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국무총리후보 표결 보이콧’, 김이수 헌법재판소장·강경화 외교부 장관·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모두 불가, 오직 한 사람,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만 통과시켜 준게 자유한국당이다. 인사청문회에서 의혹 부풀리기도 모자라 총리 신임 인사 예방도 거절하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심각해져 가는 청년실업과 사회양극화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국회에 직접 나가 간절하게 요구한 추경예산마저 공무원 숫자 늘리기가 청년실업이나 저소득층 소득증대의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다면서 반대했다.

취임 한 달을 맞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무려 82%로 역대 대통령 중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호남의 경우는 94%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가 하면 자한당의 텃밭인 대구경북에서도 75%, 부산·울산·경남조차 81%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그런가 하면 새누리당이 부끄러워 뛰쳐나간 바른정당조차 지지층의 80%가 문 대통령 국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국민의당 지지층은 77%로 뒤를 이었다. 자유한국당에서조차 38%가 문재인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정도였다. 정당별 지지율도 민주당 48%, 자한당 10%, 국민의당 8%, 바른정당 7%, 정의당 7% 순이었다.

자유한국당이 사사건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은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이해 못할 일도 아니다. 촛불집회에서 조차 밝혀내지 못한 그들의 국정농단이 문재인대통령의 인사에서부터 탈권위적인 행보며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의지가 호평을 받고 하나 둘 들통이 나기 시작하자 당의 존립에 대한 불안감이 그들로 하여금 위기의식을 느끼게 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대통령이 추천한 이런 인사가 장관이 그들이 권력의 하수인이 된 검찰과 무슨 짓을 했는지, 재벌과 함께 저지른 짓이며 언론과 그 패거리들이, 국방을 빙자해 몰래 사드를 배치한 일이며... 상상을 초월한 적폐가 드러나게 되면 그들은 당의 해체 위기를 맞을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에 휩싸여 있는 것이다.

위장전입이나 부동산 투기를 비롯한 불의를 저지른 사람을 두둔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듯이 인수위원회도 구성하지 못하고 급하게 만들어진 촛불 대통령이 검증시간도 충분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이런 인사청문회에서 자한당으로서는 할 말이 있고 해서는 안되는 말이 있다. 다른 정당에서는 입에 거품을 물고 비난하더라도 자한당으로서는 입이 열 개라도 지금 인사나 추경에 대해 가타부타를 할 입장이 아니다. 지금 이 인사 청문회가 왜 열리고 있는가? 그들이 한 짓 때문에 촛불대통령이 탄생한게 아닌가?

그들과 함께 국정을 운영했던 자들, 블랙리스트를 만든 김기춘과 조윤선장관이 감옥에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은가? 이제 4대강 사업을 비롯한 사자방 비리가 터지기 시작하면 그들은 뭐라고 할 것인가? 304명의 학생들이 전국민이 눈을 뻔히 뜨고 보는 가운데 죽어가는 모습을 남의 일처럼 지켜본 자들이 누군가? 대통령의 7시간을 덮고 감추기 위해 제빨리 대통령 기록관에 행적은 가져다 봉인한 자들이 당신네들 아닌가? 악질재벌과 손잡고 청년들에게 헬조선을 만들고 노동자 10명 중 1명, 1000만 비정규직을 만들고, 30대 재벌의 상장사 유보금 700, 5년새 176조를 늘려준게 당신네들 아닌가?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아이들에게 거짓 역사를 가르치려했던 무리들, 쌀값 제값달라는 농민들을 물대포로 쏴 죽인자들, 환경영향편가도 없이 사드를 몰래 들여 놓은 자들 ,... 박근혜정권과 함께했던 새누리당 의원이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황우여 사회부총리,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이완구 국무총리,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블랙리스트를 만든 조윤선 문체부장관, 법무부장관과 국무총리겸 대통령권한대행을 지낸 황교안 ...이 그들 아닌가? 이들이 국정농단으로부터 무관한 사람들인가? 그들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만든... 국정농단에 함께 했던 공범(?)이 아닌가?

잊었는가? 병역기피당, 땅투기당, 차떼기당, 사학비리옹호당, 환경파괴당, 민생뒷전당, 경제파탄당, 반민족당, 지역감정당... 이런 별명이 붙을 정도로 못된 짓을 해 국민들의 원성이 하늘로 치솟자 위기를 느낀 한나라당이 빨간 옷으로 갈아입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며 땅바닥에 엎드려 큰절을 하던 쇼를... 그래서 새누리으로 바꾼 이름이 또 부끄러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쪼개지지 않았는가?

그런 정당이 촛불이 만든 정부가 촛불정신을 구현하겠다고 추천한 사람을 의혹부풀리기며 국가위기상황이라는 청년일자리 찾기 추경예산조차 외면하며 뻘짓을 하는게 국민들을 위한 정친가? 송곳인사청문회 좋다. 예산도 철저히 따지고 분석해 국민들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세지 않도록 따지고 찾아내야 한다. 누가 그것을 탓하는가? 문재인정부가 당신네들처럼 보은이사나 정권유지를 위한 내 사람 심기가 아니잖은가?

재벌과 손잡고 노동자 농민 피눈물 흘리게 하려는게 아니잖은가? 그렇다면 정부출범 축하인사 차원에서라도 그 정도는 손뼉치고 기분좋게 통과시켜 주면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을게 아닌가? 국회 찾아 소통하겠다는 이낙연총리의 방문조차 거절하는 그 쫌생이 짓으로 무슨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가? 새한당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유권자들이 오는 총선에서 당신네들을 어떻게 심판하는지를... 그 때 또 당면 바꾸고 길바닥에 엎드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고 생 쇼를 할 것인가? 후안무치한 무리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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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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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의 첫인사가 국회청문회에서 시험대에 걸렸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무산됨으로서 진퇴양란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를 지켜본 국민들의 반응도 각양각색이다. ’자유한국당은 입이 열 개라도 말할 자격이 없다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그 정도 위장취업까지 걸고넘어진다는 것은 문재인정부의 흠집 내기라며 말이 많다. 자유한국당이 과거 한 일에 비추어 눈감고 넘어가야 옳은가, 아니면 인사추천을 잘못한 문재인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추천을 철회해야 옳은가?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것은 20006월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돼 제 16대 국회 때부터 도입됐다. 주지하다시피 인사청문회(人事聽聞會)고위 공직에 지명된 사람이 자신이 맡을 공직을 수행해 나가는 데 적합한 업무 능력과 인성적 자질을 갖추었는지를 국회에서 검증받는 제도다. 대통령이 국회의 검증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13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임명동의안 회부부터 15일 이내에 인사 청문회를 끝내야 된다. 인사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로 진행한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전체 의원의 50% 출석, 그리고 출석의원의 50%이상의 찬성이 있을 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다. 대상은 국무총리, 대법원장,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등이다. 이들은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대통령으로서도 어쩔 수 없다.


