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2018.05.08 06:31


못 먹는 밥에 재나 뿌리자는 속담이 생각난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니 어차피 정권창출은 물 건너갔으니 심술이라도 부려야 속이 시원하겠다는 심보인가? 요즈음 자유한국당 대표 홍준표를 보면 그런 생각이 난다. 민주의식을 가진 요즈음 사람들이 보면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돼지 발정제 발언이나 깡패 같은 말을 예사로 내뱉고 소름 돋는 징그러운 웃음으로 애써 표정관리를 하는 모습을 보면 요즈음 젊은 사람 표현대로 토가 나올 것 같다.



민주주의나 평등의식으로 보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들이 정신감정을 받아야할 사람들이 아닌가?’ 하고 의아해 하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보고 듣고 배우며 자랐다. 이런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가치관은 지금부터 불과 5~60년 전의 일이다. 남존여비의 가치관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귀한 집 아들로 태어난 사람들은 여자가 감히 어디...’라는 이런 사고방식은 당시로서는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군대서 얼차려니 원산폭격을 배운 남자들이 교사로 발령받으면 어린 아이들에게 군에서 배운 이런 방법으로 곧잘 군기를 잡으려고 하듯이 일제강점기 시절, 관존민비(官尊民卑)의 사고방식을 보고 듣고 배운 공무원들이 면서기니 경찰 노릇을 하고 있었으니 민원인에 대한 자세가 어찌 개돼지로 보이지 않겠는가? 이 시대 민주주의니 평등이라는 말만 꺼내면 가차 없이 따라 붙는 말이 빨갱이. 연좌제가 시퍼렇게 살아 있고 의심나면 다시보고 수상하면 신고하자는 멸공구호가 전봇대나 담벼락 곳곳에 붙어 있던 시절, 12시가 되면 어김없이 통행금지 사이렌이 불고 경찰의 호루라기 소리가 골목을 휩쓸고 지나가던 시절, 그들이 보고 듣고 배운게 무엇이었겠는가?

제주항쟁이나 거창양민학살사건과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 요즈음 사람들은 어떻게 백주 대낮에 감히 경찰이 그런 짓을 할 수 있겠느냐고 하겠지만 그 때만 해도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라는 개념은 거리가 멀었다. 어린아이들이 울면 호랑이 온다가 아니라 순사 온다고 하면 더 겁을 집어 먹던 시절이었으니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갑 그 자체였다. 이런 시절이었으니 그 당시 국회의원이니 면장과 같은 사람들은 높은 사람’, ‘영감으로 통했다. 아랫것들이 감히 말끝에 대꾸란 꿈도 꾸지 못하고 순종하는 것만이 살아남는 길이었다. 이런 분위기에서 정치를 배운 사람들이니 홍준표의 이죽거리는 말버릇이 그들의 상식으로는 지극이 정상적이기 마련이었다.

정치 깡패라는 게 있었지... 4· 19를 겪은 세대들은 지금도 정치깡패 하면 이정제를 똑똑히 기억한다. 이승만정권시절, 단성사 저격사건이니 야당정치인들 테러의 사실상 배후였던 이정재. 그는 김두한의 정계진출로 인해 종로파의 조직이 사실상 정리된 이후, 그는 가족회의라는 단체를 만든다. 상인들의 인심을 얻기 위하여 과거 건달들이 폭력행위 및 협박, 공갈로 상인들에게 보호세를 뜯는 폐단을 없애 상인들에게 인심을 얻어 세력을 늘린다. 점차 경마장에까지 세력을 뻗은 그의 시장규모가 종로4가에서 6가까지 이르는 7만평 규모에 2900여 점포를 아우르며 그의 수하에 상인만 해도 무려 12천명이나 되었다니 그의 세력을 짐작하고 남을 만 하다.


<사진출처 : 나무위키>

이정재의 위세는 훗날 자유당의 이기붕의 위세와 권력을 업고 정계까지 진출해 월권을 행사하기도 하고 야당인사들에 대한 집회방해, 이기붕의 자유당 의장 취임 공작 등등 수많은 정치테러를 벌이기도 했다. 4·19혁명 후 밝혀졌지만 이정재는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수많은 제3세력(야당인사), 김태선, 이순용, 신익희, 조병옥, 장택상, 김상돈, 백두진, 문봉제 외 40여명이 그의 암살대상이었음이 혁명재판소에 의해 드러나기도 했다.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던 그의 위세는 5.16 군사쿠데타 후 조직폭력배 척결사업으로 혁명재판부에서 범죄단체 수괴로 인정, 사형 판결을 받은 이후 "나는 깡패입니다. 국민의 심판을 받겠읍니다."라고 쓴 플래카드를 목에 걸고 시내에서 조리돌림을 당하다 196144세 나이로 서대문형무소에서 교수형으로 생을 마감했다.

자유한국당 대표 홍준표의 갑질 행각 그리고 김성태의 테러 쇼’.... 대한항공의 조씨 일가의 갑질, 일감 몰아주기. 밀수혐의...를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정치깡패가 날뛰던 이승만 시대가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든다. 민주주의.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라는 보편적 가치관이 지배하는 세상에 그칠 줄 모르고 이어지는 좌파타령, #미투운동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제사에는 맘이 없고 젯밥에만 관심이 있는 정치인들.... 자유한국당이나 바른 미래당의 막말 행각이나 어깃장을 보면 정말 그들은 어차피 못먹는 밥에 재나 뿌리자는 심통으로 정치를 마감하자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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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8.04.18 06:30


공공성이니 평등이니 복지라는 말만 꺼내면 빨간색을 칠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유한국당의 대표 홍준표가 그런 사람이다. 대통령이 되겠다고 출마까지 했다가 낙선한 사람이 우리나라 제 일 야당의 대표라면서 입버릇처럼 좌파를 달고 다닌다. 여기다 개헌 국면에서 한 가지 입버릇이 더 생겼다. 개헌을 반대할 명분을 찾다보니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의 토지공개념을 두고 사회주의 헌법이라며 결사항전(?)할 자세다.


<이미지 출처 : 서울경제>

토지공개념이란 구약성서 레위기(24:1-25:34)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땅은 아주 팔아넘기는 것이 아니다. 땅은 내(하나님) 것이요, 너희는 나(하나님)에게 몸 붙여 사는 식객에 불과하다.” 공개념은 이렇게 신이 인간에게 준 것으로 시작된다. 스쿼미쉬 인디언 추장은 시애틀(Chief Seattle)의 편지에서 어떻게 당신들은 하늘과 땅을 사고 팔수 있는 것인가? 그 생각은 우리들에게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우리는 이 땅이 사람에게 속해 있는게 아니라, 사람이 이 땅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했다.

토지공개념을 담은 대통령발의 개헌안을 두고 사회주의헌법이라는 홍준표대표는 전직 판사를 지내고 현재 야당의 대표를 맡고 있다면서 현행헌법 제23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공적 개념을 을 모르고 하는 말일까? 현행헌법의 토지공개념은 자유민주주의헌법이고 문재인대통령이 발의한 헌법안 128항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은 사회주의 헌법인가?

우리나라의 토지 공개념 역사는 이승만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세운 김일성은 정부수립 후 가장먼저 무상몰수 무상분배경자유전의 원칙으로 농지개혁을 단행한다. 이승만은 북한의 경자유전의 원칙으로 농민들의 민심이 이완될 것이 두려워 전쟁 3개월 전인 19503유상수용 유상분배의 원칙에 따라 과다한 농지 소유를 금지하고, 농지 임대수익율(소작로율)을 제한하는 농지개혁을 단행한다. 이승만이 남침을 예상한 선견지명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토지 공개념은 이렇게 전쟁 3개월 전 전격적으로 단행했다.

그 후 토지공개념은 자유한국당의 뿌리 박정희정권 때 시작된다. 1976년 박정희정부의 건설부 장관이었던 신형식이 "우리나라와 같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토지의 절대적 사유물이란 존재하기 어려우며, 주택용 토지, 일반농민의 농경지를 제외한 토지에 대해서는 공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따라 토지의 공적 개념이 시작됐다. 1970년대 중반 중동건설 특수로 들어온 유동자금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자 이를 잡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나온 것이다.

박정희정권 때인 1978년 시장관은 부동산 투기 억제 및 지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으로 ‘8.8조치에서 토지공개념위원회가 구성됐지만 구체적인 정책으로의 이어진 것은 이로부터 11여 년 뒤인 1989년이다.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토지공개념에 입각한 '토지초과이득세', '택지소유상한제', '개발이익환수제'라는 토지공개념 3법을 제정, 정부 정책으로 도입했다. ‘6월 항쟁이후 민주화 바람과 함께 부동산 투기 바람이 불자 전국 땅값 상승률이 1970년 이후 가장 많이 오른 27%를 기록했고 이듬해 또다시 32%나 급등했다. 상황이 이렇자 노태우 정부가 토지공개념 3을 신설한 것이다.


<이미지 출처 : 서울신문>

워낙 반대를 위한 반대를 많이 해서 그럴까? 토지공개념을 좌파들의 주장이라는 홍준표대표는 자신이 2007629, 한나라당 대선과정에서 "국가가 장기적으로 국·공유지를 비축해 토지가 공공재라는 인식이 일반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토지공개념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토지공개념에 근거해 성인 11주택제’, ‘토지소유상한제등의 공약을 내놓지 않았는가? 이어서 그는 "또한 재산권 침해 논란에 대해 헌법상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는 강제 조항이 있다고 강변하기도 했다"라고 하지 않았는가?

양당정치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 야당은 집권당의 독선을 견제하고 건강한 비판으로 집권을 위해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 준비하는 정당이다. 그런대 현재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정당으로 수준미달이다. 아니 실격이하고 표현 하는 게 옳을 것 같다. 냉전시대 이데올로기를 꺼내 말끝마다 좌파니 종북으로 몰아 건강한 정책까지 흠집을 내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모습에 유권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솔직히 현 정부가 하는 적폐청산은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 만든 결과가 아닌가? 여야가 합의한 개헌약속조차 어기면서 다수국민의 지지를 받은 대통령 발의개헌안에 색깔을 칠하고야 어떻게 국민의 지지를 받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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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헌법/헌법교육2018.03.30 06:29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에 떠밀려 국회로 넘어간 개헌, 국회에서 만들면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정도의 수준이 될까? 문재인대통령이 발의한 헌법에는 ‘18세 선거권(개정안 제25),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청구(개정안 제30), 안전하게 살 권리(개정안 제37),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 신설(개정안 제45~46), 경제 민주화(개정안 125), 토지 공개념제(개정안 제128)' 등 현행 헌법에 비해 국민의 권익과 복지신장 면에서 혁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미지 출처 : the 300>

이해관계가 상반된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도 흡족하지 못한 점도있겠지만 반드시 사상의 자유’는 담겨 있어야 한다. 내가 사상의 자유가 개헌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강하게 주장을 하는 이유는 헌법 제4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 69조 대통령 취임선서에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로 명시하고 있어 통일의 의무가 우리 민족이 지향하는 가치이기 때문이다.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은 분단을 걷어내는 평화지향헌법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헌법 4조와 69조에 통일을 국가가 지향해야할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가? 분단국가에서 사상의 자유가 없이 통일논의가 가능한가? 헌법에는 버젓이 통일을 지향하고 대통령의 임무로 명시하고 있지만 사상의 자유, 국가보안법이 엄존하는 나라에서 통일논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분단의 시대를 살고 있는 국민들 중에 우리나라의 통일정책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개인이 통일에 대한 주장이나 요구를 할 수 있는가?

사상의 자유는 통일을 이루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지금까지 주권자들에게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은 이유는 분단을 이용해 돈벌이를 하겠다는 군수마피아나 독재자들이 필요해서다. 분단이 필요한 세력들은 진보적인 인사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사상의 자유를 허용할 수 없다는 헌법을 만들고 주권자들 입에 재갈을 리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사상의 자유가 없는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가 가능할까?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빨간색을 칠하는 수구세력들의 공격의 빌미를 주는 명분은 현실을 두고 통일 운운하는 것은 관념이요, 기만이다.

