었듯이 그들은 친일세력에 뿌리를 두고 있다. 지난 16대 국회에서 친일잔재청산법을 상정 했을 때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의원 149명 중 100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17대국회에서는 친일파재산 환수법 찬성 서명자는 121명 중 겨우 6명이 서명하는 것으로 그쳤다. 지난 17대 국회에서는 친일재산 환수법이 한나라당 의원 100%가 반대했다.

 

 

황국신민을 만들기 위해 창씨개명을 강요하고 우리말과 우리역사교육을 금지시켰던 일본... 태평양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우리나라 젊은이를 총알받이로, 나이든 사람은 징용과 징병으로, 여성을 정신대로 끌고 가 차마 인간으로 못할 짓을 마다 않았던 일본, 동양척식주식회사를 통해 우리농토를 강제로 빼앗고 금융조합과 농공은행을 설립해 우리민족의 경제활동을 통제했는가 하면 회사령을 통해 민족 산업의 성장을 방해했던 게 일본이다.

 

그들이 학살한 동포는 얼마며 도적질해간 문화재는 얼마인가? 민족의 비극인 분단이며 6.25전쟁도 따지고 보면 일제 강점기의 유산이다. 민족의 철천지원수인 일본에게 은혜를 입고 지금도 그 은혜를 못 잊어 친일교과서를 만들어 다음세대들에게 가르치겠다는 사람들이 새누리당이다. 진정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에게 나라를 맡겨도 좋은가?

 

 

둘째 : 부정과 부패 관피아의 몸통이기 때문이다.

 

딴나라당, 차떼기당, 병역기피당, 군면제당, 성희롱당, 당론없당, 어이없당, 막가당, 무뇌당, 암기당, 없으면 아름답당, 반민족당, 반민주당, 반통일당, 친일파당, 미국 파견당, 수구당, 양민학살당 ,지역감정당, 백성들 괴롭힌 검사당, 쿠데타후예당....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의 다른 이름이다. 얼마나 이름이 부끄러웠으면 당명까지 바꿨겠는가? 「‘도둑놈’을 ‘도둑님’이라고 이름을 바꾸면 도둑이 존경의 대상이 되는가?」한나라당이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바꾼다는 뉴스를 듣고 하도 기가 차서 제가 블로그에 썼던 글이다.(한나라당이 당명을 바꾼 진짜 이유가 궁금하다) 군사정권, 유신정권, 학살정권이 저지른 죄악상은 두고두고 역사에 기록해 후세들에게 전해 두고두고 잊지 말아야 역사다. 부끄러운 짓을 해 놓고 이름을 바꾸고 얼마나 답답했으면 자기네들이 혐오의 대상이던 빨강색까지 로고로 채택했을까?

 

 

사실 따지고 보면 세월호의 주범은 유병언이 아니라 박근혜요, 새누리당이다. 그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저지른 악연이 학연으로 혹은 혈연으로 지연으로 동서분단까지 만들어 놓은 게 그들이 아닌가? 악의 축은 해피아나 관피아가 아니라 새누리당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게 낫지 어떻게 저들에게 정권을 맡겨 서민들에게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가? 오늘날 교육이 위기로, 언론이 권력의 시녀로, 종교가 사법부가 권력의 시녀가 된 것은 저들이 만든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있는가? 새누리당은 악의 축이다. 그들이 저지른 일을 덮기 위해 우민화교육을 하고 있는게 아닌가?

 

셋째 : 재벌과 외세를 위한 정치, 줄푸세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말로는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재벌을 위한 정치, 법인세 감세, 금산분리 완화, 출총제 폐지와 같은 친재벌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동네상권까지 싹쓸이하는 재벌의 문어발식 확산으로 중소기업은 물론 구멍가게까지 재벌의 먹잇감으로 만든 재벌의 횡포로 서민들의 삶은 나날이 핍박해지고 양극화는 심화되어 가고 있다.

 

 

<이미지출처 : 민생 지킴이>

 

지난해 12월 기준 재산공개 변동내역에 따르면,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재산 평균은 166억9489만원으로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24억5403만원 보다 여섯 배 이상 높은 것만 보아도 그들이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려고 하는 지 알만하지 않은가? 이들이 서민들을 위한 정치니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보편적 복지라는 시대적이 추세까지 역행하고 선별복지를 주장하는 이들에게 나라를 맡겨 행복한 세상을 기대할 수 있는가?

