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에 해당되는 글 39건

  1. 2016.08.31 대통령은 국가재난사태를 만들어도 통치행위인가? (4)
  2. 2016.05.08 학교가 철학을 가르치지 않는 이유, 아세요? (10)
  3. 2015.11.11 친일, 친일... 도대체 그들이 무슨 짓을 했기에... (17)
  4. 2015.10.27 역대 대통령 중 누가 거짓말 가장 많이 했을까?(하) (16)
  5. 2015.04.05 역대 대통령의 거짓말, 어느 정도일까? (9)
  6. 2013.04.28 후안무치 아베총리, 그는 왜 안하무인일까? (15)
  7. 2013.03.03 불의한 시대, 누가 진정한 교육자일까? (13)
  8. 2013.02.06 영어능력으로 사람가치를 서열매기는 이상한 나라 (24)
  9. 2013.01.17 KTX까지 민영화시키고서야 물러나겠다는 것인가? (18)
  10. 2013.01.06 박근혜당선자 꼭 지키겠다는 약속... 어떤 걸까요? (8)
  11. 2012.12.11 한다면 한다..., MB의 마지막 선물, 물 민영화 사업...! (29)
  12. 2012.11.29 당신의 대선후보 선택기준은 무엇입니까? (16)
  13. 2012.11.07 대선후보들의 공약, 교육 살릴 수 있을까? (12)
  14. 2012.08.25 ‘독도영유권 공동소유’하자고? 이 사람 한국사람 맞나? (19)
  15. 2012.08.13 사교육비 줄일 수 없다고요? 천만에 말씀... (15)
  16. 2012.06.26 6.25 기념식? 동족상잔의 비극이 기념할 일인가? (28)
  17. 2012.03.14 화려한 공약, 정치인의 거짓말은 무죄인가 (21)
  18. 2011.11.15 조선일보가 ‘불편부당, 정의 옹호’...? 소가 웃을 일이다 (25)
  19. 2011.09.28 ‘식민지 근대화’ 주장, 뉴라이트! 그 정체가 궁금하다 (18)
  20. 2011.09.17 우면산사태 천재, 정전은 북한소행, 경제위기, 교육위기.... ? (8)
  21. 2011.09.05 이승만이 애국자면 4·19 영령들은 역적인가? (15)
  22. 2011.08.19 이명박 장로가 믿는 예수님은 가짜다 (21)
  23. 2011.08.16 친일잔재청산 아직도 이른가(1)...? (16)
  24. 2011.07.26 한·미 FTA 비준 찬반주장, 누구 말이 옳은가? (17)
  25. 2011.07.13 당신도 황색 저널리즘의 피해자입니다 (16)
  26. 2011.06.24 큰 정부가 좋은가, 작은 정부가 좋은가? (17)
  27. 2011.05.17 박정희시대가 그리운 사람들, 5·16은 아직도 혁명인가? (49)
  28. 2011.04.30 당신의 주권행사, 그 선택의 기준이 궁금하다 (18)
  29. 2011.04.17 언론과 권력과 재벌의 실체를 해부한다 (27)
  30. 2010.11.24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도금업체들은 문을 닫고 폐업신고를 내고 있습니다. 제품을 생산하면 불량제품이 나와 더 이상 작업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사업을 하는 제자와 통화에서 나온 예기다. ”공업용수로도 쓸 수 없는 물을 1300만 영남 시·도민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죽음의 강이 된 4대강...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낙동강 4급수 지표종 실지렁이 첫 발견' 기사를 보면 4대강 사업 때 만든 보로 물이 정체되면서 낙동강은 4급수가 됐다고 한다.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연합뉴스>

큰빗이끼벌레조차 살지 못하는 낙동강에는 수생태 최악의 오염지표종인 '실지렁이' '붉은깔따구류' '꽃등에' '종벌레' 등이 발견됐다. 4대강이 중간층부터 바닥까지는 다 썩어서 하수구로 변한 것"이라면서 "이끼벌레도 살지 못하는 죽음의 강"이 된 것이다. 강가에는 야생동물의 배설물과 비닐, 장판, 스티로폼, 우유팩, 음식물 쓰레기 등 생활 쓰레기가 널려 있고 두 손을 물 속에 집어넣고 펄을 퍼올리면 시궁창 냄새가 코를 진동한다. 낙동강만 그런게 아니다. 금강을 비롯한 4대강전역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수해 예방, 수자원 확보, 수질 개선, 수변 복합 공간 조성, 지역 발전을 위해 이명박대통령의 역점 사업이 4대강 사업이다. 이런 거대한 목적을 위해 23조의 예산으로 시작한 4대강 사업이 죽음의 강으로 변하고 만 것이다. 4대강 사업뿐만 아니다. MB정권이 자원외교와 4대강 사업, 부자감세 등으로 발생시킨 '비용'이 무려 189조원에 달한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원전·기업 비리와 개성공단 폐쇄, 남북관계 악화로 인한 피해까지 합치면 그 액수는 상상을 초월하는 천문학적인 액수다.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이명박전 대통령은 퇴임 후 초호화판 아방궁을 짓고 본가인 강남구 논현동 인근에 총 200평의 대지를 평당 3500만원에 사들여 근무동 140, 숙소동 80, 체력관리시설동 80평 이상의 건물이 지었다. 부지매입비 70억 원에 경호시설 건립비 30억 원을 합하면 경호시설을 위한 건립비가 100억원이 들었다. 이 전 대통령은 퇴임 후 그동안의 임금 상승분이 반영돼 현재 한달에 1300~1400만원 수준의 연금에 교통 통신비 명목으로 1700~1800만원이 별도로 책정돼 매달 3000만원을 받고 있다. 연금 외에도 경호·경비와 사무실 지원, 본인과 가족 치료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우리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평등권은 그 자체가 독립된 기본적 인권의 성격을 지니면서, 다른 기본권들의 보장, 실현에도 적용되는 기본권 보장의 방법(方法)적 기초이고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그런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국회의원이 경우 평등이 아니라 서민들에게는 꿈도 꿀 수 없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국가인가?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가? 주권자들로부터 위임받은 권리를 행사하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그리고 기타 선출직들은 헌법을 잘 지키고 있는가? 대통령은 아무리 잘못을 저질러도 그 잘못을 물을 수 없는가? 수해 예방, 수자원 확보, 수질 개선...을 하겠다고 혈세 23조를 투입해 만든 4대강 사업으로 유권자들에게 4급수를 먹이는 전직대통령은 초화화판 귀족노릇을 하고 있어도 주권국민들은 구경꾼이 되어도 좋은가? 초호화판 생화도 지겨웠던지 "차기 정권을 반드시 내 손으로 창출하겠다"며 상왕노릇까지 자초하고 나섰다.

<이미지 출처 : 경실련 부동산 감시팀 토건종식, #MB구속 트위트>

'4'대강, ''원외교, ''위산업 등 4자방사업으로 천문학적인 혈세낭비로 국가를 파탄지경으로 몰아넣은 전직대통령을 상왕으로 모시고 사는 주권자들.... 사실 따지고 보면 이명박 혼자서 저지른 짓이 아니다.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만든 주역은 새누리당이다. 얼마나 나쁜 짓, 거짓말을 많이 했으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겠다며 당명까지 바꾼게 새누리당이다. 입만 열면 서민을 달고 살면서 토건업자와 변절한 지식인 그리고 새누리당이 한통속이 되어 이명박과함께 저지른게 오늘날 4대강 참사가 아닌가?

이들에게 법이란 입에 달고 다니는 사치품에 불과하다. 경제가 어려워도 교육이 잘못돼도 다 종북탓이다. 정치를 잘못해 나라가 어려우면 국민들의 애국심에 호소하고 자신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 약점이 투성이 관료를 임명해 우리가 남이가라면서 온갖 부정부패로 나라를 황폐화시키고 있다. 국민이 나라의 주권자라면서 왜 황제대통령과 상왕을 모시고 살아야 하는가? 왜 그들이 만든 4급수를 마시면서 혈세를 갖다 바치고 굽실거리며 살아야 하는가? 정말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나라가 맞긴 맞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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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세상읽기/철학2016.05.08 07:00


대한민국국민들은 왜 친일세력, 독재자, 유신세력, 학살정권, 병역비리와 탈세, 부동산 투기, 논문표절, 관피아...와 같은 빈민족 세력과 독재자,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사람들을 좋아할까?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와 일제에 은혜를 입은 사람, 제주도민과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재벌의 편에사 가난한 사람 숨통을 조이는 그런 사람들을 성원을 하고 지지할까? 왜 불의한 사람, 부도적한 사람들을 좋아 할까?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을 보면 든 생각이다. 지금은 새누리당이지만 그들의 뿌리는 자유당이요, 민주공화당, 민주정의당, 민주자유당, 한나라당이 아닌가?     

<이미지 출처 : 미래정치센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반공이라는 이름으로 보도연맹사건을 만들어 수십만명의 양민을 학살하고 4.19로 만든 민주정권을 무너뜨린 쿠데타세력을 지지하고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과 그 일당들이 세운정권을 환호하고 자원외교와 4대강 사업, 부자감세 등으로 국민들의 혈세 189조원을 날려버린 이명박을 좋아하고 국정교과서를 만들어 아이들에게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겠다는 박근혜정권을 지지할까?


지난 주 필자는 100여명의 중공군을 막지 못해 5천명의 한국군 병사를 버리고 경비행기를 타고 홀로 도망가 살아 남았던 유재홍 얘기를 썼던 일이 있다. 유재홍의 3군단의 몰살은 세계 전쟁사에서 최악의 패전으로 기록될 부끄러운 역사다. 이를 못한 8군사령관 밴 플리트 장군은 박살난 3군단을 해체해 버리고 <전시작전권>을 미군측으로 환수해 갔다는 얘기를...


한국말을 못해 통역관을 데리고 다니던 이런 사람은 민족의 이름으로 처벌해 후세사람들에게 반면교사로 삼아야겠지만  박정희의 귀여움을 받고 후에 타이, 스웨덴, 아탈리아 대사, 대통령 특별보좌관 국방장관,보훈처장 대한석유공사 사장, 석유화학공업협회 회장, 한스칸디나비아재단 이사장, 전직 장성모임인 성우회회장까지 역임하고 태극무공훈장을 비롯하여, 수교훈장 등 수많은 훈장을 받고 승승장구하면서 화려한 삶을 살았다. 지금도 경북 경산 하양초등학교에는 유재흥 장군 전승기념비까지 세워 아이들이 흠모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다.


아직도 유재홍같은 인물을 존경하고 지지할 사람이 있을까? 하긴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을 사랑하는 '전사모'도 건재하는 세상이니 이승만이며 유재홍의 지지기반인 새누리당을 왜 좋아하지 않겠는가? 

 

필자는 2002년 1월 학교가 철학을 가르치지 않는 이유를 오마이뉴스에 썼던 일이 있다. 친일의 후예, 유신의 후예, 광주학살과 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과거를 가진 사람들이 유권자들이 시비를 가리고 올곧은 판단을 하는 국민이 되기를 바라겠는가? 역사를 바로 세우겠다는 전교조를 좋아하겠는가? 국민이 깨어나면 설 자리가 없어질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진 사람들...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고 싶어 하겠는가? 사리분별과 시비를 가리고 민주의식을 가진 시민을 길러내고 싶겠는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국가, 국민이 주인되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역사와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이게 있다는 헌법부터 가르쳐야 한다. 민주주의가 실종된 나라에 어떻게 민주교육, 인간교육이 가능하겠는가? 철학을 가르치지 않는 학교에 어떻게 교육다운 교육이 가능하겠는가? 

  



학교가 철학을 가르치지 않는 이유?



2002.10.24


식민지 시대 해방을 주장하는 사람은 살아남지 못했다. 무력으로 주권을 빼앗고 백성을 종살이시키는 권력에 저항하는 선각자가 있으면, 식민지 종주국은 존립의 명분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식민지 시대 시대 지식인은 권력의 주구가 되거나 민족해방을 위한 전사가 되는 길밖에 없다. 


<이미지 출처 : 구글검색에서>


당연히 식민지 시대 교육은 식민지 종주국에 복무하는 인간을 양성할 수밖에 없다. 식민교육은 인간을 각성시키는 교육이 아니라 충견을 만드는 이데올로기 교육일 수밖에 없었다. 


독재권력 하의 교육도 예외가 아니다. 독재정권은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다. 독재정권은 폭력정권에 저항하는 세력이 아니라 권력의 비위를 맞추는 '예스맨'이 필요할 따름이다. 독재권력은 민중들을 마취시키기 위해 교육 이외에도 드라마와 섹스와 스포츠를 이용한다. 


