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315, 나는 한겨레신문에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 민주주의가 없다(클릭하시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글을 썼던 일이 있다. 12년 전 이야기다.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에 민주주의가 없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irony)한 일이다. 교육의 주체라는 학생, 학부모, 교사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가 법적인 기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2년 전이나 지금도 그런 기구가 없다는 것이 믿어지는가?


학생들이 스스로 참여해 만들고 지킬 수 있는 교칙도 모르고 지내다가 걸리면 벌점을 받는 범법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그렇고 형식적으로 있기는 하지만 학급회니 전교 학생회는 민주적으로 운영 되지 않는다. 성적이 선거권의 제한 조건이 되기도 하고 태어나면서부터 누려야할 인간의 존엄성이 학생이라는 이유로 제한 당하고 두발이며 의복까지 교칙에 맞추어야 하는 이상한 현상이 민주주의를 배우는 학교에 버젓이 남아 있다.

경남에서는 지금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교육청이 나서서 TF팀까지 꾸려 준비하고 있지만 의회를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벌써 3번째 보이콧을 당했으니 장담할 수 없는 일이다. 진보교육감들이 학생인권을 존중해 민주주의를 체화시키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된 시도는 전국 17개 시·도 중 4곳 뿐이다. 충남의 경우는 도의회에 이어 도내 4개 시·군에서 인권조례 폐지가 추진되고 있는 종도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민주주의 국가인지 의심이 든다.

당시 필자는 경남도민일보에 [사설로 보는 논술] 필진으로 학생들의 판단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사설로 보는 논술’(클릭하시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을 썼던 일이 있다. 2006111동아 20051227중고교까지 정치판 만들려 하나’, 문화 20051226학생회 법제화는2사학악법이다중앙 20051227사학법 이어 학생회 법까지 만든다니’...라는 글을 소개하고 이에 반박하는 형식의 학생회 법제화 반대는...'이라는 글을 썼던 일도 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논술은 학원이 만들어 준 표준안을 암기하거나 미사여구로 늘어놓은 글장난이 아니다. 시비를 가리고 판단력을 길러주기 위해 도입한 논술이 이렇게 변질되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정부 선거 공약이기도 했던 학생회 법제화를 실현하기 위해 '학생회를 법제화하고 학생회에서 학생생활규정 개정 시,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 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제출하지 사학단체와 보수적인 언론이 반발하기도 했다. 이들은 학생회를 법제화하면 학교가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 현장이라기보다 교내 세력이 대결하는 혼란의 장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며 법제화를 반대했다.


학교란 통제와 단속, 길들이기를 체화시키는 곳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배우고 실천해 시민의식과 비판의식을 가진 민주적인 인간을 길러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런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헌법에 보장된 인권존중의 가치를 가르치겠다고 전국 진보교육감들이 추진했던 학생인권조례는 전국 17개 시·도 중 겨우 4개 시도에서만 통과되었을 뿐이다.

사람의 행동이란 통제나 단속, 감시나 감독으로 길들여지는 것이 아니다. 행동의 변화는 가치 내면화를 통해 자발적으로 달라지도록 생활 속에서 체화시켜야 한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현실은 예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게 없다. 달라졌다면 학교 폭력을 감시하기 위해 학교 구석구석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교육으로 길러야 할 인성을 국회가 나서서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들고 학원에서 인성을 기르겠다고 특강을 하고 있다.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학생을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0113월에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이다. 학교폭력을 막기 위해 폭력과 전쟁을 선포한 나라에 비록 간접체벌이지만 체벌이 허용되고 있다는 게 믿어지는가? 우리는 언제쯤 평화교육, 인권교육, 헌법교육을 할 수 있는 민주적인 학교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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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애가 제일 무섭다, 저런 애가 나중에 IS처럼 테러 일으킨다”...?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학생들 앞에게 구체적인 실명으로 이렇게 요주의 인물로 만들었다면 믿을 사람이 있겠는가? 그것도 지난 겨울 혼자서 서울 광화문 촛불집회에 찾아가 1인 시위를 하고 왔다는 소문이 돌고 난 후다. 학교생활지도규정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학교가 인권 사각지대라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그런데 학생의 인권을 이렇게 짓밟아도 좋은가?



