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입법예고4

방과후 학교조례를 폐지해야 하는 진짜 이유 박영송 세종시의원이 ‘방과후 학교 조례’를 발의해 통과시켰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믿어지지가 않았다. 그가 더불어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이다. 교육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방과후 학교가 사교육을 학교에 들여와 학교를 학원으로 만들어 놓은 원인제공자라는 것을 다 안다. 그런 엉터리 법안을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도 아닌 더불어 민주당의원이 만들었다니... 최근 방과후 학교 사태를 보면서 드디어 ‘올 것이 오고 말았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 세종시는 이춘희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요, 최교진교육감 또한 전교조 출신 진보교육감이다. 둘 중 하나가 정당소속이 다른 시도와는 달리 손발이 맞아 지역의 일을 비교적 어려움 없이 풀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사실이 그랬다. 세종시에는 신생도시다 보니 .. 2017. 8. 25.
‘선행학습 허용법’... 학교를 학원으로 만들고 싶은가? 선행학습이 교육을 망치는 주범이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얘기다. 학교에서 진도도 나가기 전에 학원에서 배우고 학교에서 잠을 자는 곳이 되게 만드는 주범이 선행학습이다. 오죽했으면 국회에서 선행학습 금지법을 다 만들었을까? 그런데 공교육을 망치는 주범인 선행학습을 다른 기관도 아닌 교육부에서 ‘선행학습’을 하라‘는 법을 만들고 있다면 믿을 사람이 있겠는가?  > 지난 17일, 교육부가 갑자기 학교 안 방과후학교의 자율 운영을 위해 규제를 푸는 내용을 담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육부는 이 법안을 18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를 거쳐 오는 6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2015. 3. 19.
장관의 '교과서 수정권' 그 속내가 궁금하다 교과부가 대통령직 업무 인수인계를 하는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타 ‘교과부장관이 교과서를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8월 입법 예고했다가 '역사 왜곡' 논란으로 무산됐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부 수정 보완해 다시 입법 예고했기 때문이다. 교과부가 22일 입법예고한 법률안의 내용을 보면 ‘국정 교과서는 교과부 장관이 직접 수정하고 검·인정 교과서는 저작자나 발행자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교과부 장관이 교과서 편찬·검정·인정 단계에서 필요한 경우 감수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도 포함시켰다. 또 출판사가 장관의 수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검·인정 합격이 취소되거나 1년 범위에서 효력이 정지되고, 합격이 취소된 출판사는 3년간.. 2013. 1. 24.
농어촌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서자 취급받는 아이들 사진설명 : 최훈민 군이 지난 2월 서울 종로 교육과학기술부 앞에서 '죽음의 입시경쟁교육을 중단해주세요'라고 적힌 피켓을 든 채 1인 시위를 하고 있다.(민중의 소리) 조삼모사(朝三暮四)라는 말이 있다. ‘춘추전국시대에 송나라의 저공(狙公)이라는 사람이 원숭이를 기르다가 먹이가 부족하자 원숭이들에게 말했다. "앞으로 너희들에게 주는 도토리를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를 주겠다"고 말하자 원숭이들은 화를 내며 항의 했다. 그러자 저공은 "그렇다면 아침에 4개를 주고 저녁에 3개를 주겠다"고 하자 원숭이들이 좋아했다는 일화다. 교과부가 하는 일을 보면 조삼모사를 연상케 한다. 지난 5월 17일 입법예고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농어촌학교 통폐합 시행령안)이 지역교육감조차 반발하자 6월 14일, 통폐합을 .. 2012. 6. 17.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