 

이들이 혈연이나 학연, 지연으로 그리고 국민을 마취시키는 언론과 종교로 이 땅을 오염시키고 제 2, 제 3의 세월호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집권하는 세상에는 그들만이 행복한 나라, 그들만이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고 있을 뿐이다. 이번 6. 4지방선거로 그들을 심판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4년간 아니 40년, 그 후의 모든 세월을 이들의 노예로 살아야 하지 않을까?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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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4.05.24 06:29


우리나라만큼 공부를 많이 한 국민들도 세상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한 공부를 살아가면서 활용하고 있을까? 아마 활용하고 있다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밤을 세워 공부한 영어며 수학은 실생활에서 활용하고 있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 그렇게 고생한 공부가 대학입학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뒤늦게야 깨닫게 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역사공부의 예를 들어보자. 우리나라 학생이라면 초등학교에서부터 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에서 교양국사까지 달달 외운다. 고조선에서 조신시대까지... 그런데 딱 거기까지다. 현대사는 수박겉핥기다.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보듯 우리나라 고등학생이면 누구나 한 번씩 거쳐 온 제주수학여행이지만 제주 4. 3항쟁에 대해서는 아는 학생들이 거의 없다.

 

식민지 잔재청산은 어떤가? 36년간 민족의 피를 빨아먹은 왜놈들의 앞잡이가 되어 왜놈들보다 더 잔악한 짓을 한 친일세력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아니 그들의 죄악상을 고무, 찬양하는 자들이 오히려 존경받고 애국자 노릇을 하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 하고 있는가? 해방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본이 우리나라를 근대화시켜준 공로자라며 독립운동을 한 애국투사들을 폭력배 취급하고 무슨 죄라도 지은 것처럼 숨어살다시피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역사적 지식은 많은데 고대사의 무덤양식이나 중세와 근대에 일어난 사건의 발생연도와 원인, 경과, 결과까지 달달 외우다시피 하면 역사를 잘 아는 사람인가? 그렇게 배우고 익힌 역사적 지식이 내 것이 되지 못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얼마나 더 많이 알고 있느냐의 차이를 위해서라면 그런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미지 출처 : 아이엠 피터>

 

「국가 보훈처가 도시근로자 가계비를 추계자료로 독립운동자 및 그 유족의 생활실태를 조사한 결과 10가구 중 4가구가 생계유지층(39.1%) 또는 셍계 곤란층(1.9%)로 나타났고 상층은 겨우 20$에 불과했습니다. 또 독립운동자 6.283명 가운데 무직자가 60%를 넘으며 직업이 있다는 40% 중 가장 많이 종사하는 직종은 경비원이라고 합니다. 또 중졸 이하의 학력자가 55%를 넘으며 봉급생활자는 채 10%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운현선생님이 쓴 ‘친일, 청산되지 못한 미래’(책보세)에 나오는 얘기다. 박완서 선생이 쓴 <오만과 몽상>에 나오는 이런 얘기도 소개해 놓고 있다.

 

“동학군은 독립투사를 낳고, 독립투사는 수위를 낳고, 수위는 도배장이를 낳고, 친일파는 탐관오리를 낳고 탐관오리는 악덕기업인을 낳고....”

 

이 책을 읽으면 이런 책이 학생들이 배우는 역사교과서나 역사 참고서를 이용하면 얼마나 좋을까...하고... 그러나 이 책에 담겨 있는 내용의 대부분은 학교에서 가르치지도 않는다. 교과서만 달달 외운 범생이들이 이 책을 읽으면 놀라서 ‘종북세력이 쓴 책’이 아닐까 하고 의심할 지도 모른다.

 

교과서를 금과옥조로 생각하는 사람들... 신문에 나오는 사실은 모두 진실이라고 믿는 순진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평생 노동자로 살아 갈 제자들에게 자본가의 생각을 갖도록 가르치는 교사들.... 열심히만 공부하면 모든 사람이 다 의사도 판사도 변호사도 될 수 있다고 가르치는 선생님들.... 개인 출세시켜 주는 게 훌륭한 교사라고 생각하며 사는 순진한 선생님들이 있어 아직도 교과서는 유효하다.