양심의 자유란 외부로부터 속박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행동하는 자유를 의미한다면 사상의 자유란 타인의 견해와는 관계없이, 하나의 사실이나 관점 또는 사상을 유지하거나 생각하기 위한 개인의 자유를 의미한다. ‘사상의 자유양심의 자유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상과 양심의 자유라고 묶어 부르기도 한다. 인간의 모든 활동은 인간의 정신 활동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없으면, 표현의 자유와 그 밖의 정신적 자유, 경제적 자유도 그 존립 기반을 잃게 될 수밖에 없다.

1948년 제헌헌법 제정 때, 사상의 자유를 넣으면 김일성 만세, 스탈린 만세식 반국가사상 이 판칠 것이라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헌법 사상의 자유가 명시되었다. 세계헌법의 전범(典範)인 세계인권선언과 EU의 기본권 헌장에는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를 명시했다. 일본 헌법에도 사상 및 양심의 자유가 나온다. 독일 헌법은 세계관적 신조의 자유로 표현했다. 프랑스는 헌법 1조에는 프랑스는 모든 신념을 존중한다고 명시하고 있는가 하면 스위스 헌법은 철학적 신념 선택의 자유, 핀란드 헌법은 본인의 신념을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지난 촛불집회에서는 민주노총, 전교조, 언론을 주적으로 삼고 빨갱이는 죽여도 좋다는 플랭카드가 등장하고 태극기 집회현장에는 빨갱이는 죽여도 돼라고 새겨진 십자가 방패를 들고 광화문 광장을 누비고 있었다. 노란리본을 달고 있거나 태극기나 성조기를 들고 있는 않은 사람에게 시비를 걸거나 집단린치가 가해지기도 했다. 대통령에 출마했던 대한민국 제1야당의 대표라는 사람은 입만 열면 종북이요, 좌파타령이다. 종북세력이나 좌파는 더불어 함께 사는 동족이 아니라 주적이 되고 증오의 대상, 섬멸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은 나라에 진정한 민주주의가 가능한 일인가?

학교에서 헌법이란 국가 형태와 국민의 기본권 등을 정하고 있는 국가의 기본법이니 통치체제가 내각제냐 대통령 중심젠가, 기본권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가, 헌법의 구성은 전문과 본문 10장 그리고 부칙 6조로 구성되어 있다는 등 지식으로서만 배웠다. 헌법이 왜 필요한지, 내가 국민으로서 누릴 구체적인 권리는 어떤 것인 있는지, 기본권 행사를 제대로 하면 삶의 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배우지 않았다. 이제 헌법개정은 국회가 그 공을 물려받았으니 사상의 자유가 있는 헌법, 분단을 걷어낼 평화헌법을 만들어야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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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8.02.19 06:30


독재자들이 뿌리내리기 좋은 토양이 있다. 첫째는 그 나라의 구성원인 국민이 가난해야 하고 둘째, 국민들을 무지하게 만들어야 한다. 목구멍이 포도청인 국민들은 먹고사는 일 외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기 때문에 한 눈을 팔 여유가 없어진다. 당연히 정치 따위에 관심이 없다. 이런 나라에는 독재자들이 마음 놓고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해 나쁜 짓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현대인들은 자본의 논리에 길들여져 있다 - 출처 나무위키>

빨갱이라는 말... 분단국가에서 빨갱이종북이라는 말만큼 저주스러운 말도 없을 것이다. 연좌제는 폐지 됐지만 이런 저주스러운 딱지가 한번 붙기라도 한다면 그 가문은 끝이다. 자식들은 취업은커녕 결혼도 출세도 승진도 기대하기 어렵다. 아니 이웃들에게 왕따를 당해 이들과 상대했다가는 같은 신세를 면치 못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고립무원의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다. 독재자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필요했던 이데올로기가 바로 그 무시무시한 빨갱이나 간첩 만들기 수법이었다.

헌법 제 31조 제 4항에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정말 이게 가능한 일일까? 여기서 정치적 중립이란 특정정치논리로부터 초연한 무정견, 무가치라는 개념이 아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란 정치권력으로부터 부당하게 간섭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의미다. 교육이란 내일의 주인공이 될 학생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게 민주의식이요, 민주의식이 투철한 시민으로 키워내야 한다. 그런데 원리나 이론밖에 모르는 민주의식도 정치의식도 없는 인간을 길러놓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나라에는 수준으로 는 주인이 아니라 노예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주권의식도 정치의식도 민주의식도 없는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보상이란 가난과 무지로 인한 운명론자가 된다. 독재권력은 학교가 순종하는 인간을 기러내기를 좋아한다. 권력에 길들여진 언론은 또 어떤가? 주권자인 국민이 깨어나지 못하도록 영상이나 인쇄매체를 통해 감각적인 인간, 운명론자를 길러낸다. 이에 뒤질 새라 교육은 내일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들에게 창의성도 개성도 없는,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는 인간, 시비를 가리거나 비판의식이 없는 인간...을 양성해 낸다.

언론인을 권력에 예속시키기 위해 독재자들은 무슨 짓을 할까? 권력이 주는 떡고물, 보도자료 받아 베끼기, 시비를 가리는 비판의식을 가진 언론인보다 연고주의를 통한 특종기사 만들기로 출세할 수 있는 구조, 상사의 눈치나 살피고, 권력이나 자본의 비위를 맞추는 기사나 쓰는 영악스러운 기자가 유능한 기자로 출세하고 승진하는 구조에서는 주관이나 소신 있는 기자가 설 곳이 있는가?

정치란 희소가치를 배분하는 행위. ‘누구나 선호하는 가치를 배분하는 일이 정치라면 정치가 중립적이지 못할 때 교육은 정권의 아바타가 된다. 중립적이지 못한 교육을 받은 교사들은 민주시민으로 살아 갈 제자들에게 노예의식을, 노동자가 될 제자에게 자본가의 가치관을 갖도록 하는...’ 하는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다. 교과서만 열심히 가르치는 일, 일류학교에 몇 명을 더 진학시키는가의 여부로 훌륭한 교사 여부를 가리도록 교원평가제를 도입하고 성과급을 차등지급하는 이유는 교사들 길들이기다.


독재권력은 자본과 결탁해 착하기만 한 사람, 순종하는 인간을 길러내기를 강요한다. 이런 현실에서 양심적인 교사가 할 일은 무엇인가? 당연히 악법거부와 함께 저항권의 행사지만 이런 교사를 보고만 있을 독재권력이 아니다. 독재자들을 상대로 권력에 저항한다는 것은 자살행위다. 죽음으로 저항하는 일...그런 일을 누가 했는가? 독재권력이 가장 미워한 세력이 바른말 하는 언론과 민주주의교육을 하겠다는 전교조다. 국민이 깨어나게 하는 것, 주권의식, 민주의식을 갖도록 가르치는 일, 이런 저항세력(?)은 곧 체재 부정세력이요, 빨갱이요, 종북세력이 되는 것이다.

재물을 훔친자는 도둑이요, 권력을 훔친자는 독재다. 주인의 권력을 훔쳐 개인의 욕망을 충족시킨 독재자는 그 권력을 마르고 닳도록 갖고 싶어 교육으로 혹은 언론으로 주인의 주권의식을 마비시키고 민주의식을 말살시켜 노예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학교를 보면 안다. 노동자로 살아 갈 아이들에게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도 가르치지 않고 헌법에 보장된 주권조차 가르치지 않는 이유를... 박정희는 헌법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를 삽입해 주인이 깨어나 주인행세를 못하도록 교사를 벙어리로 만들어 놓았다. 이런 나라에 민주주의가 가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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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경제2017.12.29 06:30


당신네들, 하늘을 나는 저 새를 보시오. 저 새가 오른쪽 날개로만 날고 있소? 왼쪽 날개가 있고, 그것이 오른쪽 날개만큼 크기 때문에 저렇게 멋있게 날 수 있는 것이오.”

리영희교수의 평론집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에 나오는 글이다. 조금만 약자배려라는 가치의 글만 보이면 어김없이 빨갱이 딱지를 붙이는 현실을 개탄한 글이다. 해방과 분단의 과정을 겪으며 살아 온 국민들은 복지니, 평등, 약자배려라는 가치란 입 밖에 내지도 못하고 살아왔다.



약소국의 비극일까, 아니면 분단의 상처 때문일까? 우리민족은 유난히 좌와 우, 진보와 보수,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에 민감하다. 조금만 왼쪽으로 치우쳐도 어김없이 종북이나 빨갱이라는 딱지가 붙고 만다. 이런 분위기는 아마 남북이 분단되면서 북쪽은 동족이 아닌 빨갱이, 빨갱이는 매국이요, 악마로 포장 되었다. 누구든지 한번 그런 낙인이 찍히면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해야 했던 상흔 때문에 입밖에 꺼내면 안되는 금기어가 됐다.


혈연보다 무서운 이 좌우논쟁은 남북분단과정에서 시작된다. 집권에 눈에 어두운 친일과 독재 세력들은 유엔이 내놓은 한반도 신탁통치문제를 놓고 찬탁=반미=매국으로, ‘반탁=친미=애국이라는 이데올로기로 진보세력 토벌작전에 나선다. 정권의 지지기반이 약했던 친일세력과 이승만정권은 제주항쟁과 진보세력 토벌작전... 그리고 지역의 진보성향의 비판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토벌작전을 벌인 것이다.


좌우논쟁이라는 빨갱이 타령은 세월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고 계속된다. 남에서 북이 있어야 유지할 수 있었던 정권, 북에서는 남이 있어야 유지할 수 있었던 정권이... 서로가 필요해 빨갱이니 매국세력을 이용해 왔던 것이다. 좌익이 뭔지 우익이 뭔지 모르는 선량한 사람들은 6,25전쟁 발발일이 되면 학생들을 동원해 반공궐기대회를 열고 반공웅변대회, 반공글짓기 반공포스터 그리기와 교련교과목을 통해 여학생들에게까지 총검술과 재식훈련으로 반공교육, 멸공교육을 일상화 했다.


교련대회는 물론 윤리교과를 비롯한 교과서마다 반공교육으로 의식화시킨 덕분(?)일까? 민주주의 반대를 공산주의로 배운 학생들이 좌익이니 우익에 대한 개념보다 빨갱이는 악마요, 제거의 대상으로 확신한다. 악마들이 살고 있는 곳이 북한이요, 동족이 살고 있는 북한은 제거의 대상이 되고 북한을 조금이라도 좋게 말하면 이적찬양 고무죄라는 국가보안법으로 처벌을 받아야 했다.


좌와 우의 개념은 프랑스 대혁명 당시, 상대적으로 사회변동에 온건한 지롱드당이 의회의 오른쪽 부분에, 급진적인 몽테뉴당이 의회의 왼쪽 부분에 위치한 데서 유래한 말이다. 그런데 우리는 친일과 독재 권력의 세뇌 때문일까?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좌익은 과격한 사람들... 불순한 세력이요, ‘우익은 보수적이고 애국적인 사상이라고 인식하기 시작했다. 자칫 좌익은 복지를, 평등이라는 가치를 우선적인 가치라고 호의적으로 말했다가는 가차 없이 빨갱이니 종북이라는 딱지가 붙는다.



좌익은 평등이라는 가치, 분배와 복지, 약자배려라는 가치요, 자유라는 가치, 경쟁이나 효율이라는 가치보다 우선적인 가치라고 주장한다. 이에 비해 우익은 복지니, 약자에 대한 배려가 아닌 경쟁과 효율을 우선적인 가치로 믿는 사람들이다. 솔직히 말해 그들이 말하는 빨갱이는 이 지구상에 없어진지 오래다. 소련과 중국까지 폐기한 원론적인 공산주의란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기독교의 이상사회와 같은 맥락이지만 그런 원론적인 이념은 이미 이 지구상에서 사라진지 오래다.