어떻게 선생님이 다른반 수업시간에 학생의 구체적인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IS가 될 인물이라니... 지난겨울 촛불집회는 유모차를 끌고 나온 어머니며 초등학생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연인원 1700만 국민들이 참여한 민주주의 혁명이요, 독일로부터 ‘2017 에버트 인권상까지 수상한 자랑스러운 쾌거가 아닌가? 가까운 곳도 아니고 경남 김해에서 혼자서 서울까지 차비를 들여 1인 시위를 하고 왔다는 칭찬을 하지는 못할망정 IS가 될 위험인물이라니...


개헌국면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게 주권자인 국민의 구체적인 인권보장이다. 주권의 핵심은 인간의 존엄성이요 인간의 존엄성의 핵심개념이 인권 아닌가? 인류의 역사는 인권신장의 역사다. 세계인권선언이며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가 그렇고 학교교육도 인권교육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다루어야 한다. 인권교육을 해야 할 교사가 수업시간에 인권을 짓밟는 언행은 교사로서 자질이 의심스럽다. 인권이란 학교교육의 근본이요,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자는 것이 아닌가?


세계인권선언 제 1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인간은 이성과 양심을 부여 받았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자매)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0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는 신약성서의 인간존중의 사상. 침해할 수 없고 양도할 수도 없는 생득적인 권리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가 천부인권사상이요, 자연권인 인권이다. 피부색이나 인종, , 연령, 외모, 경제력,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모두가 존엄성을 지닌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생각이요, 권리가 곧 인권이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인권교육.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야 할 것이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교육이다. 학교도 모든 교육에 앞서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인권교육부터 해야 한다. 학교가 인권교육을 못해 나타나는 현상이 학교폭력이요, 인권교육의 부재가 만든 결과가 끝도 없이 계속되는 학교 폭력이 아닌가? ‘여자는 밤에만 필요한 존재라는 제 1야당의 대표 말은 학교교육실패의 전형이요, 우리나라 인권의식의 현주소다.



세계인권선언, 헌법 제10,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등에 보장하고 있는 인권이란 학생이기 때문에 인권을 유보한다거나 학생인권을 보장하면 교권이 무너진다는 주장은 무지의 소산이다. 진정한 교권이란 교사들에게 주어진 권리학생들을 통제하고 단속할 수 있는 권리(물리적인 힘)’가 아니라 교사들에게 주어진 교사로서의 할 수 있는 교육계획을 수립하거나 자신의 교육철학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리더로서의 권리. 교과서만 가르쳐 시험을 치러 학생들을 한 줄로 세우는게 교사가 할 일이 아니라는 뜻이다.


인권을 외면하는 하는 교사, 인권을 무시하는 학교는 학생들을 교육할 자격이 없다.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지자체 의원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겠다는 헌법 제 10조를 무시하는 자격미달자다. 진보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자면 물고 뜯는 자들은 민주시민으로서 결격자요, 인권을 무시하는 사회지도층 인사도 마찬가지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 태어나면서 하늘로부터 받은 천부인권사상, 생득적 지위인 인권은 학생이라는 이유로 누릴 수 없다는 생각은 무지의 극치다. 알파고시대에 살면서 계급사회 가치관으로 어떻게 교육다운 교육을 하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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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이 학생들 공부는 안 가르치고 데모나 하다니, 세상 말세야...!’

 

전교조 교사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옳은 말이다. 교사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 교사가 공부를 가르치는데 전념할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있겠는가? 그런데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은데 교과서만 열심히 가르치고 있다면 그게 좋기만 한 일일까?

 

<이미미지 출처 : 교육부>

 

교육부가 교학사가 만든 교과서를 승인해 학생들에게 가르치라고 하다 실패로 끝났다. 한 페이지에 평균 2.6건의 오류가 있는 교과서... 전체로 따지면 교과서 한 권에 무려 719건이라는 오류가 발견된 교과서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라면 이런 교과서로 교사들이 열심히 가르치기만 하는 게 옳을까? 아니면 데모라도해서 옳은 교과서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게 옳을까?