독재정권이 원하는 것은 이성이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다. 독재권력 하의 교육은 똑똑한 사람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인간을 키운다. 교육과정도 당연히 관념적인 학문중심으로 짜여진다. 


벌(閥)이라는 문화도 독재권력 아래서 약점을 가진 패거리들의 공생을 위해 생존방식으로 뿌리내린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관념적인 윤리는 필요하지만 실천적인 철학을 가르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철학이란 철학자가 한 말 몇 마디를 외우는 것이 아니다. 학파나 외우는 것은 더더구나 아니다. 나는 누구인가?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인생이란 무엇이며 행복이란 무엇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철학이다. 


철학이란 자아 정체성을 확인하는 학문이요, 인생관, 행복관, 국가관을 확립하는 과정이다. 허무주의나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고 삶이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것, 내가 귀한 존재이듯 남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더불어 사는 방법을 아는 것이다. 


시비를 알고 해서 될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철학이다. 돈을 위해 양심을 헌신짝처럼 팽개치는 삶이 아니라 신념을 위해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배우는 것이 철학이다. 


내 민족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분단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아는 것. 눈앞의 이익이나 쾌락을 위해 감각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지혜를 배우는 것이 철학이다. 


돈이 많고 지위가 높다는 것만으로 약자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과 봉사의 참뜻을 알고 실천하는 것이다. 철학을 배우면 주관적이고 이기적인 인간으로 자라지 않는다. 이해타산하고 배신하는 비겁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가 없다.


학교가 왜 철학을 가르치지 않는가? 냉전시대는 체제수호 이념 때문에 관념철학은 가르쳐도 유물철학은 가르치지 못했다. 이념의 시대는 가고 지식기반사회가 도래했는데 철학을 가르치지 않는 이유는 아직도 '맹종하는 인간'이 필요하기 때문인가? 


이성적인 인간, 합리적인 인간은 철학을 배우면서 각성된다. 옳고 그름이, 좋고 나쁜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지식인이 아니다. 생각하는 사람, 창조적인 사람은 철학을 통해 배출된다. 


식민지 시대나 독재권력이 철학을 가르치지 않은 이유는 비판적인 지식인을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합리적인 사회, 이성적인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냉철한 지식과 비판과 상호비판이 필요하다.


내 생각과 다르면 적으로 생각하고 붉은 색을 칠하는 흑백논리는 독재정권에서 필요했던 논리다. 학벌이나 혈연이나 지연으로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발상은 디지털시대에 청산되어야 한다.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로 평가받는 사회는 이성적인 사회가 아니다. 공사를 구별 못하고 사회적 지위가 인간의 가치가지 결정짓는 사회는 청산되어야 할 사고방식이다. 실속은 없고 허세와 과장이 지배하는 사회는 사람다운 사람이 살 곳이 못된다. 


왜 국어, 영어, 수학인가? 왜 영어를 못하면 사람취급 못 받는가? 과학기술의 발달로 언어의 소통은 가까운 장래에 해결될 전망이다. 함수와 미적분이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한 것은 아니다. 


국어, 영어, 수학 점수로 사람의 가치로 서열 매기는 사회는 바뀌어야 한다. 수학문제를 잘 풀이하는 사람보다는 의리 있는 인간을 키워야 한다. 부모를 공경하고 역사와 민족 앞에 겸허한 사람이 영어를 잘 하는 사람보다 존경받아야 한다. 철학이 필수과목이 돼야 하는 이유가 그렇다. 머리만 있고 가슴이 없는 인간을 키우는 교육을 그칠 때 교육다운 교육이 가능한 것이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옛날 썼던 글을 여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2년 10월 24일 (바로가기▶) '학교가 철학을 가르치지 않는 이유?'라는 주제로 오마이뉴스에 쓴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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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세상읽기2015.11.11 06:55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이 자기 아버지가 애국자라고 한다. 

악질 친일파가 애국자가 되면 애국자는 매국노가 되는가? 실제로 그들은 4.19의 원인을 제공한 이승만정권을 국부로, 8.15를 광복절이 아닌 건국절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만년의 우리역사를 부정하자는 반민족적 주장이다. 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문제로 친일에 대한 얘기로 나라 시끄럽다.

 

친일....! 그 친일이라는게 도대체 어떤 것인지 알고나 있을까? 그들이 없었다면 36년간 일제강점기가 가능했을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동족을 배신하고 왜논들 편에서 왜논들보다 더 잔인한 짓을 한 배신자들에게 나라를 맡겨 둘 수 있을까? 어떻게 왜놈들이 저지른 저 참혹한 역사를 어떻게 정당화시키고 매국노를 애국자라고 뻔뻔스럽게 말할 수 있을까? 36년간 저들이 저지른 참혹한 짓을 모두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 있는 종이에 모두 기록해도 모자랄 것이다. 그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뻔뻔스럽고 후안무치한 짓을 했는지...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일본이라는 나라...

삼국시대에서 고려와 조선시대를 거치는 동안 시시때때로 약탈과 노략질을 일삼고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7년간 한반도에서 저지른 행패도 모자라 36년간 이땅에 저지른 악랄하고 참혹한 범죄는 필설로 다하기 어렵다. 송직히 말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분단의 고통도 동족 상잔의 원인도 왜놈들 때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용서는 하되 잊지 말라고 했다. 착하기만 한 우리네 민족은 그들이 지은 죄를 잊고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잊을만하면 또 가슴에 한을 심는 일본의 정치인들의 망언을 들으면 분노가 치민다. 우리는 지금 그들이 한 짓을 깡그리 잊고 사는 게 아닐까? 그들이 우리민족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식민지시대 한 짓만이라도 개략적으로 살펴보자.

 

<근로 보국대>

 

1941년 일제는 '국민근로보국령'이라는 미명으로 국민학교(지금의 초등학교) 고등과에서 전문학교·중등학교 고학년에 이르는 학도보국대, 형무소 재소자들로 구성된 남방파견보국대 및 농민들로 조직된 강제노역보국대를 조직했다. 보국대는 징용·징발·징병에서 제외된 1938년부터 1944년까지 762만명을 강제동원 철도·도로·비행장 및 신사(神社)의 건립·확장공사에 투입, 강제 노역을 시켰다.

 

<정신대>

 

일제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전시체제 하에서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근로정신대'가 조직되어 전쟁 수행을 위한 노역에 투입하기 위해 '국가를 위해 몸을 바치는 조직'이라는 이름으로 결정된 조직이다. 조선의 여자근로정신대는 1943년 8월 23일, 여자정신근로령이 공포되면서 12세 이상 40세 미만의 배우자가 없는 조선 여성들을 동원, 군수공장 등에 투입되었다. 근로정신대로서 동원된 일본과 조선의 여성은 20만명이며, 그 중 조선인은 5만에서 7만명이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위안부>

 

제2차 세계 대전 동안 일본군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강제적이거나 집단적, 일본군의 기만에 의해 징용 또는 인신매매범, 매춘업자 등에게 납치, 매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일본군에 징용 또는 납치, 매매되어 성적인 행위를 강요받은 여성들이다. 생존한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하루에 30번 이상 성행위를 강요당했다. 식민지 조선에선 1940년대 남녀 각 조직에 정신대라는 이름이 붙여지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성노예로 차출된 꽃다운 10대 어린 여자아이들은 전국적으로 약 20여 만 명에 달했다. 이러한 사실은 2004년 7월 국가기록원이 일제시대 45만 건에 이르는 판결문을 새로 분류,정리하는 과정에서 성노예 모집 상황 등을 가늠하는 판결문 9건에서 밝혀졌다. (숨겨진 한일역사 위안부관련)

 

<731 부대>

 

일본 제국 관동군 소속의 731부대는 생화학 무기 개발과 연구 과정에서 1만 명에 가까운 중국인과 한국인을 비롯한 식민지 주민과 전쟁 포로를 반인륜적인 생체 실험을 통해 살해하였다. 이외에도 중국과 동남아시아 지역의 여러 일본군 특수 부대에서도 비슷한 생체 실험이 이루어졌다. 731부대에서 개발한 무기로 수십만의 중국인이 학살되었다. 전후의 일본제약 산업 기술의 원동력이 되었다.

 

<강제 징용과 징병>

 

일본 제국은 제2차 세계 대전 중 인력 확보를 위해 조선인 학생을 대상으로 강제 징병을 실시하여 학도병이란 이름으로 전쟁에 동원하였다.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당시 한국 정부에 따르면 노동자, 군인, 군속으로 강제 동원되었거나 총알받이로 강제로 끌려 간 한국인 피해자는 2012년 6월 현재 104만 9475명이라고 하였지만, 실제로 강제 징병 징용, 학도병 등으로 끌려간 한국인들의 숫자는 5, 162, 041명에 달한다.

 

<문화재 약탈 착취>

 

문화재청과 관련 기관의 통계에 따르면 일본, 미국, 프랑스, 영국, 러시아, 프랑스 등 20개 국에 총 7만 5,000여 점의 우리 문화재가 있다고 한다. 이 가운데 일본에서 확인된 것이 약 3만 5,000여 점이나 된다. 일제는 경주, 부여, 공주, 평양 등 전국 곳곳에서 고분을 불법 도굴해 갔을 뿐만 아니라 조선총독부가 반출해 간 고분 출토품과 일본인이 개인적으로 약탈 해 간 문화재만 무려 4,479점에 달한다.

 

조선총독부가 반출해간 고분 출토품 689점(도쿄국립박물관, 도쿄대 소장), 통감 및 총독이 반출해 간 도자기 103점, 데라우치 총독이 소장한 서화 245점, 불상 8점, 통감부 전적 1,015점, 일본 국유에 해당하는 분묘 출토품과 체신관련 문화재 758점, 오쿠라 컬렉션 80점, 기타 개인 소장품 1,581점 등이다. 공식적으로 밝혀진것만 이 정도인데 알지 못하게 훔쳐간 문화재가 얼마나 되는 지 계산이 안 된다.

 

 

<인적물적 자원의 약탈>

 

일제는 전쟁 수행을 위해 국가 총동원령을 발표해 그들이 패망할 때까지 우리 민족을 전쟁터로 동원하고, 식량과 각종 물자를 빼앗아 갔다. 침략 전쟁의 규모가 커지자 일제는 금속 회수령, 미곡 국가 관리 실시 요강, 농업 통제령 등을 만들어 쇠붙이와 식량 등을 빼앗아 갔다. 또한, 군수미를 확보하기 위해 중단되었던 산미 증식 계획을 다시 추진하고 강제 송출 제도를 시행하였다. 이와 같은 식량의 수탈로 인해 우리 민족의 식량난은 더욱 나빠져 굶주림에 허덕일 수밖에 없었다.

 

<국권 침탈과 독립운동, 민족운동에 대한 잔악한 탄압과 고문, 살상...>

 

일제가 우리민족에 저지른 잔악한 범죄는 물적 수탈뿐만 아니다. 1919년 강제 합병으로 나라를 빼앗아 조선을 지배하기 위해 조선 총독부를 두고 헌병 경찰을 동원하여 탄압하였다. 수탈을 위해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하여 농민들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토지를 제때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빼앗을 뿐만 아니라 조선인으로 하여금 일본을 섬기도록 하는 황국신민화교육을 실시해 민족혼을 앗아갔다. 나랄 되찾겠다고 저항하는 애국자를 잡가 가두고 혹독한 고문과 탄압은 세계 역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어렵다. 견디다 못한 애국동포들은 광주학생의거와 3. 1운동, 해외에서 무장투쟁 등 나라를 찾기 위한 눈물겨운 투쟁을 그치지 않았다.

 

<우키시마마루 호 침몰 사건(浮島丸號沈沒事件)>

 

우키시마 호 폭침 사건은 1945년 8월 24일, 한국인 피징용자를 태운 일본 해군 수송선 우키시마마루(浮島丸)호가 원인 모르는 폭발사고로 침몰한 사건이다.

 

일본이 포츠담선언을 수락하는 항복 선언을 한 지 일주일 후인 1945년 8월 22일 오전 10시, 우키시마마루 호는 조선인 7000여 명을 태우고 일본 북동부의 아모리현 오미나토 항을 출항해 부산 항으로 향했다. 도중인 24일, 돌연 방향을 틀어 교토 부 마이즈루 항으로 기항하는 중에 폭발과 함께 침몰하였다.