터놓고 예기해 보자.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정권이나 자본주의를 싫어하는 북한정권이 왜 서로의 장점을 따라하면 안 되는가? 북한이 하는 건 무조건 나쁜 것, 종북으로 매도하고 남쪽이 하는 일은 더러운 친미매국세력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다. 실제로 유럽에서는 신자유주의의 광풍이 몰아칠 때도 사회주의, 평등이나 약자배려라는 가치를 도입해 사회민주주의(사민주의)로 변신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정치를 하고 있지 않은가?


자신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 혹은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 조작한 언어는 폐기처분해야 한다. 비록 적일지라도 좋은 점은 본받고 배우는 게 성숙한 시민의 자세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닌가? 친일의 후예 독재정권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 낸 조작언어로 자신의 약점을 덮으려는 비겁한 자세는 지양되어야 한다. 그들에게 묻고 싶다. 약자를 배려하는 가치, 평등이라는 가치, 복지라는 가치가 정말 악마의 얼굴인가 그런 악마가 지구상에 있기는 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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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경제2017.12.11 06:28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5번째로 비정규직이 많다. 노조 조직률이 4번째로 낮고 3번째로 긴 시간을 일한다"/"남녀간 임금격차가 가장 크고 산재로 목숨을 잃는 사람이 제일 많은 나라다"/"현재 10%에 불과한 노조가입률을 대폭 높이겠다."/"90%의 노조 미가입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비정규직·특수고용노동자 등 일정기간 고용보험 납부 실적이 있는 노동자에게 노조를 대신할 수 있는 '한국형 노동회의소' 설립을 추진하겠다"



문재인대통령이 후보시절인 지난해 127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이와 같은 내용의 노동정책 공약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한바 있다. "일하는 사람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주인이 되도록 하겠다".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협약인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자주적으로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권리''노조활동에 따른 차별금지·자발적 단체교섭 보장'을 비준할 것"이라며 "일하는 사람이라면 가난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노동조합.. 우리국민들은 노동조합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이놈(전교조)들은 질이 아주 나쁘다”/“공무원과 선생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강한 조직으로 들어간다.”/“노조는 막말로 빨갱이다. 좌파다”/“필요한 것은 정보이기 때문에 첩자가 필요하다”...


몇 년 전, 행정자치부의 공무원 노사관계 교육 실시 지침에 따라 강원도청이 주관한 시··5급 이상 간부급 공무원 대상으로 실시했던 한양대 이모초빙교수가 공무원 노사제도와 단체교섭의 실제라는 주제의 강의에서 한 말이다. 이모교수의 말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는 노동조합을 이런 시각에서 보는 사라들이 많다. 노동조합하면 빨갱이, 좌빨, 혹은 종북이라고 매도하고 약자배려라는 말만 나와도 어김없이 빨갱이 취급이다.


1989년 교사들이 노동조합을 만든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하나같이 걱정을 했다. “이제 선생들까지 노조를 한다니... 세상은 말세야!” 라든지 노동자에게 우리 귀한 아들을 어떻게 맡기겠나?”라며 혀를 내둘렀다. 지난 박근혜대통령 탄핵반대·기각을 촉구하는 10차 촛불집회 때 성호스님(속명 정한영)'특정한 사상을 가진 사람은 죽여도 된다'는 살불살조를 주장하기도 했다.


사람들 중에는 노동조합이란 북한 사상을 가진 사람이거나 혹은 천한 노동자(?)들이나 하는 과격한 사람들이나 하는 짓거리인 줄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헌법 제33항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왜 노동조합이라 하면 색안경을 끼고 볼까? 고등학교 학생들이 배우는 <사회>, <경제>, <법과 정치>, <사회·문화>...) 17종의 교과서에는 노동관련 내용이 불과 2%밖에 없다.



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노조법 제 2조 제 4) 노조법에는 왜 노동자가 아니고 근로자일까? 노동자란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해서 노동력을 팔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노동력을 제공한 대신 대가로 임금을 받는 다면 연구단지에서 일하는 박사들, 비행기 조종사, 은행이나 증권가에서 일하는 사람들, 학교 선생님, 간호사들, 방송국에서 일하는 기자와 PD, 공무원들, 건설현장의 노동자들, 식당에서 일하는 아줌마들... 이런 사람들이 모두 노동자들이다. 그런데 왜 박사나 조종사, 은행원들... 이런 사람들을 노동자라고 하지 않을까? 노동자는 천하지만 근로자는 고상한 사람일까? 왜 생산직과 사무직을 분류해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로 나누는 것일까?


북한에서 근로자라하지 않고 노동자라고 한다. 북한에서 노동자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근로자라고 해야 하는가? 북한에서 동무라고 하니 우리는 동무를 친구라고 하고 북한에서 인민이라고 하니 우리는 국민이라 해야 애국자가 되는가? 고용 노동통계에 의하면 2016년도 우리나라 노동자 수는 19312000명이다. 이들 노동자들 중에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는 1,938,745명이요, 비정규직인 전체의 32.5%정도다. 이들이 모두가 빨갱이 들인가? 노동자를 천시하고 노동운동을 빨갱이 취급하는 후진성은 이제 벗어야 한다. 노동을 천시하고서야 어떻게 복지사회를 말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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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07.28 06:29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다. 내생각이 진리요, 상대방의 주장은 틀렸다고 단정하는 사람들에게 대화란 처음부터 기대하기 어렵다.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다. 특히 조중동에 세뇌당한 사람이나 반공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그렇다.

홍준표 : 자유한국당 후보 : 국가보안법 폐지하겠습니까, 집권하시면?”

문재인 : 더불어민주당 후보 : ". 찬양, 고무 그런 조항들은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상정 : 정의당 후보 :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국가보안법은 박물관에나 보내야 될 구시대 유물이라고 했습니다. 왜 폐지하지 못합니까?"

지난 대선 때 후보들간에 벌어졌던 국가보안법논쟁이다. 홍준표후보가 국가보안법카드를 꺼낸 이유는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문재인후보에게 종북딱지를 붙여 득표를 하기 위한 선거 전략이었다.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유령. ‘빨갱이 딱지. 빨갱이니 종북 하면 만사형통하던 시절. 종북카드는 선거 때만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단골손님이다.

순진한 후보들은 이 전술에 말려들었다가는 국가경영을 할 수 없는 위헌한 인물로 당선은커녕 빨갱이가 되고 만다. 지난 선거 때 노무현후보가 국가보안법은 박물관에나 보내야 될 구시대 유물이라고 했다가 수구세력들에게 두고두고 시달렸던 일이 있다. 지난 대선 때도 문재인후보가 찬양, 고무 그런 조항들은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가 진보와 보수 양쪽의 공격을 받았다. 홍준표후보는 종북 딱지를 심상정후보는 기회주의자로 몰아갔던 것이다.

분단이 필요했던 사람들... 민족의 비극인 동족상잔의 비극은 이렇게 선거 때가 되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유령이었다. ‘빨갱이종북딱지는 우리사회의 민주화를 가로막는 걸림돌이요, 군수마피아들이 돈벌이 카드로, 강대국은 약소국을 등쳐먹는 카드로 이용되곤 했다.

냉전하게 생각해 보자. 미국은 정말 우리나라의 경제를 살리고 통일을 위해 도움을 주고 있는가? 역대 미국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약점이 많은 사람이기를 원했다. 그것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독재자 이승만이 그랬고 쿠데타를 일으켜 집권한 박정희와 동족을 학살하고 등장한 전두환, 노태우를 지지했던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민족의 분단을 극복하고 민족경제를 살려보겠다는 김대중, 노무현정부를 좋아하지 않았다.

남북대화에 방점을 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 기조에 대해 트럼프의 입장은 단호하고도 명확했다. "필요하면 곧바로 워싱턴으로 날아가겠습니다. 베이징과 도쿄에도 가고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습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와 독일 베를린 시청에서 열린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에서 제안한 한반도 평화 구상에 대해서 트럼프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에 더 열려있다나는 대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지만, 특정한 상황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국민들은 미국이라면 아직도 빨갱이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구해준 은혜의 나라, 천사의 나라로 안다. 그것은 정당성이 부족한 친일수구세력과 독재정권이 필요와 미국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 낸 이데올로기다. 국제사회에서는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미국이나 일본을 보면 안다.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탄을 쏟아 부은 미국과 패전국 일본이 현재 어떤 관계로 서로 손잡고 있는가?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해야 옳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는 북한에 대한 한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없다. 특히 사회주의니 공산주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그렇다. 해방정국에서 빨갱이가 필요했던 세력들은 순진한 국민들에게 찬탁=통일=애국’ ‘반탁=분단=매국이라는 논리로 세뇌시켜 왔다. 거기다 이승만을 비롯한 정당성이 없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세력들은 보도연맹사건, 여순사건, 제주항쟁, 6·25전쟁, 10월유신과 광주민중항쟁을 통해 빨갱이 사냥에서 사회주의는 곧 악마라는 흑백논리와 반공의식으로 국민들 머리를 세뇌시켜 왔다.

언론과 공중파 방송은 권력에 길들여지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 여론을 왜곡해 왔다. 뿐만 아니라 교육의 중립성을 가장해 비판적인 지식인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당근과 채찍으로 국민들을 순치시켜 왔다. 국정교과서를 만들고 언론을 장악해 진실을 감추고 비판적인 지식인들 입에 재갈을 물렸다. 그들은 보도연맹사건여순사건제주항쟁, 6·25전쟁, 10월유신을 통해 빨갱이니 종북이라는 카드를 만들고 블랙리스트로 기득권을 지켜 왔던 것이다.

솔직히 빨갱이니 종북하면 입게 거품을 무는 사람치고 김일성이며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에 대해 객관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객관적인 진실이 아니라 권언유착의 언론 조중동문 종편이나 분단으로 이익을 챙기겠다는 외세와 친일, 마피아세력과 유신의 후예들의 세뇌시킨 이데올로기다. 언제쯤이면 우리는 마취에서 깨어나 남북이 하나 되는 통일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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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05.09 07:20


순사 온다, 순사...!’ 일제시대 엄마들이 우는 아이를 달랠 때 하는 소리다. 옛날에는 아이가 울면 호랑이 온다는 말로 애기를 달래곤 했다. 그런데 왜 호랑이호랑이 온다는 말 대신 순사 온다는 말로 바뀌었을까? 일제강점기시절에는 순사는 호랑이부다 더 무서운 존재였다. ‘주재소에 한번 끌려가면 죽지 않으면 병신이 되어 나온다. 민족주의 냄새만 나면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그냥두지 않는다.


<출처 : 한겨레신문>


일제강점기 시대를 겪어보지 않은 세대들은 일제의 악행을 상상하지 못한다. 더구나 일제시대 조선순사나 관리들은 왜놈들보다 더 악독하고도 지독했다. 그래서일까? ‘왜놈앞잡이하면 치를 떨었다. 영화로 까지 나온 조정래의 소설 태백산맥에서 그들이 한 짓이 가끔씩 등장하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지 않은가?


국민의당 안철수후보의 할아버지 안호인씨는 부산상고를 나와 일본강점기 시절, 일본인이 지점장을 하던 금융조합에서 일한 사람이다. 금융조합은 총독부 감독 아래 화폐정리 사업이나 토지조사, 세금수탈을 도맡았고, 전쟁물자를 공출하는 창구 역할을 했으니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잠작하고도 남는다. 일제강점기 시절, 쌀수탈과 이동을 위해 만들어진 대한통운의 전신인 조선미곡창고주식회사에서 일했다면 떳떳하게 자랑할 수 있는 일을 했다고 볼 수 없지 않은가?  


