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한미군 주둔비 협상1 “평화협정 후에도 미군이 필요하다”... 왜? 정당성이 없는 권력은 폭력이다. 미국이 말하는 정의니 평화가 얼마나 기만적인가는 북미협상과정을 보면 안다. 북한에는 없는 미군이 왜 한반도에 주둔해야 하는가? 세계 종합군사력 7위인 대한민국이 23위인 북한이 두려워 세계 1위의 군사대국인 미군이 지켜줘야 하는가? ‘악의 축(?)인 북한과 관계가 개선되면 한반도에서 미군이 존재할 이유를 상실하는게 두려워 온갖 이유로 회담을 미적거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주한미군 주둔비 협상이 또 결렬됐다. 주한미군 주둔비 협상이 결렬된 이유는 분담금 차이 때문이다. 방위비 분담금이란 주한미군 주둔비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이다. 한미는 1991년 첫 협정을 시작으로 총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고, 2014년 타결된 9차 협정이 연말 만료된다. 이번 회의는 10차 협정 체결을.. 2018. 12. 1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