 

<이미지 출처 : 아이엠 피터>

 

책을 읽다보면 별별 책을 다 만난다. 외국서적을 번역해 이해하지 못하는 말로 써놓은 책이 있는가 하면 아껴가며 읽고 싶은 책도 있다. 정운현선생이 쓴 ‘친일, 청산되지 못한 미래’라는 책이 그렇다. 청년들이 만든 민족문제연구청년모임의 멘토이시기도 한 정운현선생님이 이 책은 한 번 읽기 시작하면 다 읽을 때까지 책을 덮지 못한다.

 

역사가 이렇게 재미 있을 수가 없다. 아니 책 속에 나오는 얘기에 빠져 주먹을 쥐기도 하고 욕을 해 가면서 읽어야 속이 후련하다. 교과서만 배운 청년들, 아니 모든 국민들이 역사공부를 이 책으로 다시 해야겠다는 생각도 든다. 화가 나기도 하고 속이 후련하다가도 민족을 배반하고 왜놈들 편에서 못된 짓을 골라한 친일세력들이 아직도 이 땅의 주인노릇하는 하고 있는 현실에 몸서리를 친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고 했다. 식민지시대를 그리의 하는 인간이 나라의 주인행세하는 나라가 건강한 나라일까? 중국의 경우 친일세력 청산을 1946년 4월부터 1948년 9월까지 2년 5개월간 사법처리45,000여건이었다. 그 중 집행이 확정된 14,932명, 중 사형이 집행된 친일파는 359명이나 됐다고 한다. 프랑스는 나치가 프랑스를 점령했던 4년 2개월 동안 나치정권에 협력했던 '나치협력자' 5만 5,331건이었고 그 중 6,763명이 사형선고를 받아 767명에 대해 사형이 집행됐다. 이에 비해 35년간 일제 지배를 받은 대한민국은 단 한 명의 친일파도 처단하지 못했던 사실을 알고 있는 학생들은 얼마나 될까?

 

친일, 잔재청산을 못할 정도가 아니다. 일본에 붙어 동족의 피를 빤 매국노후손들이 친일의 대가로 받은 토지를 찾겠다고 소송을 벌이고 독립투사를 학살한 자들이 국립묘지에 버젓이 뭍혀 있는 대한민국은 해방된 나라인지 의심이 든다. 여기다 친일세력들이 쓴 한국사 교과서를 정부가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로 검인정해 나라가 발칵 뒤집혔던 일도 있다. 결국 채택이 안 되자 검인정제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바꾸겠다고 준비 중에 있다. 일본 관료들의 망언이 계속되는 이유를 알만하지 않은가? 

 

모든 책의 저자가 다 그렇듯이 책속에는 저자의 사상이나 철학이 담겨 있다.  ‘친일, 청산되지 못한 미래’도 그렇다. 평생을 언론계에 몸담고 살아온 언론인답게 글이 참 쉽게 씌어지기기도 했지만 선생님의 애민애족 사상이 진하게 담겨 있다. 책의 제목이 말해주듯 친일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결과가 오늘날 우리나라의 모든 모숩의 근원이 됐다는 안타까움이 묻어 있다. 

 

친일의 의미와 인제의 해악, 친일 문제의 쟁점, 그리고 친일이 재생산되는 현대판 친일, 독림운동의 실상과 독립 진실에 대한 궁금해 하는 모든 분야를 수비게 설명해 놓았다. 이 책을 읽으면 친일의 해악은 물론 친일 잔재청산을 못한 민족의 비극과 미래에 대한 어두운 그림자까지 읽을 수 있다. 인간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없는 저자가 쓴 책이 그렇듯이 민족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없는 지도자들이 경영하는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  

 

역사를 알면 세상이 보인다. 세월호 참사도 그렇다. 혹자는 말한다. 자식같은 학생들을 두고 저만 살겠다고 팬티바람으로 도망친 선장이나 '가만있어라'고 방송만 하고 도망친 승무원들을 죽여야 한다고.... 하는 짓을 보면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런데 엄연히 법이 있고 ‘법과 원칙’을 금과옥조로 생각하는 대통령의 ‘줄푸세철학’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데... 피고인이 유죄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추청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지만 자력구제를 하자고 난리다.