제가 페이스북에 이런 이야기를 썼더니 페친 한분이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연좌제를 꺼연좌제내느냐, 그렇다면 일제시대 공무원은 모두 친일이냐며 항의 했다. 과연 그럴까? 박근혜전대통령이 끊임없이 아버지 박정희의 친일논란에 시달리는 이유는 그가 대통령의 딸이었기 때문이다.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 것은 친일과 유신의 박정희가 있었기 때문이요, 박박정희 친일행적과 무관하지 않다.


박정희의 악행으로 억울하게 간첩이 되어 처형된 가족이 아직도 버젓이 살아 있고 잡혀가 고문을 당한 후유증으로 평생을 병신으로 살아가는 무고한 시민이 있다. 그들이 사과를 받고 보상을 제대로 받았는가? 착하기만 한 국민들이 유신교육을 받아 지금도 박근혜를 여왕으로 받들고 만수무강을 외치며 탄핵반대집회에서 탄핵무효를 외치는 일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의 안철수는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친일과 무관한 일일까? 더구나 그는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이 아닌가? 당시의 안철수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억울하게 당했던 선량한 국민들은 피해 보상을 받았는가? 일본이 사과 했는가?


지금은 달라졌지만 이승만 박정희정권시절에는 한국의 현대사를 가르치지 않았다. 제주항쟁과 양민학살, 보도연맹사건..으로 얼룩진 그들의 행적이 2세국민들에게 알려지는게 두려웠기 때문이다. 더구나 시비를 가리고 판단능력을 길러주는 철학은 더더구나 가르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정적인 김구선생을 비롯한 수많은 애국지사를 암살하고 장기집권을 위해 헌법을 유린한 과거가 기억되기를 원했겠는가? 이승만과 박정희 전두환 그리고 그들의 정권에서 함께 일한 자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곳곳에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지 않은가?



그들의 후예들이 만든 정당이 이승만의 자유당, 민주공화당의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의 민주정의당이 아닌가? 이들의 친자가 한나라당이요. 그 한나라당이 한 짓이 부끄러워 새누리당으로 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개명하지 않았는가? 그들이 다시 유권자들 앞에 큰절 한 번 올리고 보수적자 시비를 하고 있다. 그들의 우두머리가 죄를 지어 감옥에 있는데 정의를 외치고 좌파 척결을 외치고 보수타령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이명박, 박근혜에 이어 다시 적폐를 쌓겠다는 게 아닌가?


분단이 유지되어야 살아남을 수 있었던 정당, 빨갱이, 종북, 좌파... 라는 카드로, 북의 도발, 남침위협으로 겁주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정당. 일본에 빌붙고 미국에 기대어 유지되었던 정권... 그런 정당이 선거철만 되면 옷을 바꿔 입고 정당 이름을 바꿔 또 집권을 꿈꾼다. 누가 참인지 거짓인지 유신에 마취된 유권자, 찌라시 언론에 마취된 착하기만 한 국민들이 어떻게 누가 진짜 애국자인지 분별할 수 있겠는가? 그런 정당의 후보 홍준표가 지지율 20%라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가?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유권자들이 있어 그들이 아직도 애국자 노릇을 하고 있다. 오늘의 결정, 오늘의 나의 판단이 사랑하는 아들딸, 민족의 장래가 달려 있다. 유권자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표를 던지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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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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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7.05.03 07:01


"박근혜 전 대통령을 끌어내리는데 앞장서고 구속까지 밀어 부쳤던 좌파와 얼치기좌파 세력들이 우파들의 동정표를 노리고 박 전 대통령 사면을 운운하고 있다"

"59일 우파 신정부가 들어서야 박 전 대통령을 국민이 용서한 것이 되지 좌파나 얼치기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 그들은 또 국민의 뜻을 내세워 박 전 대통령을 더욱 더 옥죄어 갈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후보가 신이 났다.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2()을 형성했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지지율이 20%대 초반으로 하락하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10%대 중반으로 올라서면서 안·홍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 범위 내로 좁혀진 것에 고무돼 한 말이다.


실제로 출사표를 던질 당시만 해도 지지율이 10%도 밑돌던 홍후보가 20대로 껑충 뛰면서 12중 구도를 만들어 냈기 때문이다. 여기다. 52일 자유한국당을 떠났던 13명의 후보가 홍준표후보 지지선언을 하면서 되돌아오자 홍후보측은 잔치 분위기다. 과연 그의 말대로 문재인후보와 대결해 좌파정부(?)가 아닌 우파가 집권하는데 성공할 수 있을까?


'좌파 세력 척결, 좌파에게 정권 맡길 수 없다....' 홍준표후보는 입만 열면 좌파타령이다. 도대체 홍준표후보가 말한 죄파란 무엇이며 어떻게 지지세력을 모으고 있을까? 우리나라에서 좌파란 지지기반 약한 이승만이 식민지시대 민족주의 계열을 척결하기 위해 써 먹던 '빨갱이 만들기'에서 비롯된다. 남한에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북한에는 1948년 9월9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세워진다.  이승만은 해방공간에서 민중의 소망이었던 친일세력 청산을 위한 반민족행위처벌법이 실패하고 농민들의 소원이었던 토지개혁조차 지지부진하자. 북한의 경자유전의 원칙으로 남한 농민들의 동요가 두려웠던 것이다.  


이승만은 불리한 정세를 만회하고 주도권을 잡기 위해 꺼낸 카드가 신탁통치문제를 놓고 '친=찬탁=애국이요, ‘반미=반탁=매국라는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낸다. 결국 이승만을 비롯한 친일세력들은 민족주의 세력을 숙청하기 위해 '반미=반탁=매국'이라는 빨갱이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 후 이승만을 비롯한 친일세력들은 10월 인민항쟁, 여순사건을 비롯해 제주 4.3항쟁, 또 6,25전쟁을 거치면서 국민방위군 사건, 보도연맹사건, 거창양민학살사건... 등 빨갱이 사냥으로 100만이 넘는 양민을 무참히 학살한다.


이승만정부는 이런 사건을 통해 빨갱이는 악의 축이요, 친일세력이 애국자라는 논리를 양민들 머리속에 각인시킨다. 이승만 자유당 정부와 박정희 유신정부는 학교교육에서 반공교육을 피교육자들을 새뇌시킨다. 아직도 5~60대 들이 생생하게 게얷하고 있는 반공궐기대회, 반공 글짓기, 반공웅변대...의심나면 다시보고 수상하면 신고하자는 표어 짓기, 포스트 그리기, 웅변대회 등을 통해 불순분자를 식별하는 요령까지 익혀 경찰에 신고하도록 교육시킨다. 특히 박정희는 학교교련시간이나 예비군훈령시간을 통해 반공교육을 강화한다. 박정희는 안기부(안전기회부)를 통해 '동백림 간첩단 조작사건'을 비롯한 수많은 양민을 간첩으로 만들어 처형한다.


빨갱이는 현대판 연좌제다. 연좌제란 대역죄나 국가반역 행위, 정부나 왕, 귀족 등에 도전한 행위를 한 자들을 본인은 물론 본인의 부모, 형제는 물론 친가, 외가, 혹은 배우자의 집안이며 범죄자와 가깝게 지낸 친지와 동리 주민들에게까지 적용해 처벌하던 제도. 이러한 연좌제는 1894년 대한제국 시대의 갑오개혁 때 폐지되었으나 공식 · 비공식으로 통용되어 오다가 198081일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지만 빨갱이 사냥이 한창이던 이승만 박정희 시대는 연좌제는 사실상 시퍼렇게 살아 있었다.


이승만과 박정희의 집권을 위한 빨갱이 이데올로기는 양민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다. 그 후 빨갱이는 종북, 혹은 좌익, 좌파라는 이름으로 진화해 수구 세력들이 애용하는 정적 척결용으로 애용되어 왔다. 좌파란 지짜 수구세력들이 말 하느 것처럼 악의 축일까? 실제로 좌파는 나쁜게 아니다. 좌익, 종북 혹은 좌파의 실체는 자유보다 평등이라는 가치를 우선적인 가치로 생각한다. 이들 좌파는 공공성, 복지, 큰정부를 주장하면서 유럽의 사민주의와 같은 평등이라는 가치로 약자를 배려하는 복지정부를 지향한다. 이에 반해 이명박, 박근혜정부에서 볼 수 있었듯이 우파는 자유라는 가치를 앞세워 경쟁, 효율, 작은 정부, 신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세력들이다.

실제로 최근 대선 후보들 중에는 가장 왼쪽은 약자배려라는 노동의 가치를 중시하는 심상정후보가 그렇고 그 다음이 문재인후보가 큰정부, 평등이나 복지를 주장한다. 그들이 주장하는 정부는 복자정부요 친 서민정부다. 이에 반해 오른 쪽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로 이어 오는 우파정부다. 홍준표는 앞서 이승만 박정희가 만들어 놓은 빨갱이, 종북, 좌파라는 이데올로기로 선거 때마다 써 먹고 있지만 그들이 민족에 지은 죄는 상상을 초월한다.



레드 콤플렉스를 만들어 공포감을 조성해 빨갱이라는 말만 들어도 몸서리를 치던 국민을 겁박해 순진한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하는 사기극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겨울 1700만 촛불이 국정농단, 저폐청산의 대상이 바로 새누리당 그들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한 짓이 부끄러워 한나라당을 새누리당으로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이름을 바꿨지만 이 또한 부끄러워 뛰쳐나가 바른정당을 창당한 세력이 이름도 후안무치하게 반른정당이다. 얼마나 바른 잣을 하려고 햇는데 왜 헛발질을 하다 지지율이 떨어지자 후안무치하게도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되돌아오는 웃지못할 쇼를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사드를 한밤중에 몰래 한반도에 배치해 놓고 10억달러(11300억원)를 내라는 그래서 연간 유지비만 27천만달러를 국민들에게 안겨 준 장본인이 누군가? 박근혜가 임명한 새누리당 사람들 황교안 국무총리와 한민구국방장관... 바로 그들이 아닌가? 친일, 친미세력이 바로 이승만과 유신의 후예 자유한국당이 아닌가? 얼마나 사람이 없었으면 성폭행 미수범인 홍준표를 그들의 얼굴마담으로 내놓았을까? 입만 열면 법과 원칙을 강조하던 세력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좌파 집권을 막는다며 수구세력, 기득권 세력들의 결집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홍준표지지는 이명박, 박근혜정책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우파들을 지지해 또다시 국정농단세력에게 나라를 맡길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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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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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철학2015.11.20 06:58


공무원들의 연금을 개혁하자면 찬성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김영란법을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노동시장유연화와 임금피크제와 같은 4대구조개혁도 그렇고, 역사교과서를 국정제로 바꾸겠다고 해도 찬반이 엇갈린다. 이러한 논쟁에 자신의 이해에 반하는 정책에 찬성하는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을 가진 사람들까지 있으니...



사람들의 성향이 이렇다 보니 단체도 양분되어 있다. 노동단체 중에는 한국노총과 같은 친정부성향의 단체가 있는가 하면 정부에 미운살이 박힌 민주노총도 있다. 정부가 편애하는 교총(한국교원단체초연합)이라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와 같이 눈에 가시 같은 단체도 있다. 학사모(학교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와 같은 단체가 있고, 참학(참교육학부모회)과 같이 미움을 받는 단체도 있다.


공부밖에 모르던 사람들이 세상에 나와 보면 복잡해도 너무 복잡해 헷갈린다. 농사를 짓거나 직장에나 다니며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은 사회적 이슈가 되는 문제가 신문이나 방송에 나와도 나와 무관한일이라며 관심이 없다. 살기 바쁜 세상에 농사를 짓거나 장사를 하거나 샐러리맨같은 보통사람들이 복잡한 세상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느냐 것이다. 사람들 중에는 농사짓는 사람은 농사나 짓고, 장사를 하는 사람은 장사나 하고, 선생은 아이들이나 잘 가르치라고한다.


