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 다른 말로 사회화라고 해도 틀린말이 아니다. 사회화란 사회에 적응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사회생활에 필요한 가치, 기술, 지식, 규범 등을 학습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사회화는 특정한 신분이 되기 전에 그 신분에 알맞은 생각과 행동을 학습하는 예기사회화와, 새로운 생활양식이나 행동규범을 학습하는 재사화화 그리고 구성원들이 권력 차이(차별)을 인정하도록 하는 차별 사회화도 있다.



사회성원이 사회화나 재사회화 과정에서 현실은 외면한 채 원론만 익히면 현실에 적응할 수 있을까? 사회화 혹은 재사회화란 그래서 피교육자로 하여금 새로 만나는 사회의 현실에 적응할 수 있는 적응력을 길러 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윤의 극대화가생존의 법칙인 자본주의 나아가 신자유주의 사회에서는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덤벼드는 게 자본이다. 당연히 원칙보다 변칙이 판을 치게 마련이다. 그런데 변칙이 지배하는 사회에 원칙밖에 배우지 못한 구성원들이 사회현장에 뛰어든다면 어떻게 될까?

교과서 같은 사람은 자본의 밥이다. 죽도록 고생해 번 돈도 사기꾼들에게 날리고 먹어서는 안 된 음식을 사먹고 병에 걸리기도 한다. 자본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상업주의와 광고에 이용당하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후에야 뒤늦게 후회하지만 그 때는 이미 차 지나가고 손드는 격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시행착오를 겪기 전 현상보다 본질을 알고 대처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본의 논리를 정당화 하는 교육으로 자본주의 가치관에 체화되어 자본의 희생자로 살아가게 된다.

너는 그런건 몰라도 돼, 공부만 열심히 해!”

아이들이 철들기 시작 하면서 집안 살림살이 걱정하면 부모들이 하는 소리다. 부모들이 돈 걱정 말고 하라는 공부는 학교에서 점수를 잘 받아야 하는 소리다. 점수를 잘 받아 일류학교에 가는 것이 좋은 공부일까? 우리나라 아이들이 어린이 집에서부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배우는 지식은 엄청나다. 성인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 외에도 평생 살아가면서 필요도 하지 않는 지식을 암기했다. 백번 양보해 이런 지식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기라도 한다면 배워야겠지만 학교를 졸업 후 살아가다보면 학교에서 그 고생해 배운 지식이 얼마나 필요한가?



학교는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지식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 전교조선생님들이 계기수업을 하거나 현실 문제를 놓고 토론수업이라도 하면 의식화교육을 한다고 펄펄 뛴다. 철없는 아이들에게 좌편향 교육을 시킨다고 매도를 당하기도 한다. 정말 원론만 가르치고 현실을 몰라도 되는 것일까?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서 혹은 사회생활을 하는데 무용지물이 되다시피 한 지식은 얼마나 많은가? 아니 정작 필요한 지식은 직장이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시 배워야 할 게 얼마나 많은가?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게 뭘까

민주주의에 살면서 민주적인 생활에 너무나 미숙하다. 민주화운동 계승사업을 한다면서 민주적이지 못한 회의체계나 운영방식을 보면 쓴웃음이 나온다. 정치의식의 부족으로 지도자를 잘못 선택해 사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대한민국국민으로서 살아가면서 대한민국 헌법조차 읽어보지 못한 사람들.... 평생 노동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노동3권이니 노동조합법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은가? 전세살이로 시작한 직장인이 확정일자 신고조차 모르고 살다 전세계약금을 날리고 길거리로 내 쫓기는 것은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인문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그래도 원론이라도 들어봤지만 이과를 전공한 사람들은 그 어려운 물리나 화학, 그리고 미, 적분을 실생활에서 활용한번 해보지 못한 체 평생을 살아가고 있다. 이과와 문과를 분리해 놓은 교육과정은 우민화교육이 아닌가? 지식 따로, 현실 따로... 변칙이 지배하는 사회에 원칙만 배우는 학교. 그런 공부를 위해 인생의 황금기를 보내야 하는 청소년들은 공부를 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 언제까지 관념적인 지식주입이나 시험문제 풀이로 꽃다운 청소년기를 낭비하며 보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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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대한민국은 민주주주의 국가인가? 공화국인가?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가? 경제민주화가 실현되고 있는가?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 보면 , 그렇습니다하고 명쾌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것과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보장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자신에게 그런 권리가 어디에 보장 되어 있는지 잘 알지 못한다.



우리나라 학교교육은 이해 못할 일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중학교나 고등학교 입학식을 할 때 학생대표가 교장선생님 앞에서 선서를 한다. “나는 교칙을 준수하고...”라고 시작하는 선서를 하지만 이 때 선서를 하는 학생 대표도 입학하는 신입생도 교칙을 읽어 본 학생은 아무도 없다. 아니 졸업할 때까지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신이 지켜야 할 교칙에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 알지를 못한다.


교칙만 그런게 아니다. 평생 노동자로 살아갈 학생들에게 노동법도 근로기분법도 노동 3권도 있다는 것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 실업계 학교 학생들은 3학년이 되어 실습을 나가지만 실습과정에서 알아야 할 권리와 의무를 깨우쳐 주지 않는다. 평생 대한민국국민으로 살아갈 제자들에게 헌법 전문을 가르치는 중·고등학교는 없다. 민주시민으로 살아 갈 제자들이 철학을 통한 민주의식도 비판의식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


교육이란 재사회화를 위한 준비과정이다. 졸업 후 대한민국 주권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권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헌법을 알아야 한다. 내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헌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학문제까지 외우게 하면서 헌법을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보지 못하고 졸업하는 학생들은 주권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사회로 진출한 후에도 헌법을 읽을 수 있는 재사회화의 기회는 그 어디에도 없다. 결국 우리 국민들은 평생동안 헌법을 모르고 살아 가고 있는 것이다.


<인성교육진흥법 인성진흥 할 수 있나?>


2014년 말 국회는 이상한 법을 하나 통과시켰다. 이름하여 인성교육진흥법이다. 학교폭력이 문제가 되고 학교교육이 위기라는 진단으로 학교가 못하고 있는 인성을 법으로 시행해 보겠다고 어처구니없는 학교가 할 일이 있고 법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 따로 있다. 그런데 인성교육을 제대로 못한다고 국회가 팔을 걷고 나선 것이다. 더더욱 놀랄 일은 이 법을 통과시키는 자리에 출석한 199명 전원이 찬성, 통과시켰다는 것이다.



학교폭력문제가 사회문제가 되면 정부가 나서서 폭력방지법을 만들고 지하철에서 노인들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다고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들면 학교가 할 일이 무엇일까? 더더욱 놀랄 일은 진보교육감들이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해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갖추게 하자고 어렵게 시·도의회를 통과시켰지만 교육부가 학생인권조례가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할 내용이 있다며 조례무효 확인소송까지 제기해 놓고 있는 상태다.


인반 국민들의 인권이 있고 학생인권들의 인권이 따로 있는가? 인권이란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학교가 교육을 통해 길러내야 할 가치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이유도 인성교육이 제대로 안 되는 이유도 따지고 보면 민주주의교육, 인성교육을 제대로 못해 일어난 게 아닌가? 그런데 학생 인권조례를 따로 만들겠다는 것도 모자라 인권조례를 시행하지 못하게 하는 교육부는 정말 교육을 지도·감독할 관청이 맞기는 맞는가?


<헌법을 배워야 하는 이유>


아무리 재산이 많은 사람이라도 자신이 가진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모른다면 그런 재산은 무용지물이다. 권리도 마찬가지다. 내가 나라의 주인인지, 아닌지... 내게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 모른다면 그런 헌법은 있으나 마나다. 대한민국헌법. 그 헌법에는 국민이 주권자라는 것과 주권자인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행복 추구권, 평등권, 자유권, 사회권, 청구권, 참정권6가지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국가 권력에 의하여 개인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을 자유권과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므로, 그 누구도 성별, 종교, 직업 등에 의하여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을 평등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 요구 할 수 있는 사회권, 타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 국민이 직접 ·간접으로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 등이 그것이다. 자신에게 이런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들이 사는 나라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나라 국민의 학력수준은 25-64세 성인인구 중 고졸이상 학력자는 82%나 된다. 이렇게 고학력국가의 국민들이 자신이 평생 살아갈 나라의 헌법을 평생동안 한 번도 읽어 보지 못해 자신의 주권이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고 산다는 걱은 불행한 일이다. 실제로 사람들에게 헌법을 읽어보셨어요?”라고 물어보면 우리헌법 전문을 다 읽어봤다는 사람들은 거의 들어 본 일이 없다. 통계를 내 보지 않았지만 우리나라 국민의 95% 이상의 국민들이 헌법을 한 번도 읽어 보지 않았을 것이다.


<헌법에 담겨 있는 내용>


헌법은 "국가의 통치조직과 통치 작용의 기본원리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이다. 다른 말로 하면 '법 위의 법'이다. 대한민국헌법은 전문과 본문 130조 그리고 부칙 6개조가 헌법의 전부다. 다 읽는데 걸리는 시간은 1시간도 안 걸린다. 우리헌법은헌법의 유래·기본 원리·국민적 결의 및 제정과정을 밝힌 전문과 본문의 제1장 총강,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3장 국회, 4장 정부, 5장 법원, 6장 헌법재판소, 7장 선거관리, 8장 지방자치, 9장 경제, 10장 헌법 개정 그리고 부칙이 전부다.