그러나 17인의 행정각부의 장관,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 한국방송공사 사장 후보자들은 국회소관 상임위원회를 거쳐 공직저격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기는 하지만 대통령이 반드시 지켜야할 의무는 없다.


인사청문회의 역사는 파란만장(?)하다. 박근혜정부 때만 해도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등은 스스로 청문회 전에 사퇴하거나 혹은 청문회는 거쳤지만 자질논란 혹은 위증논란으로 지명철회나 지명철회를 했던 일이 있다. 자신이 살아 온 과거가 국민들의 비난의 대상이 됐으면 끝까지 버티지 못하고 스스로 포기하게 만든 사례다.


문재인 국정운영 철학을 보면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무섭고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박근혜 7시간 그리고 세월호 진실이 밝혀지고 거기다 이명박이 저지른 사자방 사업 특히 4대강 비리가 드러날 경우 당의 존립까지 보장할 수 없는 위기를 맞게 될 지도 모른다는 절망감에 휩싸여 있다. 상당부분 자유한국당의 주요인사들까지 이해관계로 연루 되어 있을 게 뻔하다. 자유한국당이 문재인대통령에게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는 말은 어떻게든지 문재인대통령의 흠집을 내 당신도 별거 아니잖은가 하는 물귀신 작전일 수도 있다.


인사청문회를 보는 국민들의 마음도 편치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역대 어느 정부치고 청문회에 등장한 인물치고 이 사람 정도라면...’ 하는 깨끗한 후보자가 별로 없었다. 사회지도층 인사라면 당연히 국민들의 모범적인 삶을 살아왔어야 옳다. 그러나 고위 공직을 맡아야 할 사회지도층인사들은 왜 그리 하나같이 위장전입, 병력미필, 부동산 투기, 증여 상속을 위한 탈세, 논문중복게재, 이중국적, 재산축소..등 흠결 없는 후보자가 없을까? 국회인사청문회대상자가 이 정도라면 지자체 단체장이며 국회의원들은 어떨까? ‘나쁜 짓을 많이 해야 출세하고 존경 받는 사람이 되는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병역 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고위공직자 5대 인사비리 배제 원칙을 제시했다. 청와대 인사며 비정규직문제 그리고 세월호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의 순직인정... 와 같은 문제를 풀어나가자 박수갈체가 쏟아지고 있다. 거기다 대통령의 인간적이고 탈권위적인 모습에 환호와 지지선원을 보내고 있다. 사심없이 일을 잘 해보겠다는 사람에게 성원을 보내고 힘을 보태는 것은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보통 사람들의 정서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모습은 어떤가?


자유한국당은 최순실게이트의 원인제공자요, 공범자다.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를 해도 부족한데 일하겠다는 대통령에게 발목을 잡는 모습은 후안무치 그 자체다. 청문회 대상자 심사를 두둔하자는 것이 아니다. 이낙연총리후보자 여론조사에서 인준찬성 72.4%, 반대 15.4%라는 결과는 무엇을 말 하는가? 국민의 정서조차 외면하고 뻘짓하는 자유한국당, 이제 자유한국당 심판은 국민들이 나서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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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사 온다, 순사...!’ 일제시대 엄마들이 우는 아이를 달랠 때 하는 소리다. 옛날에는 아이가 울면 호랑이 온다는 말로 애기를 달래곤 했다. 그런데 왜 호랑이호랑이 온다는 말 대신 순사 온다는 말로 바뀌었을까? 일제강점기시절에는 순사는 호랑이부다 더 무서운 존재였다. ‘주재소에 한번 끌려가면 죽지 않으면 병신이 되어 나온다. 민족주의 냄새만 나면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그냥두지 않는다.


<출처 : 한겨레신문>


일제강점기 시대를 겪어보지 않은 세대들은 일제의 악행을 상상하지 못한다. 더구나 일제시대 조선순사나 관리들은 왜놈들보다 더 악독하고도 지독했다. 그래서일까? ‘왜놈앞잡이하면 치를 떨었다. 영화로 까지 나온 조정래의 소설 태백산맥에서 그들이 한 짓이 가끔씩 등장하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지 않은가?


국민의당 안철수후보의 할아버지 안호인씨는 부산상고를 나와 일본강점기 시절, 일본인이 지점장을 하던 금융조합에서 일한 사람이다. 금융조합은 총독부 감독 아래 화폐정리 사업이나 토지조사, 세금수탈을 도맡았고, 전쟁물자를 공출하는 창구 역할을 했으니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잠작하고도 남는다. 일제강점기 시절, 쌀수탈과 이동을 위해 만들어진 대한통운의 전신인 조선미곡창고주식회사에서 일했다면 떳떳하게 자랑할 수 있는 일을 했다고 볼 수 없지 않은가?  


제가 페이스북에 이런 이야기를 썼더니 페친 한분이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연좌제를 꺼연좌제내느냐, 그렇다면 일제시대 공무원은 모두 친일이냐며 항의 했다. 과연 그럴까? 박근혜전대통령이 끊임없이 아버지 박정희의 친일논란에 시달리는 이유는 그가 대통령의 딸이었기 때문이다.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 것은 친일과 유신의 박정희가 있었기 때문이요, 박박정희 친일행적과 무관하지 않다.


박정희의 악행으로 억울하게 간첩이 되어 처형된 가족이 아직도 버젓이 살아 있고 잡혀가 고문을 당한 후유증으로 평생을 병신으로 살아가는 무고한 시민이 있다. 그들이 사과를 받고 보상을 제대로 받았는가? 착하기만 한 국민들이 유신교육을 받아 지금도 박근혜를 여왕으로 받들고 만수무강을 외치며 탄핵반대집회에서 탄핵무효를 외치는 일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의 안철수는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친일과 무관한 일일까? 더구나 그는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이 아닌가? 당시의 안철수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억울하게 당했던 선량한 국민들은 피해 보상을 받았는가? 일본이 사과 했는가?