 

제 2, 제 3의 세월호는 수명이 다한 핵발전소나 친일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해피아, 관피아, 언피아, 학피아, 재피아, 종피아 청산없이는 불가능하다. 세월호 참사란 친일세력의 후예들이 만든 비극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가? 친일세력의 후손들과 유신세력, 광주학살의 후예들, 그리고 그들과 이해관계로 얽힌 언론과 종교, 재벌이 학연과 혈연, 지연으로 얽혀 만든 결과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내일의 주인공이 청소년들에게 뉴라이트가 쓴 역사교과서를 가르치겠다는 이유를 알만하지 않은가? 나라의 장래를 위해 청년학생들에게 이 책 한 권 꼭 권하고 싶은 이유다.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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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4.03.29 06:45


 

◆. 행복한 가정은 어떻게 만들어 지는가?

 

부부와 자녀들이 모여 살고 있는 가정이란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자신이 맡은 역할과 책임을 다함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간다. 그런데 남편이나 아내가 혹은 자녀들이 자신만이 편하겠다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책임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 가정은 평화롭기 살기 어려울 것이다.

 

사회나 국가라고 다를 리 없다. 국가란 그 구성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배분하기 위해 정치가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구성원 중에 특정 계급의 이익을 위해 중립에 서야할 정부가 한쪽 계급의 이익을 대변한다면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정부가 출범 후 '규제를 개혁'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규제란 무엇인가? 구성원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이해관계를 양보하고 타협해 놓은 약속이다. 크게는 헌법이요 령(令)이며 조례와 규칙과 같은 것들이다. 이런 공공의 약속을 다른 말로 규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규제를 무조건 폐기처분하기만 하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 ‘손톱 밑 가시’, ‘신발 속 돌멩이’, ‘천추의 한’, ‘진돗개 정신’, ‘암덩어리’, ‘쳐부술 원수’...

 

박근혜대통령이 규제철폐를 강조하기 위해 비유한 말이다. 그는 임기 말인 2017년까지 공식 등록된 전체 규제의 20%인 경제관련 규제 약 3천개를 없애겠다는 게 박대통령이 내놓은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이다.

 

규제개혁...? 규제철폐...? 규제완화...? 어느 말이 맞는 말일까?

 

개혁은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고치는 것’이요. 철폐는 ‘전에 있던 제도나 규칙 따위를 걷어치워서 없애는 것’이다. 완화는 ‘긴장된 상태나 급박한 것을 느슨하게 하는 것’이다. 사전적 의미를 보면 박대통령이 개혁하겠다는 것은 규제개혁이나 규제완화가 아니라 규제철폐가 맞는 말이다.

 

대통령의 규제철폐에 대한 반응을 보면 왜 박대통령이 이런 험한 말까지 하면서 규제를 철폐하겠다는 것인지 짐작이 간다. 박대통령의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이 나오자 재벌들은 환영일색인데 반해 서민들은 한사코 반대하고 있다. 그 이유가 뭘까? '제철폐란 다른 말로 하면 ‘신자유주의’의 실현'다.

 

<이미지 출처 :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하여>

 

 노동 시장의 유연화 (=해고와 감원을 더 자유롭게 하는 것, 비정규직 확대), 작은 정부, 자유시장경제의 중시(=공기업 민영화 등), 규제 완화, 자유무역협정(FTA)의 중시’ 등이 신자유주의가 내포하고 있는 본질이다. 이는 의료민영화니 교육민영화, 혹은 철도민영화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을 노동지나 사회적 약자가 좋아하겠는가? 