정말 그럴까? 농사를 짓거나 장사를 하는 사람들, 상업을 하는 사람들, 샐러리맨들은 정말 세상 돌아가는 얘기, 정치 얘기는 몰라도 괜찮을까? 우리나라 학교에서는 원칙만 가르치고 현실은 가르치지 않는다. 여기다 철학까지 가르쳐 주지 않으니 민주의식이니 정치의식이 깨어날 리 없다.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고 선생은 학생들이나 가르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세상 모든 일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지난 '11.14 민중 총궐기대회' 때 다쳐 의식불명상태에 헤매고 있는 백남기씨도 농민이다. 그는 왜 농사나 짓지 않고 농민집회에 참석해 사경을 헤매고 있는 것일까? 생각해 보자. 한미 FTA나 한 중 FTA가 체결되면 애써지은 농산물은 제값을 받지 못한다. 뼈 빠지게 지은 농산물이 제값을 받지 못하고 화가 난 농민들이 밭을 갈아엎는 모습을 본 일이 있다. 이 사람들에게 농사나 짓고 있으라면 순순히 따를 사람이 있겠는가? 농민들만 그런게 아니다. 죽기 살기로 월급 받아 한 푼도 아껴가며 살아가는 샐러리맨에게 물가가 올라가면... 전세값이 올라가면... 세금을 올리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겠는가?


선생은 아이들이나 가르치라는 말은 맞는 말일까? 지금 박근혜정부는 자기 아버지를 영웅으로 만들기 위해 교과서를 국정제로 바꾸겠다고 한다. 천황에게 혈서로 충성맹세를 하고 독립군을 토벌하던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면 독립투사는 뭐가 되는가? 그런 교과서로 학생들을 가르치라는 데 모른 체 하고 있어야 하나? 지난 번 교학사 교과서 같은 책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가르치라면 그런 책을 진실이라고 가르치는 교사는 훗날 제자들이 자라서 그런 책을 가르친 교사를 뭐라고 할까?


세상에 정치와 무관한 것은 없다. 이명박이 정치를 잘못해 국민들의 세금을 어림잡아 100조를 날렸다고 한다. 100조로 복지사업에 썼다면... 노숙자를 위해 썼다면...? 아이들 급식비가 모자란다고 예산을 깎고 유치원에 다니는 누리과정 예산을 삭감하면서 그 피같은 돈을 사자방으로 날리고 한달에 1125만원, 연금으로 13500만원을 받는다. 여기다 비서관 3, 운전기사 1명까지 지원 받으며 살고 있으니 이 나라가 공평한 세상인가? 광주시민 수백명을 학살한 전두환, 노태우조차 국민의 혈세로 경호경비까지 지원받고 전사모(전두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가 큰소리치는 세상이다.


겉과 속은 다르다. 현상과 본질, 내용과 형식은 다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다. 세상을 알기 위해서는 철학을 공부해야 하지만 그런 공부는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다. 지금 보수라는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평등이라는 가치보다 자유라는 가치를 선호한다. ‘경쟁과 효율이라는 가치로 능률을 근대화하자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강자나 약자에 관계없이 무한 경쟁을 시키자고 주장한다. 게임이 되지 않는 경쟁, 동네 구멍가게와 재벌을 경쟁시키고 의료 민영화, 교육민영화, 철도민영화를 하자는 사람들이다. 국가간에 문화를 개방하는 FTA를 체결해 이윤을 극대화하자고 주장한다.



평등이란 눈으로 세상을 볼 것인가? 아니면 자유라는 눈으로 세상을 볼 것인가? 자유보다 평등이라는 가치가 우선적인 가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인간중심의 세계관을 주장한다. 그들은 무한 경쟁이란 처음부터 승패가 결정난 자본의 논리라며 무한경쟁보다 보편적 복지를 강조한다. 평등이라는 가치가 우선가치라고 보는 사람들은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논리인 무한경쟁논리로는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없다고 본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자유라는 가치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다. 사람들은 어떤 가치를 가진 사람을 지지하는가? 


평등이나 복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빨갱이니 종북이라는 딱지를 붙인다. 자유라는 가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이들이 반체제로 보이는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지금 선별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고 있다.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성립한 사회다. 자유와 평등은 양쪽 날개와 같은 것이다. 자유만 있고 평등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은 민주주의에도 자유를 붙여 자유민주주의요, 자본주의 경제도 신자유주의다. 무한경쟁, 효율과 경쟁의 시장만능주의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자유만 있고 평등이 없는 세상은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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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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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5.10.23 06:56


1공화국 대한독립촉성국민회 -> 자유당

2공화국 -> 민주당 윤보선 대통령의 정당은 196011월 민주당 탈당 후 신민당)

3공화국 , 4공화국 민주공화당 (+ 유신정우회)

5공화국 민주정의당

6공화국 노태우 정부 민주정의당 -> 민주자유당

문민정부 민주자유당 -> 신한국당 -> 한나라당(김영삼은 입당하지 않음)

국민의 정부 새정치국민회의 (+ 자유민주연합) -> 새천년민주당(김대중은 말기에 탈당)

참여정부 새천년민주당 -> 열린우리당 -> 대통합민주신당(노무현은 입당하지 않음)

이명박 정부 한나라당 -> 새누리당

박근혜 정부 -> 새누리당





역대 대통령의 소속정당(출처 : 나무위키에서)이다. 이름이란 개인의 얼굴이기도 하지만 단체의 상징이기도 하다. 히틀러라는 이름에는 피에 굶주린 전쟁광을 연상하듯 단체나 정당 이름도 개인이나 단체의 정체성이 담겨 있다. 대통령을 만들어 준 정당... 그 이름을 살펴보면 참 재미있다. 자유당이 만든 이승만... 그는 집권기간 내내 자유라는 카테고리를 달고 다니며 정권을 유지한다.


이승만의 자유에 대한 집념은 집권기간 내내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붙잡고 산다. 그는 자신의 자유에 반하는 사람은 목숨을 살려두지 않는다. ‘보도연맹사건이나 제주사건 그리고 김구, 장준하 의문사에서 볼 수 있듯이 그의 집권기간 동안 반공을 무기로 경쟁자를 숙청하고 친일인사들이 권력을 잡을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한다.


자유를 금과옥조로 믿고 있는 이승만시대. 정작 국민들은 자유를 얼마나 누릴 수 있었을까? 이승만시대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가 얼마나 보장된 사회였는지는 새삼스럽게 거론조차하기 싫다. 대통령 간판만 붙였다 끝난 윤보선은 여기서 거론하지 말자. 4.19혁명 정부를 무너뜨리고 집권한 박정희가 ‘4. 19정신을 계승한다는 코미디 같은 헌법 개정을 덮어두고서라도 그가 만든 정당 이름도 웃지 못 할 민주공화당이다. 박정희가 민주주의를 했다면 소가 웃을 일이지만 공화는 또 웬 말인가?


박정희는 왕이나 황제국가가 아니면 공화국이라고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공화국이란 주권이 구성원들에게 있는 정치체제. 법을 기반으로 한 구성원들의 평등과 개인보다 공공선을 우선시 하는 체제가 공화인데 이런 이름을 붙이고 유신정부를 만든걸 보면 뻔뻔스럽게도 이 정도면 가히 세계 토픽감 아닌가?



혁명정부를 무너뜨린 건 여기서 재론하기도 싫다. 그렇게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하겠다는 대통령이 국회를 해산하고 수많은 간첩단사건을 조작해 무고한 사람들을 죽여놓고 학원은 왜 병영화 했을까? 오늘날 온통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있는 교과서 국정화는 박정희가 한 짓이 아닌가? 일제시대도 유지한 검인정제를 국정제로 바꾼 장본인은 다름 아닌 박정희다. 박정희의 업적(?) 중에 압권은 뭐니뭐니해도 지방자치제 포기다. 1972유시헌법부칙에 조국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방자치제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박정희가 한 짓 아닌가? 민주주의를 부정하면서 민주공화당이라는 간판을 내건 뻔뻔스러운 인간이 바로 박정희다.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만든 새로운 한나라당은 이라는 뜻의 하나와 한민족의 의 뜻이라고 한다. 이런 그들이 한나라당이라는 이름을 왜 버렸을까? 한나라당은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뜻으로 새누리당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지만 나는 왜 그들이 유신시대를 새롭게 누리겠다는 뜻으로 들릴까?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이름을 바꾼 진짜 이유는 부자정당’, ‘반서민정당’ ‘부패정당’ ‘성희롱당’ ‘군미필당’ ‘삽질당’ ‘차떼기당딴나라당‘ ’반민족당‘... 이라는 수치스런 행적 때문이 아닌가? 


성형을 한다고 사람의 인격까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들이 한 짓이 얼마나 부끄러웠으면 이름이며 당의 로고까지 바꾸고 그들이 그렇게도 싫어하는 북한의 빨강색까지 따라했을까? 새누리당이 입만 벌리면 종북이라는 단어는 따지고 보면 자신들이 바로 종북세력이다.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고 난리를 치지만 북한이나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 정도가 애용하는 국정제는 왜 따라하는 지 이해가 안 된다. 따라할 게 없어 북한의 국정제까지 따라하면서 종북을 입에 담고 사는 사람들이니 거짓만을 빼고 나면 그들에게 무엇이 남을까?(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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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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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5.01.30 07:00


대한민국에는 요즈음 백주 대낮에 유령이 활보하고 있다. 제 아무리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나 단체일지라도 이 단어 하나면 끝이다. 이 무시무시한 몸서리치는 단어... 종북... 그 종북의 정체란 도대체 무엇일까? 지식백과사전에는 종북(從北)’ 혹은 종북주의(從北主義)’1990년대 말부터 등장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집권 정당인 조선노동당과 그 지도자인 김일성, 김정일 등의 외교 방침을 추종하는 경향을 일컫는 말'이러고 풀이해 놓았다.

 

 

종북이란 말이 나오기 전에는 '좌익' 혹은 '빨갱이'가 판을 쳤다. ‘공산주의자를 일컫는 이 말은 어느날 갑자기 사라지고 대신 등장한 말이 종북이다. 좌익, 좌파, 빨갱이, 종북, 좌빨....로 불리는 이 말의 기원은 프랑스 대혁명 당시, 상대적으로 사회변동에 온건한 지롱드당이 의회의 오른쪽 부분에, 급진적인 자코뱅당이 의회의 왼쪽 부분에 위치한 데서 유래한 말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좌익'이란 사회의 변동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좌파로, 중세 유럽 봉건시대에는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는 상인들이 좌익이었으며, 봉건영주에게 맞서 농노들의 권익을 지키려고 한 사람들이 좌익이었다. 프랑스 대혁명 당시에는 절대군주의 권력에 맞서 프랑스 전체 시민의 권리를 지키려고 한 사람이 좌익이었으며, 21세기 세계에서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달성된 상태에서,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을 좌파로 분류했다.

 

좌익이 추구하는  평등이라는 가치가 역사적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19세기 유럽의 급속한 산업화와 함께 논의되는 사회주의 정치사상에 그 기원을 둔다. 물론 고대의 공산주의라는 사상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19세기 후반 카를 마르크스(마르크스주의)와 블라디미르 레닌(레닌주의)이 등장하면서부터다. "공산주의"라는 개념은 "생산수단의 공동소유·공동생산·공동 분배하는 사회 또는 이를 추구하는 사상형태"를 일컫는 말로 이후 사회주의라는 말과 동의어로 쓰이기 시작한다.