 

교학사 교과서 얘기다. 도대체 교학사 교과서는 어떤 책일까? 친일파와 독재정권의 추악한 과거사를 찬양, 미화하고, 식민지 근대화론을 내세우며 무장독립투쟁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을 깎아 내리고 일제의 만행을 은폐하고 축소하며, 독재정권과 군사정권을 미화하는 책... 이런 책이 교학사가 만든 교과서다. 이런 교과서를 학교가 선택했다면 교사들은 침묵하는 게 옳을까?

 

교과서의 역사를 돌아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다. 과거 학생들이 배운 교과서에는 전통사관이라는 친일학자들이 쓴 교과서였다. 5·16을 혁명으로, 10월 유신을 한국적민주주의라고 기록한 교과서였다.l 이런 책을 만들어 가르치라고 하면 저항하는 게 옳은가, 아니면 순종하는 게 옳은가?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들의 주권을 훔친 정권을 민주국가라고 가르치라는데... 광주시민을 백주에 학살한 정권을 민주정부라고 제자들에게 거짓말을 하라는 데 시키는 대로 가르치는 게 옳은가? 아니면 저항 하는 게 옳은가?

 

<이미지 출처 : 전교조>

 

옛날부터 그랬다. ‘여자가 똑똑하면 팔자가 드세다’며 남녀평등세상을 막았다. 식민지시대 일제가 조선에 학교를 세운 이유는 우리백성들을 눈뜨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들이 기르고자 했던 인간은 비판의식을 가진 민주시민이 아니라 식민지백성을 만드는 일이다. 비판능력을 제거한 인간, 순종하는 인간, 가난을 운명으로 아는 인간을 키우기 위해 학교를 세우고 교육을 시켰던 것이다.

 

4·19혁명정부를 뒤엎고 권력을 장악한 박정희정권은 어땠을까? 박정희는 자신의 영구집권을 위해 유신헌법이라는 세계역사상 유래 없는 악법을 만들어 그것을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했다. 학교에서는 교사들을 앞세워 주민계도(?)에 나서고 언론은 유신헌법의 정당성을 홍보했다. 이때 한국적 민주주의를 가르쳐야 할 교사들은 어떻게 처신하는 게 옳은가?

 

유신헌법이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해야 할까? 아니면 악법이라고 가르쳐야 할까? 아니면 시험문제만 열심히 풀어주는게 옳은 일일까? 학생들에게 그런 건 몰라도 된다며 공부만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게 옳을까? 이런 형상을 두고 박정희는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면 교사들이 너무 정치적이라고 손가락질 할까?

 

교사들이 시사교육을 하면 사람들은 ‘교사가 공부는 안 가르치고....?’라고 한다. 그렇게 강조하는 공부란 도대체 무엇인가? 시험문제 풀이...? 학급에서 몇 등을 하도록 점수를 올려주는 것....? 제자를 일류대학에 입학시키기 위한 준비...? 세상이 어떻게 돼도 상관없이 문제풀이만 하고 있으면... 개인별, 학급별, 학교별, 지역별로 성적을 매기고 일류대학에 입학한 학생 수로 일류고등학교, 명문 고등학교가 됐다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가?

 

지식위주의 공부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다. 학교는 학교가 할 일, 즉 교육을 해야 한다는 말이다. 학교가 해야 할 일,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일... 그게 학교가 해야 할 교육의 본질이지만 가장 중요한 책무를 외면하기에 하는 말이다. 진짜 공부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일이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것, 옳은 건 옳다하고 틀린 건 틀렸다고 분별할 수 있도록 일깨워 주는 것,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의를 보면 분노할 줄 알고... 잘못했으면 부끄러워하고 미안해하고, 남의 불행을 보면 불쌍해하고, 함께 아파하고... 그런 걸 알도록 하는 게 교육이다. 그게 시험문제풀이보다 소중한 게 아닌가?

 

<이미지 출처 : 전교조>

 

민주주의에 살아갈 아이들에게 주인의식, 시민의식, 민주의식, 역사의식을 가르치지 않는 교육은 올곧은 교육이 아니다. 가능성을 찾아주지 못하면서, 시비를 가리는 일에는 침묵하라면서 교육부가 승인해 준 교과서만 죽도록 암기시켜 점수 몇점 더 올려주는 게 급한 일일까? 더구나 불량교과서를 배우라는데 저항하는 학생을 불량학생이라며 징계하는 일이 옳을까?