 

당연히 재벌이나 기득권수호세력들을 대변하는 새누리당은 규제철폐를 찬성하지만 서민들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반대한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차별적인 규제 철폐는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며 “울타리를 없애면 우리 사회가 약육강식과 승자독식의 정글이 되고, 선하고 힘없는 양들은 살아남지 못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규제는 암덩어리가 아니라 시장경제를 유지하는 게임의 규칙이다", "규칙을 준수하는 데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 이야기만 듣고 규제개혁을 추진하면 결국 사회의 균형이 깨지게 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제규제는 올 한 해 동안 1천개 3년내 2천개 이상 사라질 전망이다. 1만1000개에 이르는 경제규제의 10%가 올해 안에,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20%가 폐지된다. 경제규제를 포함한 전체 규제도 이와 같은 단계를 밟아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이들 규제는 정부의 규제개혁시스템에 등록된 규제로서 정부는 1만5000여개로 추정되는 미(未)등록규제에 대해서는 등록규제로 등재해 단계별 감축대상에 포함시키고 등록되지 않는 규제는 무효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세계적인 석한 노엄 촘스키는 "부패한 정부일수록 모든 것을 민영화한다."고 풀이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의 줄푸세 철학은 ‘규제완화, 공기업 민영화, 글로벌화’로 가고 있다. 결국 의료도 교육도 철도도 민영화로 가겠다는 것이다.

 

 

규제철폐가 완성되면 우리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천민자본주의(=신자유주의) 사회인 미국은 극빈층 인구가 무려 5400만명이고, 노숙자 숫자가 150만명이며, 돈이 없어 의료보험 가입을 못해 아파도 병원 근처에도 못가는 인구가 무려 8000만명이다. 멕시코의 경우는 더욱 심해서....무려 70%가 극빈층이며, 심지어 모든 것이 민영화되어 수도물 값이 비싸 샤워도 제대로 못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우리라고 다르겠는가?

 

극단적인 양극화 사회는 살만한 사회일까?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박근혜정부의 줄푸세(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원칙 세운다) 철학은 이제 힘없는 서민들의 숨통을 옥죄고 있다. 서민들은 마치 삶은 개구리증후군처럼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을 전혀 눈치 채지 못하고 박근혜정부를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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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4.02.10 07:00


‘말 한 마디에 천냥 빚도 갚는다’는 말이 있다.

‘말만 잘하면 어려운 일이나 불가능한 일도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리라. 국어사전을 보니 ‘거짓말도 잘만 하면 오려논 닷 마지기보다 낫다’, ‘거짓말이 외삼촌보다 낫다’, ‘말로 온 공을 갚는다’, ‘힘센 아이 낳지 말고 말 잘하는 아이 낳아라’.... 이런 재미있는 표현도 적혀 있었다.

 

살다보면 말 잘하는 사람들이 부럽다. 어떻게 자기감정을 상대방에게 그렇게 정서에 맞게 전달할 수 있는 지.. 듣는 사람에게 솔깃하게 감동시키는지...

 

선거철이 다가 왔다. 선거철만 되면 말의 성찬이 시작된다. 평소 마음속에 쌓였던 불만이나 억울함이 후보자들의 몇마디에 눈 녹듯이 사라지고 자신을 못살게 굴던 가해자에게 자신의 소중한 주권을 아낌없이 던지는 사람들이 있다.

 

<이미지 출처 : '청춘 & 카페'에서>

 

말 한마디에 천냥 빚도 갚는 다는 말이 실감난다. 그런데 한 번 생각해 보자. 남의 말 한두마디에 감동하거나 속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봐야 할까? 귀가 팔랑팔랑 거릴 정도로 얇아 남의 말에 잘 넘어가고 속는 사람을 ‘팔랑 귀’라고 한다. 좋게 말하면 순진한 사람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주관이나 소신이 없어 흔들리며 사는 사람들이다.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에는 흔들리며 사는 사람들이 많다. 도종환은 ‘흔들리며 피는 꽃’처럼 사람도 흔들리면서 올곧게 설 수 있다고 했지만 사바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팔랑 귀를 가지고 산다는 게 좋기만 할 수는 없다.

 

◆. 작은 정부가 좋은 정부...? 믿어도 될까?

 




옛날 생각이 난다.

 

한참 ‘큰 정부, 작은 정부’ 논쟁이 있을 때 얘기다.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다)과 수구언론들은 작은 정부가 좋은 정부라고 선전하기 바빴다. 작은 정부란 공무원 수가 작은 정부라며 국민들이 세금부담을 줄여준다는 논리였다. 그들 말대로 해석해도 공무원 수가 적다는 것은 국민들의 민원이나 돌봄 서비스가 줄어들어 복지와는 거리가 먼 정부일텐데 당시 팔랑귀의 민초들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다.