 

 사고 당시 한국인 3,725명과 일본 해군 승무원 255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 중 한국인 524명과 일본 해군 25명 등 549명이 사망하고 수천 명이 실종되었다고 발표되었으나, 사망자가 5000명을 넘는다는 자료도 있다. 이 사고가 고의적인 폭발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동남아를 비롯해 주둔지 곳곳에서 부모와 처자식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실낱같은 희망을 품고 견디며 살아남은 보국대와 의용군들이 살아 온 일이면 군사기밀이 두려워 이들을 수장 시킨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친일세력의 후예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나라...>

 

보국대와 의용군, 전신대와 위안부들의 참혹한 삶과는 달리 친일세력들은 민족을 배신한 대가로 작위를 받고 일본의 앞잡이로 애국자들을 탄압하는 데 앞장서 왔다. 일제의 회유와 탄압에 못이겨 황국신민화를 외치고 동포들에게 징병과 징용, 학도병에 나설 것을 외치고 어린 딸에게 정신대로 내몰았던 파렴치한 매국노들의 추태를 간과할 수 없다.

 

<뉴라이트창립대회에 참석해 '능력 있는 사람 여기 다 있네'라며 반기는 박근혜와 축사하는 이명박-출처 : 구글>

 

아베총리가 큰 소리를 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국에는 아직도 일제 식민지시대를 그리워하는 친일세력을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누구보다도 잘 안다. 친일의 후예가 무슨 짓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자.

 

“김구는 악랄한 테러조직인 한인 애국단을 결성하고 민간인 희생도 불사하는 잔인한 테러를 자행한 사람이다.”

 

“안중근의 용기는 가상하지만 그는 일본이라는 나라에게는 해충과 같은 존재다.”

 

“일본의 도움으로 한국은 근대화되었으며 이에 감사해야한다는 말입니다.”

 

“전신대 할머니들을 향해 돈벌이를 위해 몸을 팔았던 자발적인 창녀라고 모욕합니다”

 

일본인보다 더 후안무치하고 일본인다운 게 뉴라이트다.

 

조선일보 방상훈, 동아일보 김학준사장, 중앙일보홍석훈사장, 장대환 매일경제신문회장, 이회창, 전 자민련총재 김종필, 박근혜, 이명박, 나경원, 박관용, 정두언, 정우택, 김무성, 김복동, 김옥숙, 유인촌, 김동길, 조갑제, 안병직....

 

이름만 들어 도 다 아는 뉴라이트 사람들이다. 해방전국에서 친일세력 청산을 위한 노력은 민족세력을 빨갱이라는 오명을 씌워 수십만명을 학살한 사람들이 누군가? 보도연맹사건이며 제주민중항쟁.. 그리고 여수순천 사건이 이들의 간악한 권력쟁탈과정에서 발생한 일과 무관하지 않다.

 

해방정국에서 독립운동이며 탄압에 진이 빠진 민족세력과는 달리 동족을 배신한 대가로 호의호식하며 2세를 교육을 시킨 그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대와 경찰에 이르기까지 주도권을 장악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반민족세력 청산이 실패한 해방정국... 그들은 지금도 뉴라이트라는 이름으로 혹은  혹은 관변단체로 지역의 토호세력으로 재계와 언론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민족세력을 탄압하고 있는 것이다.

 

<뉴라이트가 만드는 세상>

 

다카기 마사오라고도 하는 오카모도 미노루!

'일본인 보다 더 일본인 다운데가 있다'며 일본 사관학교 교장으로부터 금시계를 하사 받은 일본군 정보장교 박정희, 그 박정희와 함께 군사반란을 일으킨 세력들이 해방 70년의 정국을 주도하고 그 딸이 대통령이 됐다.

 

친일의 한 부류인 뉴라이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을까?

 

뉴라이트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 (일제 식민지로의 전락이 한국의 근대화에 기여)하고 친미반공 노선이 미국식 시장경제 수용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는 역사관을 가지고 있을뿐만 아니라 일본의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정한다.

 

뿐만 아니라 일본이 독도를 일본 것이라 주장할 근거 인정하며 산업화 덕분에 민주주의가 가능했다는 ‘산업화 우선 논리’, 유신체제는 고도 산업화를 위해 불가피하다거나, 산업화 과정에서의 도시빈민투쟁을 “철거에 물리적으로 저항하거나 국공유지의 불하를 주장하는 빈민들의 집단행동”(대안교과서)이라고 주장한다.

 

<정신대 보상문제,  약탈문화제 반환운동... 왜 소극적일까?>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각료와 국회의원들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대한 국내외의 비판에 대해 “위협에 굴하지 말라”며 개의치 않겠다고 한다. “일본 각료들에게는 어떠한 위협에도 굴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 국가를 위해 고귀한 목숨을 바친 영령에 대해 존경과 숭배의 뜻을 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란다.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우기 전쟁 피해국가에게 후안무치한 폭탄발언 서슴지 않는 아베 총리를 두고 박근혜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한국의 일관된 입장이며, 정부는 바른 역사적 성찰을 바탕으로 두 나라가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고 한다. 박근혜 정부는 “일본의 국내 정치용 이벤트에 청와대나 박 대통령까지 나서 지나치게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지 않으냐”고 한다.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기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망언을 마다하지 않는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 그들이 하고 있는 말과 뉴라이트를 비롯한 친일 세력들이 한 말과 무엇이 다른가?

 

과거에 얽매여 원한에 찬 마음으로 양국의 관계를 악화시키자는 게 아니다. 반성할 줄 모르는 범법자 일본은 2차 세계대전의 전범자를 모신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추모하는 행사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다. 전범자를 애국자라하고 패전국으로서 지켜야할 최소한의 평화헌법을 뜯어 고쳐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하는 짓과 우리나라 친일세력들이 하고 있는 짓을 보면, 나라를 되찾기 위해 피흘리며 이국 땅에서 죽어간 애국지사 영령들은 지하에서 뭐라고 하실까? 아베총리가 믿는 구석이 없다면 이런 망언을 할 수 있을까? 뉴라이트를 비롯한 청산 못한 친일세력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한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은 막을 길이 없다. 언제까지 반성할 줄 모르는 오만방자한 일본의 태도를 강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을 것인가? 이런 사람들을 애국자로 만들자는 게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아닌가? 그들을 애국자로 기록해 후손들이 배워도 좋은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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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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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세상읽기2015.10.27 06:58


대통령이 되면 다 그럴까? 전직 대통령의 취임사를 보면 이분들이 무슨 거짓말 경연대회를 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정도다. 취임사를 듣고 있을 때는 우리도 이제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섧을 정도로 이상적인 나라를 만들겠구나 하는 감격에 벅차다가도 임기가 끝나고 나서 보면 그들이 한 약속이 대국민 기만에 가깝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얼마나 화려한 공약을 했으며 그런 공약이 지켜졌는지 한 번 살펴보자.



오늘 우리는 그렇게도 애타게 바라던 문민 민주주의의 시대를 열기 위하여...’로 시작하는 김영삼 대통령은 첫째는 부정부패의 척결, 둘째는 경제를 살리는 일, 셋째는 국가기강을 바로 잡는 일...’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그런 약속이 지켜졌다면 사람들이 웃을 것이다. ‘편법주의가 판을 치는 나라에서 국민의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정치를 하겠다고 했지만 그런 약속은 모두 공수표가 되고 말았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으로 시작한 김대중대통령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공약이 화려하다. “기업의 투명성, 상호지급보증의 금지, 기업의 건전한 재무구조... 농업을 중시하고 특히 쌀의 자급자족은 반드시 실현... 농어가 부채경감, 재해보상, 농축수산물 가격의 보장, 그리고 농촌 교육여건의 우선적 개선 등 농어민의 소득과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을 강력히 추진... 바르게 산 사람이 성공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실패하는 그런 사회가 반드시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대학입시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혁하고.. 청소년들은 과외로부터 해방, 학부모들은 과중한 사교육비로부터 벗어나게... ··체의 전인교육을 실현... 봉급생활자, 중소기업 그리고 자영업자 등 중산층이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북한에 대해... 첫째, 어떠한 무력도발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둘째, 우리는 북한을 해치거나 흡수할 생각이 없다. 셋째,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가능한 분야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지만 김대중대통령은 공약 중 몇 가지나 실현됐을까?


같은 문민정부라면서도 3당 합당으로 국민들로부터 미운살이 박힌 김영삼 정부도 있지만 비명에 간 노무현대통령은 지금까지 대통령 중 국민으로부터 가장 사랑과 존경을 받는 대통령이다. “저는...‘으로 시작하는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사도 남다르다. 그는 첫째, 모든 현안은 대화를 통해 풀고... 둘째, 상호신뢰를 우선하고 호혜주의를 실천...하며 셋째, 남북 당사자 원칙에 기초해 원활한 국제협력을 추구...하겠다고 약속한다.



대내외적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 참여를 확대하며 초당적 협력을 얻어 국민과 함께하는 `평화번영정책'이 되도록...“하고 양성평등사회를 만들어, 반칙과 특권이 용납되지 않는 사회...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자가 득세하는 굴절된 풍토는 청산... 해 원칙을 바로 세워 신뢰사회를 만들겠다"는 그의 약속은 얼마나 지켜졌을까? 노무현 대통령의 꿈은 정정당당하게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 평화와 번영과 도약의 새 역사를 만들겠다는 약속은 다 이루지 못했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사랑받는 이유는 따로 있다.


비명에 간 노무현대통령의 뒤를 이은 한나라당... 잃어버린 10년을 애통하게 생각하며 호시탐탐기회를 노리다 재집권에 성공한 이명박은 어떤 공약을 했을까? “저는 이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국민을 섬겨 나라를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경제를 발전시키고 사회를 통합하겠습니다. 문화를 창달하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겠습니다. 안보를 튼튼히 하고 평화 통일의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하고 인류공영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그의 임기가 끝난 후 무슨 생각이 들까? 이명박은 취임사에서부터 마각을 드러낸다. “올해로 대한민국 건국 60주년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잃었던 땅을 되찾아 나라를 세웠고...”라는 표현에서 대한민국은 단군할아버지가 아닌 이승만 이 세운나라로 뉴라이트성향을 드러낸다. “정부가 국민을 지성으로 섬기는 나라 경제가 활기차게 돌아가고, 노사가 한마음 되어, 소수와 약자를 따뜻이 배려하는 나라, 훌륭한 인재를 길러 세계로 보내고, 세계의 인재를 불러들이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그의 꿈은 ‘4대강 사업으로 총 30, 자원 외교에 40, 방산 비리에 40를 낭비해 100조방(100)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욕을 많이 듣는 대통령을 꼽으라면 이명박도 박정희에 못지않을 것이다. 사람에 따라 박정희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명박을 더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 평범하게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낸 세금을 허랑방탕해 국고를 거들 낸 이명박이 싫을 것이고, 민주화운동을 하던 사람에게는 박정희는 악연으로 남을 것이다.


현직 대통령인 박근혜대통령은 어떨까? 아직 임기가 끝나지 않아 평가를 하기는 이르지만 지금까지 그가 추진해 온 일들을 보면 아버지 박정희를 능가하는 거짓말을 가장 많이 한 대통령으로 남지 않을까? ‘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드는 위대한 도전에 나서겠다며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그리고 문화융성을 통해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열어... 가겠다고 했다. ”노후가 불안하지 않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 되는 국민 행복시대는 만들어...“가겠다는 그의 꿈은 이루어지고 있는가? ‘꿈과 끼를 살리는...’ 학벌위주에서 능력 위주의 사회로...;의 꿈은 가능할까?



임기 후반기를 맞은 박근혜정부가 이끄는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멘붕상태다. 오죽했으면 박근혜번역기까지 등장했을까? 어디 정치뿐인가? 경제는 뒷걸음치고 사회는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다. 경제는 한 치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불안상황에 빠져들고 의료며 교육이며 철도까지 민영화의 길을 열어놓고 있다. 양극화문제를 비롯한 청년실업문제며 노인빈곤문제, 교육을 살리겠다던 그는 교과서까지 국정제으로 바꾸겠다고 나섰다. 박근혜번역기까지 등장한 것을 보면 거짓말로 말하면 아버지 박정희를 능가하지 않을까?


어떤 대통령이 좋은 대통령일까? 역대대통령의 취임사에서 볼 수 있듯이 취임사대로만 이루어졌다면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상낙원이 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데 현실은 참혹하다. 청년들은 오늘날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한다. ‘지옥 같은 나라, 망한 나라가 그들이 보는 대한민국이다. 청년실업문제, 비정규직문제, 양극화문제, 자살문제, 노인문제...로 온통 문제 아닌게 없을 정도다.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책임은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에 있다. 10%의 부자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위해 90%의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대통령은 나쁜 대통령이다. 우리는 언제 거짓말 하지 않는 대통령을 만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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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교보문고http://digital.kyobobook.co.kr/digital/ebook/ebookDetail.ink?selectedLargeCategory=001&barcode=4808994502151&orderClick=LEA&K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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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세상읽기2015.04.05 19:52


20026, 노무현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되어 김수환 추기경을 혜화동 처소로 찾았을 때의 일이다. 노후보는 자신이 영세를 받아 유스토라는 세례명을 받았지만 열심히 신앙생활도 못하고 성당도 못 나가 종교를 무교로 쓴다고 했다. 추기경이 하느님을 믿느냐?’ 고 묻자 애매한 대답을 했다. 희미하게 믿는다고 했다. 추기경이 확실하게 믿느냐?’ 고 다시 묻자 노후보는 잠시 생각하다가 앞으로 종교 란에 방황이라고 쓰겠다.’라고 대답했다.