왜 학교는 헌법을 가르치지 않을까? 일제 강점기시대 교육의 목적은 일본제국주의 백성 즉 황국신민을 길러내기 위해서다. 유신시대 교육은 비판력이 거세된 인간을 길러 내기 위해서요. 독재정권은 순종하는 인간,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착하기만 한 인간을 길러내는데 교육력을 집중했다. 일제가 조선민중들에게 민족의식에 눈을 뜨지 못하게 했듯이 독재자와 자본은 피교육자로 하여금 순종하는 사람, 착하기만 한 사람을 길러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독재자들은 피교육자들이 역사의식, 정치의식, 민주의식, 비판의식을 길러내는 것을 두려워한다. 헌법교육을 얼마나 잘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 정부가 민주정부인지 아닌지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민주정부는 민주주적인 인간을 길러내기를 원하고 독재정권은 학교가 헌법을 가르쳐 민주적인 인간, 비판의식을 가진 인간을 길러내는 것을 원치 않는다. 자본에 점령당한 교육은 노동자의식을 가진 노동자를 길러내기를 원하지 않는다. 학교가 헌법을 그리고 인권과 노동법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것은 정권의 정체성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학교는 철학 없는 지식인을 길러낼 것이 아니라, 민주의식을 가진 민주시민을 길러내야 하고 언론은 시비를 가리고 비판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국민을 깨워 내야 한다. 교육이 무너지고 언론이 침묵하는데 어떻게 민주의식을 가진 시민, 불의에 분노하는 시민을 길러내겠는가?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고 했다. 머리만 있고 가슴이 없는 인간, 시비지심도 비판의식도 없는 인간이 어떻게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겠는가? 헌법대로 하라! 헌법대로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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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6.09.19 06:47


3S정책이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전두환, 노태우가 저지른 죄가 많아 국민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유도하기 위해 써 먹던 수법이다. 능력이 없는 지도자나 독재자는 이런 수법 외에도 또 여러 가지 통치술로 민중을 지배했다. 주권자들을 ‘착하기만 한 사람으로 만들거나 목구멍을 포도청으로 만들거나 혹은 약점을 가진 사람을 참모로 고용하는 방법 등 다양한 수법을 이용한다.

<이미지 출처 : 늙은도령의 세상보기>

우리나라 역대 독재자들은 민중이나 학생들이 정치에 눈을 뜨거나 정치의식을 갖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다. 대표적인 수법이 학생들을 학교에 잡아 두거나 일류학교를 만들어 경쟁에 매몰시켰다. 청소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두면 정의를 위해 목숨조차 아끼지 않는다는 것을 3.15의거나 4.19혁명 때 그들은 똑똑하게 보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는 수법은 또 있다. 18세가 되면 공무원도 할 수 있고 운전면허도 딸 수 있는데 선거 연령은 19세 벽을 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았다. 때 묻지 않은 순수함과 정의감을 가진 청소년들이 시비를 가리고 정치에 눈을 뜬다면 그야말로 공포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독재자들이 학교에서 철학을 공부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교사들도 마찬가지다. 교사들이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한눈을 팔기 마련(?)이다. 여행이나 유행을 쫓는 것은 좋지만 전교조 교사처럼 연수를 통해 이념에 눈을 떠 학생들을 의식화 시킨다며 독재자들은 두려움의 대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긴 교사들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과다한 수업과 잡무를  안겨 주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독재권력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청년들은 어떤가? 그들은 왜 57포도 모자라 N포 사회, 헬조선을 외치는가? 사람이란 직장을 구해야 안정된 생활도 할 수 있고 코앞에 닥친 결혼도 할 수 있기에 한눈 팔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야 말로 독재권력이 즐겨 사용하는 수법이다. 청년들이 불의를 보고도 분노하지 않거나 정치의식, 민주의식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독재자들이 가장 먼저 신경써야 할 일이다.

그밖에도 종교인들이 구복신앙에 빠져 현실에 눈뜨지 못하게 하는 방법 또한 그들이 선호하는 방법 중의 하나다. 변질한 종교야 말로 정치의식을 마비시키고 민주주의를 관심밖으로 내모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역사가 증명하듯 폭력정권은 정적이나 각성한 민중을 빨갱이로 몰아 집단학살했지만 유사민주주의에서는 그런 방법을 쓸 수가 없다. 대신 그들은 종교지도자를 우군으로 만들거나 비판세력을 종북이니 좌익이라는 카드를 즐겨 사용한다.

학력이 세계에서도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운 고학력 국가에서 민주주의가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폭력정권이 독재권력이 정착하기 가장 좋은 토양은 분단상태의 유지다. 분단상황이야 말로 독재자들이 원하는 세상이다. 독재자들은 장기집권을 할 수 있어 좋고, 이를 이용해 먹겠다는 강대국은 제 말 잘 듣는 독재자를 싫어할리 없다. 군수마피아들은 낡은 무기 소비처로 혹은 신종무기 판매 시장으로 이 보다 더 좋은 조건이 있을리 없다.

독재자들이 금과옥조로 써 먹던 카드는 북괴의 남침야욕이다. 그들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악마로 만들어 공격의 화살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을 막고 민중의 눈을 감긴다. 북한이 성장할수록 남한의 독재자들은 전쟁 마피아들과 손을 잡고 독재권력을 유지하는 대신 전쟁무기를 팔아 줘 실속을 채우게 했다. 군수 마피아들과의 주고받기 거래는 독재자들이 자생할 토대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독재자들에게는 우군이 얼마나 많은가? 권력의 주변을 기웃거리는 사이비 학자와 권력의 시녀도 마다않는 철학도 소신도 없는 철새정치인, 독재자와 한통속이 되고 싶어 안달하는 사이비 종교인, 독재권력의 개가 되고 싶어하는 찌라시언론인들.... 이러한 우군은 주군이 누구든 상관하지 않는다. 나라를 팔아먹은 칠일세력이든 민주주의를 박살낸 유신세력이든, 광주시민을 도륙 낸 학살정권이든 권력이라면 사족을 못쓰는 우군이 그들의 협력자가 아닌가?

여기다 독재자들이 키워 놓은 자본가들까지 있으니 금상첨화 아닌가? 독재자가 기생할 수 있는 토양은 이렇게 만들어지고 성장해 민중들의 피를 빤다. 가해자를 짝 사랑하는 착하기만 한 양민들... 그들이 깨어나지 못하게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언론이라는 이름으로 눈감기고 귀막아... 그렇게 권력은 거대한 철옹성을 만든다. 보수라는 이름으로.... 양민의 피를 빠는 흡혈귀. 불의를 보고 분노할 줄 모르는 청년이 있고 자본의 키워 놓은 장학생까지 있으니 두려울게 뭔가? 그래서 그들은 정수라가 부른 '아~ 대한민국'을 좋아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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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이 글은 '교육희망' 2016년7월 11일자(677호)에 실린 '제자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라는 주제의 교육희망칼럼입니다. (클릭하시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세상은 ‘화물취급인, 손바느질 재단사, 텔레마케터, 보험업자, 시계수리공, 세무신고대행자, 은행 창구업무 종사자, 사서보조원, 스포츠 심판, 구매담당자’와 같은 직업은 사라진다고 한다. 반면 ‘레크리에이션 치료사, 정신건강관련 치료사, 치과의사, 의학자, 청각훈련사, 작업치료사, 영양사, 안무가, 교육코디네이터, 심리학자, 초중교사’와 같은 직업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현재 초등학생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는 현재 직업의 50%가 사라지고 2020년에는 500만개의 일자리를 로봇이 맡게 될 것이라는 게 미래학자들의 예측이다. 4차 산업사회에 대비해 우리 교육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 흔히들 학교를 일컬어 변화의 사각지대라고들 한다. 과거에는 ‘19세기 교실에서 20세기 선생님들이 21세기 학생들을 가르친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은 ‘21세기 교실에서 20세기 선생님들이 19세기 방법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고들 한다. 우리 사회의 어떤 부분이 학교의 변화를 가로막고 있을까? 

우리들은 청소년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통해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가?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민주의식, 비판의식을 가진 사람? 내 부모, 내형제, 내 이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슴이 따뜻한 사람? 우리의 전통과 문화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민족의식이 강한 애국자? 

과연 우리 학교는 학생들의 비판적인 사고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가? 현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사람으로 길러내고 있는가? 불의를 보고 분노할 줄 아는 지식인, 양심적이고 정의로운 민주시민으로 길러내고 있는가? 

학교가 무너졌다는 말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학교에만 교육이 없다는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알파고 시대는 창의성 교육, ICT로 대표되는 매체나 인공지능활용 교육, 코딩교육이 필요하다는데 학교는 아직도 고색창연한 입시준비교육이다. 이런 교육으로 미래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민주시민을 길러낼 수 있을까. 입시교육, 모든 개인을 점수로 줄세우는 교육으로는 이기적인 기술자를 키울 키울지는 몰라도 창의적이고 양심적인 민주시민을 길러낼 수는 없다. 

우리교육의 현주소는 어디일까? 내일의 주인공이 될 학생들에게 세상을 보는 안목과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비판의식을 길러주는 교육이 불가능하다. 알파고 시대를 살아갈 제자들에게 현실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는커녕 민주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시민의식과 정치의식 그리고 역사의식을 갖춘 사람을 길러내지 못한다. 시험문제를 잘 풀어 성적만 좋으면 된다는 비생산적이고 비인간적인 교육은 이제 멈추어야 한다.  

<이미지 출처 : 행복해 지는법 블로그>

상위 10%를 위한 교육은 중단해야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물질적 불평등의 심화 그리고 이와 밀접히 관련된 정신적 불안 현상의 극한점에 서 있다. 청소년들의 방황과 일탈, 노동자의 피폐한 삶, 학생들의 자살, 부모 자식 간의 패륜적 관계, 가진자와 못가진자 간의 갈등, 자녀 양육에 자신이 없어 출산을 포기하는 젊은이와 헬조선을 외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무너진 교육이 만든 결과다. 우리는 언제쯤이면 교육하는 학교,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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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철학2016.06.21 06:54


“선생님, 정치가 뭐예요?

철학교실에서 만난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의 질문이다. 주제 설정을 학생들에게 물어서 해보자는 논의 끝에 학생들에게 물었더니 초등학생이 정치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했다. 정치가 무엇인가? 오늘 주제는 우리 철학교실 수강생인 김영훈(가명) 학생이 궁금해 하는 정치를 철학적인 관점에서 한번 풀어보기로 한다.


선생이 아이들 공부나 가르칠 일이지 데모나 하고...”


전교조교사들이 교육을 살리자고 거리 집회를 하면 어른들이 하는 말이다. 이 사람들의 논리는 정치는 정치인들에게 맡기도고농사일은 농민들에게, 장사는 상인들에게 맡기면 되는데 왜 선생이 정치에 간섭을 하느냐는 것이다.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만 될 수 있다면... 그런데 정치를 정치인들에게만 맡겼더니 정치가 잘 돌아가는가? 장사꾼들에게 장사를 맡겼듯이 안심하고 상품을 구입해도 되는가? 교육을 교사들에게 맡겼더니 교육을 제대로 하는가? 정부는 경쟁과 효율이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며 온통 교육까지 상품이라며 시장에 맡겨놓았다. 모든 경쟁이 좋기만 할까?