지금은 달라졌지만 이승만 박정희정권시절에는 한국의 현대사를 가르치지 않았다. 제주항쟁과 양민학살, 보도연맹사건..으로 얼룩진 그들의 행적이 2세국민들에게 알려지는게 두려웠기 때문이다. 더구나 시비를 가리고 판단능력을 길러주는 철학은 더더구나 가르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정적인 김구선생을 비롯한 수많은 애국지사를 암살하고 장기집권을 위해 헌법을 유린한 과거가 기억되기를 원했겠는가? 이승만과 박정희 전두환 그리고 그들의 정권에서 함께 일한 자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곳곳에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지 않은가?



그들의 후예들이 만든 정당이 이승만의 자유당, 민주공화당의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의 민주정의당이 아닌가? 이들의 친자가 한나라당이요. 그 한나라당이 한 짓이 부끄러워 새누리당으로 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개명하지 않았는가? 그들이 다시 유권자들 앞에 큰절 한 번 올리고 보수적자 시비를 하고 있다. 그들의 우두머리가 죄를 지어 감옥에 있는데 정의를 외치고 좌파 척결을 외치고 보수타령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이명박, 박근혜에 이어 다시 적폐를 쌓겠다는 게 아닌가?


분단이 유지되어야 살아남을 수 있었던 정당, 빨갱이, 종북, 좌파... 라는 카드로, 북의 도발, 남침위협으로 겁주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정당. 일본에 빌붙고 미국에 기대어 유지되었던 정권... 그런 정당이 선거철만 되면 옷을 바꿔 입고 정당 이름을 바꿔 또 집권을 꿈꾼다. 누가 참인지 거짓인지 유신에 마취된 유권자, 찌라시 언론에 마취된 착하기만 한 국민들이 어떻게 누가 진짜 애국자인지 분별할 수 있겠는가? 그런 정당의 후보 홍준표가 지지율 20%라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가?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유권자들이 있어 그들이 아직도 애국자 노릇을 하고 있다. 오늘의 결정, 오늘의 나의 판단이 사랑하는 아들딸, 민족의 장래가 달려 있다. 유권자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표를 던지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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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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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세상읽기/일상2017.05.04 06:53


"정의롭고 따뜻하고 새로운 보수를 해나가는 개혁을 하고 싶었지만 친박들의 저항이 너무 세 당내에서 불가능했다"

지난 12JTBC 뉴스룸에 출연해 손석희앵커가 묻는 질문에 유승민의원의 대답이었다. ‘정의롭고 따뜻한 보수’..? 새로운 보수..? 그런 보수가 어떤 보수일까? 유승민의원은 지난 3월 대선에 출마하면서 보수의 재건을 말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의원과는 누가 보수의 원조인가를 놓고 원조시비를 벌이기도 했다.



보수 혹은 보수주의란 무엇인가? 우리나라에서 보수 하면 김용갑, 정형근, 김용한을 떠올린다. 박정희와 함께 5.16쿠데타를 주도했다가 안기부(국가안전기획부, 현 국정원)의 초대 부장과 실세 국무총리로... 지금은 국가원로로 대접받고 있는 김종필 자민련 명예총재와 이한동 전 국무총리는 자기네들이 정통 보수주의자라고 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갈라서기 전 새누리당은 개혁적 보수주의로 자처하면서 보수와 진보를 한데 아우르는 정당인 자기네들이 보수정당이라고 했다. 보수주의 혹은 보수란 무엇이기에 서로 원조보수라며 정통성 시비까지 벌이고 있는 것일까?


보수란 새로운 것이나 변화보다는 전통적인 것을 옹호하며 유지하려는 개념으로 보수주의란 현 상황의 급진적인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변화 또는 보존·유지를 선호하는 사상으로 정의한다. ‘과도기를 오래 두면서 천천히, 신중히, 그러나 완전무결하게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나무위키는 한국의 보수란 토마스홉스의 보수(이념형 보수)와 최소국가이론(시장형 보수)이 결탁해 있는 형태라고 정의했다.


보수라고 다 똑같은 보수가 아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자유보수주의, 전통적 보수주의, 사회보수주의, 진보적 보수주의, 실용적 보수주의...등 수없이 많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보수라는 말을 사전에서 정의한 보수와는 거리가 멀다. 나는 왜 보수라고 하면 친일세력의 후예, 분단의 원인제공자, 유신의 후예, 광주학살 전두환 노태우가 생각날까? 나라를 토건업자에게 맡겨 4대강사업으로 오염공화국으로 만들고 그것도 모자라 4자방 사업으로 189조나 날린 이명박과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 정권에 복무한 적폐세력 생각이 날까?


한국의 보수는 그들 스스로가 주장하듯 자기네들은 우파요, 반대하는 세력을 죄파, 종북세력, 빨갱이라고 표현한다. 혁명기 프랑스의 자코뱅당과 지롱드당 어쩌고... 하는 말은 여기서 접자. 그런데 사실 좌파는 복지나 평등이라는 가치를 우선으로 주장하는 사상이요, 우파라는 보수는 자유와 경쟁, 효율을 우선가치라고 생각하는 신자유주의 혹은 작은 정부를 자칭하는 사상이다. 이승만의 자유당, 민주공화당의 박정희, 민주정의당의 전두환, 민자당의 김영삼, 이회창, 한나라당의 이명박, 박근혜가 그들의 몸통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나라 보수는 이런 친일, 유신 광주학살의 후예...등 기득권 세력들이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구세력이다.



뻔뻔스럽고 염치를 모르는 사람을 조롱해 철면피라고 한다. 두꺼운 무쇠로 된 얼굴 가죽이란 뜻으로 염치가 없고 은혜를 모르는 뻔뻔스러운 사람을 얕잡아 이르는 말이기도 하다. 비슷한 의미로 얌체 혹은 신조어로 멘탈갑이라고도 한다. 이승만의 자유는 그렇다치고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은 자들이 민주라는 말도 모자라 공화까지 도둑질하고,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집권한 전두환 노태우일당이 후안무치하게도 민주정의당이라고 하지 않는가? 새누리당에서 탈당한 유승민후보, 이름만 바꾼 자유한국당이 그들 아닌가?