 

학생은 공부나 해...! ?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저지르고 있는 폭력. 그게 우리나라 부모들이 착각하고 있는 자식 사랑이 아닐까?

“다 너를 위해서야!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혼신의 힘을 다해 자식을 위해 사시는 우리 부모들.... 그게 정말 자식을 위하는 길이요, 사랑일까?

‘참아야 해!, 공부나 열심히 해!, 학생은 학생다워야 해!, 백점 받아야 해!, 일등 해야 해! 다른 학생들은 다 잘 견디잖아? 윽박지르고 짓밟고 무시하고... 이겨야 산다는 냉혹한 논리를 심어주는 체화시키는 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교육이라는 가면으로 어른들이 만들고 있는 현실이다.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교육. 그런 교육을 교육자들은 잘 하고 있을까? 학교인권조례의 경우를 보자. 서울시는 학생인권조례가 교육을 방해한다면서, 법으로 고칠 수 없다고 판단이 난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나섰다. 인권교육을 하겠다고 하면 ‘인권이 밥 먹여주느냐’면 펄펄 뛰는 사람이 있다. 인권 다르고 공부가 다를까?

 

<이미지 출처 : 전교조>

 

기본이 되어 있지 못한 사람에게 지식만 많이 주입했다고 교육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소중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의 머릿속에 암기한 지식만 많이 들었다고 훌륭한 사람이 될까? 인권이란 교육 그 자체다.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게 교육이듯이 인권이란 사람을 인권적인 존재로 키우는 일이다.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수많은 지원청이 있다. 교육부며 시·도교육청이 있고, 장학관, 장학사, 교장, 교감...들이 학생들을 사람답게 키우는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왜 교육이 이 모양일까? 왜 학교가 무너졌다고 야단들일까?

 

‘너도 열심히만 하면 의사도 되고 변호사도 되고, 판검사도 될 수 있어! 사당오락이라고 하잖아? 4시간만 자야해, 다섯 시간을 자면 떨어져, 선행학습이든 고액과외든 닥치는 대로 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겨야 해! 과정 따위는 소용없어, 결과가 말하는 거야! 우리 때도 그랬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해, 그게 살아남는 길이야!’ 언제까지 이런 교육을 남의 일처럼 구경만 하고 있어야 할까?

 

교학사 교과서 채택 0%라는 부끄러운 결과가 나왔다. 교학사 교과서 채택 의도를 감추지 않던 교육부는 채택거부 0%라는 결과에 부끄러워하기는커녕 ‘국정교과서 회귀안’을 들고 나왔다. “자신들의 시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내일의 주인공이 될 학생들에게 친일 미화와 독재를 찬양하는 교과서를 가르치겠다는 것이다. 언제까지 교육부의 불편부당한 처사를 구경만 하고 있어야할 것인가?

 

 ▶  이 기사는 '맑고 향기롭게'(2014. 1)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11조)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게 학교다. 학교는 교육을 통해 천부적인 인권을 가르치고 체화해 민주시민을 길러내야 한다. 그런데 지금 학교는 어떤가? 민주주의는 학교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이 있다. 군대의 위병소를 방불케 하는 교칙이 지키고 있는 곳. 그 교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도 평등의 가치도 저당 잡혀 있다.

 

 

청소년도 학생이기 이전에 사람이다.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람으로서 누려야할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자유가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그게 허용되지 않는다. 인권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남의 인권을 존중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귀에는 그런 말이 들리지 않는다.