 

 

진실의 길이기명기자가 노후보와 단 둘이 있을 때 노무현 후보에게 물었다.

누가 시비할 것도 아닌데 왜 그런 대답을 하셨습니까? 그냥 믿는다고 대답하시지 않고요?

노무현 후보가 대답했다.

 

거짓말 하면 고통스럽습니다.’

 

진실의 길에 나온 기사다. 노무현대통령의 후보시절 기사를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유체이탈 화법이 생각나는 이유가 뭘까? 박근혜대통령의 거짓말을 말하느니 참말을 얼마나 하는지 찾는 게 오히려 쉽겠다. 입만 열었다하면 거짓말에 유체이탈화법. 하긴 어디 박근혜뿐일까? 백주에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권력을 도둑질한 전두환 살인정권이 만든 정당 이름이 민주정의당[]이였으니 더 할 말이 없다.

 

 

<이미지 출처 : 민중의 소리>

 

역대대통령의 거짓말을 말하면 초대대통령이었던 이승만부터 빼 놓을 수 없다. ‘전쟁이 발발하면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겠다고 호언장담하던 그 패기는 어디가고 수도서울이 함락됐음을 알고 자신은 대구로 도망쳐 놓고 적을 물리치고 있으니 서울시민들은 안심하라면서 한강다리까지 폭파해 수십만의 서울시민이 죽거나 죽임을 당하게 했던 사람이 이승만이다.

 

박정희는 어떤가? 그는 4·19혁명으로 쟁취한 민주정부를 뒤엎고 혁명공약이라는 걸 발표하면서 한 말이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추겠습니다"고 했다. 그 후 63227일 시민회관에서 전국민이 생중계로 방송하는 자리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으면서 자신은 대통령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선서식을 했지만 헌법까지 개정해 영구집권을 꾀하다 19년만에 가장 신뢰하던 부하의 손에 처참한 최후를 맞는다.

 

<이미지 출처 : Addons 트윗트에서>

 

초등학생들에게 ‘29만원 할아버지라는 놀림감이 된 전두환은 어떤가? 무고한 광주시민을 폭도로 분류, 학살하면서 북한의 특수부대가 침투, 시민을 무차별 학살하고 있어 용감한 국군들이 소탕중이라고 거짓말을 했던 사람이 전두환이다. “예금 29만원밖에 없다.”던 그는 퇴임직후인 19881123일 사과·해명 담화에서 그는 가족의 재산이 부동산 4건과 금융자산 23억원 등이 전부라고 밝혔다.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 받은 후 17. “전 재산이 29만 원뿐이라며 추징금을 낼 돈이 없노라고 잡아떼 전두환은 추징금 1672억 원을 내지 않으면서 골프를 치며 호화생활을 누려 왔다. 가족이나 친지의 명의로 숨겨놓은 재산이 적게는 수천억원에서 많게는 1조원에 달한다는 그의 재산은 전두환 추징법으로 20135월까지 추징한 금액은 모두 53273484436만 원을 내고 무기명채권 188억 원에 대한 이자 100억 원을 몰수당한다.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군사정권을 종식시킨다면서 전두환, 도태우일당과 합당해 정권을 잡은 정치9단 김영삼은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늘어놓던 이명박과 박근혜의 거짓말에 비하면 잇빨도 나지 않았으니 여기서 논외로 치자.

 

이명박의 거짓말 또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경제를 살리겠다면서 국민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에 당선된 이명박은 반값 등록금이나 전재산 기부공약은 덮어두고라도 당선 초기부터 국민건강은 안중에도 없이 미국소고기 수입개방으로 국민들의 촛불시위에 시달려야했다. 대운하사업을 4대강사업이라고 사기를 쳐 금수강산을 오염공화국으로 만들어놓고 국민의 혈세 22조를 날린 사람이 이명박이다.

 

7% 성장, 4만불소득, 세계 7대 선진국이라는 747공약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게 들통 나고 BBK 주가조작사건에 퇴임 후 끊임없이 국정감사요구를 받고 있는 사자방의혹은 우선 드러난 것만으로도 우리역사에 둘도 없는 사기꾼이다. 잊을만 하면 터지는 이명박 폭탄. 이제 국민의 혈세를 도둑질한 그의 사기행각을 밝혀야할 책임은 주권자인 국민의 몫으로 남게 됐다.

 

역대대통령 중 뭐니뭐니해도 최고 거짓말 상을 받아야할 사람은 박근혜다. 거짓말도 자꾸하면 는다고 했던가? 박근혜 대통령의 거짓말은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줄푸세를 말하면서 경제 민주화를 말하더니 이제는 유체이탈화법에 멘붕시리즈까지 등장했다. 당선 초기만 해도 모든 노인에게 20만원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자 예산이 부족해 점진적으로 실현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의 대부분의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으로 바뀌면서 대선 당시 내놓았던 대부분의 공약이 총체적인 사기극이었음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등록금 부담 절반으로, 고교무상의무교육시대, 맞춤형 보육서비스, 취업 스팩타파, 어르신 인플란트도 건강보험으로, 아이들 돌봄 서비스 확대.... 같은 공약이 어느 시민단체에서 내놓은 개혁안을 베끼기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마저 들게 한다. 부자들, 초국적자본의 이익을 위해 뻔질나게 해외로 나들이 하면서 발 빠르게 FTA를 체결해 주식인 쌀까지 완전 개방해 식략주권을 다국적 자본에 맡기고 전작권을 영구적으로 포기하는 만행도 불사한다. 더구나 공공성으로 남겨 둬야할 교육이나 의료, 철도 민영화도 마무리 단계까지 와 있다.

 

 

눈 뻔히 뜨고 404명 죽어간 세월호에는 악어의 눈물을 흘리고 정치,경제,사회,문화,남북관계, 언론,종교... 어느곳 하나도 멀쩡한 곳이 없다. 그의 유체화법의 백미는 단연 문고리권력이니 만만회니 십상시니 하는 국정 농단 사건이다. 부끄러워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사실을 밝혀야할 사람이 문건유출은 국기문란으로 단정하고 엄벌하라는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고 있다. 도둑질한 놈이 나쁜게 아니라 도둑질을 왜 신고했느냐고 윽박지르고 있는 것이다.

 

역대대통령의 거짓만을 정리하면서 느낀 것은 왜 우리국민들은 이런 거짓말쟁이 정치인을 좋아할까 하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국민이 속으면서도 그들을 지지하는 이유를 혹자는 국민의 수준을 혹자는 그들의 마취술에 놀아나고 있다고도 하고 혹은 그들의 거짓말이, 혹자는 언론의 책임론을 말한다. 기득권자들에게 장악당한 국민들의 주권. 그들이 자본가의 이익, 초국적 자본가의 이익을 대변하도록 구경꾼이 된 민초들이 깨어나지 않는 한 소외와 배신의 정치는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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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세상읽기2013.04.28 07:00


 

 

최근 일본의 아베총리가 하고 다니는 말과 행동을 보면 억장이 무너진다. 인감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역사적으로 저지른 참혹한 과거에 대한 사죄는 못할망정 저렇게 뻔뻔스럽고 후안무치한 짓을 할 수 잇을지 이해가 안된다. 

 

일본이라는 나라...

삼국시대에서 고려와 조선시대를 거치는 동안 시시때때로 약탈과 노략질을 일삼고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7년간 한반도에서 저지른 행패도 모자라 36년간 이땅에 저지른 참혹한 범죄는 필설로 다하기 어렵다. 

 

용서는 하되 잊지 말라고 했다. 착하기만 한 우리네 민족은 그들이 지은 죄를 잊고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잊을만하면 또 가슴에 한을 심는 일본의 정치인들의 망언을 들으면 분노가 치민다. 우리는 지금 그들이 한 짓을 깡그리 잊고 사는 게 아닐까? 그들이 우리민족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식민지시대 한 짓만이라도 개략적으로 살펴보자.

 

<근로 보국대>

 

1941년 일제는 '국민근로보국령'이라는 미명으로 국민학교(지금의 초등학교) 고등과에서 전문학교·중등학교 고학년에 이르는 학도보국대, 형무소 재소자들로 구성된 남방파견보국대 및 농민들로 조직된 강제노역보국대를 조직했다. 보국대는 징용·징발·징병에서 제외된 1938년부터 1944년까지 762만명을 강제동원 철도·도로·비행장 및 신사(神社)의 건립·확장공사에 투입, 강제 노역시켰다.

 

<정신대>

 

일제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전시체제 하에서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근로정신대'가 조직되어 전쟁 수행을 위한 노역에 투입하기 위해 '국가를 위해 몸을 바치는 조직'이라는 이름으로 결정된 조직이다. 조선의 여자근로정신대는 1943년 8월 23일, 여자정신근로령이 공포되면서 12세 이상 40세 미만의 배우자가 없는 조선 여성들을 동원, 군수공장 등에 투입되었다. 근로정신대로서 동원된 일본과 조선의 여성은 20만명이며, 그 중 조선인은 5만에서 7만명이다.

 

 

<위안부>

 

제2차 세계 대전 동안 일본군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강제적이거나 집단적, 일본군의 기만에 의해 징용 또는 인신매매범, 매춘업자 등에게 납치, 매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일본군에 징용 또는 납치, 매매되어 성적인 행위를 강요받은 여성들이다. 생존한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하루에 30번 이상 성행위를 강요당했다. 식민지 조선에선 1940년대 남녀 각 조직에 정신대라는 이름이 붙여지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성노예로 차출된 꽃다운 10대 어린 여자아이들은 전국적으로 약 20여 만 명에 달했다. 이러한 사실은 2004년 7월 국가기록원이 일제시대 45만 건에 이르는 판결문을 새로 분류,정리하는 과정에서 성노예 모집 상황 등을 가늠하는 판결문 9건에서 밝혀졌다. (숨겨진 한일역사 위안부관련)

 

<731 부대>

 

일본 제국 관동군 소속의 731부대는 생화학 무기 개발과 연구 과정에서 1만 명에 가까운 중국인과 한국인을 비롯한 식민지 주민과 전쟁 포로를 반인륜적인 생체 실험을 통해 살해하였다. 이외에도 중국과 동남아시아 지역의 여러 일본군 특수 부대에서도 비슷한 생체 실험이 이루어졌다. 731부대에서 개발한 무기로 수십만의 중국인이 학살되었다. 전후의 일본제약 산업 기술의 원동력이 되었다.

 

<강제 징용과 징병>

 

일본 제국은 제2차 세계 대전 중 인력 확보를 위해 조선인 학생을 대상으로 강제 징병을 실시하여 학도병이란 이름으로 전쟁에 동원하였다.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당시 한국 정부에 따르면 노동자, 군인, 군속으로 강제 동원되었거나 총알받이로 강제로 끌려 간 한국인 피해자는 2012년 6월 현재 104만 9475명이라고 하였지만, 실제로 강제 징병 징용, 학도병 등으로 끌려간 한국인들의 숫자는 5, 162, 041명에 달한다.

 

<문화재 약탈 착취>

 

문화재청과 관련 기관의 통계에 따르면 일본, 미국, 프랑스, 영국, 러시아, 프랑스 등 20개 국에 총 7만 5,000여 점의 우리 문화재가 있다고 한다. 이 가운데 일본에서 확인된 것이 약 3만 5,000여 점이나 된다. 일제는 경주, 부여, 공주, 평양 등 전국 곳곳에서 고분을 불법 도굴해 갔을 뿐만 아니라 조선총독부가 반출해 간 고분 출토품과 일본인이 개인적으로 약탈 해 간 문화재만 무려 4,479점에 달한다.

 

조선총독부가 반출해간 고분 출토품 689점(도쿄국립박물관, 도쿄대 소장), 통감 및 총독이 반출해 간 도자기 103점, 데라우치 총독이 소장한 서화 245점, 불상 8점, 통감부 전적 1,015점, 일본 국유에 해당하는 분묘 출토품과 체신관련 문화재 758점, 오쿠라 컬렉션 80점, 기타 개인 소장품 1,581점 등이다.