동영상을 하나 보고 시작할까요? https://youtu.be/9JNyxqlWvdM


자기수준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다. 같은 현상이라도 보는 사람의 시각, 보는 사람의 안목, 보는 사람의 수준에 따라 다르게 보이기 마련이다. 세월호 문제를 보자. 수학여행을 간다고 들떠서 잠도 제대로 안자고 인사하고 떠난 아이가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그것도 304명이라는 사람이 탄 배가 가라앉았는데 잊을 수 없다며 노란 리본으 달고 있으면 이제 그만 잊자고 한다. 부모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 그렇게 갔는데 잊을 수가 있을까?


이명박정부가 정치를 잘못해 189조를 날렸다는데 남의 일처럼 구경꾼이다. 내 주머니에서, 내가 낸 세금에서 나가는 돈인데... 장사를 하다가 현대중공업이 23조원, 대우조선해양 157천억원, 삼성중공업 95천억원의 빚을 졌다. 가정 살림살이가 어려원 빚을 지면 자기가 갚아야 하는데 왜 재벌이 빚을 지면 정부나 은행이 그 빚을 갚아줘야 하나


기업이 진 빚을 정부나 은행이 갚아준다는 말은 결국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나가야 한다는 말이다. 이름도 거창하게 양적완화란다. 돈을 더 찍어내겠다는 말인데 돈을 많이 찍어내 돈 가치가 떨어지면 물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초등학생들도 아는 얘기다. 가정에서 살림을 잘못살아 빚을 지면 정부가 나서서 갚아주는가? ‘부실조선·해운업체를 살리기 위해 정부와 한국은행이 구조조정 자금으로 11조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 지원금을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이런 신문기사를 보고도 분노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왜일까?



버스에서 먼저 앉은 자리도 노약자에게 양보해 주지 않는 세상이다. 11조가 아이들 장난감 돈인가? 1조원은 1만원 짜리 지폐가 1억장이다. 1조원을 차에 실으려면 5t 트럭 22대가 필요하다. 가로로 이어 놓는다면 서울-부산 경부고속도로를 열아홉 번 왕복할 수 있는 돈이고, 차곡차곡 쌓는다면 백두산(2744m)4, 에베레스트(8848m)1.26배 높이에 이르는 엄청난 크기다. 그것도 1조도 아니고 11조다.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고? 나는 갑종근로소득세가 면제 된다고..? 천만에 말씀이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다. 세금이 어디 직접세만 있는가? 물건값에 붙어있는 세금은 세금이 아닌가? 술값은 생산가보다 세금이 더 많이 붙어 있다. 교통위반 범칙금도 담배도 다 세금이다. 아이들 학용품에도 붙는 세금... 그게 나와 상관없다고...?



정치 예기 하자고 해놓고 왜 엉뚱한 세금 얘기는 왜 하느냐고...? 글쎄다. 정치란 그 나라 국민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거다. 부자나 잘난사람, 똑똑한 사람만 잘살도록 하는게 아니라 모든 국민이 골고루 잘살게 하자는게 정치다. 대통령,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이 왜 필요한가? 힘센사람,능력있는 사람이 약한사람 못살게 굴지 못하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법이 필요하고 국회가 필요하고 못된 사람 벌주는 사법기관이 필요하다.


정치는 정치인에게 맡기라고..? 정치는 어려운 거라고..? 정치란 길을 걷는 것도 정치요, 밥 먹는 것도 정치다. 정치는 어린아이라고 안하고 늙은이라고 못하라는게 아니다. 밥 안 먹고 갈로 다니지 않는 사람이 누군가? 옷을 입고 잠을 자고 학교에 다니고... 이 모든 행위가 다 정치다. 도로를 닦고 시장에서 옷을 사 입고 잠을 자는 집도 돈이 있어야 한다. 돈이 없이는 하루도 실기 어렵다. 그런데 선생은 아이들이나 가르치라고...? 정치는 밥이요, 생활이요, 삶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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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6.05.12 06:59


20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옥시참극에서 우리는 자본의 민낯을 본다. 세상이 내 마음 같을 것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 아이들에게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해주고 최고 비산 옷, 최고급의 학용품... 자식을 위해서라면.... 마마보이도 불사하는 엄마들.... 평소 아이들에게 주지 못한 사랑을 보상이라도 해 주려는 듯 이벤트성 어린아날 행사에 동원돼 아이들에게 자본이 만든 상업주의를 체화시키는 엄마들...


<이미지 출처 : 분당기자님 블로그>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좋은 엄마 되기란 참 어렵다. 어떤 엄마가 좋은 엄마일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서 아이들 먹고 싶어 하는 것, 갖고 싶어 하는 것, 좋다는 것 다 해주고 고액과외도 시키고, 메이커 제품 옷에, 고급 아파트, 폼 나는 승용차를 태워 다니면 부모로서 역할을 다하는 좋은 엄마일까? 이렇게 키우면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내 아이가 대신 이루어줄까? 그런 자녀가 되기 위해 어떤 희생도 헌신도 마다하지 않는 엄마가 좋은 엄마일까?


자본이 만드는 세상,,, 엄마들은 어떻게 사는가? 아침부터 밤늦도록 좋다는 맛집 찾아다니며 보여주고 또 보여주는... 사실은 맛집을 만들어 주고 댓가를 받는다는 소문까지 자자한데 그런 집을 찾아다니며 사 먹이면 좋은 엄마일까? 식당에서 파는 음식들... 엄마의 사랑이 담긴 음식을 만들어 주기보다. 마트나 홈플러스에 전시된 화려한 간식들을 한가득 사두고 먹이는 엄마들... 통닭이며 소고기, 돼지고기가 어떤 과정을 거쳐 우리 입으로 들어오는지 그 과정을 알기나 할까?


자본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 생산된 과자류... 간식을 입에 달고 사는 아이들... 한창 클 나이 또래의 아이들은 먹고 돌아서면 금방 배가 고픈데 그런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이며 초코파이며 통닭이며... 먹고 싶다는 대로 다 사주면 아이들 건강을 지켜낼 수 있을까? 며칠 전 염지하는 통닭 방송을 보고 내 평생 통닭은 절대 먹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어머니를 보았다. 어디 통닭뿐일까? 지금 시중에 파는 식자내며 식당의 음식들은 소비자들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멀거리라고 믿어도 좋을까?


우리가 먹는 식자재에는 600여 종류의 식품첨가물에 3000여가지의 독성물질이 들어 있다. 그 정도의 첨가물도 모자라 유전자변형식품에 방사능 오염 위험까지... 이 정도가 아니다. 새옷을 사 입어도 환경호르몬, 새집에 이사해 살아도 새집 증후군... 놀이터에 노약이며 오염된 놀이기구들... 학용품 하나에서 아이들 장난감에 이르기 까지 믿을 수 없는 게 오늘날의 상품들이다. 이런 현실에서 첨가물이나 오염의 피해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먹거리나 환경오염뿐만 아니다. 오늘날 착하기만 한 사람들이 살아가기는 너무나 어려운 세상이 됐다. 원론적인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학교성적이 안무리 좋아도 세상 곳곳에는 꽁꽁 숨겨 진 보이지 않는 진실이 있다. 겉으로 화려하게 포장된 상품처럼 세상도 온통 이해관계와 이데올로기로 휘황찬란하게 포장되어 있다. 현실을 보고 본질을 보지 못한다면 자신이 서야 할 곳, 해야 할 말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선택을 잘못해 피해자가 되는 삶을 반면교사로 삼아 살아야겠지만 앞만 보고 달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 많다.


몇 년 전 짜가가 판친다는 노래가 유행했던 일이 있다. 세상이 온통 가짜로 뒤범벅이 된 현실... 그런 현실은 얼마나 바뀌었을까? 좋아지기는커녕 위선과 허세로 뒤범벅인 된 세상은 날리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다. 어떻게 이 지뢰밭 같은 세상을 무사히 지나갈 수 있을까? 인격의 손상을 입지 않고 자신이 살아 갈 길을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민주의식도 없이, 역사의식 정치의식도 없이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살아가면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을까?


<이미지 출처 : 중앙일보>


가난한 사람이 부자들 편들어주는 정당을 지지해 평생 가난을 오지랖에 안고 사는 사람이 있다. 자신은 가난하면서 부자들 편을 들어 주는 신문이나 방송을 보고, 자신은 노동자이면서 머리는 자본가인 사람들도 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노동자의 권익을 지켜주는 노동조합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평생 알뜰하게 모은 재산을 사이비 종교에 속아 날려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사리분별도 못하면서 자신이 모르고 있다는 것조차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사는 사람도 있다.


멘붕시대 좋은 엄마는 어떤 엄마인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녀를 마마보이로 만들고, 과외 하나라도 더 시키기 위해 과외비 마련하느라고 더 많이 사랑하고 안아주지 못하고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 사랑과 과외 중 어떤 것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데 도움이 될까? 알파고시대 다음 세대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등수나 학벌이 아니라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지혜, 진위(眞僞)를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아닐까? 당신의 자녀가 가슴 따뜻한 사람으로 올곧게 자라게 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자본이 만들어 놓은 덫에서 빠져 나와야 한다. 그것이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엄마가 가야할 떳떳한 길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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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5.08.05 06:58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국가는 이런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의사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통신의 자유, 사유 재산권 행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가 있다. 성별, 종교, 직업 등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청원권, 재판 청구권, 형사 보상 청구권, 국가 배상 청구권과 같은 청구권이며 국가의 주인으로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권, 피선거권, 국민 투표권, 공무원 선거권과 같은 참정권도 있다. 이런 권리를 누구나 국적을 가진 국민이라면 행사할 수 있는가?

 

답은 ‘No’. 왜냐고요. 물론 의무를 다 이행해야 겠지만 의무를 다 이행해도 누구나 법전에 명시한 이런 권리를 누릴 수 있다고 믿는 바보는 없을 것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단돈 달랑 500만원 가지고 그것도 기탁금 200만원까지 빌린 돈으로 후보등록 마지막날 출마하겠다고 나선 여자... 운동원도 없이 남편과 둘이서 아내는 후보자, 남편은 선거 사무장이 되어 유모차를 끌고 구의원으로 출마한 여자가 있다. 결과는 꼴찌로 낙방했지만 이 여자가 출마해 낙방하기 까지 생활을 낱낱이 기록한 기막힌 책이 나왔다.