 

2010년 10월, 경기도가 처음 제정한 학생인권조례는 현재 4개 시도에서 시행 중에 있고 광주가 지난해 3월, 전북이 6월에 각각 제정해 시행에 들어간다. 진보교육감 지역의 인권 조례 안에는 ‘▲야간자율학습·보충수업 강요 금지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학교 교육과정에서 체벌 금지 ▲복장·두발의 개성 존중 ▲소지품 검사·압수는 긴급한 경우에 한해 최소화 ▲개인 정보 보호 ▲양심과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보장 ▲학생자치활동 보장 ▲소수 학생 권리 보호 ▲인권상담 및 인권침해 구제 ▲인권교육 의무화...와 같은 진일보한 내용이 담겨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됐을 때 이제 학교에서는 민주적이고 인권이 존중되는 행복한 학교가 될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과연 그럴까? 학생인권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학생인권은 권리에 반해 의무가 따른다는 권리와 의무관계라는 억지논리와 인권과 교권이 대립된다는 주장으로 학교 안에는 처음 기대로 차 있던 분위기와는 전혀 딴판이다.

 

학교인권조례가 통과된 후 각 학교에서는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는 걸 만들었다. 학생교사, 학부모 등 교육 3주체가 협의와 합의의 과정을 거쳐 규정을 만들라는 지침에 따라서다. 이제 조례와 규정이 만들어졌으니 학교는 민주적인 분위기에서 학생들의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가 됐을까?

 

 

학생인권조례가 통과, 시행 되고 있는 학교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 학생들은 아침 등교하면서부터 교문에서 선도생의 검열을 통과해야하고 교실에서는 교사들의 폭언과 폭력에 익숙해져야하며 복도에서는 CCTV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우리교육 ‘길들이기로 대신한 인권감수성) 예상했던 일이지만 학생인권조례가 선언적으로 통과됐다고 하루 아침에 인권이 실현되는 학교가 됐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인권이 존중되는 민주적인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학생들의 인권의식이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권이 무엇인지 인간의 존엄성이 어떤 것인지, 학교나 사회나 국가의 정체성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나 가치를 이해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인권 의식도 없이 조례가 바뀌었다고 하루아침에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교사로 바뀌지 않는다. 인권의식도 없이 학생관도 달라지지 않은 교사들이 어떻게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가 될 수 있겠는가?

 

 

퇴학과 강제전학 그리고 자율이라는 이름의 강제학습은 학생들의 삶을 옥죄는 또 다른 폭력이다. 말로는 수요자중심의 교육이라지만 수요자들에게는 교과목 선택권도 없다. 나는 경제를 공부하고 싶은데 경제과목이 아닌 정치과목만 개설되어 있다든지 학교폭력에 연루된 학생이 사법적인 처벌을 받고 난 후 또 다시 학교생활기록부에 남겨 불이익을 당하는 이중처벌, 본의의 의지와 무관하게 위탁교육기관에 격리 수용시키거나 위클레스나 위스쿨로 전전하게 하는 것은 인권 침해가 아닐까?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됐다고 인권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진정한 인권교육은 학교부터 먼저 민주화되어야 하고, 복종의 내면화가 아니라 교사와 학생들이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한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개성도 소질도 무시하고 오직 점수 몇점을 더 얻기 위해 수학문제까지 달달 외우는 학교에 어떻게 인권이 살아있는 학교가 되겠는가? 공교육의 정상화로 학교가 교육다운 교육을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인권이 살아 있는 학교가 되지 않을까?

 

-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이미지 출처 HAO 뉴스에서>

 

‘사리를 분별할 만한 힘이 없는 어린아이, 또는 사리를 분별하는 지각이 없어 보이는 어리석은 사람’을 철부지라 한다.

 

옛말에 철부지를 일컬어 ‘골백살을 먹으면 철이 들런지..’라고 했다. 만(萬)이 우리말로 ‘골’이고 억(億)은 잘’이니 '골 백 살’ 즉, 만 살이나 먹으면 철들어 '잘’ 할런지? 라는 뜻이다.

 

‘철부지’의 어원을 찾아봤더니 계절의 변화를 가리키는 말인 "철"은 사리를 헤아릴 줄 아는 힘, 곧 지혜를 뜻하는 말이다. 그 뒤에 알지 못한다는 한자말인 "부지(不知)"가 붙어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지 못하는 어린애 같은 사람을 일컬어 철부지라고 한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수업시간에 들어 가 그들과 대화를 해 보면 참 철없는 학생들이 많다. 세상돌아가는 이치며 예의니 판단 능력이 어린아이같다. 덩치는 다 컸는데 생각은 유치하기 짝이 없다. 어쩌다 우리학생들이 이 지경이 됐을까? 철부지로 만든 건 학생들 책임만이 아니다.