 

 

<인적물적 자원의 약탈>

 

일제는 전쟁 수행을 위해 국가 총동원령을 발표해 그들이 패망할 때까지 우리 민족을 전쟁터로 동원하고, 식량과 각종 물자를 빼앗아 갔다. 침략 전쟁의 규모가 커지자 일제는 금속 회수령, 미곡 국가 관리 실시 요강, 농업 통제령 등을 만들어 쇠붙이와 식량 등을 빼앗아 갔다. 또한, 군수미를 확보하기 위해 중단되었던 산미 증식 계획을 다시 추진하고 강제 송출 제도를 시행하였다.

 

이와 같은 식량의 수탈로 인해 우리 민족의 식량난은 더욱 나빠져 굶주림에 허덕일 수밖에 없었다.

 

<국권 침탈과 독립운동, 민족운동에 대한 잔악한 탄압과 고문, 살상...>

 

일제가 우리민족에 저지른 잔악한 범죄는 물적 수탈뿐만 아니다. 1919년 강제 합병으로 나라를 빼앗아 조선을 지배하기 위해 조선 총독부를 두고 헌병 경찰을 동원하여 탄압하였다. 수탈을 위해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하여 농민들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토지를 제때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빼앗을 뿐만 아니라 조선인으로 하여금 일본을 섬기도록 하는 황국신민화교육을 실시해 민족혼을 앗아갔다.

 

나랄 되찾겠다고 저항하는 애국자를 잡가 가두고 혹독한 고문과 탄압은 세계 역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어렵다. 견디다 못한 애국동포들은 광주학생의거와 3. 1운동, 해외에서 무장투쟁 등 나라를 찾기 위한 눈물겨운 투쟁을 그치지 않았다.

 

<우키시마마루 호 침몰 사건(浮島丸號沈沒事件)>

 

우키시마 호 폭침 사건은 1945년 8월 24일, 한국인 피징용자를 태운 일본 해군 수송선 우키시마마루(浮島丸)호가 원인 모르는 폭발사고로 침몰한 사건이다.

 

일본이 포츠담선언을 수락하는 항복 선언을 한 지 일주일 후인 1945년 8월 22일 오전 10시, 우키시마마루 호는 조선인 7000여 명을 태우고 일본 북동부의 아모리현 오미나토 항을 출항해 부산 항으로 향했다. 도중인 24일, 돌연 방향을 틀어 교토 부 마이즈루 항으로 기항하는 중에 폭발과 함께 침몰하였다.

 

 사고 당시 한국인 3,725명과 일본 해군 승무원 255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 중 한국인 524명과 일본 해군 25명 등 549명이 사망하고 수천 명이 실종되었다고 발표되었으나, 사망자가 5000명을 넘는다는 자료도 있다. 이 사고가 고의적인 폭발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동남아를 비롯해 주둔지 곳곳에서 부모와 처자식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실낱같은 희망을 품고 견디며 살아남은 보국대와 의용군들이 살아 온 일이면 군사기밀이 두려워 이들을 수장 시킨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친일세력의 후예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나라...>

 

보국대와 의용군, 전신대와 위안부들의 참혹한 삶과는 달리 친일세력들은 민족을 배신한 대가로 작위를 받고 일본의 앞잡이로 애국자들을 탄압하는 데 앞장서 왔다. 일제의 회유와 탄압에 못이겨 황국신민화를 외치고 동포들에게 징병과 징용, 학도병에 나설 것을 외치고 어린 딸에게 정신대로 내몰았던 파렴치한 매국노들의 추태를 간과할 수 없다.

 

<뉴라이트창립대회에 참석해 '능력 있는 사람 여기 다 있네'라며 반기는 박근혜와 축사하는 이명박>

 

아베총리가 큰 소리를 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국에는 아직도 일제 식민지시대를 그리워하는 친일세력을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누구보다도 잘 안다. 친일의 후예가 무슨 짓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자.

 

“김구는 악랄한 테러조직인 한인 애국단을 결성하고 민간인 희생도 불사하는 잔인한 테러를 자행한 사람이다.”

 

“안중근의 용기는 가상하지만 그는 일본이라는 나라에게는 해충과 같은 존재다.”

 

“일본의 도움으로 한국은 근대화되었으며 이에 감사해야한다는 말입니다.”

 

“전신대 할머니들을 향해 돈벌이를 위해 몸을 팔았던 자발적인 창녀라고 모욕합니다”

 

일본인보다 더 일본인다운 친일세력 뉴라이트의 시각이다.

 

조선일보 방상훈, 동아일보 김학준사장, 중앙일보홍석훈사장, 장대환 매일경제신문회장, 이회창, 전 자민련총재 김종필, 박근혜, 이명박, 나경원, 박관용, 정두언, 정우택, 김무성, 김복동, 김옥숙, 유인촌, 김동길, 조갑제, 안병직....

 

이름만 들어 도 다 아는 애뉴라이트 사람들이다. 해방전국에서 친일세력 청산을 위한 노력은 민족세력을 빨갱이라는 오명을 씌워 수십만명을 학살한 사람들이 누군가? 보도연맹사건이며 제주민중항쟁.. 그리고 여수순천 사건이 이들의 간악한 권력쟁탈과정에서 발생한 일과 무관하지 않다.

 

해방정국에서 독립운동이며 탄압에 진이 빠진 민족세력과는 달리 동족을 배신한 대가로 호의호식하며 2세를 교육을 시킨 그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대와 경찰에 이르기까지 주도권을 장악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반민족세력 청산이 실패한 해방정국... 그들은 지금도 뉴라이트라는 이름으로 혹은  혹은 관변단체로 지역의 토호세력으로 재계와 언론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민족세력을 탄압하고 있는 것이다.

 

<뉴라이트가 만드는 세상>

 

오카모도 미노루!

'일본인 보다 더 일본인 다운데가 있다'며 일본 사관학교 교장으로부터 금시계를 하사 받은 일본군 정보장교 박정희, 그 박정희와 함께 군사반란을 일으킨 세력들이 해방 70년의 정국을 주도하고 그 딸이 대통령이 됐다.

 

친일의 한 부류인 뉴라이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을까?

 

뉴라이트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 (일제 식민지로의 전락이 한국의 근대화에 기여)하고 친미반공 노선이 미국식 시장경제 수용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는 역사관을 가지고 있을뿐만 아니라 일본의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정한다.

 

뿐만 아니라 일본이 독도를 일본 것이라 주장할 근거 인정하며 산업화 덕분에 민주주의가 가능했다는 ‘산업화 우선 논리’, 유신체제는 고도 산업화를 위해 불가피하다거나, 산업화 과정에서의 도시빈민투쟁을 “철거에 물리적으로 저항하거나 국공유지의 불하를 주장하는 빈민들의 집단행동”(대안교과서)이라고 주장한다.

 

<정신대 보상문제,  약탈문화제 반환운동... 왜 소극적일까?>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각료와 국회의원들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대한 국내외의 비판에 대해 “위협에 굴하지 말라”며 개의치 않겠다고 한다. “일본 각료들에게는 어떠한 위협에도 굴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 국가를 위해 고귀한 목숨을 바친 영령에 대해 존경과 숭배의 뜻을 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란다.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우기 전쟁 피해국가에게 후안무치한 폭탄발언 서슴지 않는 아베 총리를 두고 박근혜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한국의 일관된 입장이며, 정부는 바른 역사적 성찰을 바탕으로 두 나라가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고 한다. 박근혜 정부는 “일본의 국내 정치용 이벤트에 청와대나 박 대통령까지 나서 지나치게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지 않으냐”고 한다.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기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망언을 마다하지 않는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 그들이 하고 있는 말과 뉴라이트를 비롯한 친일 세력들이 한 말과 무엇이 다른가?

 

과거에 얽매여 원한에 찬 마음으로 양국의관계를 악화시키자는 게 아니다. 반성할 줄 모르는 범법자 일본은 2차 세계대전의 전범자를 모신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추모하는 행사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다. 전범자를 애국자라하고 패전국으로서 지켜야할 최소한의 평화헌법을 뜯어 고쳐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하는 짓과 우리나라 친일세력들이 하고 있는 짓을 보면, 나라를 되찾기 위해 피흘리며 이국 땅에서 죽어간 애국지사 영령들은 지하에서 뭐라고 하실까? 아베총리가 믿는 구석이 없다면 이런 망언을 할 수 있을까? 뉴라이트를 비롯한 청산 못한 친일세력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한 일본의 국국주의 부활은 막을 길이 없다.

 

언제까지 반성할 줄 모르는 오만방자한 일본의 태도를 강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을 것인가?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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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멘붕시대다.

 

직장에서 잘잘못을 말하면 상사로부터 미운 살이 박혀 출세도 승진도 포기해야 하는 게 우리네 직장 풍속도다. 시비를 가리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하면 ‘빼진 사람’ 취급당해 경원시한다. ‘좋은 게 좋다’고들 한다. 왜 좋은 건 좋고 싫은 건 싫다고 말하면 안 될까? 교육을 하는 학교 사회도 다를 게 없다. 아이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보다 승진점수를 모아 교장, 교감이 된 사람이 능력 있고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대접받는 게 학교사회다.

 

“법을 어기면 반드시 처벌받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던 대통령이 자기 아들의 사저 부지 매입 의혹으로 곤욕을 치르는가 하면 현직검사가 뇌물수수도 모자라 여성 피의자로부터 기소하지 않는 조건으로 성상납을 받다가 적발되는 세상에 사회정의니 법이란 누구를 위한 것일까? 비리 백화점을 방불케 하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를 비롯해 고위공직자들의 청문회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참담하다.

 

4,19혁명으로 쫓겨난 독재자 이승만이 ‘건국대통령’으로 동상이 세워지고 간도 특설대 출신으로 조선 독립군을 잡아 살해하고 고문하던 백선엽이 영웅대접을 받는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 제 18대 대통령에 당선된 박근혜는 ‘일제식민지배는 축복이며, 친일도 독재도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뉴라이트가 만든 ‘대안교과서 출판 기념회에서 ‘청소년들이 왜곡된 역사를 배우고 있다는 생각에 전율했었는데 ‘이제 걱정을 들었다’고 안심한다니 박근혜대통령이 바라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사회뿐만 아니라 학교도 교실도 멘붕이다. 수업시간에 들어가 보면 수업을 진행할 생각이 나지 않는다. 시작종이 쳤는데 교실은 난장판이다. 문을 열고 들어가 한참을 기다리면 그 때서야 학생들은 자기 자리를 찾아 앉는다. 책도 필기도구도 없는 아이들이 부지기수다. 수업을 시작하고 7~8분이 지나면 이상한(?) 현상이 서서히 나타난다.

 

일찌감치 팔베개를 하고 엎드려 잠을 청하는 아이, 그새를 못참아 옆짝지와 끊임없이 잡답을 하거나 장난을 치는 아이, 책상 속에 손을 넣고 휴대폰으로 문자를 날리는 아이, 공부에는 관심이 없고 책상 속에 감춰두고 거울을 들여다보는 아이... 수업에 참여하는 아이들은 10%도 채 안 된다. 잘잘못을 지적이라도 할라 치며 눈을 치켜뜨고 금방이라도 달려들어 같은 험상궂은 얼굴을 한다.

 

제 새끼도 말 안 듣고 엉뚱한 짓하면 미운 생각이 드는 게 사람들의 인지상정이다. 하물며 40여명의 학생들... 공부라고는 관심도 없는 아이들을 달래다 달래다 지치면 ‘너희들이 이 모양인데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하겠느냐?’는 괘심한 생각에 좌절감에 빠지기 일쑤다. 오죽하면 학생들에게 시달리다 못해 정신병원에 입원까지 하는 선생님도 있을까? 차마 제자들을 고발하지는 못해 가슴앓이로 나날을 보내야 하는 교사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신세타령이 절로 나온다.

 

이런 학교, 이런 교실에서 내일의 주인공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어떻게 사는 게 정답일까?

 

교사들 앞에는 세 갈레가 있다.

 

첫째, ‘좋은 게 좋다’ ‘나 혼자 열심히 하다 다치면 나만 손해다.’ ‘세월이 지나면 다 좋아질 텐데... 모나게 욕먹지 말고 적당히 시간만 때우자’ 이렇게 신경 끄고 사는 길이 있다. 양시양비론자가 현명한 삶일까? 불의한 세상에 욕먹지 않고 고고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을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다. 오늘이란 어제의 결실이다. 앞서 살다 간 선배 교사들이 온갖 고초와 불이익을 감수해가면서 닦아 놓은 길... 그 길이 오늘날 내가 사는 직장이요, 세상이다.