 

 

일제강점기와 분단 그리고 동족상잔을 겪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좌, 우의 개념이 좀 독특하게 형성된다. 일제 강점기 이후 민족주의 성향을 띤 사람들을 좌익, 보수 친일성향의 사람들을 우익 혹은 우파로 분류된다. 좌우에 대한 개념은 해방정국에서 본래가 가지고 있던 좌우의 개념이 애국과 매국, 친미와 반미로 분류되면서 선과 악, 천사와 마귀라는 극단적인 좌우대립이라는 성향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이러한 좌우개념은 정치적인 필요에 의해 각색되면서 정적을 제거 하는데 이용되기 시작한다. 이승만을 비롯한 집권 세력들은 정적 재거를 위한 빨갱이 사냥이 제주항쟁이나 보도연맹사건으로 나타나게 된다. 좌우익이 정치적인 언어로 각색되면서 나타나는 우익은 애국이요, 친미세력으로, 좌익은 매국이요, 반미세력으로 색깔의 옷을 입는다. 결국 민족을 배신하고 일본에 붙어 돈과 명예를 움켜쥔 친일세력들은 지지기반이 취약한 이승만과 미국에 의해 애국으로, 친일세력청산과 민족의 자주독립을 주장하던 애국세력들은 악의 세력으로 제거의 대상이 되어야 했다.

 

해방정국에서 잔인한 악의 축을 제거하는 무자비한 숙청은 선량한 시민까지 살아남기 위해 침목이나 변절이라는 과정을 겪기도 하고 교육을 통해 좌익은 매국, 우익은 매국노가 되어야 했다. 5·16쿠데타 이후 박정희정권은 반공이 국시(國是)가 되고 빨갱이 숙청작업은 진보적인 성향의 이념이나 사상가가 뿌리내릴 수 없도록 교육한다. 이러한 반공교육은 이후 진보성향 인사의 숙청용으로 혹은 비판의식을 거세하는 교육용으로 이용되고 그 결과 맹신주의자와 변절자들이 판을 치는 사상적인 암흑세상을 만들어 놓는다.

 

 

좌우 혹은 애국과 매국의 이념은 해방 70년이 지난 지금도 좌익은 악의 축, 빨갱이혹은 종북세력으로 낙인찍혀 죄인 아닌 죄인으로 살아간다. 반면 친일과 독재자, 유신의 후예들은 지역주의와 연고주의 그리고 학벌로 연계해 기득권을 지키는 수단으로 종북을 무기로 삼고 살아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좌익 혹은 종북으로 분류당한 사람들의 정체성은 이념이나 철학에 의한 분류가 아니다. 친일세력과 그 후예, 이승만 독재와 유신 후예,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 노태우의 은혜를 입었거나 권력에 기생한 세력들, 정치인, 종교인, 언론인, 학자, 변절자... 이런 세력들이 우익 혹은 애국이란 옷을 입고 정적인 진보적인 서향의 사람이나 단체를 공격하기 위한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

 

해방정국에서 혹은 제주항쟁이나 보도연맹사건, 간첩조작사건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스스로 사상논쟁으로 정체성을 찾기를 거부하고 살아남기 위한 눈치작전에 안주한다. 그들은 당당하게 나는 빨갱이다, 혹은 종북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실체나 진정성을 드러내기를 두려워한다. 그만큼 대한민국사회가 겪은 과거사가 아군이 아니면 적이라는 흑백논리가 지배하는 사회로 변해 살아남기 위해 기회주의자가 되기도 했다. 극한상황에서 살아남기를 경험한 세대들은 휘말려 들기 싫은..., 이데올로기의 희생자가 되기를 거부하며 살고 있다.

 

 

수구세력 혹은 자칭 보수라는 세력이 주장하는 종북이란 어떤 사람이나 단체를 말하는가? 그들이 말하는 종북이란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성향, 경제적으로 분배주의, 사상적으로는 민족의식이나 평등사상을 가진 사람이나 단체다. 역사적으로는 분단이 아닌 통일 주장하던 사람이 그들이요, 정치적으로는 며칠 전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 판결을 받은 통합진보당이 그들이다. 노동운동단체인 민주노총이나 전교조 그리고 학부모단체인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나 민주변호사 모임...까지 종북으로 분류한다.

 

비판이나 정의를 말하는 학자들의 입에까지 재갈을 물리는 이 신판 마녀 사냥.... 종북몰이를 즐기는 세력들은 따지고 보면 진짜 종북이다. 어느날 갑자기 빨갱이라는 말이 사라진 이유도 친일과 독재, 유신의 후예 전두환, 노태우의 살인정권후예들이 새누리라는 로고를 채택하면서 빨갱이가 됐다. 그들이 빨강색을 옷을 입으면서 빨갱이라는 말 대신 종북이라는 단어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이념적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소위 빨갱이라고 주장하는 종북세력들은 진보적인 인사들이 주장하던 이념까지 도용해 정권을 잡고 종북놀음의 재미를 만끽하고 있는 것이다.

 

일제의 은혜로 기득권을 장악한 친일세력의 후예들인 기득권 세력들은 시장만능주의, 신자유주의 경쟁지상주의에 빠져 변절자와 권력의 시혜에 맛을 들인 후안무치한 변절자들 우리가 남이가라며 종북놀이를 하고 있다. 따지고 보면 이들이야말로 악을 축이요, 반민족, 반민주세력이다. 나라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어 무개념 무이념의 멘붕사회를 만들어 가는 수구세력의 종북놀이가 그치지 않는 한 이땅에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기대할 수 있을까? 

 

 

 

 

교보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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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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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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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큐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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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언
http://www.audien.com/index.htm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4.04.25 06:30


“(세월호 참사) 너무나 큰 불행국민의식부터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꼭 불행인 것만은 아니다”

 

송영선 전 새누리당 의원은 22일 JTBC <전용우의 시사집중>에 출연해 한 말이다. 송영선 의원뿐만 아니다. 지난 20일에도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이 페이스북에 지인이 쓴 것이라며 “실종자 가족 행세를 하는 선동꾼이 있다”는 요지의 글과 함께 동영상과 사진을 볼 수 있는 링크를 달아 논란이 됐던 일이 있다.

 

<사과는 새누리당 권은희의원-연합뉴스>

 

새누리당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SNS에 올린 자작시에서 이번 세월호사건을 ‘철학의 빈곤에서 벌어진 해프닝’이라는 표현을 해 네티즌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또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정몽준의원의 아들 정아무개는 페이스북에 "국민 정서 자체가 굉장히 미개한데 대통령만 신적인 족가 돼서..."라는 글을 올렸다가 아버지인 정의원이 대신 사과를 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300명이 넘는 승객, 특히 채 피어나지도 못한 어린 학생들이 어른들의 잘못으로 차가운 물속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이번 6.4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 중에는 이번 참사 사건을 핑계로 무분별한 스팸 문자를 날리면서 선거에 이용하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또 세종시장후보로 출마한 유한식후보와 세종시교육감 예비후인 홍순승 전 세종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의 폭탄주 술판을 벌이는 추태를 보여 네티즌들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들이 슬픔과 분노 그리고 허탈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실을 두고 '미개한 국민', '라면에 계란을 넣은 것도 아니다', '80명 구조하면 잘 한 것', '시체장사'... 등등 막말을 쏟아내는 사람들을 보면 도대체 이 사람의 정신상태가 정상인지 의심이 든다.

 

 

새누리당의 한기호 최고위원은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다 "이제부터 북괴의 지령에 놀아나는 좌파 단체와 좌파 사이버 테러리스트들이 정부 전복 작전을 전개할 것"이라며 "국가 안보조직은 근원부터 발본색원해 제거하고, 민간 안보 그룹은 단호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해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다.

 

사람이라면 남의 아픔이나 슬픔을 보면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는 게 인지상정이다. 그런데 어쩌다 언제부터 우리사회가 이렇게 남의 아픔에 소금을 뿌리는 잔인한 인간들로 넘쳐날까? 그것도 보통 사람도 아닌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들까지...

 

여기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의 '계란 라면' 발언이며 청와대가 이번 사건의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는 등의 책임회피성 발언, 목포 해경의 한 간부는 "80명 구했으니 대단한 것 아니냐"며 항의하는 뻔뻔함을 보이기도 했다. 또 안전행정부 한 고위 공무원은 세월호 침몰 사망자 명단 앞에서 기념사진 촬영을 촬영하는 통탄할 모습에 할 말을 잃고 만다.

 

최근에 나타나는 이러한 반인간적인 작태와 발언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내가 아니라면... 하는 남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는 인간성이 파괴의 중증질환자이거나 아니면, 권력자에게 눈도장을 찍기 위해 국가적인 재난을 종북몰이로 몰아가는 잔인성까지 마다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대통령의 무능을 막아보겠다는 충성경쟁이 안하무인격이 무개념의 인간을 양산하고 있다는 감을 지울 수 없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지금 세월호에 희생된 가족은 물론 온 국민이 한 사람의 희생자라도 구조하기를 천지신명께 기도하고 있다. 일손이 잡히지 않아 텔레비전을 켜 놓고 안절부절 하는가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위기관리 능력이 없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분노를 참지 못하고 비난과 질책을 쏟아내고 있다.

 

돈이나 권력 앞에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들이 만드는 세상은 살만한 세상일까?

 

홍익인간이며 인내천 그리고 동방예의지국으로 지조와 신의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살아 온 선조들의 고결한 정신을 어디로 가고 언제부터 서로 헐뜯고 남의 아픔에 소금을 뿌리는 잔인성까지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로 넘쳐 나게 됐을까? 경제성장도 좋고 첨단 과학, 선진국도 좋지만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르는 세상을 만들어 놓고 누가 행복하게 살겠다는 것인가? 인간교육이 절실한 또 다른 이유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4.04.22 06:44


“대통령에 소리 지르고 욕하고 국무총리에 물세례ㅋㅋㅋ 국민 정서 자체가 굉장히 미개”

“비슷한 사건 일어나도 이성적으로 대응하는 다른 국가 사례랑 달리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통령이 가서 최대한 수색 노력하겠다는데도 소리 지르고 욕하고 국무총리한테 물세례 하잖아 ㅋㅋㅋ 국민 정서 자체가 굉장히 미개한데 대통령만 신적인 존재가 되서 국민의 모든 니즈를 충족시키길 기대하는 게 말도 안 되는거지. 국민이 모여서 국가가 되는건데 국민이 미개하니까 국가도 미개한 것 아니겠냐”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의 아들 정 아무개씨가 세월호 실종자 가족을 두고 한 말이다. 이런 말을 한 장본인은 정 의원의 2남2녀 중 막내로 두 달 전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입 재수생이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정몽준 후보는 아들의 한 말을 두고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립니다. 제 막내아들의 철없는 짓에 아버지로서 죄송하기 그지없습니다. 저희 아이도 반성하고 근신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아이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저의 불찰입니다. 이번 일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라고 사죄했다.

 

 

해도해도 너무한다. 아직도 배 안에서 죽음의 공포와 싸우고 있을 학생들이며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은 말할 것도 없고 온 나라 국민들이 일손을 놓고 슬픔에 잠겨 있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정몽준후보의 아들뿐만 아니다. 유가족의 슬픔을 조롱하는 일베들의 막말을 비롯한 세월호 침몰사고 구조현황 동영상을 가장한 스미싱 사기며, 일부 누리꾼들의 악성 댓글을 보면 분노를 너머 허탈감이 앞선다. 어쩌다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됐을까? 한사람의 승객이라도 더 구조해야 할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움직이면 위험하다 꼼짝하지 말고 제자리에 있어라’는 방송을 해놓고 정작 자기네들만 살기 위해 배에서 탈출한 사건도 정몽준의 아들이나 일베수준과 다를 게 없다.