 

기본적인 정서는 가정교육부터 성숙된다. ‘희로애락애오욕’ 즉 ‘기쁨, 분노, 슬픔, 즐거움(구 : 두려움), 좋아함, 사랑함, 싫어함, 미워함(혐오), 욕망. 바람. 의욕’과 같은 감정이나 다섯가지 욕심 즉 식욕(食欲)과 성욕(性欲)과 물욕(物欲), 수면욕(睡眠慾), 명예욕(名譽慾)이 인간의 기본적인 정서다. 이러한 기본적인 정서가 결여된 채로 유아원, 유치원, 초등과 중학교를 거쳐 고등학생이 돼 학원과 학교를 다람쥐 쳇바퀴 돌듯하고 살았으니 언제 정서적인 감정이 제대로 성숙할 기회가 있었을까?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에서>

 

학교에서 시험문제 풀이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교육만 했다면 건강한 정신, 정서적인 안정감을 가진 성숙한 사람으로 자랐겠지만 학교는 그런 노력도 의욕도 교육도 없는 게 우리네 현실이다.

지식교육은 넘치지만 정서교육을 하지 못하는 학교. 왜 그럴까? 대학서열화현실에서 초·중·고등학생들의 교육은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류대학입학이다.

 

정서적인 교육이란 정서적인 품성을 길러 주는 교육. 즉 자연과 사회에서 아름다운 것을 느끼고 이해하며, 예술적 감정과 취미를 가지도록 이끌어 부드럽고 아름다운 품성을 길러 주는 교육이어야 한다. 이런 정서교육은 교육과정이 명시하고 있는 대로만 교육을 한다면 건강한 체력과 지,정,의를 겸비한 모습으로 잘라 수 있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단연히 철부지로 자랄 수밖에 없다. 학교의 우등생이 사회의 열등생이 되는 이유가 그렇다.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교육은 절름발이 교육이다. 형식은 그럴 듯하지만 사실은 정서적인 불구자를 만들고 있는 게 학교교육이다. 일류대학이 교육의 공부를 하는 목적이요, 꿈인 학교교육은 청소년들을 정서적인 불구자로 만들고 있다. 학교의 우등생이 사회에서도 우등생이 되는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는 없을까?

 

                                           <이미지 출처 : '일다의 블로그 소통'에서>

 

학교가 제대로 된 교육을 하기 위해 무엇을 바꿔야 할까?

 

첫째, 교육의 목표가 일류대학이 아니라 인권교육, 평등교육, 평화교육, 민주교육, 노동교육, 생태교육, 통일교육, 문화예술교육이 되어야 한다. 체벌을 교육이라고 강변하는 학교, 점수에 따라 사람의 가치를 서열매기는 학교... 국,영,수과목은 중요과목이 되고 음,미,체와 같은 예체능교과는 기타과목이 되는 학교교육은 바뀌어야 한다.

 

둘째, 대통령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던 인문과 자연계로 분리된 교육과정을 인문학과 자연과학을 균형 있게 배울 수 있는 통합교과로 바꿔야 한다.

 

그밖에도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발현시켜줄 수 있는 교육과정, 협력학습, 협동학습, 학생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바꿔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일류대학을 준비하기 위한 집중이수제와 같은 반교육적인 교육과정과 전국단위학력고사나 중간·기말고사를 폐지해 평가권을 교사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하루 열여섯시간을 체형도 맞지 않는 의자에 앉혀놓고 정서적인 인간, 건강한 인간으로 성숙하기를 바라는 것은 어른들의 욕심이다. 학교가 제대로 된 교육을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청소년들이 정서적으로 원만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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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들의 자발적인 주민발의안으로 시행되고 있는 서울학생인권조례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임기 1년 반을 앞두고 취임한 문용린 새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담당 국장과 과장을 전격 교체하면서 인권조례를 대폭 수정할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인권조례가 정착도 되기 전에 누더기 조례를 만들지 않을까 걱정이다.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이 인권조례를 수정하겠다는 이유는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교권실추와 학생생활지도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과연 그럴까?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진보교육감들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것은 ‘입시경쟁력을 위해 처벌과 지시에만 의존한 전통적인 생활지도가 한계에 봉착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통제와 단속이 아니라 상호존중을 핵심가치로 놓고 ‘인권’을 중심으로 소통하는 학교문화를 구축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지시와 감독, 통제와 단속이라는 군사문화의 잔재를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 왔다.

