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판이 곧 정치1 수구언론, 오현석판사에 돌 던질 자격 있나? ‘재판이 곧 정치라고 말해도 좋다. 개별 판사 저마다의 정치 성향을 존중해야 한다’‘남의 해석일 뿐인 대법원의 해석, 통념, 여론 등을 추종하거나 복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인천지법 오현석 판사가 법원 게시판에 올린 글을 놓고 수구언론들이 난리다. 조선일보는 ‘자기 정치 소신에 따라 판결하고 싶다’는 말인가? ‘법관은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심판한다’는 헌법규정까지 있는데 ‘만일 법관이 내 편, 네 편을 나눠 판결한다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나’는 것이다. 동아일보도 ‘사법의 정치화’는 ‘정치의 사법화’보다 훨씬 위험하다며 ‘사법이 정치화하면 사법부의 독립이 밑동부터 흔들리고 삼권분립을 근간으로 하는 헌법체계도 위험해질 수 있다’며 개탄했다. 중앙일보도 ‘자연인으로서의 판사가 소신이나 정치적 성향을 가질 .. 2017. 9. 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