 

불이익을 당하거나 손해 보기도 싫다. 나 하나 노력한다고 세상이 바뀔 수 있을까? 내가 아니라도 누군가 해 주겠지... 뼈지게 고생하며 살 필요가 있는가? 세월 지나면 다 좋아지는데.... 교과서가 국정이든 검인정이든 입시교육이면 어떻고 경쟁교육이면 어떤가? 열심히만 노력하면 다 되는데... 모난 돌이 징 맞는 법이야 몸조심하며 살아 가는게 세상사는 지혜야! 미움 받지 않고 좋은 게 좋다는 교사들은 이 길을 간다.

 

둘째, 점수를 모아 승진해 교장이 되거나 교육 관료로 나가는 길이다. 수업하기가 너무 지치니까 탈출구를 찾다 만나는 게 수업을 하지 않고 교직에서 살아남는 길이 승진의 길이다. 교장이나 교감이 되면 평교사사와 대접이 다르다. 학부모나 학생들의 시각도 다르다. ‘교장선생님은 훌륭한 사람,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이 들어 아이들과 신경전을 벌일 필요도 없이 승진하면 평교사보다 유능한 사람으로 세상이 인정한다.

 

 

이 길을 가려면 일찌감치 야간대학이나 계절대학에 등록해 박사학위라도 받고 학습발표회니 자료전시회니 교원 실기경연대회 등 가산점이 붙는 대회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스팩쌓기를 해야 한다. 가르치는 일은 뒷전이고 농어촌이나 도서벽지로 다니며 점수를 모으는 것은 기본이요, 근무평가권을 쥐고 있는 교장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는 소신도 신념도 포기하면서 점수를 따야 한다. 근무평가점수가 나쁘면 승진은 그림의 떡이다. 승진을 위해서라면 도서 벽지며 특수교사자격증까지 따 점수를 모으는 게 지름길이라는 걸 지혜로운 교사(?)들은 다 안다.

 

셋째, 교육은 없고 점수 몇점으로 상급학교 진학이 목표가 된 학교에서 교사가 할 일은 무엇일까? 방관자가 되거나 현실도피 아니면 저항하는 길밖에 없다. 현실은 교사들에게 왜곡된 교육현실에 무릎을 꿇고 살기를 강요하고 있다. 친구가 경쟁의 대상이 되는 현실에서 한 눈 팔지 말고 몇 점이라도 점수를 더 잘 받아 친절하게 일류대학에 입학시키는 게 훌륭한 교육자일까?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 모순된 현실을 바꿔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드는 게 교사가 짊어지고 가야할 멍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갈 길 은 어디일까? 결국 혼자서는 무력하다는 걸 깨닫는 순간 전교조와 같은 교원단체에 가입해 잘못된 교육정책을 바로 잡으려고 투쟁하다 불이익을 감수하며 사는 길 뿐이다.

 

훌륭한 교사란 어떤 사람인가? 대접받으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인내와 희생과 봉사로 고난의 길을 가야할 사람이다. 지금도 개인의 이익을 위해 점수따기 준비를 하는 교사가 있는가 하면 방학이 되면 자비로 상담 연수를 비롯해 아이들과 소통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계속하는 선생님도 많다. 승진을 위해 점수를 모으는데 혈안이 된 교사, 점수 몇 점 더 받기 위한 문제 풀이 몇 개 더 잘해주는 교과서나 가르치면서 어떻게 존경받는 스승이 되기를 바랄 것인가?

 

시비를 가리고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하면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 사회에서 교사가 가야할 길은 어떤 길일까? ‘내게 이익이이 되는 게 善’이 되는 세상에 제자들을 위해, 그들이 사는 세상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교사들 앞에는 고난의 길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그래도 그 길을 마다하지 않는 교사들이 있기에 학교는 아직도 희망의 끊을 놓기는 이른가 보다.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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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2013.02.06 07:00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던 '외국 남성과 한국 여성의 비밀 음란파티'뿐만 아니다. 그 기사의 사실여부를 덮어두고라도 우리나라 국민들의 영어학습 열풍은 가히 필사적이다. 기저귀를 찬 영아가 고액과외를 받는가하면 미국식 발음을 잘하기 위해 혓바닥 수술까지 시키는 부모도 있다.

 

어머니들의 치맛바람만 탓할 일이 아니다. 자식의 학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파출부 노릇을 한다는 소리는 흔해빠진 얘기다. 이제 조기유학이나 기러기 아빠라는 신조어도 우리 귀에도 크게 낯설지 않다. 영어만 잘하면 일류대학이나 취업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을 모르는 이가 없다.

 

이명박 대통령의 영어에 대한 애착 때문일까? 인수위원회장의 "'프레스 후렌들리'에서 시작된 영어 사랑은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이 나서서 "몰입식 교육을 국가적으로 추진할 계획 없다."는 진화를 하면서 진정되긴 했지만 이명박정부의 영어 사랑은 곳곳에서 나타났다. 

포스텍은 2010년부터 대학내 강의와 회의를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공용화 켐퍼스를 추진하고 학부전공과목과 대학원 강의를 100% 영어로 진행하고 학위논문도 쓰게 했다. 삼성전자도 2011년부터 영어 공용화방안 계획을 추진한 바 있다. SK와 LG(LG는 뒤에 영어 공용화계획을 없었던 일로 하기로 결정...)도 영어공용화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다.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를 계기로 송도국제도시를 영어 공용화 도시로 만드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도 심심찮게 흘러 나왔다. 

 

 

학교도 예외가 아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장래희망인 학생이나 시인이 되는 것이 꿈인 학생도 학창시절의 대부분을 영어공부를 하는데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 영어는 일류대학으로 가는 지름길이요, 좋은 결혼 상대자를 만나는 길이기도 하다. 취업에 우선권이 주어지는가 하면 좋은 직장을 구하는 첩경이다. 평생 외국인과 상대할 일도 없는 공무원 시험이나 대학 편, 입학시험에도 토익점수로 당락이 결정된다. 세상이 바뀌는데 무슨 시대에 뒤떨어진 잠꼬대 같은 소릴 하느냐고 핀잔을 할 사람도 있겠지만 영어 실력은 적어도 우리사회의 인간의 가치를 좌우하는 바로미터다.

 

문화지체현상에 빠진 노인의 망령된 소리가 아니다. 위대한 조상. 적어도 언어와 문자에 한해서만은 우리 조상들은 세계에서 그 어떤 민족보다 위대한 문화를 창조하고 다듬고 지켜왔다. 수천년간 중국문화의 영향권에서 살아오면서도 우리 조상들은 우리 고유의 독창적인 언어를 지키면서 글까지 만들었다. 청의 지배 하에서는 일부 소수의 지배세력이 그들의 언어를 고급언어로 그리고 일제 식민지시대는 역시 소수의 지배계급이 그들의 언어를 모국어로 섬긴 일이 있지만 민족과 운명을 함께 해 온 민초들은 우리의 문화유산인 우리말과 우리 글을 지켜 온 것이다.

 

 

식민지시대에도 그랬듯이 지금도 소수의 친미세력들은 영어가 세계 공용어이기 때문에 영어를 모국어로 섬기고 싶어 한다. 그들은 신자유주의라는 강자의 논리가 진리라고 믿고 서구의 사상, 종교, 언어까지 동화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들은 교육을 상품이라고 우기고 교육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길이라고 강변한다. 외국인 학교를 세우고 국어도 국사도 가르치지 않은 초·중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학력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들에게는 민족문화에 대한 긍지나 자부심은 물론 한글에 대한 애착도 관심도 없다.

 

문화 사대주의자들은 오직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은 선이요, 불이익은 악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로 처신하고 있다. 미국의 힘을 부인하자는 것이 아니다. 영어가 세계 공용어라는 사실을 몰라서도 아니다. 조상들이 아끼고 다듬어 온 문화유산을 없인 여기는 민족치고 잘 되는 나라는 없다. 한 나라의 말과 글은 단순히 의사를 전달하는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역사와 가치관 그리고 민족의 혼이 담겨 있는 것이다.

 

최근 길거리의 간판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얼마나 대수롭지 않게 취급하는가 뼈저리게 느낄 수 있다. 열등의식에 젖은 사람이 큰일을 할 수 없듯이 제나라 말과 글을 업신여기는 사람이 어떻게 그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는가?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운 사람은 헐벗고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소중한 줄 모르는 사람, 자기 민족의 문화유산을 귀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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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2013.01.17 07:00


 

‘병원을 학교처럼 국가가 지어서 의사들을 교사처럼 발령을 내, 국민들의 건강을 보살피면 안 될까?’

 

이런 소리하면 어김없이 ‘좌빨’이니 ‘종북’소리 듣겠지?

 

임기를 불과 한 달 정도 남겨놓은 이명박대통령이 KTX를 민영화시키겠다는 기사를 보다가 생각나서 하는 소리다. 경쟁과 효율을 말하는 신자유주의자들... 민영화가 경제를 살리는 비결이라며 큰소릴 치더니 세계경제가 혼란의 도가니에 몰려 있다. 남의 나라 말하자는 게 아니다. 이명박정부가 임기를 한달정도 남겨 놓고 KTX사업자를 이달 안에 모집공고를 냈다기에 하는 얘기다.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철도민영화를 위한 사업자 모집공고를 1월 중에 실시하는 것으로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사실을 보도했다. 국토해양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1월 중 수서발 KTX 사업자 모집공고를 추진하되 선정은 새정부가 결정하도록 경쟁체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명박정부의 민영화에 대한 집념은 끈질기다. 국민들이 그렇게 반대하던 4대강 사업을 성공(?)시키고 그것도 부족해 의료민영화에 불을 붙였다. 경제특구에 민영화를 시행해 사실상 의료민영화는 눈앞에 현실로 다가올 날도 멀지 않았다. 의료민영화뿐만 아니다. 물민영화를 위해 상하수도의 설계·시공·운영을 위한 ‘살라미 전술’(국민의 저항이 커서 한 번에 목표를 이루기보다 단계를 잘게 조개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협상기법)로 기반을 닦아 놓았다.

 

 

인천공항 민영화·KTX 민영화를 추진하다 역풍을 맞기는 했지만 '물산업 육성 전략'으로 민간기업의 수도 산업 진입의 교두보를 마련해 놓았다. 여론이 좋지 않으면 일단 할걸음 뒤로 물러났다가 여론이 잠잠해지면 슬그머니 이름을 바꾸든지 물밑에서 기어코 작업을 하고야 마는 게 '물산업 육성 전략'이다. 이제 임기를 한 달도 채 남겨 놓지 않고 인수위에 보고한 KTX를 민영화추진 계획을 보면 그의 집념에 소름이 끼친다.

 

나이가 65세가 넘으니까 참 특혜가 많다. BRT라는 버스를 타도 무료요, 전철을 타도 공짜(?)다. 만약 전철을 국가가 아닌 민간이 운영한다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민영버스는 노인을 우대하지 않는다. 지하철이 국가가 아니라 민간이 운영한다면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무료승차를 허용할까? 민영화에 목을 매는 신자유주의자들... 민영화가 좋기만 한 걸까?

 

민영화란 무엇인가? 한 ‘나라의 기간사업을 포함한 공공 서비스를 나라에서 운영하지 않고 민간 기업에 맡겨 운영’하게 하는 거다. 이윤이 적거나 내구연수가 길어 이윤이 보장되지 않는 산업은 민영이 아니라 국영으로 운영한다는 게 상식이다. 철도니 지하철,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전기, 수도, 가스, 그리고 담배인삼공사, 의료보험과 같은 사업을 주로 국영으로 운영한다.

 

이명박대통령을 포함한 신자유쥬의자들은 경쟁과 효율을 통한 이윤의 극대화는 민영화가 살 길이라고 강변한다. 모든 민영화는 선인가? 미국이 닉슨대통령시절, 1970년대에 의료보험이 민영화됐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식코라는 영화에서 보듯이 손가락 봉합수술에 1억 5천만워, 이빨 때우는데 700달러, 감기가 걸려 한 번 병원에 가면 120달러... 의료보험 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아파도 병원에 가보지 못하고 죽어야 하는 게 의료 민영화다.

 

세계에서 가장 못 산다고 알고 있는 쿠바라는 나라는 매년 7700여명의 의사를 무료 자원 봉사로 제 3세계에 파견하고 있는가 하면, 프랑스는 병 걸리면 치료 받는 순간부터 낫는 순간까지 유급 휴가나 병결 휴가를 내고 임신하면 임신 휴가를 받고 있다. 쿠바나 케나다, 영국, 프랑스같은 나라가 의료민영화를 했다면 오늘날과 같은 의료 복지국가가 됐을까? 