 


 

사실 작은 정부란 경쟁이나 효율을 금과옥조로 생각하는 무한 경쟁의 대처리즘이라는 것은 세월이 한참 지난 후에야 알게 됐다. 큰정부는 복지정부요 ,작은 정부는 신자유주의 정부라는 것은 고등학교 사회 책에도 나오는 얘기다. 한미 FTA사태며 철도민영화며 교육, 의료민영화로 온 나라가 몸살을 앓게 된 것도 신자유주의라는 작은 정부 때문이라는 걸 뒤늦게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 줄푸세로 살기 좋은 세상 만들 수있다고...?


줄푸세는 또 어떤가?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시절, 그의 지론인 줄푸세를 국민들을 살릴 구세주라도 되는 것처럼 선전했다. 언어의 유희로 유권자들의 기만에 이력이 난 새누리당과 기득권 세력 그리고 언론은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기만했다. 줄푸세란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고 법질서 세운다’는 말의 줄임 말이다. 세금을 줄인다고 하니 국민들의 귀가 솔깃해졌다. 알고 보면 재벌들의 세금을 줄여 서민들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정책인데 착하기만 한 민초들이 쌍수로 환영했던 것이다.

 

규제를 풀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헌법, 법률, 조례, 규칙, 도덕, 윤리... 이런 게 필요한 이유가 뭘까? 규제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경기에서 규칙을 느슨하게 풀면 공정한 게임이 되는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이 있지만 ‘눈뜨고도 코 베어 가는 세상’에 법이니 규칙이니 양심을 없애면 어떤 사람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정치란 따지고 보면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헌법이니 법이니 조례와 같은 것은 따지고 보면 그런 정신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다. 법의 보호가 없으면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을 위해 자꾸 법을 만들고 규제도 필요하다. 그런데 그런 규제를 풀겠다는 사람을 쌍수로 환영하는 사람이 제정신일까?

 

엊그제 김용판 무죄판결에서 보듯, 지금까지 법이 정의의 편이요, 약자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있는가? 법질서를 세우겠다는 박근혜가 지금까지 세운 법질서로 누가 행복해하는가?

 

다시 선거철이 다가왔다. 비록 선거가 끝나면 다시 노예상태로 돌아가는 간접민주주의지만 소중한 주권을 다시 행사할 수 있는 기회다. 이번 투표권은 팔랑귀가 아닌 줏대 있는 유권자로서 자기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 할 수 있는 국민들이 됐으면 좋겠다.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책 보러 가-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꿈과 끼를 살리는 행복교육을 실현하겠다던게 박근혜의 교육정책이다. 후보시절 그의 화려한 교육공약을 보면 우리교육이 금방이라도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에 들뜨게 했다. 그러나 그 화려한 공약을 했던 박근혜정부의 탄생 1주년, 위기의 우리 교육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전교조법외노조화, 국제중 사태, 일반학교 슬럼화와 특권학교 강화, 변죽만 울린 입시대책, 한국사수능필수화 논란, 교학사 교과서 구하기를 위한 부실·특혜 검정,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예고, 투자활성화를 위한 학교 영리화정책...

 

이게 박근혜정부가 해 온 교육정책 1년의 맨 얼굴이다. 전교조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악의적인 탄압은 출범 직후부터 시작됐다. 법외노조화도 모자라, 인터넷서버를 압수수색 하고 지난 23일, 경찰의 민주노총 침탈에 항의해 선두에 섰던 김정훈전교조위원장을 강제 연행하더니, 급기야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

 

                                        <이미지 출처 : 역사정의실천연대>

 

박근혜 정부 1년은 공안으로 시작해 공안으로 끝났다. 오죽하면 창립 이래 정권과 밀월관계를 유지해오던 한국노총까지 ‘정부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요구하며 가시적인 정부의 반응이 나오기 전까지 모든 노정 대화 참여를 거부하겠다며 민주노총과 함께 투쟁에 나섰겠는가?

 

①인성교육 우선 수업 강화, ②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과정 운영, ③참고서가 필요 없는 ‘교과서 완결 학습’ 체제 구축, ④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⑤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⑥ 사교육비 경감 정책 추진, ⑦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 ⑧ 신규교사 채용 확대 및 교원 수업시수 경감 ⑨ 고졸 취업중심 교육체제 강화....