우리나라 보수의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성폭력 미수범인 홍준표와 새누리당을 탈당해 만든 정당인 바른정당이 서로 정통성시비를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 유권자들을 기억상실자, 판단 미숙아로 보는지 아니면 개돼지 취급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 실제로 이들이 순진한 국민 속여먹기에 이력이 난 이유는 그런 정당후보인 홍준표 지지하는 지지율이 16%라니 놀랍다. 철학교육, 정치교육을 시키지 않아 찌라시 언론이 만든 인간들 덕에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제 유권자들은 보수를 가장한 수구 기득권 세력, 반민주, 반민족세력이 누군지 가려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이 주권자가 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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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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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을 끌어내리는데 앞장서고 구속까지 밀어 부쳤던 좌파와 얼치기좌파 세력들이 우파들의 동정표를 노리고 박 전 대통령 사면을 운운하고 있다"

"59일 우파 신정부가 들어서야 박 전 대통령을 국민이 용서한 것이 되지 좌파나 얼치기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 그들은 또 국민의 뜻을 내세워 박 전 대통령을 더욱 더 옥죄어 갈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후보가 신이 났다.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2()을 형성했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지지율이 20%대 초반으로 하락하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10%대 중반으로 올라서면서 안·홍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 범위 내로 좁혀진 것에 고무돼 한 말이다.


실제로 출사표를 던질 당시만 해도 지지율이 10%도 밑돌던 홍후보가 20대로 껑충 뛰면서 12중 구도를 만들어 냈기 때문이다. 여기다. 52일 자유한국당을 떠났던 13명의 후보가 홍준표후보 지지선언을 하면서 되돌아오자 홍후보측은 잔치 분위기다. 과연 그의 말대로 문재인후보와 대결해 좌파정부(?)가 아닌 우파가 집권하는데 성공할 수 있을까?


'좌파 세력 척결, 좌파에게 정권 맡길 수 없다....' 홍준표후보는 입만 열면 좌파타령이다. 도대체 홍준표후보가 말한 죄파란 무엇이며 어떻게 지지세력을 모으고 있을까? 우리나라에서 좌파란 지지기반 약한 이승만이 식민지시대 민족주의 계열을 척결하기 위해 써 먹던 '빨갱이 만들기'에서 비롯된다. 남한에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북한에는 1948년 9월9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세워진다.  이승만은 해방공간에서 민중의 소망이었던 친일세력 청산을 위한 반민족행위처벌법이 실패하고 농민들의 소원이었던 토지개혁조차 지지부진하자. 북한의 경자유전의 원칙으로 남한 농민들의 동요가 두려웠던 것이다.  


이승만은 불리한 정세를 만회하고 주도권을 잡기 위해 꺼낸 카드가 신탁통치문제를 놓고 '친=찬탁=애국이요, ‘반미=반탁=매국라는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낸다. 결국 이승만을 비롯한 친일세력들은 민족주의 세력을 숙청하기 위해 '반미=반탁=매국'이라는 빨갱이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 후 이승만을 비롯한 친일세력들은 10월 인민항쟁, 여순사건을 비롯해 제주 4.3항쟁, 또 6,25전쟁을 거치면서 국민방위군 사건, 보도연맹사건, 거창양민학살사건... 등 빨갱이 사냥으로 100만이 넘는 양민을 무참히 학살한다.


이승만정부는 이런 사건을 통해 빨갱이는 악의 축이요, 친일세력이 애국자라는 논리를 양민들 머리속에 각인시킨다. 이승만 자유당 정부와 박정희 유신정부는 학교교육에서 반공교육을 피교육자들을 새뇌시킨다. 아직도 5~60대 들이 생생하게 게얷하고 있는 반공궐기대회, 반공 글짓기, 반공웅변대...의심나면 다시보고 수상하면 신고하자는 표어 짓기, 포스트 그리기, 웅변대회 등을 통해 불순분자를 식별하는 요령까지 익혀 경찰에 신고하도록 교육시킨다. 특히 박정희는 학교교련시간이나 예비군훈령시간을 통해 반공교육을 강화한다. 박정희는 안기부(안전기회부)를 통해 '동백림 간첩단 조작사건'을 비롯한 수많은 양민을 간첩으로 만들어 처형한다.


빨갱이는 현대판 연좌제다. 연좌제란 대역죄나 국가반역 행위, 정부나 왕, 귀족 등에 도전한 행위를 한 자들을 본인은 물론 본인의 부모, 형제는 물론 친가, 외가, 혹은 배우자의 집안이며 범죄자와 가깝게 지낸 친지와 동리 주민들에게까지 적용해 처벌하던 제도. 이러한 연좌제는 1894년 대한제국 시대의 갑오개혁 때 폐지되었으나 공식 · 비공식으로 통용되어 오다가 198081일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지만 빨갱이 사냥이 한창이던 이승만 박정희 시대는 연좌제는 사실상 시퍼렇게 살아 있었다.


이승만과 박정희의 집권을 위한 빨갱이 이데올로기는 양민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다. 그 후 빨갱이는 종북, 혹은 좌익, 좌파라는 이름으로 진화해 수구 세력들이 애용하는 정적 척결용으로 애용되어 왔다. 좌파란 지짜 수구세력들이 말 하느 것처럼 악의 축일까? 실제로 좌파는 나쁜게 아니다. 좌익, 종북 혹은 좌파의 실체는 자유보다 평등이라는 가치를 우선적인 가치로 생각한다. 이들 좌파는 공공성, 복지, 큰정부를 주장하면서 유럽의 사민주의와 같은 평등이라는 가치로 약자를 배려하는 복지정부를 지향한다. 이에 반해 이명박, 박근혜정부에서 볼 수 있었듯이 우파는 자유라는 가치를 앞세워 경쟁, 효율, 작은 정부, 신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세력들이다.