 

 

유모차 밀고 선거에 나온 여자(생각비행)가 그 책이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했던가? 서울대학교를 나와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여자를 무식하다고 할 수는 없고.. 그런데 어떻게 이런 무모한 용기(?)가 나왔을까? 선거에 나오려면 돈, 학연, 지연, 혈연... 화려한 스팩.. 뭐 그런것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이 사람, 학력이야 서울대 졸업이라고 하지만 나이 서른넷에 초등학교에도 입학하지 않은 아이 둘을 키우는 엄마가 후보등록 마감 하루전에 출마를 결심하고 유모차를 끌고 다니며 선거운동을 한 이 기막힌 토픽뉴스거리의 낙선기록물. 유모차를 밀고 선거에 나온 여자다.

 

 

<이미지 : 생각비행이 출간한 책>

 

20146.4지방선거에 용산구 무소속 구의원으로 출마한 서정원씨가 바로 그 저서의 주인공이다.

 

미친년이 하다하다 별짓 다한다.’

 

저자가 구의원에 출마한다는 말을 했다가 엄마한테 들은 욕이란다얼마나 기가 찼으면 출마했다는 딸에게 이런 육두문자를 내뱉았을까?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욕바가지를 퍼붙다니... 사정을 알고 보면 그런 욕이 나올법도 하다. 어떤 엄마가 그렇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 용감한 여자는 유모차를 끌고 운동원도 없이 남편과 둘이서 동분서주 선거를 완주한다.비록 낙선은 했지만 민주주의국가의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권리 행사를 한 장한 여성(?)이다. 본인이 들으면 섭섭해 할지 모르지만 이야기가 재미있어도 이렇게 재미 있을 수가 없다. 글솜씨도 살갑지만 우리나라 선거판의 치부를 보는 것 같아 웃다가도 성이난다. 참정권... 그게 누구에게나 있다고 ...? 돈이 없어도..? 인맥이 없어도...? 책을 읽으면 고개가 절로 끄덕여진다.

 

 

남편과함께 선거놀이(?)를 하는 부부의 모습을 상상하면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 등록을 마친 후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아니라 여보 당신이 아니라 후보자님, 사무장님의 관계로 바뀐다. 부부가 함께 앉아 선거홍보물을 제작하고 유세 전략(?)을 짜고... 자기 집이 선거사무실이요, 유세차량은 유모차다. 자신이 발로 뛴 거리를 계산하지 않아서 확실히는 모르지만 운동기간 2주동안 유모차를 끌고 동네방네 명함을 나눠주고 다니며 표구걸을 하는 당돌한 여자를 생각하면 웃다가도 감동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선거 사상 전무후무한 신기한 낙선 기록물인 유모차 밀고 선거에 나온 여자’(생각비행)는 탐정소설보다 더 재미있다. 한번 손에 쥐면 놓지를 못한다. 이 책이 선거지망생이 아니라도 재미 있는 이유는 저자의 금솜씨가 압권이다. 거기다 숨기고 덮는 알량한 속셈이라고는 눈닦고 찾아봐도 없는 속내까지 가감없이 담아낸다. 유권자들을 만난 숨김없는 감정이며, 자존심도 낱낱이 공개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모순이며 선관위의 허점까지 까발린다.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는 선거판이며 우리나라 선거의 부끄러운 이면까지 아낌없이(?) 폭로해 보는이가 다 속이 후련하다.

 

 

 

 

 

우리집 거실은 선거 사무소/ 얼굴에 철판을 깔기로하다/이리 뛰고 저리 뛰는 부부의 메뚜기 유세/...라는 삐뚤삐뚤 선거일기라는 등록과정부터 유세까지 상세하게 기술한다. 옥신각신 선거운동이라는 장에는 선거구 유권자를 다각도로 분석하라/부디 내 홍보물을 반면교사로 삼으시길/돈주고 얻지 못하는 빛나는 내 선거운동...과 같은 낙선자의 반짝 아이디어까지... 이렇게 오락가락 선거운동, 들쭉날쭉 선거운동, 티격태격선거운동...등 눈물겹도록(?) 재미 있는 선거를 유권자는 물론 정치지망생 필독서로 만들어 놓았다.

 

내가 선거지망생 필독서라고 감히 이름붙인 또 다른 이유는 책 말미에 중앙선관위의 선거법령에서부터 공약 알리미, 각 정당의 정책·공약 자치구의 누리집, 후보자등록신청서에서부터 후보자가 준비하거나 서명해야 할 서류 등 후보자가 등록에서부터 필요한 서류까지 빠짐없이 꼼꼼하게 챙겨 놓았다. 그래서 이 책 한권이면 구의원으로 출마한 사람은 물론 선거 지망생들은 앉아서 손쉽게 선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고마운 책이다. 특히 우리나라 선거의 악습을 바로잡겠다는 꿈을 가진 선거 지망생들의 일독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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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 하고도 4개월이 가까워 온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가해자가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는 누가 죽인 것인가? 재벌경제를 살리면 민초들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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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5.04.02 06:57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도 위기의식은커녕 고개 숙인 사람들만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지하철을 타고 가다보면 얼마 전까지 만해도 젊은이들에게서만 볼 수 있던 기이한 풍경이었는데 이제는 나이 지긋한 분들조차 서서히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다.

 

 

 

고개숙인 사람들!

스마트폰 얘기다. 등록금 천만원시대, 청년실업 문제, 전세난... 발등에 이런 불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런 일 따위에는 관심도 없는듯하다. 스마트폰만 들어다보고 있으면 세상시름 잊고 행복해 하는 사람들... 등교하는 학생도, 출퇴근시간에 길을 걸으면서도, 혹은 버스 정류소에서도 심지어 찻집에서 연인들끼리 앉아서도 손에는 스마트폰을 놓지 않는다. 진풍경이다.

 

에니팡에 빠지고 카톡에 빠지고 혹은 카카오스토리에 혹은 페이스북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옛날 바둑에 빠진 아버지에게 아이가 달려와 아버지 집에 불났어요!” 해도 그래~, 알았다...” 하고 계속 바둑을 뒀다는 얘기가 생각난다. 온 나라가 스마트폰 집단 증후군에 걸려있다. 유모차를 태운 아기에게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보여 주는 엄마들 모습도 어렵지 않고 볼 수 있다.

 

나는 아직도 ······.”하는 이 응원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비더레즈’(BE THE REDS)! 빨강색만 봐도 경기를 일으키던 사람들이 빨갱이가 되자고...?!’ 월드컵 경기 때였던가? 온 국민이 축구에 미쳐 밤잠을 설치던 시기... 당시 축구열풍은 정치는 물론 경제며 종교까지 집어 삼켰다. 사람들이 둘만 모여도 축구얘기요, 밤이 되면 광장마다 붉은 악마들이 넘쳐나는가 하면 골이 터지만 아파트가 들썩거렸다. 온 국민이 축구(?)가 됐던 시절이었다.

 

<이미지출처 : 수성갤러리>

 

생각 없이 살면 행복할까? 온국민이 개콘에 빠지고 저질 드라마에 빠지고 얼짱 몸짱에 빠지고 유행에 빨갱이에 스마트폰 증후군에까지 빠지면 살맛이 날까? 살림살이가 좀 나아질 수 있을까?

 

국민들이 멍청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 못된 정치인들이다.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남북분단도 모자라 동서를 분단시켜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못할 짓이 없는 고약한 사람들이다. 민주의식이나 정치의식을 마비시키고 집단증후군을 빠져 나오지 못하게 해놓고 자기네들은 뒷전에서 온갖 못된 짓을 다 하고 있다. 이들은 어용학자를 동원하고 변절한 지식인과 사이비 언론과 타락한 종교인들을 동원에 돈과 권력의 맛을 보이고 그들을 이용해 자신들의 정치적 야망이 채우고 있다.

 

일제강점기의 통치자들이 그랬다. 식민지 백성들이 똑똑해지면 불안하다. 민족의식에 눈을 뜨고 주권을 찾겠다고 나서면 여간 골치 아픈 일이 아니다.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방법은 식민지백성들을 집단마취를 시키는 길이 최선이었다. 교육을 통해 온 국민을 멍청이로 만드는 방법, 즉 우민화교육이다. 이런 우민화교육이 일제강점기뿐만 아니라 박정희는 유신교육을 통해, 전두환, 노태우는 3S정책을 통해 학생들을 마취 시켜왔다.

 

식민지시대 통치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유신세력과 전두환, 노태우가 이런 방법을 즐겨 애용했다. 교육을 통해 가장 먼저 가르쳐야할 게 민주시민 교육이다. 사리분별을 할 줄 알고 시비지심이나 비판의식을 길러 줘야할 학교는 학생들이 자기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암기교육에 진력하게 한다. 철학을 가르치지 않는 학교에 민주시민을 양성할 수 있는가? 집단증후군에 쉽게 빠지는 이유가 그렇다. 자신이 서 있는 곳. 내가 하고 있는 일, 그게 어디며 무엇인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위치 파악은 하고 살아야할 텐데 그게 아니다.

 

 

집단증후군에 빠진 국민을 보고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 무리들이 있다. 국민의 삶은 뒷전이고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채우겠다는 사람들이다. 교육을 통해 혹은 사이비 언론을 통해 국민들을 마취시키고 있다. 바른 말하는 사람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혹은 국가 보안법으로 혹은 종북세력으로 소외시키고 격리시킨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이달부터 무상급식을 중단했다. 가난한 사람들이 만들어 준 도지사라는 자리를 가난한 사람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진주의료원 폐쇄며 무상급식 중단을 단행했다. 스마트폰에 빠지고 저질 드라마에 빠지고 사이비 종교에 빠지고 유행에 얼짱, 몸짱에 빠져 고개숙인 국민들을 이용해 자신의 야망을 실현시키겠다는 것이다. 집단 증후군에 마취된 국민들이 있어 이들은 못된 짓을 멈추지 않고 있다. 주권을 잃은 국민들... 언제까지 이 집단 증후군에 빠져 허우적거릴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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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5.04.01 06:58


가난은 나라님도 못 구한다는 말이 있다. 가난한 사람들을 아무리 도와준다 하더라도 스스로 가난에서 벗어나려 노력하지 않으면 별 수 없다는 뜻이다. 이 말은 참일까 거짓일까?