 

박근혜대통령이 후보시절 국민에게 약속했던 교육공약의 일부분이다. 출범 1년, 이러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을까?

 

재벌과 부유층이 선호하는 박근혜대통령의 줄푸세 신자유주의 노선은 1년차 교육 분야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학급당 학생수 감축, 고교무상교육, 반값 등록금 등 교육복지공약은 사실상 폐기되고 자사고 강화, 국제학교 영리화 등 특권층을 겨냥한 교육정책은 더욱 견고해지고 확산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특권·경쟁교육이 강화되고, 교학사 한국사교과서에 대한 특혜검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는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노골화 했다. 정권차원에서 진행된 전교조 법외노조화 추진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규약을 고치라는 명령이 아닌, 정권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잠재우고 미래유권자인 학생들에 대한 전교조 교사들의 영향력을 봉쇄하려는 전교조 무력화 전략이었다.

 

박근혜정부의 1년의 교육정책이 낙제점을 받은 것은 특권층과 경제논리에 맞춰진 정권의 정책방향에 끌려 다녔던 교육부의 무능력에서 비롯되었다. 입학 장사와 초등입시경쟁유발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국제중 사태, 95%의 일반학교를 슬럼화 시킨 5%의 특권학교(국제중, 특목고, 자사고) 강화 정책, 변죽만 울린 입시대책에서 교육부의 무능력이 확인되었고 한국사수능필수화, 교학사 한국사교과서 부실·특혜 검정, 70% 고용률 수치에 맞춘 시간제 교사제도,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제시된 학교영리추구안 등이 증명하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1년은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팽개치고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을 막아 정부의 정당성을 입증하려는데 전력투구하다 민생이며 교육은 뒷전이 됐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교육주체들은 안녕하지 못하다는데 정부는 교육주체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국내자본과 외국자본의 이익을 위해 학교영리활동의 문을 열어주는 투자활성화대책을 시행하겠단다.

 

한해 5천만 원이 넘는 국제학교를 설립하고 국내외자본을 끌어들여 영어캠프 등의 학원식 영업을 합법화하고 과실송금을 허용하기 위해 대기업을 끌어들여 영리학교를 확대하겠다는 게 투자활성화대책이다. 학교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겠다면서 어떻게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것인가? 국민이 행복한 세상은 교육의 공공성부터 강화해야 한다. 정부가 대기업에게 돈벌이 통로를 열어주고, 국제학교를 만들어 사회적 지위를 대물림하겠다면서 어떻게 우기의 학교를 살릴 것인가?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책 보러가-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3.11.30 07:09


신세를 졌으면 갚아야 하고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한다. 그게 보통사람의 정서요, 상식이다. 하물며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국가기관을 동원해 당선됐다면 당연히 무효다. 군사 쿠데타든 선거 쿠데타든 불의한 방법으로 당선됐으면 그 선거는 당연히 무효인 것이다.

 

 

잘못했으면 '고치겠습니다'사죄하고 용서를 받든지 물러나는 게 정상이지만 지금 우리 정치판은 그게 아니다. '×뀐 놈이 성낸다'더니 잘못은 자신이 저질러놓고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박근혜는 처음부터 거짓말로 시작했다. 그는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고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철학을 실천하기 위해 등장한 사람이 아니다. 그것은 '줄푸세'라는 꼼수를 봐도 알 수 있다. 줄푸세란 ‘세금은 줄이고 규제를 풀고 법질서 세운다’는 뜻이다. 이런 구호 속에는 국민들을 속이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었던 것이다.

 

'줄'이란 서민들이 아닌 재벌들의 세금을 '줄여준다'는 말이다. 부자들이 적게 내는 세금을 가난한 사람이 대신 물게 하겠다는 게 서민을 위한 정치인가? '푸'는 '규제를 푼다'는 뜻이니 힘있는 자들의 횡포를 막기위해 만든 둔 규제를 풀면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세'는 법질서를 세운다는 뜻인데, 그 법이란 을이 아닌 갑을 위한 법이다. 갑을 위한 법질서를 강요하면 누가 고통을 받는가?