 

이러한 모순을 바꿔 학교가 교육적인 차원에서 학생들의 인권교육을 제대로 해보자는 차원에서 시작한 게 학생인권조례다. 서울학생인권조례해설서를 보면, 인권이 자기중심적 권리 주장이 아니라, 타인 존중과 자기 책무 실천의 윤리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역시 학생의 자유와 권리만을 내세워 「학생의 권리 대 학교·교사의 의무」라는 이분법적 대립의 구조를 만들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학생인권조례는 전체 구성원들의 상호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그동안 학교현실에서 볼 수 있었던 폭력이나 억압, 획일과 타율 등의 비인간화의 모습들이 사라지고 보다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학생인권조례 해설서 일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학생인권조례 탓으로 돌리는 것은 교육당국의 무책임함과 능력의 부재를 드러낸 조치다. 상호존중을 가르치는 인권교육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학생들의 버릇없음을 탓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서울시교육청 학생참여단의 설문조사(10월15일~, 학생345명)에서 “서울학생 60%가 인권조례를 잘 모른다.

 

서울학생 98%가 인권교육을 따로 받은 적 없다”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이를 반증한 것이다.

시행 1년이 되도록, 인권교육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을 외면한 채 ‘생활지도가 어려우니 인권조례를 뜯어 고치겠다’는 것은 문교육감의 인권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케 하고도 남는다.

 

2%밖에 인권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서울학생들의 목소리를 듣고 “인권교육부터 제대로 해서 인권조례가 정착되도록 노력 해야겠다”는 의지도 없이 “학생인권조례부터 손 봐야 겠다”는 것은 학생을 인권의 대상이 아닌 순치의 대상으로 보는 위험한 학생관이다.

 

교권실추 논쟁도 그렇다.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실추시켰다고 주장은 ‘학생인권과 교권을 대립적’으로 보고, 교사가 말하면 무조건 순종했던 권위주의적 시대의 교권을 연상케 한다. 교사가 억압적으로 지시할 때, 겉으로는 잘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기보다 교사를 원망하는 경우가 흔하다. 이것을 우리는 교사의 권위, 교권이라 할 수 없다. 민주화 시대의 교권은 학생과 상호 호혜적 관계와 소통의 관계 속에 발현되는 것이다.

 

진정한 교권이란 외면상의 복종이 아니라 학생과 교사의 상호인격적인 관계에서만 교권의 본질이 제대로 구현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학교는 교사의 통제를 통해 권위주의적인 국가권력과 무한경쟁으로 입시를 중심으로 생활통제를 강요해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교사-학생간의 갈등이 깊어져 온 것이다. 교사-학생을 통제적 관계로 만들고, 공동의 피해자로 만드는 것은 진정한 교육이 아니다.

 

오늘날 교권이 실추되고 학생들의 생활지도가 한계상황에 처한 것은 국가가 교육의 핵심인 교육내용 편성권과 평가권을 장악하고 국가수준교육과정과 일제식 평가체제로 일관해 왔기 때문이 아닌가? 지금까지 권위적, 시장적 교육정책을 쏟아냈던 교과부가 교권침해의 실질적 주범이 아니가? 교권실추의 탓을 학생과 학생인권조례로 돌리는 사람들은 여전히, 교사-학생의 관계를 대립적으로 보고 교권을 둘러싼 외부환경에 애써 눈감는 것이다.

