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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 사건2

수구언론, 오현석판사에 돌 던질 자격 있나? ‘재판이 곧 정치라고 말해도 좋다. 개별 판사 저마다의 정치 성향을 존중해야 한다’‘남의 해석일 뿐인 대법원의 해석, 통념, 여론 등을 추종하거나 복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인천지법 오현석 판사가 법원 게시판에 올린 글을 놓고 수구언론들이 난리다. 조선일보는 ‘자기 정치 소신에 따라 판결하고 싶다’는 말인가? ‘법관은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심판한다’는 헌법규정까지 있는데 ‘만일 법관이 내 편, 네 편을 나눠 판결한다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나’는 것이다. 동아일보도 ‘사법의 정치화’는 ‘정치의 사법화’보다 훨씬 위험하다며 ‘사법이 정치화하면 사법부의 독립이 밑동부터 흔들리고 삼권분립을 근간으로 하는 헌법체계도 위험해질 수 있다’며 개탄했다. 중앙일보도 ‘자연인으로서의 판사가 소신이나 정치적 성향을 가질 .. 2017. 9. 5.
왜 같은 현상이 사람에 따라 다르게 보일까? 평생 처음 가본 곳, 낯선 곳에 버스나 기차에 내려 쩔쩔 맸던 경험이 있다. 방향감각도 없고 내가 서 있는 이 곳이 어디쯤인지조차 알 수 없는 그런 막막했던 경험을... 옛날 얘기다. 요즈음은 스마트 폰에 길찾기 앱 하나만 깔려 있으면 목적지에 무슨 차를 타고, 그 차가 언제 오는지, 목적지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다 알 수 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도 이런 길찾기 앱이 하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길지도 않은 인생 여정을 사는 사람들은 마치 평생 처음 가본 도시에 혼자 차에서 내팽개친 것 같은 황당한 현실을 만날 때가 있다. 사방을 둘러봐도 시멘트로 도배질한 아파트 숲 같은 인생길... 정신없이 오가는 차들의 소음에 찌들려 사는 사람들... 표정도 없이 쫓기듯이 사는 도시인들의 모습에는 사는게.. 2016.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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