 

<이미지 출처 : visionary Leader's Club>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나는 아직도 박근혜대통령이 선거 유세에서 한 이 말을 잊지 않고 있다. 그는 저는 다음 정부의 제 1목표를 무너진 중산층의 복원에 두고 있습니다. 중산층 70% 복원을 정책의 가장 우선순위에 둘 것입니다.”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 여기서 중산층이 무너지게 한 장본인이 누군지는 따지고 싶지 않다, 그러나 대통령이 무너진 중산층도 복원하고 가난의 대물림도 막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정작 복원의 대상이 되는 중산층이나 가난을 대물림하는 하층 민초들은 왜 정치에 관심이 없을까? 아니 관심이 아니라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정당에 열광하면서 환호하는 것일까? 정치의식의 부재... 자본의 논리는 노동법이나 최저임금을 따지는 사람을 싫어한다. 마찬가지로 친자본권력은 민초들이 똑똑해지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까? 교육을 통해 길러내야 할 민주시민양성에 교육부는 늘 뒷짐이다.

 

정치가 소득 재분배를 통한 부의 재분배기능을 한다는 것을 제대로 배운다면 우리사회가 이렇게 양극화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을 위한 정당에 열광할까? 가난은 자신의 능력이 만든 결과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렇다. 농업사회에서는 개으름을 부리면 가난해 질 밖에 없다. 그런데 농업사회가 산업사회, 정보화사회로 바뀌면서 그런 말은 참이 아니게 됐다. 정보화사회에서는 농민들이 아무리 부지런히 일해도 모두가 다 부자가 되는 게 아니다. FTA로 국내농산물 가격이 곤두박질치는데 농민들이 마술사가 아닌 한 부자가 되기를 기대할 수 없다.

 

가난한 사람들이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 가격을 1%만 내려줘도 연간 65억달러의 돈이 이들의 손에 쥐어질 것이다

 

미국의 어떤 연구소에서 가난을 분석한 글에 나오는 얘기다. 정치란 어느 계급에게 이익을 주면 반대로 다른 계급에게 손해를 보게 할 수 밖에 없다. 박근혜정부의 줄푸세가 그렇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주면 가난한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그만큼의 돈이 나갈 수밖에 없다. 부자들 세금을 깎아준다는 데 가난한 사람들이 더 좋아한다는 것은 그들이 속았거나 몰라서다. 어디 세금만 그런가? 정치란 이렇게 누구에게 이익을 주고 누구에게 손해를 보게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희소가치의 배분하는 일이다.

 

 

<이미지 출처 : 한국은행>

 

물론 아무리 정보화사회에서라도 일확천금을 누리고 투자를 하다 패가망신을 하거나 자신의 판단 잘못으로 사업을 실패해 가난해 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특수한 경우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성실한 사람이 근면하게 일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 부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의 형편이 좋아질 수 없다는 말이다. 가난이 대물림되는 사회구조에서 개인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에서 헤어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만 모든 국민을 행복하게 해 주겠다고 큰소리친 게 아니다. 이명박대통령은 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고 약속했지만 그게 거짓말이라는 게 밝혀지는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이명박대통령의 '비지니스 프랜드리'정책이나 박근혜정권의 줄푸세정책은 재벌들에게 법인세인하, 취득세인하, 종부세 폐지..등으로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았다.

 

이제 신문도 정당도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겉으로는 중산층을 표방하면서 부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고, 언론은 중립적인 신문처럼 위장하고 재벌을 두둔하고 있다. 제대로 된 사회라면 정당이란 어떤 계급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떳떳하게 밝혀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물론이요, 새정치연합이나 정의당도 모두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한다. 분명한 사실은 새누리당은 부자정당이요새정치연합도 진정한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고는 보기 어렵지만 그렇게 위장하고 있다서민이나 소외된 사람들을 대변해 줄 정당조차 제대로 없는 나라. 이해관계가 거미줄처럼 얽히고설킨 세상에 자기 목소리를 내 줄 정당도 언론도 없는 나라. 이런 나라에서는 가난이란 아직도 자신만의 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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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목불인견(目不忍見)이라고 했던가?

수능을 앞둔 고 3교실이 그렇다. ‘눈앞에 벌어진 상황을 차마 눈 뜨고는 볼 수 없는 현상을 두고 하는 말이다. 에너지가 넘쳐 주체하지 못할 청소년들의 모습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참혹한 현상이라니.... 보지 않고서는 설명이 안 된다. 눈앞에 인생의 성패를 좌우할 갈림길이 있는데, 나를 쳐다보는 부모형제와 선생님의 기대가 천근만근 짓누르는데 잠이 제대로 오겠는가, 밥맛이 있겠는가? 그런 부담을 지고 체형에도 맞지 않는 교실에서 하루 15시간 이상 갇혀 있는 청소년들을 상상상해보라! 대학수학능력고사라는 인생의 승패를 결정할 하루를 위해 그것도 일이년도 아닌 12년의 세월을...

 

<이미지 출처 : 뉴시스>

 

얼굴은 운동부족과 피로에 찌들려 병색인 완연한데다 정신적인 피로감까지 겹쳐 완전 중환자 꼴이다. 누가 왜 주체 못할 에너지로 생기발랄해야할 청소년들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았을까? 천근만근 짐 덩어리를 달고 사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차라리 죄인이다. 시험 점수가 1등인 아이부터 꼴등인 아이까지 줄을 서서 성적순으로 밥을 막이는 학교가 있고, 기숙사를 성적순으로 분류해 전교 30등까지의 학생들만 에어컨을 틀어주는 기숙사가 있는 학교.

 

전교 상위권 학생들만을 위한 수박반(수능대박반)이 있고 초등학교에서 2학년 담임교사가 시험에서 100점을 받은 학생부터 밥을 먹게 하는가 하면 유부남과 유부녀가 선망의 대상인 학교도 있다. 남녀공학인 이 학교는 전교 50등까지만 들어갈 수 있는 유리부스자습실이 있는데 안에서 공부하는 모습이 밖에서 그대로 보이고 자습실 책상도 전교 석차 순이다. 유리부스 안에 들어가는 아이들을 유부남(유리부스에서 공부하는 남자)’ ‘유부녀라고 하는데 이 학생들이 이 학교 학생들의 선망의 대상이란다.

 

거짓말 같은 이러한 현실은 입시가 사람의 가치까지 서열매기는 대한민국에서만 가능한 얘기다. 다 이해하자. 경쟁사회니까,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지 않는가? 그런데, 그런데 말이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 공부가 대학에서도 이어지고 그런 열정으로 학문의 수준을 바꿔놓는다면야 안쓰럽고 가슴 아픈 얘기지만 참으면 복이온다고 모른채 하고 격려도 하겠지만 우리사회는 그게 아니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수능만 끝나면 청소년들은 교과서고 참고서고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리고 자유인(?)이 된다. 여기서 자유인이란 지금까지 목불인견으로 공부한 지식조차 책과 함께 쓰레기통에 갖다 버린다는 뜻이다. 대학생만 되면 자유다. 축제도 하고 동아리활동도 하면서 인생을 배우는 낭만이 있는 대학.... 그런데 대학생들이 자유스럽게 좋아하는 학문이나 탐구하도록 놔둘 놀부(?)가 있겠는가? 한때 그랬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정치의식에 눈을 떠 길거리로 쫓아 나오지 않는가?

 

취업문을 좁혀라. 노동자를 계급 화시켜라. 노동자들이 배가 부르면 안 돼! 노동조합을 만들고 노동3권을 주장하고... 피곤해. 비정규직을 만들어라. 시간제, 기간제를 만들고 하청업체를 만들고 하청의 하청을 만들어야 해! 한눈팔지 못하게 눈을 감기고 귀를 막고 오직 먹고사는데 혼신의 힘을 쏟게 해야 하는 거야!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지가 무슨 용빼는 재주가 있어 민주주의를 말하고 노동권을 운운하겠는가? 가난하면 비굴해 지는 법.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해고라는 칼을 휘둘러 그들이 힘을 갖지 못하게 분열시켜야 해!

 

신자유주의는 자본의 세상을 만드는 이데올로기다. 과거에도 그랬다. 이승만 시대. 변절과 친일로 얻은 기득권세력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반공이라는 전가의보도(傳家寶刀)를 꺼냈다. ‘사회주의빨갱이. 빨갱이는 악의 축이다. 그들과 동조하는 자, 그들의 사상에 혹은 그들이 하는 말까지도 막아야 해! 그들과 닮은 자는 국가보안법이라는 카드로 한 놈도 남김없이 옭아 넣고 지구상에서 쓸어버려야 해! 그것이 그들이 살아남기 위한 절대 절명의 진리야! 예외는 있을 수가 없어!

 

<이미지 설명 - 신천양민학살사건을 주제로 그린 피카소의 그림>

 

제주 양민학살사건, 거창양민학살사건, 노근리양민학살사건, 함평 양민 학살 사건 문경 양민 학살 사건, 강화 양민 학살 사건, 남원순창임실양민학살사건, 진주 명석면 용산리 양민학살사건, 문경양민학살사건... 어디 그뿐인가? 보도연맹사건이며 여순사건, 제주항쟁.... 등으로 죽어간 수십만명의 양민들은 아직도 빨갱이로 몰려 억울함을 하소연조치 할 수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아닌가? 신문과 공중파방송이라는 게 생겨나면서 학살이라는 방법에 어려움을 느끼자 그 다음에 꺼낸 카드가 ‘3S정책이다.

 

스포츠(Sports)와 스크린(Screen) 그리고 섹스(Sex)....! 민주주의를 뒤엎고 쿠데타를 일으킨 반역자. 그들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기득권을 유지하려 했던 방법이 바로 3S정책이다. 4.19혁명을 뒤엎은 5·16쿠데타 세력들... 백주대낮에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권력을 장악한 살인자들.. 그들에게 동조하지 않는 세력들을 제거하기 위한 수법으로 빨갱이 사냥이나 삼청교육대만으로는 역부족이었다. 본능에 미치게 하라, 스포츠라는 마취제 스크린이라는 최음제 섹스라는 동물적 본능에 미치게 하라.