 

최근 77일동안 노동법준수를 외친 쌍용자동차노조에 46억의 배상 판결을 받은 것이 그 좋은 예다. 왜 박근혜를 ‘이명박근혜’라고 했을까? 사람은 다르지만 정책은 이명박과 같다는 뜻이다.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신자유주의요,줄푸세다. 이런 철학으로 어떻게 서민들이 행복한 세상,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는 있겠는가?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어서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첫째, '당선자 본인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게 선거법이다. 본인이 아니고 국가기관이 나서서 부정선거를 하면 당선무효가 아닌가? 무력으로 권력을 찬탈했거나 부정선거를 통해 당선된 선거는 모두 무효다. 당연히 박근혜는 대통령이 아니다.

 

둘째, 박근혜는 출발부터 거짓말로 시작했다. 당선이 된 후에도 주인인 국민 속이기를 밥먹듯이 하고 있다.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주겠다는 약속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공약을 실천할 의지가 없이 당선되고 보자는 마음에서 거짓공약을 제시해 노인들을 속인 것이다. 주인을 우습게 알고 고용한 주인을 속이고 거짓말을 계속한다면 해고 시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소득에 상관없이 월 20만 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저는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킵니다." 그가 한 약속을 지켰는가? 기초연금뿐만 아니다 복지공약이며 교육공약...등 그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지키는 게 없다. 거짓말을 하면 사기죄에 해당한다.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는데, 가난한 노인의 가슴에 못을 박는데 용서하고 참아야할 주인은 주인이 아니다.

 

셋째, 국회를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박근혜는 지금까지 국회동의조차 얻지 않은 부도덕한 고위 공직자를 임명한 게 한 두번이 아니다. 국민의 뜻을 하늘처럼 받들겠다면서, 고위공직자를 하나같이 탈세, 위장전입, 다운 계약서, 병력미필, 땅투기, 논문표절, 이중국적, 성추행, 뇌물수수, 법인카드 유용, 증여세 탈세.... 경력자를 임명하고 있다. 부패한 관리들을 등용해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 국민이 행복한 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넷째, 역사를 거꾸로 돌리겠다는 사람에게 나라 경영을 맡겨서는 안 되다. 박근혜는 유신을 부활시키기 위해 전력투구를 하고 있다. 역사교육을 강화한다더니 유신시대 관료를 등용하고, 유신을 찬양한 뉴라이트 학자들이 만든 교과서로 2세국민들을 가르치겠단다. 

 

5. 16이 쿠데타가 아니라 혁멱이요, 단군이 세운 나라가 아니라 이승만이 세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 박근혜가 원하는 나라다. 역사전쟁을 하겠다는 사람에게 나라를 맡겨 어떻게 2세들에게 정상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겠는가?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는 정권은 존재할 가치가 없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후 나라 어느 구석 한곳인들 잠잠한 곳이 있는가? 정치는 정치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이제 종교인들까지 종북으로 몰아붙이는 게 박근혜 정부다. 왜 종교인들이 나서서 '박근혜 물러가라'고 외치고 있을까? 

 

 

바른말 하는 입에 재갈을 물리고 박근혜의생각과 다르면 무조건 종북으로 몰아붙이는 상식 이하의 세상이 되고 있다. 나와 생각이 다르면 공존이 아닌 제거의 대상으로 삼는 나라에서 어떻게 민주주의가 가능하며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겠는가?

 

정치 파트너인 야당까지 종북세력으로 내몰고, 부자들을 위한 정치를하면서도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서민들을 속이고 있는 정부. 자본의 탄압에 힘겨워 하는 노동자며, 교육을 하겠다는 전교조와 시민단체까지 종북세력으로 내몰리고 있다. 잘못을 잘못이라고 하면 빨갱이로 만드는 종북프레임, 공포정치로 어떻게 민주주의와 사회정의를 실현할 수 있겠는가?

 

박근혜정부는 태어나지 않았어야할 정권이었다. 소득불균형이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검찰을 개혁한다면서 직무수행을 제대로 하는 사람을 쫓아내고...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태가 됐다. 국회 비준 논의까지 무시하고 추진하는 철도민영화 사업은 또 어떤가? 대운하사업을 하지 않겠다며 4대강 사업을 강행한 이명박과 무엇이 다른가?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주권을 훔친 가짜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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