 

세월호 참사에 대응하는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도 분통이 터지기는 마찬가지다. 피해 상황 집계나 구조·수색 활동을 보는 군민들은 할 말을 잃고 만다. 어떻게 국가적인 재난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이 우왕좌왕하는 꼴을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나라를 경영할 책임 있는 사람들인지 의심이 간다.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이지만 이 나라는 지금 총체적인 위기 상황이다. 정치는 말할 것도 없고 교육을 한다는 학교에서는 교육은 없고 시험문제풀이로 날밤을 세우고 있는 게 어제 오늘의 얘긴가? 잘잘못을 말하거나 시비를 가리면 종북이 되고 상종 못한 인간 취급을 받고 왕따를 당하는 현실은 무엇을 말해 주는가?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비판과 견제의 기능을 감당해야할 언론은 어떤가? 이 나라에 정신이 멀쩡한 사람이라면 우리나라 수구언론이 하는 짓(?)을 보면 정몽준 아들 수준 이하다. 허구한 날, 비판과 견제의 역할을 해야 할 언론의 책무는 뒷전이고 권력의 눈치나 보며 비위를 맞추거나 종북타령에 날밤을 새고 있지 않은가?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검찰은 왜 국민들의 놀림감이 되고 있는가? 이번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황제 노역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검찰이나 사법부가 서민의 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겠다고 나선듯하다. 사회양극화며 복지사각지대에서 목숨을 끊는 사람은 또 어떤가? 건강하고 성실하게 사는 국민들을 조롱하는 재벌의 횡포며 내세를 준비한다는 종교는 제자리에 있는가?

 

이번 세월호 참사는 어느 것 하나 멀쩡한 곳이 없는 병든 사회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다. 사건발생 일주일이 넘도록 구조자의 숫자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중앙재난대책본부의 모습은 우리나라 현실을 보여주는 자화상이다. 정몽준의 아들을 비롯한 일베층과 악플 세력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정치는 말할 것도 없고 무너진 교육이며, 언론, 검찰과 사법부, 그리고 사회지도층의 멘붕상태가 다른 얼굴로 표출 되었을 뿐이다. ‘국민이 미개하니까 국가도 미개한...’ 추태를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3.12.18 06:59


종교인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16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향린교회 앞. 검은색 가운을 입은 목회자 50여 명과 신도 200여 명이 "이명박은 구속하고 박근혜는 사퇴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거리시위에 나섰다. 고려대학교에서 시작된 '여러분은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가 직장인에 이어 주부와 고교생까지 동참하기 시작했다.

 

 

‘백주대낮’에 웬 ‘안녕타령(?)’일까? 직장인들, 종교인들, 의사들, 교사들, 정치인들까지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철도노조가 파업을 하고 의사들이 환자를 돌보지 않고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 민영화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밀양에는 송전탑 반대를, 제주에는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저항이 계속되고 농민들은 FTA반대투쟁에 나서고... 나라 어느 곳 한군데도 멀쩡한 곳이 없다. 어쩌다 나라가 이지경이 됐을까? 정치며 경제며 의료며, 복지며, 남북관계.... 등등 정상적인 곳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현상을 보고 있노라면 이승만 시절 ‘못살겠다 갈아보자’며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던 성난 시민들의모습이 생각이 난다.

 

물고기가 물에서 뛰쳐 나오는 이유는...?

 

물고기가 물에서 뛰쳐나오는 이유는 물이 숨 쉴 수 없는 환경이 됐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일자리를 박차고 뛰쳐나오는 것도 마찬가지다. 수도자들이, 교사들이, 의사들이, 직장인들이, 정치인들이, 주부들까지...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이유는 그 곳이 숨쉬기 어려운 여건이 됐기 때문이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사건의 빌미는 국정원댓글 사건에서 비롯된다.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부정선거를 저질러 민주주의를 파괴했으면 당연히 범법자를 찾아 처벌하는 게 순리다. 그런데 범법자를 찾겠다는 검찰총장을 쫓아내고 범법자를 두둔하고 감추면서 일은 겉잡을 수없는 사태로 번지기시작했다.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쥔 사람들이 해결할 의지는 없고 덮고 감추고 겁박하고 왜곡축소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주인 된 국민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는데....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는데 침묵하는 나라의 국민은 주인이 아니라 노예다. 부정선거로 당선됐으면 그 선거는 무효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됐는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나는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은 적 없다”며 거짓말을 하고, 집권당은 잘못된 걸 지적하면 종북딱지를 붙이는가 하면 학생들이 배울 교과서에까지 독재를 찬미하고 노골적으로 유신을 정당화하기 시작했다.

 

 

점입가경이라고 했던가? 국정원 사건을 덮기 위한 물타기는 통합진보당의 내란음모 사건에서 시작된다. 아니 유신시대를 풍미하던 관료들을 찾아 등용하고 ‘보수=애국’이요, ‘진보=매국’이라는...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음모가 시작되면서부터다. 권력을 감시해야할 언론은 침묵하고 시비를 가리자면 ‘불복카드로 막고 국정원사건을 거론하면 종북'으로 몰아가는 불통사회가 됐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재벌과 외국 자본을 살리는 투자화성화 대책

 

현실은 그게 끝이 아니다. 정부가 발표한 ‘교육 서비스 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을 보면 외국학교법인과 국내학교법인의 합작설립과 운영참여를 허용하는가 하면 국내 대기업이 학교 영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제학교의 결산상 잉여금의 배당금과 과실송금, 방학 중 영어캠프허용 등 영리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실상 교육개방을 시작하겠다는 의도를 감추지 않고 있다.

 

교육뿐만 아니다. 철도와 의료의 민영화 음모도가 시작됐다. 수서발 고속철도(KTX) 분리가 코레일 개혁이라는 정부 발표와는 달리 철도노조는 "수서발 KTX 법인 분리는 민영화의 전 단계"일뿐이라며 파업을 시작했다. 의료는 또 어떤가?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에는 의료법인의 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해, 숙박·화장품·온천 등과 같은 수익사업을 허용하고, 법인약국도 도입할 수 있도록 한 투자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동네약국이나 소규모 병원이 문을 닫게 될 게 뻔한 현실을 두고 의료계 종사하는 사람들이 침묵할 수 있겠는가?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은 의료 민영화를 위한 수순 밟기라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다. FTA에이어 4차투자활성화방안은 교육의료,철도 등 민영화를 위한 사실상의 수순밟기만 남겨 놓고 있는상태다.

 

 

박근혜정부의 숨은 얼굴은 ‘줄푸세’다. 소통을 말하고 국민행복을 약속했지만 처음부터 그 속내는 규제를 풀어 외국자본과 재벌의 이익을 대변하겠다는 의도를 감춰져 있었다. 그 진실이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생얼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오죽하면 공부를 해야 할 학생들이 ‘여러분들은 안녕하십니까?’라는대자보를 붙이고 철도파업 현장으로 뛰쳐나가고 부모들까지 ‘네 꿈을 무시하고 시험공부만 시킨 나쁜 엄마’라며 자기고백을 하고 있을까?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대자보는 상식이통하지 않는세상을 혁명의불씨가 되어 번져가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의 거짓말에 숨막혀 하는 국민들에게 종북으로 침묵을강요하고 장석택으로 도배질한다고 국민들이 침묵할까? 재벌을 위한 정치에 진절머리가 난 국민들, 거짓말 하는 언론에 더 이상 속지 못하겠다는 국민들, 주권을 도둑질 당해 억울해서 못살겠다는 유권자들, 공부를 해도 희망이 없다는 학생들.... 우리는 언제까지 안녕하지 못한 사회에 숨막히며 살아야 할까?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책구매하러 가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3.10.31 06:59


“아버지 대통령 각하!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34년이 됐다. 이제 아버지의 딸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셨다”

 

내가 잘못 들은 것일까?

내 귀에는 부자세습이 이어지는 북한의 '어버이 수령' 호칭과 닮아도 너무 닮았다.

 

 

지난 25일 나들목교회에서 열린 '제1회 박정희 대통령 추모예배'에서 나온 말이다. 심학봉 새누리당 의원은 전날 10·26 34주년 기념식에서 "아버지 대통령 각하!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34년이 됐다. 이제 아버지의 딸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셨다"는 등의 말해 지금 내가 북한에 살고 있는 지 남한에 살고 있는 지 헷갈릴 지경이다.

 

입만 열면 '종북세력타도'를 외치던 게 새누리당과 조중동, 뉴라이트계열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빨강색만 봐도 몸서리를 쳤다. 이들은 북한이 하는 일은 무조건 나쁘고 북한을 나쁘게 말해야 애국자자라고 여긴다. 실제로 북한을 좋게 말하면 '이적찬양고무죄로' 처벌받는 게 현실이기도 하다.

 

수구세력들은 진보세력을 매도할 때 즐겨 쓰는 말이 '좌빨'이니 '빨갱이'니 종북이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왜 스스로 그렇게 혐오하던 종북주의을 따라하지 못해 안달일까? 빨갱이를 싫어하면서 또 종북주의를 가장 혐오하면서 빨갱이를 가장 싫어하면서 빨강색을 새누리당의 로고로 썼을까?

 

 

새누리당은 왜 북한의 상징인 빨강색을 당의 로고로 썼을까?

북한을 빨갱이라고 하는 이유는 공산국가에서는 빨강색을 공산당의 상징으로 쓰고 '적군(赤軍)' '홍군(紅軍' 'Reds')라고 자신들을 호칭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인가? 새누리당은 어느날 갑자기 느닷없이 그렇게 혐오하던 빨갱이들의 상징인 빨강색 옷을 입고 당기 까지 빨강색을 채택했다. 빨갱이가 철천지원수며 심지어 빨강색을 좋아하는 사람들까지 빨갱이로 매도했던 게 새누리당이 빨갱이가 되기를 자원한 것이다.

 

어디 그뿐인가? 수구세력이나 새누리당은 김정일이 김일성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또 김정은이 김정일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싫어했다. 그런데 쿠데타로 4·19혁명정부를 뒤엎고 권력을 찬탈한 박정희의 딸이 대를 이어 충성하겠다는 것인가? 그들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민주세력을 빨갱이로 몰아 죽이고 학대하던 박정희를 존경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박정희의 딸이라는 이유로 ‘아버지 대통령의 딸' 충성하겠다는 것인가?

 

박정박정희에 대한 충성도 모자라 그의 딸까지 북한의 세습왕조. 지도자찬양까지 따라하겠다는 그들은 원조 종북세력 아닌가?

 

새누리당은 진보세력을 매도할 때 종북이라고 한다. 북한의 좋은 점을 말하거나 북한이 하는 일과 비슷한 정책이라면 일언지하에 빨갱이가 되고 종북세력으로 매도당한다. 그런 새누리당이 하는 일을 보면 북한의 모습과 닮아도 너무 닮아가고 있다. 이제 그들은 터놓고 종북세력으로 탈바꿈하겠다는 것인가? 빨갱이를 욕하면서 빨강색을 당의 색깔로 채택하는 것도 모자라 권력세습에 선거공약도 무상 교육, 무상 보육, 무상 의료와 같은 정책을 따라가지 못해 안달이다.

 

 

박근혜대통령은 선거공약에 북한이 하는 '무상 교육, 무상 보육'을 하겠다고 했다. 복지를 빨갱이들이나 하는 주장이라고 욕했던 게 새누리당이다. 대통령후보였던 박근혜의 공약을 보면 '고등학교 무상의무교육을 위한 교육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무상교육, 무상보육을 주장하고 이것도 모자라 다음 선거 때는 북한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상의료까지 따라하겠다고 나오지 않을까?

 

무상교육이나 무상보육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다. 건강한 사회라면 북한이든 미국이든 좋은정책은 벤치마킹할 수도 있다. 경제를 살리고 서민들을 살리는 일이라면 북한의 좋은 점은 따라하면 안 될 게 무엇인가?

 

새누리당이 진정으로 나라를 걱정하고 서민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펼 생각이 있다면 북한이든 미국이든 좋은 점을 따라하기를 종북주의로 매도하는 진부한 빨갱이 논쟁은 끝내야 한다. 자신이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진부한 '빨갱이 타령'으로 어떻게 복지국가니 민주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3.08.03 07:00


“욕을 하려면 노무현이를 욕해야지 왜 박근혜대통령을 비판해? 임기라도 채워봐야지... 일도 제대로 하지 않은 대통령을 두고 무슨 말이 많아? 당신네들 빨갱이 아니야? 왜 북한과 똑같은 소리 하는 거야?”