실제로 최근 대선 후보들 중에는 가장 왼쪽은 약자배려라는 노동의 가치를 중시하는 심상정후보가 그렇고 그 다음이 문재인후보가 큰정부, 평등이나 복지를 주장한다. 그들이 주장하는 정부는 복자정부요 친 서민정부다. 이에 반해 오른 쪽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로 이어 오는 우파정부다. 홍준표는 앞서 이승만 박정희가 만들어 놓은 빨갱이, 종북, 좌파라는 이데올로기로 선거 때마다 써 먹고 있지만 그들이 민족에 지은 죄는 상상을 초월한다.



레드 콤플렉스를 만들어 공포감을 조성해 빨갱이라는 말만 들어도 몸서리를 치던 국민을 겁박해 순진한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하는 사기극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겨울 1700만 촛불이 국정농단, 저폐청산의 대상이 바로 새누리당 그들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한 짓이 부끄러워 한나라당을 새누리당으로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이름을 바꿨지만 이 또한 부끄러워 뛰쳐나가 바른정당을 창당한 세력이 이름도 후안무치하게 반른정당이다. 얼마나 바른 잣을 하려고 햇는데 왜 헛발질을 하다 지지율이 떨어지자 후안무치하게도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되돌아오는 웃지못할 쇼를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사드를 한밤중에 몰래 한반도에 배치해 놓고 10억달러(11300억원)를 내라는 그래서 연간 유지비만 27천만달러를 국민들에게 안겨 준 장본인이 누군가? 박근혜가 임명한 새누리당 사람들 황교안 국무총리와 한민구국방장관... 바로 그들이 아닌가? 친일, 친미세력이 바로 이승만과 유신의 후예 자유한국당이 아닌가? 얼마나 사람이 없었으면 성폭행 미수범인 홍준표를 그들의 얼굴마담으로 내놓았을까? 입만 열면 법과 원칙을 강조하던 세력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좌파 집권을 막는다며 수구세력, 기득권 세력들의 결집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홍준표지지는 이명박, 박근혜정책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우파들을 지지해 또다시 국정농단세력에게 나라를 맡길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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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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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자랑스럽다. 토요일이면 마치 열병에 걸린 사람처럼 광화문으로 광화문으로... 그렇게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우리국민들을 보면서 느꼈던 그 감동.... 그들을 보면 고맙고 눈물나던 시간들... 내 생애에 언제 또 그런 감동을 다시 맛볼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임을 확인하고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주권자가 누군지... 대한민국에 산다는게 감동이요 자부심이었다. 촛불은 이겼다. 어둠의 세력들을 몰아내고 이 땅에 민주주의의 씨앗을 뿌렸다.



촛불이 이겼다. 그런데 태극기를 든 사람들, 태극기도 모자라 성조기까지 든 사람들... 저 사람들은 누군가? “마마 아니되옵니다라면서 시멘트 바닥을 치며 통곡하는 저 사람들은 누군가? 준법을 강조하고 원칙대로 법대로...’를 주문처럼 외우던 사람들이 법을 어겨 잡혀 가는 대통령을 보고 마마 아니되옵니다라니...?


대통령을 최순실에게 맡기고 폐션 쇼를 하듯이 해외 나들이를 다니고, 재벌들로부터 돈을 뜯어 서민들을 못살게 하고, 민영화로 노동자 농민들을 막장으로 내몰고,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역사를 왜곡하고, 지식인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언론을 장악하고.... 수학여행 가던 304명의 아이들이 세월호에서 죽어 가는데 올림머리나 하고 있던 대통령, 농민을 물대포로 쏴 죽이던 대통령... 그런 대통령이 잡혀 가는데 왜 땅을 치며 통곡 하는가?


죄를 지어 검찰에 조사 받으러 가는 사람 손모으고 서서 울먹이는 국회의원 나리와 법을 지키지 말라고 선동하는 변호사는 어느 나라사람인가? 정의의 파수꾼이 되어야 할 언론과 검찰이 본분을 어기고 타락한 모습에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낀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법을 어긴 대통령을 비호하는 모습에 우리는 경악한다.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자존심을 버리고 실정법을 어긴 피의자 집 앞에서 주인에게 꼬리치는 강아지 모습을 하고 있는 친박의원이 있어 더더욱 부끄럽다.


대통령이 탄핵당해 구속되고 수사를 받고 있는데 집권당은 제명을 시키기는커녕 후안무치하게도 대통령후보까지 내는 꼴이며, 재빨리 당명을 바꾸고 꿇어앉아 용서를 비는 모습이 비열하도 못해 흉측스럽다. 적폐의 몸통으로 나라를 함께 요절낸 몸통정당이 부끄럽다는 건 알았는지 약삭바르게 탈당해 바른정당어쩌고 하는 정당을 만들어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꼴을 보면 역겹다 못해 토가 나올 것 같다.


유신의 후예 김기춘이 있어, 부끄럽고 우병우가 있어 더 부끄럽다. 김진태, 서청원, 최경환, 홍문종, 윤상현, 이정현...이 있어 부끄럽고 친박을 부추기는 김평우, 서석기...가 있어 더 부끄럽다. 조중동과 종편, 기레기 언론인, 변절한 지식인, 철새 정치인, 사이비 교육자, 권력의 시녀노릇을 자원한 종교인....이 있어 촛불은 승리해 놓고도 승리한 것 같지 않다


친일세력을 비호하고 그것도 모자라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과 한일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한 정권. 미국이 없으면 금방 나라가 망할 것처럼 전시작전권을 맡긴 것도 모자라 사드를 배치해야 안심한다고 입에 거품을 무는 친미세력들....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대통령을 해먹은 전두환일당을 사모한다는 전사모와 전두환, 노태우가 활개치고 사는 나라. 유신을 찬미하는 박사모가 대를 이어 충성하겠다는 사람들이 태극기를 들고 주인행세를 하는 나라... 이런 폐륜집단의 광기를 보면서 우리는 절망한다.


적폐(積弊) 얘기들 한다. 적폐를 사전에서 찾아보니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폐단이란다. 이런 적폐를 만든 사람들이 누굴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못살게 한 사람이 그들 아닌가? 역사를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라면 역사의 주인공이 민중이 아닌 정치인들이요, 그들 중 현재의 자유한국당과 바른 정당이 그들이라는 걸 안다. 정당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은 자신이 가장 민주적이고 정의롭다고 한다. 박정희는 민주공화당을, 전두환은 민주정의당을 만든 것만 보아도 알만 하지 않은가?