 

 

생활지도의 어려움 뒤에는 MB정권의 학교다양화정책이 숨어 있다. 교육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교육을 상품으로 규정, 우열반을 편성해 수준별 수업의 ‘하반’, 비평준화 지역의 ‘비선호 학교’, ‘전문계 학교’, 대도시 ‘다인수 학급’으로 차별화했기 때문이 아닌가?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들을 모아 놓는 분리정책과 대규모화 시키는 통폐합 정책이 생활지도를 어렵게 만든 요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교권침해와 생활지도의 어렵게 만든 정책을 쏟아내 놓고 대법원에 학생인권조례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학교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적극적으로 정착시키고 노력하는 학교들이 있다. 수업, 학급운영, 특강을 통해 인권교육을 생활화하고, 학기 초에 교사 ․ 학생 ․ 학부모가 오랫동안 치열하게 토론하면서 실천 가능한 생활규약(규정)을 만들면서 소통이 있는 학교문화를 정착시키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 교육청은 학교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바람직한 현상을 돕지는 못할망정 서울시교육청 학생참여단과 학생회가 주장하는 인권교육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인권교육이 현장에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권조례 수정이 아니라, 이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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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청소년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는 말이 있다. 출생과 동시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인 인권이 학생이라는 이유로 유보당하는 게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인권 현주소다. 청소년도 학생이기 전에 인간이요,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당연히 누려야할 기본적인 인권이라는 게 있다.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을 찾아주자는 학생인권 조례가 경기도를 비롯해 전국에서 들불처럼 번지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을 비롯한 보수단체들이 ‘학생인권조례저지 범국민연대’를 결성.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

대부분의 사회적 쟁점이 그렇지만 전교조와 교총의 관점은 정 반대다. 전교조는 학생들의 인권을, 교총은 교권을 살리기 위해 학생의 인권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를 비롯한 진보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인권 조례에는 무슨 내용이 담겨 있기에 교총이라는 교원단체가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을까?

학생인권조례에 담긴 핵심 내용

경기도가 초·중등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추진되고 있는 조례 내용을 보면, 두발복장자유(특히 두발 길이에 대한 제한은 금지한다고 되어 있음), 체벌금지, 강제적인 자율학습․보충수업 금지, 여러 차별들에 대한 금지, 학생들의 쉴 권리, 급식에 대한 권리, 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학교운영에 참여할 권리 등이 명시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학생인권 조례는 그 내용들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게 하고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 의무적인 인권교육, 학생인권심의위원회, 규정개정심의위원회, 학생인권 옹호관(구제기구. ‘옴부즈퍼슨’), 학생참여위원회 등을 둘 것을 규정하고 있다.


때늦은 감이 있지만 학생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기본권을 찾아 주겠다는 노력은 진보적인 교육감이 당선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보수적인 교원단체인 교총과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언론들은 학생인권 조례가 좌파의 음모라고 몰아붙이고 있다. 학생도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기본권을 찾아 주자는 데 이들은 왜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을까? 겉으로는 교사가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현실을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인권조례가 무너진 교실을 더 참혹하게 만들어 교사가 설 곳이 없다는 걱정이다. 

학생인권조례 내용 중에는 이런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집회․결사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 학교운영에 참여할 권리 등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조항’ 과 같은 외국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권리로 알고 있는 조항이다. 특히 두발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비롯하여 학생인권조례에 명시된 권리는 국제협약과 인권선언 등에 근거를 둔 인간의 보편적인 인권이며,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연스레 원하게 되고 요구하게 되는 기본적인 자유와 평등의 내용이라고 공인된 것들이다.


수구세력이 학생인권조례를 두려워 하는 진짜 이유


법적으로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와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 교총과 조중동 아류들이 이러한 법적인 근거를 몰라서가 아니다. 청소년들이 똑똑해지고 권리의식, 민주의식을 가지게 되면 그들의 과거와 실체가 드러나는 게두려운 것이다. 어둠은 빛을 좋아하지 않는다. 물론 공생도 불가능하다. 민주주의 사회, 비판이 허용되는 사회에 이들이 공존할 수 없는 이유가 그렇다.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했다. 학생들이 학교의 주인으로서 학교운영위원회가 되어 학교장의 비리와 권한남용을 보고 깨어나는 게 두려운 학교경영자. 과거가 부끄러운 언론과 학교장의 목소리를 대변해 한국교원단체 연합회(교총)... 비판이 민초들은 영원히 깨어나지 않을 리 없다. 학교의 민주화는 학생들의 누려야할 당연한 권리를 누릴 때 가능한 얘기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기본권쟁취운동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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