 

이데올로기는 진화한다. 반공이데올로기, 3S정책 이데올로기, 그게 끝일까?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는 세력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이데로기는 바로 노동자의 계급화다.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는 분화하고 또 분화한다. 노동자를 가난하게 하라! 먹고 사는데 빠져 한눈팔지 못하게 노동자를 계급화하고 정치를 희화화(羲和化)하라. 그리고 빨갱이는 좌빨로 좌빨도 부족해 종북으로... 외모지상주의라는 이데올로기로..... 신종 골품제 사회, 신종 카스트제 사회를 만들어 못배우고 못난게 죄가 된다는 운명론자를 만들어라!

 

<이미지 설명 - 고 3학생들은 수능 전날 장도식이 끝나면 자기가 배우던 교과서며 참고서를 이렇게 버린다>

 

결론을 맺어야겠다. 학생들이 수능에 빠져 민주의식, 정치의식에서 깨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과거가 부끄러운 자들의 기득권지키기 이데올로기다. 학생들이 깨어나 민주주의를 말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자고 하면 골치 아픈 일이지. 전교조를 왜 그렇게 미워하는 지 그 이유를 알만하지 않는가? 학생들을 깨어나게 하는 것은 불의한 세력들에게는 위기를 너머 공포다. 곁눈질 하지 못하게 시험을 치르기 위한 공부. 누가 그 헛수고를 모를까?

 

학부모들에게는 자식사랑이라는 비뚤어진 이기심을... 교사들에게는 내 제자 출세시켜주는 능력 있는 교육자로, 교육관료들에게는 승진이라는 이데올로기로 당근을 요리하는 세력들.. 그들은 자신들의 불의를 보수라는 이데올로기로 분장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다. 깨어나지 못하는 민초들은 이데올로기의 벽을 부수지 못하는 한 정의도 민주주의도 인간답게 사는 최소한의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다. 이데올로기에 마취된 민초들은 영원한 노예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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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글청소년의 질곡 수학능력고사, 이대로 좋은가?

            ☞ 사람가치까지 서열 매기는 수능, 자격고사로 바꿔야

            ☞ 수능 단순화..? 그런데 고교입시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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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졸업 전에 졸업한 고 3학생들....

            열심히 공부해도 좋은 대학 못가는 아이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인성교육자료2012.04.04 07:00


 

 

 

고 3교실에 수업을 들어가 학생들에게 시사문제를 물어 보면 몰라도 너무 모른다. 사회적 쟁점에 대한 인식이나 가치판단에 대한 기초적인 감각조차 없다. 문제의식도 그렇거니와 판단에 대한 원칙도 기준도 수준이하다. 그도 그럴 것이 인문계도 아니고 자연계의 경우 2,3학년이 되면 사회 과목은 배우지도 않는다. 1학년 때 배운 통합사회 시간에 배운 게 사회현상에 대한 지식의 전부다.

 

4·11총선이 코앞으로 다가 왔다. 거리에는 후보들의 열띤 홍보전이 펼쳐지고 도로변에는 선거 홍보 플래카드가 곳곳이 걸려 있다. 도로 변에서 하는 선거 방송이 수업하는 교실에까지 들려온다. 고등학교의 경우 내년이면 투표권을 행사할 학생도 있는데 그들에게 내 권리를 위임할 선량을 뽑을 능력이 있을까? 정당이란 무엇인지, 민주의식이나 정치의식이란 무엇인지 알고 있을까?

 

민주주의에서 선거에 대한 시사교육은 “수학은 수학시간에, 언어 사용은 국어 시간에, 과학은 과학시간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교사가 있다. 현행 법규는 교사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선거와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게 신상에 이롭다는 생각을 하는 교사도 없지 않다.

 

현행 교육과정에는 "추구하는 인간상"이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는 인간"을 기른다고 했다. 이런 교육은 사회교과 교사가 교과서에 나오는 범위 안에서 한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다. 진정한 교육은 학교 현장의 현실과 사회의 요구를 적절히 조화시키려는 교육적 노력이 있을 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표> 정당별 주요 총선 교육공약 비교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대학

-대학 회계 투명성 제고 및 국가장학금 추가 지원

-학자금 대출이자 3.9% → 2.9%로 인하

-반값등록금 실현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국·공립대학 및 정부지원사립대 확대

-‘국·공립대학 연합체제’ 구축을 통해 대학서열화 완화

대학 입학 기회균형선발제 확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적립금 활용을 통한 등록금 30% 인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및 대학교육의 단계적 무상화 추진

-국립대 강화 및 정부지원사립대 확대

-(국립)대학통합네트워크 구축과 대입자격고사로 대학서열체제 해소

유초중등

-고등학교 무상·의무교육 추진

-만0~5세 전 계층에 양육수당 지원

-입시준비형 고교 정상화, 고교서열화 폐지

-고교 무상교육 추진

-의무교육기관 친환경무상급식 실현

-학급당 학생수(초등 20명, 중등 25명), 교사 1인당 학생수(초등 16명, 중학교 14명)를 경감

--무상보육 추진

-교과교실, 다목적 교실 확충

-특목고/자사고 일반고로 전환

-유아 교육을 기본 학제로 포함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확대

-일제고사 폐지,교육과정 전면 개정

-교원평가, 성과급 폐기

-초, 중등 교육기관 학급당 학생 수 25인 이하로 감축

  기타

-저소득층에 대한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확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최저 학력 보장제’ 실시

-도시, 농촌의 저소득 계층 자녀 교육복지 지원

-농어촌 소규모 학교 폐지보다 지원을 강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학교자치위원회 법제화,대학평의회 건설

 

선거 교육 무엇을 할 것인가?

 

선거를 앞두고 교사가 해야 할 지식교육‘국회의원 선거의 의미, 국회의원의 지위와 역할, 선거와 관련된 쟁점, 매니페스토(운동), 선거관리위원회의 활동...등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한다.

 

기능면에서는 ‘후보자에 대하여 알아보기, 각 정당(혹은 후보자)의 정책 알아보기, 각 정당(혹은 후보자)의 정책을 알아보고, 비교한 후 자신의 견해를 밝히기, 각 정당(혹은 후보자)에게 자신이 요구하는 정책을 제시하여 채택하도록 권유하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 할 수 있다.

 

가치․태도면에서는 ‘투표의 중요성을 깨닫기, 투표에 참여하는 자세를 갖기, 투표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자세를 갖기, 투표에 관심을 갖고 자신의 견해를 갖고자 노력하기... 등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계기교육은 교사들의 천편일률적인 강의식 수업보다 학생들이 쉽게 느낄 수 있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발표력을 키우는 활동이 적절하다. 교원의 정치적 중립이란 민감한 시사문제에 대한 침묵이 아니다. 교사는 학생들이 사회적 쟁점이나 현실문제에 대한 자신의 세계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지도할 의무가 있다. 학생들에게 민주주의 의식이나 정치의식을 가르치지 않고 어떻게 민주시민을 양성할 것인가?

 

 * 이 기사는 충남도청 인터넷신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http://news.chungnam.net/news/articleView.html?idxno=81158

 

* 위의 이미지는 다음 검색에서 가져왔습니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의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종합병원으로 보낸다. 환자가 열이 나는 이유는 치과적일수도 있고 내과적인 원인일수도 있기 때문이다. 폐암에 갈려 열이 나는 환자에게 감기약을 지어준다는 것은 의사로서 치명적인 실수다. 사회를 보는 시각도 마찬가지다.

교사는 가장 정치적이어야 한다. 왜..? 정치인도 길러내야 하니까?

내일의 노동자, 상공업자, 예술인, 정치인, 종교인...을 길러내야 할 교사들이야말로 정치적인 안목과 철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부분을 보고 전체라고 보는 것은 시각으로 세상을 이해하라고 가르치는 교사야말로 내일의 주인공이 될 아이들에게는 교사라는 사람은 치명적인 결격 사유다.

교사도 주권을 가진 자연인이다

교사들의 중립성을 놓고 말도 많고 탈도 많다. 전교조 교사가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사실을 두고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파면·해임의 중벌이 내려지기도 했다. 정치적 중립이란 공무를 수행하는 수업시간에 특정정파의 입장을 강요하거나 편향된 의식을 심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지 교사이기 때문에 국민으로서 누려야할 기본적인 권리,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거나 사적인 석상에서 정치 얘기를 못하라는 말이 아니다.


                                                 <이미지 출처 : 다음검색에서>

고등학교 사회과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 윤리, 역사, 지리..등 13과목이나 된다. 1학년에서 배우는 사회는 통합교과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조금씩 양념조로 나온다. 그러나 이 수준으로는 역사의식이나 시민의식을 심어주기는 역부족이다.

교육이란 상품... 어느정도일까?

자연계열로 바뀌는 2학년이 되면 사회교과는 더 이상 배울 기회조차 없어진다. 만약 이런 학생이 대학도 자연계로 간다면 이 사람의 사회의식은 평생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을 면키 어렵다.

사회과 교사는 누군가? 사회교사자격은 13과목 모두 전공한 사람이 아니다. 경제학을 전공한 교사도 법학을 전공한 교사도, 지리나 정치를 전공한 교사도 무두다 일반사회교사 자격증을 받는다. 일반사회교사는 학교의 형편에 따라 지리도 가르치기도 하고 정치나 역사를 가르칠 때도 있다.

교사의 전공과 관계없이 개설되는 사회과 교과목

7차교육과정이 바뀌고 기존의 일반사회 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방학을 이용해 연수를 받고 통합사회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지만 4년간 공부한 전공과목을 겨우 한두달 연수로 고등학교 사회과를 가르친다는 것은 무리다.

사회과 모든 교사들이 다 그렇지만 자신이 전공한 과목 외에 다른 과목을 가르치면 곤혹스럽기 짝이 없다. 그러나 사회과가 선택교과가 되면서 학교에 따라 자신의 전공과는 다른과목을 개설했을 땐 선택의 여지가 없다. 경제를 전공한 교사가 역사를 가르치면 교과서에 실린 역사적인 지식만 암기하도록 가르치려고 한다.