그들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돈이 필요해 정경유착을 만들고 빨갱이, 종북세력이 필요해 군수산업 마피아와 손잡고 권언유착으로, 양심적인 지식인들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않았는가? 먹고살기 위해 한 눈 팔지 못하게 주권자를 가난하게 만든 것도 모자라 어용 무슨 단체를 만들어 전위병으로 삼지 않았는가? 국민을 노예로 만들이 고혈을 빨아먹고 사는 사람들이 주인이 된 나라...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적폐의 실체를 깨닫고 깨어나지 못하는 한 민주주의도 주권자도 없다. 친일세력, 악질 재벌, 전사모와 친박이 건재(健在) 하는 한 아직은 촛불을 끌 수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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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2일 열린 첫 공판 이래 7년째 재판을 방청, 기록한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가  57명의 증언자의 증언을 중심으로 엮은 800여쪽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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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chamstory.tistory.com/2696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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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입가경이라더니... 바른정당이니 자유한국당의 하는 짓을 보면 그렇다. 보통 사람들의 정서는 잘못한 짓을 하면 반성하는 척이라도 하는게 예의요, 도리다. 그런데 이들이 하는 짓을 보면 벌린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바른정당이니지 자유한국당인지 새누리당인지 이 후안무치한 패거리들에게 묻고 싶다. “대통령이 탄핵당할 정도로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은 당신네들과 당신네 당 소속 박근혜가 한 짓이 아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혼자서 한 짓인가?”



그래도 부끄러운 줄은 알았던지 한나라당을 새누리당으로 바꾸듯이 이름부터 냉큼 새누리에서 자유한국당이라고 바꿨다. 이름 하나 바꾼다고 나라를 멘붕상태로 만든 죄값을 다 갚았다고 생각하는가? 국회의원 몇몇이 무릎을 꿇고 반성한다는 말 한마디로 용서를 받았는가? 1600만 촛불이 왜 일어났으며 대통령은 왜 쫓겨났는가? 중국의 경제 보복이며 1500억 부채로 국가신용이 풍전등화 직전으로 내 몬 장본인이 누군가? 미국이 일본은 아태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요, 한국은 파트너에 불과하다는 발언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수학여행을 가던 학생들을 수장시키고도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기는커녕 유가족을 폭도 취급한 게 누군가? 이명박이 사자방사업으로 국고 189조를 날리고 그것도 모자라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를 한계상황으로 내몰고 쌀값이라도 제대로 받게 해달라는 농민은 물대포로 싸 죽인게 어느 정권인가? 국가부채 1000, 가계부채 1500, 청년실업 100, 실업율이 10%를 육박하고 있는 현실은 누구 책임인가? 청년들이 헬조선을 외치고 가임기 여성이 출산을 거부하는 현실은 누구 때문인가?


지금 나라가 이 모양이 된 것이 박근혜 혼자서 한 짓인가? ‘눈가리고 아웅이라더니 눈을 가리고 아웅하면고양이가 되는가? 사람으로서 차마 못할 짓을 골라가며 한 인간들이 나는 아니야!’라며 제빨리 탈당해 새살림을 차리고 이름조차 가증스럽데 바른정당이란다. 이름만 바르면 하는 일이 바르게 되는가? 차마 사람으로서 못할 온갖 짓을 다해 놓고 나는 아무 책임도 없는 야당인척 하는 것도 그렇지만 실정법을 어겨 검찰조사를 받으러 가는 박근혜를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 갖춰달라"는 뻔뻔함에는 할 말을 잃고 만다.


놀랍게도 오늘 아침 뉴스에 ‘3당합당 개헌안을 합의했다는 보도에 접하고 참담하다 못해 분노를 느낀다. 그 합의한 개헌안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기도 전에 집권에 자신이 없게 된 이들이 권력 갈라먹기 야합이라는 비판을 어떻게 변명할 것인가? 이 나라 대한민국이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나라가 아니라 욕심이 목구멍까지 체인 국회의원들의 나라인가? 헌법이 그들의 전용 소유물인가? 과거에도 집권이 어렵게 된 김영삼이 전두환 노태우의 민주정의당(민정당)과 야당이었던 통일민주당(약칭 민주당), 신민주공화당(약칭 공화당)이 야합해 만든 3당 합당으로 권력을 도둑질 하지 않았는가?



그들의 후예가 아니랄까봐 또 대선을 불과 50여일을 앞두고 옛날 하던 야합정치를 다시 하겠다는 것인가? 현행 대통령제로는 과거의 영광(?)을 찾을 길이 없게 된 새누리당 후예들과 민주당에서 한 솥밥을 먹다 주도권 다툼에서 밀려난 국민의 당이 야합해 다시 김영삼이 써먹던 수법으로 국민들의 주권을 갈라먹기 하겠다는 것 아닌가? 불순하다. 이들이 만든 개헌안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살펴보기 전에 불순한 야망이 담긴 그 개헌안이 무슨 뜻인지 이제 국민들이 모를 만큼 어리석지 않다.


개헌안에 합의 했다는 3.... 그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네들이 만들겠다는 개헌이 주권자인 국민들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당신네들의 당리당략을 위한 권력 나눠 먹기인가?’ 주권자인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권력을 나눠 먹겠다는 얄팍한 속내를 이제 성숙한 촛불혁명으로 깨어난 국민들에게 통할 것 같은가? 잘못을 저질렀으면 반성하고 부끄러워하는 체라고 해야 하는게 국민에 대한 도리요, 예의 아닌가? 이제 무릎 꿇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는 쇼도 더 이상 보기 싫다. 당신네들이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칠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 있다면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부터 해체하라. 사과니 용서는 그 다음에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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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가 점점 가열되는 것을 보고, 우리가 헌재의 어떤 결정에도 승복하자고 얘기했음에도 어떤 결정이 났을 때 국론분열 현상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다"

"토요일마다 시민들이 양쪽으로 나와 (갈등이) 가열되는 모습을 보면서 탄핵이 어떤 결정이 나도 후폭풍이 크겠다는 우려의 시각이 많다". "이 상태면 대통령이 되도 국가를 안정시키는 대통령이 아니라 더 어려운 환경에 처하는 대통령이 된다는 우려의 시각을 가지고 있다"(The 300)

언론을 통해 보도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만나 나눈 대화다.