 

엊그제 대전역을 지나오다 목격한 현상이다. 시민단체들이 ‘국정원선거개입 규탄집회’를 준비하고 있는 현장을 나이가 70이 넘었을 머리가 허연 할아버지 한사람이 주최 측에 대해 고함을 지르고 있었다.

 

 

집회만 하면 어김없이 나타나 시비를 거는 할아버지들이 있다. ‘대한민국어버이 연합’ 회원들이다. 이 단체는 국가보안법의 폐지 반대, 북한 핵 실험 및 미사일 실험 규탄, 북한인권법의 통과 촉구, 한미 FTA의 비준 촉구, 광명성 3호 발사 규탄을 앞장서 해오던 단체다.

 

어버이연합은 국민의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민단체를 공격하기도 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를 파헤치는 퍼포먼스를 해 논란이 빚기도 했다. 이들은 광우병 보도 무죄 판결을 낸 이용훈 대법원장 공관 앞에서 출근 차량을 저지하며 관용차에 계란 투척을 했던 공격적인 행동파이기도 하다.

 

어버이 연합이라는 단체뿐만 아니다. 우리사회는 보수와 진보라는 이름으로 분단되어 있다. 전라도와 경상도를 갈라놓은 동서분단도 있고 노동자와 자본가, 보수와 진보라는 통합의 가능성이 불가능해 보이는 갈등이 분단보다 무섭게 도사리고 있다. 다른 분단이야 세상이 진보하면 갈등의 골이 거두어지겠지만 남북분단이 만들어 놓은 이념의 갈등은 쉬이 해결될 것 같지 않아 보인다.

 

분단의 땅을 또 갈라놓은 이념의 갈등!, 그 갈등의 뿌리는 어디서부터 비롯됐을까? 빨갱이니 종북타령의 뿌리는 일제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식민지지배를 반대하고 자주독립을 요구하는 민족주의 세력을 향해 겨누던 칼이 ‘사상범 보호 관찰령’이요, ‘치안 유지법’이다. 지지기반이 약했던 이승만정권은 친일세력의 지원이 필요했고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도입한 사상이 바로 ‘반공’이라는 전가의 보도였다.

 

 

‘반공’이라는 무기는 이승만 집권 내내 진가를 발휘한다. 그들은 제주항쟁이며 여순사건, 거창양민학살사건, 보도연맹 사건 등과 같은 민중의 저항을 반공이라는 무기로 제압하고 정치적인 주도권을 장악, 독재정권의 기반을 다져왔다.

 

이런 반공이라는 무기를 포기할 쿠데타 세력이 아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등으로 이어져 오던 불의한 집권 세력들은 한결같이 전가의 보도로 애용했던 게 반공이라는 무기요, 이를 뒷받침 하기위해 만들어 놓은 게 국가보안법이다.

 

권력에 기생해 생존을 유지했던 관변단체는 물론이요, 교육의 중립성을 주장하는 학교에서조차 반공교육은 도덕이나 윤리교육보다 우선시했고, 사상검열은 대를 이어 후손들까지 불이익을 당하게 했던 연좌제까지 기승을 부렸다.

 

김대중, 노무현과 같은 민주정부가 수립됐지만 반공이라는 무기는 잠시 모습을 감추고 있었을 뿐, 이명박,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유신세력과 노골적인 반공이념으로 무장한 극우세력까지 등장해 민주세력을 향해 빨갱이, 종북세력으로 매도하며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다.

 

반공이라는 무기, 국가보안법이라는 무기로 무장한 이들 단체는 누군가? 분단 대한민국에는 진정한 보수란 없다. 반공이라는 무기로 존립의 근거로 마련해 민족주의를 공격하던 친일세력의 후예, 그들이 오늘날 집권세력인 새누리당이다.

 

이승만의 적자, 박정희 독재정권, 유신정권의 후계자, 전두환 누태우와 같은 학살자와 그 공모자들, 그들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 그들에 기생해 부를 축적한 재벌, 그들을 지지해 준 대가로 스스로 권력이 된 수구언론들.... 반공교육, 유신교육으로 마취된 불쌍한 민초가 보수라는 이름으로 위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에게 빨갱이 혹은 종북세력으로 매도당하면서 민주화를 주장하는 세력들이 바로 진보세력이요. 진보적인 성향의 단체다. 친일세력, 매국세력, 반공이라는 무기로 위장한 보수세력들은 민주화를 주장하는 단체를 종북세력으로 빨갱이로 매도해 선거 때를 비롯해 적재적소에 활용한다.

 

민주주의를 주장해도 빨갱이요, 통일을 주장해도 종북세력이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해도, 친일잔재 청산을 주장해도 종북세력이요, 빨갱이가 된다. 그들은 뉴라이트라는 이름으로 조중동매와 종편이라는 이름으로 일베라는 이름으로 위장해 그들의 생존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쓰러진 이승만의 동상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박정희 기념관을 짓고 백선엽장군상을 만드는 세력이 그들이다. 심지어 이들은 전두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전사모까지 만들어 분단의 땅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주류로 행세하고 있다.

 

대한민국에는 사상의 자유가 없다. 민주주의 헌법에는 양심의 자유는 허용하지만 사상의 자유가 없다. 사상의 자유를 주장하면 종북이나 빨갱이가 되는 이상한 나라. 그게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보수라는 이름으로 위장한 기득권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 한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진정한 민주주의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 이미지 출처 : 구글검색에서...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3.01.17 07:00


 

‘병원을 학교처럼 국가가 지어서 의사들을 교사처럼 발령을 내, 국민들의 건강을 보살피면 안 될까?’

 

이런 소리하면 어김없이 ‘좌빨’이니 ‘종북’소리 듣겠지?

 

임기를 불과 한 달 정도 남겨놓은 이명박대통령이 KTX를 민영화시키겠다는 기사를 보다가 생각나서 하는 소리다. 경쟁과 효율을 말하는 신자유주의자들... 민영화가 경제를 살리는 비결이라며 큰소릴 치더니 세계경제가 혼란의 도가니에 몰려 있다. 남의 나라 말하자는 게 아니다. 이명박정부가 임기를 한달정도 남겨 놓고 KTX사업자를 이달 안에 모집공고를 냈다기에 하는 얘기다.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철도민영화를 위한 사업자 모집공고를 1월 중에 실시하는 것으로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사실을 보도했다. 국토해양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1월 중 수서발 KTX 사업자 모집공고를 추진하되 선정은 새정부가 결정하도록 경쟁체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명박정부의 민영화에 대한 집념은 끈질기다. 국민들이 그렇게 반대하던 4대강 사업을 성공(?)시키고 그것도 부족해 의료민영화에 불을 붙였다. 경제특구에 민영화를 시행해 사실상 의료민영화는 눈앞에 현실로 다가올 날도 멀지 않았다. 의료민영화뿐만 아니다. 물민영화를 위해 상하수도의 설계·시공·운영을 위한 ‘살라미 전술’(국민의 저항이 커서 한 번에 목표를 이루기보다 단계를 잘게 조개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협상기법)로 기반을 닦아 놓았다.

 

 

인천공항 민영화·KTX 민영화를 추진하다 역풍을 맞기는 했지만 '물산업 육성 전략'으로 민간기업의 수도 산업 진입의 교두보를 마련해 놓았다. 여론이 좋지 않으면 일단 할걸음 뒤로 물러났다가 여론이 잠잠해지면 슬그머니 이름을 바꾸든지 물밑에서 기어코 작업을 하고야 마는 게 '물산업 육성 전략'이다. 이제 임기를 한 달도 채 남겨 놓지 않고 인수위에 보고한 KTX를 민영화추진 계획을 보면 그의 집념에 소름이 끼친다.

 

나이가 65세가 넘으니까 참 특혜가 많다. BRT라는 버스를 타도 무료요, 전철을 타도 공짜(?)다. 만약 전철을 국가가 아닌 민간이 운영한다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민영버스는 노인을 우대하지 않는다. 지하철이 국가가 아니라 민간이 운영한다면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무료승차를 허용할까? 민영화에 목을 매는 신자유주의자들... 민영화가 좋기만 한 걸까?

 

민영화란 무엇인가? 한 ‘나라의 기간사업을 포함한 공공 서비스를 나라에서 운영하지 않고 민간 기업에 맡겨 운영’하게 하는 거다. 이윤이 적거나 내구연수가 길어 이윤이 보장되지 않는 산업은 민영이 아니라 국영으로 운영한다는 게 상식이다. 철도니 지하철,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전기, 수도, 가스, 그리고 담배인삼공사, 의료보험과 같은 사업을 주로 국영으로 운영한다.

 

이명박대통령을 포함한 신자유쥬의자들은 경쟁과 효율을 통한 이윤의 극대화는 민영화가 살 길이라고 강변한다. 모든 민영화는 선인가? 미국이 닉슨대통령시절, 1970년대에 의료보험이 민영화됐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식코라는 영화에서 보듯이 손가락 봉합수술에 1억 5천만워, 이빨 때우는데 700달러, 감기가 걸려 한 번 병원에 가면 120달러... 의료보험 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아파도 병원에 가보지 못하고 죽어야 하는 게 의료 민영화다.

 

세계에서 가장 못 산다고 알고 있는 쿠바라는 나라는 매년 7700여명의 의사를 무료 자원 봉사로 제 3세계에 파견하고 있는가 하면, 프랑스는 병 걸리면 치료 받는 순간부터 낫는 순간까지 유급 휴가나 병결 휴가를 내고 임신하면 임신 휴가를 받고 있다. 쿠바나 케나다, 영국, 프랑스같은 나라가 의료민영화를 했다면 오늘날과 같은 의료 복지국가가 됐을까? 

 

민영화반대하면 입에 거품을 무는 사람은 누군가? KTX민영화하면 KTX는 누가 운영할까? 상수도나 하수도를 민영화하면 누가 돈벌이할까? 의료민영화가 되면 모든 의사들이 다 돈을 버는 게 아니다. 한미 FTA로 외국자본이 들어와 우리나라 환자들을 상대로 돈벌이를 하자는 게지... 

 

자본의 논리는 ‘이익이 선’이다. 돈이 되는 거라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상업주의요, 자본의 논리다. 자본의 논리는 힘의 논리요. 승자가 선이 되는... 과정을 생략되고 결과로 승자를 가리는 막가파 논리다. 규제나 법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 약자와 강자가 공존하자는 게다. 힘의 논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약자가 설 곳이 없다. 민영화하면 안 되는 이유다.

 

대통령이 어떤 철학을 가진 사람인가에 따라 온 나라가 멘붕상태에 휘말려 있다. 공약을 못지킨 것은 그렇다치고 언론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고 검찰을 개인의 비리은폐를 위한 방패막이로 삼고 아들 살 집을 나랏돈으로 구매했다는 의혹조차 받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6.15남북공동선언 불이행으로 금강산관광에 투자한 돈이며 개성공단사업이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다. 남북관계악화로 인해 소요되는 국방비 예산의 증가와 부자감세로 인한 복지사업의 실종,  소득양극화와 교육의 황폐화...그의 실정을 일일이 다 거론하면 끝이 없다.

 

실정은 덮어두더라도 임기를 며칠 앞둔 대통령이 의료민영화며 물민영화도 모자라 KTX민영화까지 추진하겠다니... 참으로 후안 무치한 사람이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부도덕성이나 거짓말로 구경거리가 된 나라... 교회장로이기 때문에 말썽많은 종교세도 반대하고 부정과 비리로 구속된 그의 하수인과 친형까지 석방하겠다니 그의 눈에는 국민들이 뭘로 보일까?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