그렇게 해야 수능에 우수한 성적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배운 학생들에게 역사의식을 심어줄 수 있을까? 이 아이들이 역사를 볼 수 있는 안목, 사관을 이해하고 오늘의 내가 있게 한 의미를 깨닫게 할 수 있을까?

교육블로그가 왜 정치를 말하느냐고요?

교육블로그를 하겠다고 시작한 내 블로그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종교 등 온갖 얘기를 다 쓴다. ‘교사이기 때문에 더 정치적이어야 한다.’ 이게 평소 내 소신이다. 역사교과서에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꾸는 사람은 정치인이다. 교과서를 편성하고 교육과정을 만드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입시제도는 물론 학교예산을 배정하는 일도 정치인이 하는 일이다. 교사에게 정치를 몰라도 된다는 말은 무지와 무소신의 극치다.  정치의식, 민주의식, 시민의식, 역사의식...이 없는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면 교육이 아니라 지식전달자, 지식판매상이 될 뿐이다.

민주의식이 없는 교사는 민주시민을 길러내지 못한다. 정치의식이 없는 교사는 훌륭한 정치인을 길러내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노동자의 의식이 없는 교사는 건강한 노동자를 길러낼 수 없다. 교사에게 정치를 말하지 못하게 하는 정부는 아이들이 깨어나면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가 드러날까 겁이 나기 때문이 아닐까?   더불어 사는 세상, 질높은 선진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사들에게 오히려 더 많은 정치교육을 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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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2011.10.21 06:20



혼기가 찬 여성이 신랑감을 찾기 위해 선을 보는 데 A와 B를 최종적으로 선택해야할 입장이라고 가정하자. 이럴 경우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중 선택해야 하는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두 사람의 키를 비교해보고 키기 큰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얼굴이 더 잘 생긴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학벌이 좋은 사람...? 돈이 더 많은 사람...? 집안이 더 좋은 사람...? 직장이 좋은 사람...?

두 사람 중 한 사람을 반려자로 정해야 한다면 어떤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는 판단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 이 기준이 없으면 좋은 신랑감을 찾기 어렵다. 운이 좋아 둘 중 더 좋은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더 나쁜 신랑감을 선택할 수도 있다.

서울시장후보는 어떨까? 일년에 21조 원의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시장, 누가 시장이 되는가에 따라 어떤 사람들에게 유리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불리할 수도 있다. 어떤 후보에게 살림살이를 맡기면 좋을까?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언론이 야단이다. 선거법이 얼마나 공정한 규제 장치를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언론들을 보면 신문이 이렇게 편파보도를 해도 괜찮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양심이 있는 언론이라면 ‘누가 서울시장으로서 적임자인가?’를 유권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지만 그런 시도는 눈을 닦고 봐도 없다. 아니 ‘나경원 후보 시장만들기’를 발벗고 나선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방송 3사도 마찬가지다. 나경원 후보는 좋은 인상으로... 박원순 후보는 근심이 쌓인 얼굴로... 나경원은 지지자들이 환호하는 모습으로, 박원순은 몇몇 사람을 만나는 초라한 사진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지상파방송과 수구언론들은 연일 박원순후보 학력위조, 군경력미필, 시민단체 예산유용, 개인 재산문제까지... 흠집내기에 여념이 없다. 이 정도라면 박원순후보는 시장후보가 아니라 검찰수사를 받아야 할 현행범 수준이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해야 한다. 앞에서 예를 든 배우자선택뿐만 아니라 어떤 집을 살 것인지,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지, 어떤 학교를 선택할 것인지...에서부터 사소한 일에 이르기 까지 수없이 선택해야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 집 살림살이보다 더 중요한 나라의 살림살이를 맡길 대통령이나 도지사, 시장 군수에 이르기 까지 어떤 사람을 선택하는가 에 따라 유권자들의 삶의 질이 달라 질 수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중요한 심부름꾼을 선택하는데 기준도 없이 즉흥적인 기분이나 외모로 판단해 뽑는다면 결과는 고스란히 본인뿐만 아니라 이웃에게까지 피해를 주게 된다.

인플레이션이 되면 좋을까, 나쁠까? 사람들은 보통 인플레이션이 되면 물가가 올라 돈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살기 어려워진다고 싫어한다. 그러나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남의 돈을 많이 빌려 쓰는 재벌들은 인플레이션상황에서는 앉아서 이익을 보게 된다. 세금을 깎아주면 세금을 많이 내는 재벌은 좋아하지만 서민들은 재벌이 내야할 세금을 대신내야 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앉아서 소득을 깎이는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이렇게 세상사는 이해관계가 상반되어 있다. 이해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이익을 보면 상대방은 손해를 보는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다.


세상에는 부자들도 있고 중산층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이해관계가 상반된 관계에 있다. 부자들이 이익이 되는 정책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유리한 정책도 있다. 이러한 이해관계가 상반된 계급간의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게 정치요, 특정 계급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게 정당이다. 당연히 한나라당은 부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이요, 민주당은 중산층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당이다. 민주노동당은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편을 들어 주는 정당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현실은 어떤가? 가난한 사람들이 오히려 부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한나라당을 지지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우리의 현실이다.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나경원 후보는 고아원이나 양로원을 찾아 악수를 하고 시장을 찾아가 상인들의 어께를 두드려주며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한다. 나경원후보가 당선되면 이들이 유리할까? 나경원후보가 심성이 착해(착한지 아닌지는 잘 모른다) 그들에게 인간적으로 동정은 할 수 있지만 나경원후보는 한나라당 즉 부자들이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에 소속되어 있다.

나경원 후보는 서민을 위해 일할 사람이 아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정당정치요, 정당정치에서 개인적인 철학이나 신념으로 정치를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정당의 정강이나 정책은 있지만 정치인들은 말 따로 행동 따로다. 결국 정치이념과 괌계없이 이해관계나 기득권 지키기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못한 이유나 박원순 후보가 민주당 후보보다 지지율이 높은 이유가 우리정치의 현실을 말해 주고 있다. 재벌이나 조중동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아 온 나경원이 서민걱정하는 꼴을 보면 가관이다. 한미 FTA 비준과정에서 보듯이 나경원후보는 철저하게 반서민적인 사람을 살아 온 사람이다. 
   
이에 반해 박원순후보는 소외된 사람, 가난한 이들의 이해관계와 권익을 지켜주기 위해 평생을 살아 온 사람이다. 서민들이 정당인 도 아닌 사람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그렇다. 이에 놀란 조중동이나 한나라당이 박원순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박우너순의 삶을 검증하겠다고 연일 포문을 열고 있다. 박원순 후보가 당선되면 그들의 반서민적인 행태가 들통날 까 두려운 것이다.

‘판단의 기준’은 무엇일까? 노예의 머릿속에 양반의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이 담겨 있다면 노예는 어떨까? 노동자의 머리 속에 자본가의 생각이나 가차관이 담겨 있다면 이 노동자는 평생 가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계급적 관점’에서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른가를 분별하기 어렵다.

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쳐 주지 않는 이유며 시민들에게 민주의식이나 정치의식을 마비시키려는 이유는 기득권 세력들이 있어 노동자가 깨어나지 못하게 하는 이데올로기 공세 다. 노동자의식이 없는 노동자는 몸은 자유인이지만 정신은 노예다. 노동자가 노동자의식을 갖지 못하고 미망迷妄)에서 깨어나지 못한다면 민주사회에서 노예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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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어떤 밭에서 자라는가에 따라서 잘 자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식민사관으로 씌어진 교과서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으로 양성한 학생이 민족의식을 가진 인간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할 수 없다. 교육이 그 본질적인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훌륭한 교사, 유능한 교사도 있어야 하고 제대로 만든 교과서를 포함한 좋은 환경조건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오늘날 학교는 어떤가? 교육과정에는 국민적 합의를 담을 수 있는 과정을 거치고 그렇게 만들어진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고 있는가? 교과서는 교사의 철학과 소신에 따라 가르칠 수 있는가? 재량권도 없는 교사에게 결과에 대해 책임만 지라는 것은 교육실패에 대한 교육부의 책임 떠넘기기다.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지금도 학교에는 ‘정직, 성실, 근면’이라는 교훈이 참 흔하다. 불의한 사회에서 정직하거나 근면하기만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정직하기만 하거나 근면하기만 한 사람은 폭력집단이나 악덕 기업에서 일해도 성실하고 근면하게 일한다.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회사에서 노동자는 어떤 삶을 사는가? 저임금과 온갖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일하다 직업병이 걸리면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지고 끝내는 내팽개쳐져도 자신의 운명으로 알고 살라고 가르치는 것이 제대로 된 교육일까? 권리는 없고 의무만 가르치는 교육은 제대로 된 교육이 아니다.


자본이 원하는 인간상은 권리의식이나 민주의식을 가진 인간이 아니다. 이데올로기가 된 국정교과서를 비판 없이 암기시키고 암기한 지식의 량으로 사람의 가치를 서열매기는 교육은 인류가 지향하는 인간상을 양성하는 교육이 아니다. 교사는 사랑하는 제자가 사회에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야할 학습권을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다. 아이들의 학습권을 지키기 위해 교사는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지의 여부를 살피고 그렇지 못하다면 이를 개선하는 일에 나서는 게 순리다. 학생이라는 이유로 인격적인 차별은 받지 않는지, 교칙은 민주의식을 마비시키는 독소조항이 없는지, 교과서에 담긴 내용에는 자본의 논리가 지나치게 담겨 있는 것은 아닌지... 에 대해 살펴야할 책임이 있다.