양복을 말쑥하게 차려 입고 금뺏지를 달고 있으니 국회의원은 맞는 것 같은데 하는 짓(?)이 양아치수준이다. 화려한 스팩이 당선에 영향을 미쳤을테니 무식하다고 할 수는 없고 고도의 정치행위(?)라고 표현하는게 예의에 맞는 말 같다. 그런데 그 정치 행위라는게 영 맘에 맞지 않는다.


정치행위란 이해관계가 엊갈린 사안을 놓고 삽바 싸움을 하는 것이지 도둑놈에게 명예로운 퇴로를 열어주자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고귀하신 국회의원 나으리들께서 이런 품위없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을까? 하긴 엊그제 같이 한지붕 아래 살던 사람들이요, 하늘같이 모시던 상전이니 그분에 대한 뜨거운 충정이야 다를리 있겠는가?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을 당해 물러나는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남기지 말자는 갸륵한 충성심이 촛불이 만든 분당으로 양당의 합의를 이루어 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문제는 사법처리. 자유한국당은 사법처리를 반대하는데 반해 바른정당은 사법처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헌법 제 11조다. 대통령이 법을 어겨도 특혜를 준다는 조항은 헌법 어디에도 없다. 대통령도 국민이다. ‘모든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는데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헌법을 어기자고 마주 앉았다는 것부터가 불순하다.(헌법 제 11조)


대통령 대리인단의 시나리오의 클라이맥스는 탄핵심판 선고 하루 이틀 전에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을 피하기 위해 하야하는 것이라는 느낌이 든다국회 소추위원 측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말이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 자진 사퇴설을 놓고 이 문제에 대해선 이미 청와대에서도 검토를 한 것으로 들린다고 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연인원 1500만명이 광화문에서 혹은 전국 곳곳에서 눈물겹게 싸워온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의 눈에는 촛불이 장난으로 보이는가?


솔선수범이라는 말이 있다. 솔선수범이란 남보다 앞장서서 행동해서 몸소 다른 사람의 본보기가 됨을 일컫는 말이다.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품성 중의 하나다. 더 무거운 직분을 맡은 사람일수록 이러한 원칙은 더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래야 그를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잘못을 저질러도 명예를 지켜줘야 하는가? 도둑은 도둑이지 훌륭한 도둑은 없다. 그가 어떤 지위에 있던 사람이건 말건 그가 저지를 행위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헌법에 그렇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국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하기 전에 하는 선서다,. 그들은 의정활동을 하기 전 이런 선서를 한다. 또 하나. 국회의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국법을 준수한다.(국회의원선서)


하나. 국회의원으로서 경거망동을 삼가고 유언비어를 퍼뜨리지 아니한다.

하나. 국회의원으로서 부적절한 방법을 통한 투표조작을 하지 아니한다.

하나. 국회의원으로서 모든 종류의 정치침략 세력에 대항하여 국가를 정치적으로 수호한다.

하나. 국회의원으로서 大韓民國의 명예에 누를 끼칠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행동강령도 정해놓고 있다. 선서며 행동강령 그 어디에도 범법자인 대통령을 지켜 줘야 한다는 구절은 없다. 또한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한다고 했지 실정법을 위한한 대통령을 위해 충성한다는 조항도 없다. 범법자 대통령을 처벌하지 말자는 형평성을 무너뜨리고서야 어떻게 국민들에게 준법을 강조할 수 있겠는가? ‘질서있는 퇴진’...! 자유한국당, 당신네들도 공범 아닌가?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는가


특별검사의 수사 거부도 모자라 탄핵심판에서까지 특권을 요구하는 추태를 연출하는 박근혜.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다시 위기에 내몰린 자유한국당, 정권이 바뀌면 자금 줄이 끊겨 존립의 위기에 내몰릴 관변단체, 경제 민주화가 되면 막다른 골목에 내몰릴 악덕재벌... 들이 한 패거리가 되어 벌이는 막장 드라마에 주권자는 언제까지 구경꾼 노릇을 하고 있어야 하는지... 봄은 오는데 민주주의의 봄은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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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달리 외모나 의상에 신경을 쓰는 사람은 무언가 자신의 결함이 있는 사람이다. ‘자신의 결함이 많은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그 결함을 감추기 위해 외모나 의상에 신경을 쓴다는게 심리학자의 풀이다. 허점을 남에게 가추기 위한 심리.. 그것은 사람만이 아닌 것 같다. 우리나라 역대 정당의 이름도 그렇다. 유달리 민주니 자유를 강조하던 정당은 그 분야의 상당한 결함이 있는 정당이었음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미군정기와 대한민국의 보수주의적, 부르주아적 자유주의자들과 이승만 초대대통령이 만든 한국민주당(한민당)이 집권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였을까? 정적을 빨갱이로 몰아 보도연맹을 비롯한 제주 항쟁, 거창양민학살 등 나라를 온통 피바다로 만든 주인공이 바로 이승만이다. 집권에 방해되는 세력이라면 어린이나 노약자 심지어 임산부까지 잔인하게 학살한 사람이 한민당의 이승만 아닌가? 이들이 민주주의 정치를 했는가?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박정희의 민주공화당은 어떤가? 박정희가 민주주의정치를 했다면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공화국도 그렇다. 공화란 다수를 위한 정치다. 박정희 하나를 위한 유신헌법을 만들어 놓고 민주니 공화니 하는 말은 주권자를 기만하는 가증스런 이름이다.


참으로 역겨운 이름. 우리역사에 가장 아름다운 이름 정의가 전두환 일당에 의해 난도질당한다. 전두환이 만든 정당 그 이름도 화려하게 민주정의당이다.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집권한 전두환이 민주주의라니 정의는 또 무슨 소린가? 아무리 후안무치해도 그렇지 주권자를 학살하고 나타나 집권한 살인정권이 정의라는 이름을 당명으로 내걸다니...


전두환의 민주정의당과 박정희와 함께 쿠데타를 일으킨 김종필 그리고 집권에 눈이 어두의 신민운동을 팔아먹은 김영삼이 합당해 만든 민주자유당은 또 어떤가? 그들 중 누가 민주투사요, 누가 자유를 말할 자격이 있는가? 10월 유신과 광주학자들에게 면죄부를 줘 3당합당을 한 장본인 김영삼은 그 이름도 화려한 민주자유당을 만들었다. 그들에게 민주니 자유란 개발에 주석편자다.