 

민영화반대하면 입에 거품을 무는 사람은 누군가? KTX민영화하면 KTX는 누가 운영할까? 상수도나 하수도를 민영화하면 누가 돈벌이할까? 의료민영화가 되면 모든 의사들이 다 돈을 버는 게 아니다. 한미 FTA로 외국자본이 들어와 우리나라 환자들을 상대로 돈벌이를 하자는 게지... 

 

자본의 논리는 ‘이익이 선’이다. 돈이 되는 거라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상업주의요, 자본의 논리다. 자본의 논리는 힘의 논리요. 승자가 선이 되는... 과정을 생략되고 결과로 승자를 가리는 막가파 논리다. 규제나 법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 약자와 강자가 공존하자는 게다. 힘의 논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약자가 설 곳이 없다. 민영화하면 안 되는 이유다.

 

대통령이 어떤 철학을 가진 사람인가에 따라 온 나라가 멘붕상태에 휘말려 있다. 공약을 못지킨 것은 그렇다치고 언론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고 검찰을 개인의 비리은폐를 위한 방패막이로 삼고 아들 살 집을 나랏돈으로 구매했다는 의혹조차 받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6.15남북공동선언 불이행으로 금강산관광에 투자한 돈이며 개성공단사업이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다. 남북관계악화로 인해 소요되는 국방비 예산의 증가와 부자감세로 인한 복지사업의 실종,  소득양극화와 교육의 황폐화...그의 실정을 일일이 다 거론하면 끝이 없다.

 

실정은 덮어두더라도 임기를 며칠 앞둔 대통령이 의료민영화며 물민영화도 모자라 KTX민영화까지 추진하겠다니... 참으로 후안 무치한 사람이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부도덕성이나 거짓말로 구경거리가 된 나라... 교회장로이기 때문에 말썽많은 종교세도 반대하고 부정과 비리로 구속된 그의 하수인과 친형까지 석방하겠다니 그의 눈에는 국민들이 뭘로 보일까?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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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2013.01.06 07:18


                                                     <이미지 출처 : 민중의 소리>

 

'간접 민주주의의 인민은 선거날에만 자유로울뿐 선거가 끝나는 순간 다시 노예로 돌아간다'

18세기 프랑스의 계몽주의 철학자 루소가 한 말이다.

 

5년이 한번씩 행사하는 투표권.... 그 후는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없는 구경꾼이 되어야 하는 게 민주국가의 국민인가?

 

앞으로 5년 간 우리나라를 경영할 대통령이 선출됐다. 루소의 예언처럼 '다시 노예로 돌아 갈 것인가 아니면 헌법에 명시한 주권자로서의 대접받고 살 것인가'는 전적으로 유권자의 노력에 달렸다. 

 

한 개인의 삶은 ' 자신의 수준'에 달렸듯이 민주주의는 국민의 민주의식이 어느정도인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의 삶과 민주주의는 대통령에 당선 된 박근혜 당선인이 주권자인 국민에게 한 약속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확인할 때 가능한 일이다. 그것이 노예로 돌아가지 않고 주권자로 사는 길이다.

 

박근혜 당선자가 주권자인 국민에게 무슨 약속을 했는지 살펴보자.

  

"저는 약속하면 반드시 지킵니다" 

"저는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습니다"

저는 준비된 여성대통령후보로서 ‘국민통합’,정치쇄신’, ‘일자리와 경제민주화’3대 국정지표로 삼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첫째,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어디 지역에서 살든, 어떤 계층에 속하던 간에, 억울한 일없이 정당하게 대우받도록 만들겠습니다. 차별도 없고 특혜도 없는 세상, 모두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국민대통합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정치가 모든 특권과 기득권을 내려놓고, 오직 국민의 삶을 보살피는 일에만 집중하도록 만들겠습니다. 깨끗한 정치, 섬기는 정치, 소통하는 정치가 되도록 정치쇄신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경제민주화를 통해 성장의 온기가 골고루 퍼지는 경제, 불공정거래가 발붙일 수 없는 경제, 좋은 일자리가 끊임없이 창출되는 성장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국정운영지표를 차질없이 수행해서 위기와 갈등, 반칙과 불공정, 그리고 불확실성과 혼란의 악순환을 끊고 국민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의 꿈, 박근혜가 반드시 이뤄드리겠습니다!

 

국민행복 10대 공약

 

저는 이러한 3대 국정지표를 구현하기 위해, ‘3개 분야 10대 약속’을 실천하겠습니다

 

첫째,‘국민 걱정 반으로 줄이기’4대 약속입니다.

 

① 지금 우리 국민들의 가장 큰 걱정인 가계부채, 제가 확실하게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322만 금융채무불이행자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1천만원 한도 내에서 빚의 50%를 감면해드리고, 기초수급자처럼 더 어려운 분들은 70%까지 감면해드리겠습니다. 이자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저금리 장기상환 대출로 전환해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과도한 빚으로 고통받고 자살하는 국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② 자녀를 가지는 것이 걱정이 아니라 축복이 될 수 있도록, 국가책임보육 체제를 확실하게 세우겠습니다.

 

둘째, 5살까지의 아이는 국가가 무상보육을 책임지겠습니다.

 

③ 교육비 걱정도 반으로 낮추겠습니다.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확대하고,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정책도 펼쳐가겠습니다. 대학등록금 부담을 반값으로 낮추고,

 

셋째 자녀부터는 대학 등록금을 100% 지원하겠습니다.

 

④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예상치 못한 걱정도 이제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해서,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중병에 걸려 병원비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는 일도, 책임지고 막겠습니다. 암, 심혈관, 뇌혈관, 희귀난치성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100%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를 늘리고, 지키고, 질을 올리는 ‘일자리 늘·지·오’3대 약속입니다.

 

⑤ IT, 문화, 컨텐츠, 서비스 산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는 창조경제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새로운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도전정신과 창의력으로 무장한 청년들이 학벌, 스펙과 무관하게 도전할 수 있는 질좋은 일자리를 대폭 늘려나가고, 해외 취업에도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⑥ 짧은 정년과 일방적인 해고로 가정이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근로자의 일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근로자 정년을 60세로 올리고, 해고요건을 강화하는, 제도적 보호장치를 갖춰나가겠습니다. 일방적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를 하지 않도록,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만들어서, 여러분의 일자리를 반드시 지켜드리겠습니다.

 

⑦ OECD 국가 가운데 상대적으로 낮은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가장 긴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혁하고,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고,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회사는 징벌적 금전보상제도를 적용하겠습니다. 사회보험에 대한 국가지원을 확대하고, 최저임금을 인상해서, 노동이 행복의 토대가 되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네째, ‘더불어 함께 사는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 3대 약속입다.

 

⑧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국민 안심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범, 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을 반드시 뿌리뽑겠습니다. 자녀들의 걱정없이 학교생활을 하고 여성들이 안심하고 밤길을 걷는 안전한 사회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⑨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더 이상 억울한 일 당하는 중소기업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대자본에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보호대책을 세워서 실천하겠습니다. 상생과 공존이 없이는 미래로 나갈 수 없다는 확고한 원칙을 세우고,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실천해갈 것입니다.

 

⑩ 지역균형발전과 대탕평 인사로, 모두가 하나되는 행복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오늘 드린 이 열 가지 약속은 우리 사회에서 중산층의 비중을 70%까지 끌어올리는 중산층 재건 프로젝트’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 열 가지 약속, 반드시 지켜내서 국민들의 기억 속에 오래오래 남는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국민행복 나라살림 운용계획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동안 선거 때마다 많은 공약들이 쏟아졌지만 그 중 대부분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의 실망과 좌절이 반복되었고, 그 분노가 쌓여서 정치불신이 되었습니다.

 

누구나 돈을 어디에 사용하겠다는 공약은 요란하지만, 돈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공약은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믿을 수 있는 공약 실천 약속은 바로 실현가능한 재원마련에서 시작됩니다. 저 박근혜는 여성의 섬세함과 강인함으로 국가재정을 바로세우고, ‘알뜰한 나라살림’을 펼쳐서, 국민부담은 최소화하면서도 행복 재원은 최대한 늘리겠습니다.

 

저는 국민행복 10대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매년 평균 27조원의 국민행복 재원을 확보할 것입니다. 국민행복 재원과 지출에 대한 수입지출표 작성 후대에 부담이 될 정부부채의 증가를 최소화하고, 정부의 씀씀이를 먼저 살펴 세출을 절감하며, 공정한 조세를 통해 세원과 세수를 추가로 늘리겠습니다.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이런 공약이 지켜질 수 있을까?

그 내꿈이란 혹시 서민의 꿈이 아닌 박근혜당선자의 꿈은 아닐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주인 된 권리로 박근혜당선자가 주권자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지 눈 부릎뜨고 지켜 봐야 한다. 투표 한 번 했다고 주인이 되는 게 아니다. 진정한 주인은 유권자인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의 욕망이나 채우는 이명박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닌지  감시감독해야 한다.

 

5년 전, 이명박대통령은 주인인 국민에게 뭐라고 약속했을까?

 

"가난한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이번 정부의 목표고, 그것이 바로 가난의 대를 끊는 것이요," "가장 큰 기본적 복지는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이고, 일자리를 주는 것이다"

 

“저는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 된 후 환경미화원 초청 오찬 자리에서 한 말이다. 임기를 두달도 남겨 놓지 않은 이명박 대통령이 한 이 약속은 얼마나 지켜졌을까?

 

박근혜당선자는 5년 후인 2017년에 ‘‘국민통합’, ‘정치쇄신’, ‘일자리와 경제민주화’와 ‘국민행복 10대 공약’이 반드시 지켜져 박근혜의 꿈이 아닌 서민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힘없고 가난한 서민들도 함께 웃을 수 있는 세상을 이룰 수 있을까? 주인이 깨어있지 않으면 민주의는 잠들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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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세상읽기2012.12.11 07:00


 

2012년 12월 8일자 ‘시사 In’ 제273호를 받아보고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설마 임기를 몇 달 앞둔 대통령이 이런 짓(?)까지....

 

나만 그랬을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의 시선이 후보의 일거수일투족에 집중되고 있는 틈을 타 정말 너무나 MB다운 발상..... 표지 제목부터가 소름이 끼쳤다. ‘이명박 최후의 민영화, 물’이다.

 

살기 바쁜 서민들의 정서가 대부분 그렇겠지만 나도 그랬다. 자신의 이해관계, 관심분야가 아니면 관심을 끄고 사는 게 우리네 정서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게 자신의 이해관계와 무관한 게 절대 아닌데... 우리들의 시각의 한계는 작은 것에는 눈에 불을 켜고 살피지만 훗날의 얘기, 큰 문제는 와 닿지도 보이지도 않는다.

 

그래서 그럴까? 지난 4대강 사업도 그랬지... 뒤에는 서민들도 ‘수십만년동안 자연이 만든 질서를 인간의 오만한 발상으로 강의 흐름을 바꿔놓는 건 자연에 대한 도전이라면 분노했지만 이명박은 ‘대운하사업’을 ‘4대강 사업’으로 이름만 바꿔 기어코 해치우고 말았다. 그 결과는 일년도 채 안돼 ‘녹조라떼’며 바닥의 균열은 ‘강의 범람’이라는 공포감을 심어주고 있다.

 

도대체 MB란 어떤 인물인가? 일본 오사카 부 나카카와치 군 가미 촌에서 태어 나, ‘쓰키야마’(月山, 1945년까지 사용했음)라는 성씨를 사용했던 사람. 해방 후 고려대학을 나와 현대건설에 입사, 현대그룹 창업주 정주영에게 발탁되어 30대 초반에 이사를 지냈고 현대건설의 평사원 출신으로 현대건설 회장을 지냈던 인물. 14대(민주자유당 비례대표)와 15대 국회의원(서울 종로구)과 32대 서울특별시 시장을 지냈으며 2007년 12월 19일 대한민국 대통령 제 17대 대통령이 된 사람... 이명박.