미국의 교육운동가 존 테일러 게토(John Taylar Gatto)는 「연관성을 파괴하도록 가르치는 혼란과 교실에 가두기, 무관심, 정서적 의존성, 지적 의존성, 조건부 자신감, 숨을 곳이 없다며 고자질을 가르치는 것」을 ’교사의 일곱 가지 죄‘라고 했다. 가치 혼란의 시대 교사는 나도 모르게 아이들에게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제자들의 가능성을 발견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안내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교육에 시행착오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세월 교육이 자본의 논리나 혹은 정치논리에 매몰돼 제자들에게 정치의식이나 민주의식을 마비시키고 인격적인 만남을 통한 교육을 하지 못한 부끄러운 과거가 있다. 민주화가 진전되고 개성과 창의성을 키워야 하지만 성장과정이 다른 아이들에게 획일적인 가치관과 창의성을 미비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해관계가 다른 수요자(?)에게 똑같은 가치체계를 사회화시키는 것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 아이들에게 교사는 죄를 짓는 것은 아닐까? 아이들을 자본의 논리에 순응하도록 체화시키고 그것은 교사의 능력 밖이라고 체념하고 운명적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교사가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교육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편성과 심의에서부터 교사의 의견도 반영돼야 한다. 아무리 능력 있는 교사라도 수업시간, 학생평가 및 피드백시간, 연구시간, 자기계발을 위한 연수 시간이 적정하게 배분되지 못하면 교사로서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 실패한 정책을 수정하면서 교원단체와는 대화조차 거부하고 있는 게 교육부다. 교육을 상품으로 보는 신자유주의 철학으로는 학교를 교육하는 곳으로 바꾸기는 어렵다. 수업시수의 법제화 없이 또 우수한 교사는 교장교감이 되고 무능한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승진제도를 이대로 두고서는 훌륭한 교사를 찾기란 어렵다.



학습자의 가장 중요한 환경조건은 훌륭한 교사다. 신자유주의 분위기와 보수화의 경향에 편승해 교육부가 교원들의 자질을 평가하겠다지만 교원의 자질은 평가해 서열화한다고 향상되는 게 아니다. 훌륭한 교사, 유능한 교사란 어떤 교사인가? 사회적인 존재인 사람을 개인적인 존재로 만들어 개인의 출세가 삶의 목표라고 가르치는 교사는 유능한 교사가 아니다. 지금은 현실을 체념하고 운명적으로 살아가는 무력한 교사가 아니라 제자들이 가장 좋은 환경조건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일에 능력 있는 교사도 필요하지만 제도개선을 위해 나서는 교사 또한 필요하다.

‘죽을 용기가 있다면 무슨 짓을 못해!’ 또는 ‘노력 하면 안 되는 게 없다’고 밀어붙이지 말자.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교사는 아이들 입장에서 그들을 이해하고 이끌어 줄 교사다. 술 취한 운전자를 끌어내리는 일은 나중에 해도 될 일이 아니다. ‘내가 아니라도 누군가가 그 일을 해 주겠지...’ 라고 외면하지 말자. 교사들의 작은 무관심으로 아이들은 실의와 고통으로 많이 지쳐가고 있다. 모든 교사들이 오직 가르치는 일로 임무를 다했다고 생각한다면 훗날 ‘역사의 방관자’라는 부끄러운 오명을 면치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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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2011.02.28 19:58


<삼국시대의 골품제>

고구려의 고추가, 백제의 8대성족, 신라의 골품제도는 지배계급이 신분세습을 위하여 만든 제도적인 장치였었다. 지배자는 하늘의 뜻을 따라 통치한다는 지배논리가 성립되는 사회에서는 지배자의 의도에 따라 제도나 종교가 만들어지고 운영되었다.


특히 신라의 골품제도는 두품과 계급을 연결시켜 철저한 폐쇄적인 사회 구조를 유지하였다. 제 1두품은 이벌찬을, 제 6두품은 아찬의 관직을 맡을 수 있게 한 것이 그 예이다.

골품제는 가옥, 수레, 의복 일상생활의 용기까지 제한하고 규제하였다. 방의 크기는 진골이 가로 세로 24척을 넘지 못하게 하고 4두품과 평민의 방이 15척을 넘지 못하게 하였다.


복식에 있어서도 평민 남녀는 가죽신을 신지 못하게 하였고 4두품 이하의 여자는 속치마를 입지 못하게 하였다. 금그릇, 은그릇이나 금을 도금한 그릇은 진골 조차도 사용할 수 없었다.

섬돌로는 산의 돌을 쓰지 못하고 담장은 6척을 넘지 못한다. 또 들보는 걸지 못하며 석회를 칠하지 못한다.

고대 부여 사회에서는 주인이 죽을 경우 100여명이 죽은 주인과 함께 땅에 묻혀야 하는 순장의 희생을 당해야 했다.

이러한 악습은 서기 502년 지증왕 3년에 가서야 법으로 금지하기에 이르런다.

골품제도나 순장풍습과 같은 악습은 현대인으로서는 도저히 이해 할 수 없겠지만 엄연한 역사적 사실인 것이다. 성취지위(成就地位) 보다도 귀속지위(歸屬地位)가 인정되는 사회에서는 봉건 잔재를 역사가 청산 해 주는 것이 아니다.

< 사진자료 : blog.daum.net/psrpsl 에서>
 
<지배를 정당화화 하기 위한 이데올로기>


제정일치 시대의 난생설화나 건국신화에서 볼 수 있듯이 지배계급의 정당성을 위해 어떻게 역사가 왜곡됐는지 살펴보자.

민족의 시조신(始祖神)인 단군 할아버지는 평범한 어머님의 몸을 빌어 탄생한 사람이 아니다. 하느님의 아들인 환웅과 곰 사이에서 민족의 시조이신 단군왕검이 태어난다. (물론 자구적인 해석이 아닌 곰 부족과 호랑이 부족간의 힘의 관계에 의한 선택으로 해석하는 사관이 유력하지만...)

삼국의 시조신(始祖神)도 유사한 탄생의 신화에서 비롯된다. 흔히 토테미즘이라고 설명되고 있는 부족의 신화는 거북이나 닭, 말, 개구리등이 부족의 수호신으로 신비화되면서 정상적인 인간의 자녀가 아닌 알이나 비정상적인 탄생으로 신비화 되고 그렇게 함으로서 그들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로 작용하여 왔던 것이다.

이 시대의 피지배자들은 자기네들을 지배하는 강자가 곧 신이었거나 신격화시켜 그들에게 복종함으로서 사회질서를 유지시켜 왔다. 제사장이 통치자가 되는 제정일치(祭政一致)시대의 정치는 '지배자는 신의 뜻을 펴는 것'이었고 피지배자는 복종만이 선이요, 도덕이요, 진리였다.

당시의 민중들은 신의 뜻에 따르는 것이 운명이요, 신의 섭리(攝理)라고 이해하고 있었다. 고로 민중은 복종만이 허용되었고 통치자는 곧 신의 대리 통치자였던 것이다.
인간의 정치의식이 조금씩 높아 진 삼국시대도 지배계급은 그들의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종교가 곧잘 이용되었다.

<운명론적인 세계관의 탄생>

인간에 대한 애정에서 출발한 불교는 수용 과정에서부터 권력과의 타협으로 시작된다. 해탈을 목적으로 수도하는 과정에서 3법인, 4성제, 8정도를 원론적인 차원에서 수용하지 못하고 샤머니즘적인 구복적인 신앙과 결탁함으로써 업(業)에 의한 운명론적인 세계관을 성립시키는 왕즉불의 귀족 불교로서의 자리 잡게 된다.

이러한 귀족 불교의 논리는 불상의 크기나 탑의 양식이 웅장하고 다양화로 나타나기도 하고 현실 부처인 왕의 절대권력 앞에 순종하는 미덕이 현세구복적인 신앙으로 미회 되기도 한다. 당시의 지배계급은 부처나 보살이 되어 현생에서도 내세에서도 기득권을 유지하고 지배질서를 정당화하는 업(業)의 논리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원은 또 하나의 수탈자로서 군림하면서 웅장한 절의 건립, 많은 시주가 축복으로 인식되면서 귀족 불교의 기능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다. 즉 불교가 지배 이데올로기로 기능함으로서 민중은 자신의 삶이 운명으로 체념하는 삶을 살게 되고 내세를 위해 끝없는 내핍과 절제 그리고 인내를 미덕으로 합리화  되는 논리가 성립된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현실의 고난이 전생의 업인(業因)으로 합리화되고 불만이나 비판은 계율을 어기는 범죄로 간주될 수밖에 없었다.

지배계급의 수탈이 정당화되고 그들의 논리가 법이 되기 위해서는 종교의 이데올로기가 필연이었고 진실은 왜곡되어 현실 구복적인 샤머니즘적인 종교가 지배 이데올로기로 기능하게 되었던 것이다.

<계급 재생산을 위해 이용된 종교>
 
신라 말의 불교는 순수한 종교적인 기능을 넘어 지배 이데올로기로써 권력의 충실한 시녀 역할을 다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종교의 역할은 권력의 필요에 의하여 유교, 기독교가 권력의 이데올로기로서 기능해 왔던 것이다. 오늘날의 종교 또한 권력과 타협한 이데올로기 역할을 함으로써 수탈자가 아닌지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종교는 과학의 이름으로 추방되었는가?
재벌의 2세가 부모의 재산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까지도 상속받고 있고 연예계의 2세들도 예외가 아니다.

물론 부모의 재능이 유전적인 능력으로 나타나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명 정치인의 2세가 그 부모의 후광을 이어 받는 현실은 고려 시대나 조선 시대의 음서제도나 문음제도와 어떻게 달라졌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이 지구당 위원장을 비롯한 정치 지망생으로 아버지의 후광을 엎고 정계에 진출하고 있는 경우가 그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정권을 비롯한 기득권을 소유한 사람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기득권을 유지 존속하기 위하여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노력이 이데올로기라는 이름으로 또는 법률이나 제도적인 장치를 통하여 유리하게 작용하여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골품제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대 ; 성골
연세대, 고려대 : 진골
서울소재 상위권 대학, 지방국립대 인기학과 : 6두품
서울소재 중하위권 대학 : 5두품
수도권 대학 ; 4두품
지방대 : 1, 2, 3두품 평민
대학을 진학하지 못함 : 사회적 천민,

인터넷에 떠도는 현대판 카스트 제도다. 

의사의 아들은 의사가 되고 판검사의 아들은 판겸사가 되는 세상. 

'우리가 남이가?'라며 지연, 학연, 혈연과 같은 연고주의가 판을 치고 SKY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전 영역에서 기득권을 독식하는 사회.   
 
재벌은 재벌끼리 사돈을 맺고 정치인은 정치인끼리, 부자는 부자끼리 사돈을 맺어 대대로 신분이 대물림되는 사회는 현대판 골품제 사회다. 

인도의 카스트,
신라의 골품제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대물림되는 사회는 무엇이 다른가?  

성이 상품화되고 신부, 신랑에게 등급이 매겨지는 사회에서 평등사회란 영원한 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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