한민당민주공화당’, 그리고 민주정의당민주자유당을 믹스해 놓은 정당이 바로 한나라당이 아닌가? 한나라당의 얼마나 반민주, 반민족적인 정당이었는가는 백여가지가 넘는 별명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오죽 부끄러웠으면 이름조차 새누리로 바꾸어 국민앞에 꿇어 엎드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며 빌었지만 그들이 달라지기는커녕 최순실 게이트로 또 다시 바른정당이니 자유한국당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사람은 같은 사람인데 이름만 바꾸면 다른 사람이 되는가? 자신들이 한 일이 당당했다면 왜 이름을 바꾸고 국민들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고 사죄했을까? 이름 바꾸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번 한나라당을 새누리당으로 바꿀 때도 그랬다.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지만 바뀐 새누리당이 달라졌는가? 가증스럽게도 제대로된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자기네들은 새누리와 무관한 것처럼 이름조차 바른정당이라고 바꾸고 새누리당을 공격(자유한국당)하는 바른 정치인인가?


자유한국당으로 바꾼 새누리당 사람들은 나라가 이 지경이 되어 대통령이 탄핵을 받은 상황에서도 반성은커녕 토요일이면 촛불반대집회에 나가 박근혜는 털어도 먼지도 안 나는 사람이라고 강변하고 있지 않은가? 그들이 악질재벌과 짜고 낸 돈으로 집회에 불쌍한 노숙자나 휴지를 줍는 노인들, 심지어 외국인까지 동원해 숫자놀음을 하고 있지 않은가? 촛불과 촛불반대는 참가인원 수 문제가 아니다. 정의와 불의의 싸움이요, 민주와 반민주의 싸움을 어떻게 참가 인원 수로 정당성을 가리려 하는가?


그들이 진정으로 거듭나고 싶다면 당명을 바꿔 유권자들을 기만할 것이 아니라 바른정당이니 자유한국당이라는 사기 집단부터 해체하라! 그들이 정당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지금까지 한 일이 그렇지 않은가? 민주주의도 민족주의도 거부한 정당이 어떻게 자유니 민주니 바름을 거론할 수 있는가? 당신네들이 눈꼽만큼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정당을 해체하고 국민 앞에 속죄하라 그 이상 어떤 사과도 기만이요, 사기다. 해체 하라! 그것이 최소한의 인간의 도리요, 마지막 속죄의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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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는 우리에게 실익이 없다"

"그러나 국가 간의 합의를 깨는 것도 국익과 배치된다"

"한미간의 합의는 합의대로 존중하되 차차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대선출마선언을 한 안희정 충남지사의 말이다. 사드 배치를 찬성한다는 말인가? 반대한다는 말인가? 이런 말을 해 놓고 나는 "사드 배치를 찬성한 적이 없다"...?


<사진출처 : 민중의 소리>


미국은 대선전에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트럼프가 당선되기 바쁘게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방한해 윤병세 국방부장관과 사드배치를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합의 했다. 그렇다면 대선 전에 사드를 배치완료 하는데 사드를 배치한 다음 반대도 아니고 합의를 존중한다고...? 그게 찬성 안니가?


정치인들의 말을 들고 있노라면 유체이탈화법은 박근혜의 전유물이 아닌가 것 같다. 경제민주화의 대부라는 김종인이라는 사람은 새누리당인지 더불어민주당인지 국민의 당인지... 어느 당 소속인지 알 수 없는 행보를 하고 있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손학규는 전두환의 민주정의당과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과 김영삼의 통일민주당이 야합한 민주자유당에서 대변인, 대표까지 지낸 인물이면서 바른정치를 하겠다는 국민의 당에 입당했다.


안철수라는 사람은 새정치를 한다고 더민주당에서 뛰쳐 나왔지만 지금 하는 걸 보면 새정친지 헌정친지 알쏭달쏭하다. 이런 정당엔 민주당 소속 안희정후보는 "국가운영에 있어서 노무현 정부 때 못다 이룬 대연정의 헌법적 가치를 실천"하겠다면서 연정을 실현하겠다고 기염을 토하고 있으니 멘붕이 따로 없다. 사드가 한반도수호를 위한 무기가 아니라는 걸 미국관리가 밝혔지만 그게 국익이라는 사람은 어느 나라 대통령이 되고 싶은지...?


바른정당은 새누리당의 다른 이름이다. 아무리 이름을 바꿨지 그 얼굴이 그 얼굴이다. 어제까지 박근혜와 손잡고 최순실의 조종을 받으며 온갖 적폐를 만든 장본인들이 그들 아닌가? 그러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당을 뛰쳐나와 우리는 그들과 다른 사람이라며 유승민이라는 사람을 대통령후보로 내 세웠다. 공약도 거창하다. 양극화, 불평등, 불공정을 극복해 경제를 살리겠단다. 그럴 능력이 있었다면 벌써 좀 살릴 일이지 이제사 그런 소릴 하면 믿어지겠는가?



순진한 유권자들무시해도 유만부득이지 엊그제까지 그들이 내뱉은 입에 침도 마르기 전에 또 다른 소릴 하는 그들을 정말 믿으라고 하는 말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정치인이 되려면 이렇게 얼굴에 철판을 깔아야 하는지 모르지만 해도해도 너무한다. 정말 그들의 눈에는 국민이 개돼지로 보이는게 아닐까?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걸 모를리 없을텐데 선거 때만 되면 주인으로 섬기겠다고 했다가 선거만 끝나면 내가 언제 그랬느냐며 주인행세를 한다.


촛불을 만들어 준 정국. 어떻게 하면 대권을 잡을까 궁리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진정으로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고 민족의 장래를 걱정하는 애국심이 눈꼽만큼이라도 있는 사람들인지 알 수 없다. 적어도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당면한 무너진 정치며 경제민주화문제, 양극화문제, 청년실업문제 교육문제...에 대한 올곧은 철학이 있어야 한다. 이번에도 사이비 지도자를 뽑아 이명박이나 박근혜처럼 나라를 끌고 간다면 나라꼴이 뭐가 되겠는가?주인이 노예노릇 하는 시대는 이제 끝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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