 

청계천복원사업을 일생의 숙원이라고 해서 그랬을까? 호까지 ‘청계’로 바꾼 입지전적인 인물 이명박.... 임기동안 그는 참 우리역사를 바꿔놓았다. 복지예산까지 깎아 국민의 혈세 22조를 투입, 4대강 사업을 완성하더니, 국민들이 한사코 반대하는 ‘의료 민영화 사업’까지 완료했다.(임기 마지막해 국민들의 저항을 의식해 법이 아닌 국무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의료민영화’라는 꼼수를 부렸지만 그게 시간이 지나면 결국 경제자유구역이 아닌 전국에 확산될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얘기다)

 

장애인과 정상적인 사람이 링이나 트랙에서 똑같은 룰을 적용시켜 경쟁시키면 안 되듯이 시장판에 맡겨서 절대로 안 될게 있다. 그것은 교육과 의료 그리고 물과 같은 기회균등이나 약자보호라는 가치, 그리고 생존과 직결된 문제를 상품으라고 시장에 던져놓으면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들은 노예생활의 대물림이나 생존 그 자체를 이어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헌법은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권리’로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가치를 시장판에 내놓겠다는 사람들이 신자유주의자다. 교육도 의료도 민영화됐으니 이제 다음 숙원사업(?)이 뭘까?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라며 교육을 서슴없이 시장판에 내놓은 정부는 ‘4대강사업’에 이어 ‘의료민영화’까지 완성했으니 임기 안에 그가 해야 할 역사적 과업(?)이 물 민영화사업이 아닐까? 도대체 ‘물 민영화’ 사업이 어디까지 왔을까?

 

'시사 In' 보도를 간단하게 소개해 보자.

 

                           

 

‘물 민영화 사업’이란 상수도와 하수도를 민간인에게 넘겨 상품화하는 사업이다. 국민들의 저항이 클 것이라는 것을 의식한 MB는 ‘살라미 전술’(국민의 저항이 커서 한 번에 목표를 이루기 보다 단계를 잘게 조개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협상기법)이다.

 

2010년 녹색성장 위원회와 환경부, 국토해양부가 기획한 ‘물사업육성전략’이 그것이다. 1단계는 164개 지방 상수도를 39개권역으로 통합해 사업자간 경쟁을 유도한다. 이쯤되면 수구언론이 가끔 ‘노후상수도누수문제’를 흘렸던 보도를 기억할 것이다. 물론 그 뒤에는 ‘태영과 두산, 한화, 포스코, 동서, 효성’이라는 거대 기업이 관여한 전술이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별로 없었을 것이다.

 

2단계는 ‘경쟁체제 강화단계’로 민간 기업이 수공에서 일부광역단위로 위탁받아 운영까지 주도하게 될 것이라는 걸 예상하기 는 어렵지 않다.

 

3단계전략은 ‘인수합병단계’와 마지막 단계는 ‘상수도와 하수도를 통합단계’다. 하수도는 이미 75%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으니 그만큼 저항이 적다는 것은 상식이다.

 

이러한 음모가 지난 3월에 ‘지자체·민간기업 업무협약’이 체결, 완료됐다. 음모로만 추진된 게 아니었다. 2011년 3월 한나라당 정희수의원은 ‘물산업 육성법안’을 대표발의(발의자 9명이 전부 한나라당 소속이었다)했다.

 

 

이 법은 관련업무 전부 도는 일부를 전문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8조)외국인·외국법인도 지자체와 공동으로 상하수도 사업관련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9조)....민영화 입법은 18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지만 음모를 짐작할 수 있는 노골적인 ‘물 민영화 사업’이다.

 

놀랄 게 또 있다. 새누리당 차기 당선이 유력한 박근혜 후보가 이 사업에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BBK 사건 등 MB가 부인한 게 사실이 아니었던 게 있던가? 박근혜의 동생 박지만(EG회장)과 그의 부인 서향희 변호사가 물산업에 주력하는 코롱의 고문 변호사라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가? 서변호사는 2010년 1차, 2차 포럼, 2011년 1차포럼에 참석했다. 2010년 2차포럼에서는 ‘10대 환경산업 육성안’을 발표까지 했다니....

 

 

 

 

또 한가지... 물민영화 사업에 유력한 당선후보인 문재인도 무관하지 않다고 한다. 물론 박근혜후보와 문재인 후보는 ‘물 민영화사업’이 아니라고 말한다. 대한민국의 제 17대 대통령의 숙원사업을 가장 착실하게 이어받을 정당은 어떤 정당일까? 박근혜후보는 '수도물 민영화 사업'을 '민영화로 보지 않는다며 계속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시민단체들은  말한다. "공공산업이 만약 이윤추구가 일차적 목적인 독점 민간기업이 지배하게 될 경우 사회적 재앙으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며, 상·하수도 물산업이 완전 개방되어 만약 초국적 외국자본의 손에 넘어 갈 경우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대재앙이 벌어질 것"이라고...

 

다음 정부가 어떤 정부가 탄생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물이 상품이 되어 시장에 내 던져질 판이다.  이번 대선에서 국민들의 현명한 선택이 요구되는 또 다른 절실한 이유다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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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2012.11.29 07:00


 

 

“나 참 기가 막혀서... 세상에 어떻게 후보의 외모를 보고 표를 찍어 주겠다니...!”

모임에 갔던 아내가 도의원선거에 출마한 후보 중 000후보가 배우를 뺨칠 정도로 잘생겨 여성들이 좋아한다면서 혼자 말처럼 짜증을 내며 하는 말이다.

“설마? 농담이겠지...!”

내 시큰둥한 대답에 정색을 하며 그 사람들의 진지하게 오가는 말로 봐서 진심으로 하는 얘기라며 답답해했다.

지난 광역의원 선거 때 있었던 얘기다.

 

‘이왕이면 잘생긴 후보를 찍어줘야지!’

얼짱 몸짱이 판치는 세상이니 선량도 잘 생긴 사람을 뽑아야 직성이 풀리는 것일까?

대선이 다가 오면서 온통 선거 얘기들뿐이다. ‘누가 당선되면 어려운 나라살림이 좀 좋아질까?’

 

그런데 정작 살기 어려운 사람들은 ‘선거가 밥 먹여주나’며 별관심도 없다. ‘그×이 그×’이라는 식이다. 하긴 한두번 속은 것도 아닌데, 그 수많은 공약(空約)이 그들을 정치허무주의를 만들어 놨으니 그들을 탓할 수 없을 만도 하다.

 

그런데 정말 ‘그×이 그×’일까?

정치란 사회적 가치를 배분하는 행위다. 집안 살림이야 부부가 벌어온 돈을 가족을 위해 쓰니까 얼마나 아껴 쓰고 저축하는가에 따라 살림살이 규모나 삶의 질이 달라지겠지만 나라 살림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더 많이 배정하느냐에 따라 서민들에게 유리할 수도 있고 재벌들에게 유리해 질 수도 있다.

 

 

유권자들의 후보선택기준은 무엇일까?

 

1. 학연, 지연, 혈연 등 연고주의에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나와 고등학교, 혹은 대학 동문이니까, 우리 동네 사람이니까, 고향 사람이니까, 혹은 우리와 먼 친척이 되니까.....민초들의 정서는 아직도 이러한 연고주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우리네 선거문화의 한 단면이다.

 

2. 서울대학이나 외국의 일류대학을 나온 똑똑한(?) 사람을 선호하는 유권자들...

SKY출신이면 정치를 잘할까? 양심적일까? 서민들의 어려움을 알고 그들의 편에서 일해 줄까?

 

3. 전직이 장관 혹은 판검사 출신과 같은 유명한 사람을 선호하는 사람들....

고위공직을 지낸 인물들... 그 사람들이 현직에 몸담고 있을 때 서민들의 박수를 받은 사람이 몇이나 될까? 판검사를 지낸 사람, 정치지향적인 언론인들, 때묻은 정치인들.... 최근 그랜즈 검사, 벤츠검사, 꼼수검사....의 모습은 지도자로서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믿어도 좋을까?

 

4. 연설을 잘하는 후보에 열광하는 스타일

후보의 연설문은 본인이 작성하는 게 아니다. 참모들이 만들어 준 연설문으로 후보의 제스츄어가 가미된 연설을 듣고 선택을 한다는 것은 위험하기 짝이 없다. 우리는 주변에서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들을 자주 본다. 말을 잘 하는 사람과 그 사람의 인품을 동일시한 다는 것은 올바른 선택방법이 아니다.

 

바람직한 후보 선택 기준은 무엇일까?

안철수 시드롬이 정가에 회오리바람을 일으킨 바 있지만 우리는 지난 세월 문국현후보에 열광햇던 일이 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던 기억을 잊지 않고 있다. 민주주의는 정당정치다. 정당의 정강이 무엇이며 어떤 정책을 펼 것인가를 제시하고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게 의회민주주의다.

 

그렇다면 이번 대선에 후보를 낸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정책은 어떤가? 이번 대선에서 당선이 유력한 박근혜후보는 이명박의 다른 모양이다. 박근혜후보른 이명박근혜라는 표현은 새누리당의 이명박후보의 다른 얼굴이 박근혜라는 익살적인 표현이다.

 

또 한가지... 후보자의 주변 인물이다. 대통령도 사람이다. 대통령은 만능인간도 전능인간도 아니다. 정치, 경제, 외교, 국방, 종교, 문화... 등 모든 분야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의 인품을 짐작할 수 있다고 했다. 그를 도와줄 참모가 어떤 사람인가는 대통령의 정체성을 말해주기도 한다. 박근혜후보의 참모는 누군가?

 

홍성담화백이 박근혜출산 만화 ‘골든타임’이 인구에 회자됐지만 박근혜주변 인물은 유신세력들로 얽혀있다. 여기다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을 ‘팽’하고 지난 16대 대선 후보로 나서 재벌들로부터 823억원의 대선자금을 받아 ‘차떼기’ 별명까지 얻은 이회창씨와 나라종금 퇴출저지 로비 사건에 연루돼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한광옥 전 민주당 상임고문이며 차떼기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안대희씨가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박근혜후보가 당선되면 어떤 세상이 될까? 박근혜후보는 이명박이 만든 사회양극화의 완결판이요, 편파왜곡언론과 사학법악법의 수호자로서 충실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4대강을 비롯한 환경파괴와 친부자정책으로 서민들의 고통은 극한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는 것은 이명박정권이 증명해 주고 있다. 박근혜의 선택은 유신의 부활이요. 이명박정권의 연장에 다름 아니다.

 

나는 민주당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는 민주당이 지금까지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한 일도 별로 없다. 오히려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과 정치야합으로 민초들에게 고통을 안겨 준 전력까지 가지고 잇는 게 민주통합당이다.

 

그러나 어쩌랴! 우리 민중의 정치의식은 진짜 민초들을 위한 진보정당을 수용할 만큼 수준을 갖추지 못한 현실에서 민주통합당이라도 선택해야하지 않을까? 다행히 민주통합당이 문재인이라는 새로운 인물의 철학과 안철수가 남긴 과제를 수용한다면 서민들에게는 희망의 정치시대가 열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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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2012.11.07 07:00


 

 

‘이과와 문과의 통합교육’

 

대선 후보 중 한사람이 내놓은 교육공약 중 하나다. 교육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눈이 번쩍 띄는 말이다. 사리판단도 시비도 분별하지 못하도록 길러내는 반교육적인 교육과정을 바꾸겠다는 약속이니 왜 안 그럴까? 학교 교육과정 중에 고등학생이 되면 문과와 이과로 분리해 문과학생들은 자연의 이치에 대해 이과학생들에게는 시민의식도 민주의식도 길러주지 못하는 교육을 하도록 만늘어 놓은 게 현행교육과정이다. 인간을 목적가치가 아닌 수단가치로 키우는 교육과정을 바꾸는 일이야 말로 시급하고도 중요하다.

 

어떤 후보는 ‘학생의 끼를 이끌어주는 교육’을 하겠다고 하고 다른 후보는 ‘과도한 학습 부담과 사교육을 최대한 줄여 행복한 교육, 즐거운 학교’를 만들겠다고 한다. 하나같이 눈이 번쩍 뜨이는 옳은 말이다. 그런데 자세히 분석해 보면 교육을 근본적으로 바꿔 사교육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묘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열이 나는 환자에게 해열제 처방은 병을 근본적으로 낫게 하지 못한다. 아니 오히려 열이 나지 못하게 해 환부를 더욱 악화시켜놓을 수도 있다. 정부의 교육문제를 푸는 해법을 보면 늘 이랬다. ‘아랫돌 빼 윗돌괘기식’. 그래서 교과부의 교육정책은 교육 파괴부라는 비판을 들어왔다.

 

사교육비 문제가 국민적 원성이 되자, 전두환정권 때는 군사정권답게 ‘사교육금지법’을 만들어 무지막지하게 금지시키는 폭거(?)를 자행하기도 했다. 문민정부라는 노무현정부 때도 사교육비가 원성의 대상이 되자, 사교육을 학교 안으로 끌어 들여 이름을 ‘방과후학교’라고 바꿨다. 그러나 달라진 것이라고 별로 없다.

 

사교육비 문제는 학벌사회, 일류대학이 만든 후유증이라는 걸 알만 한 사람들은 다 안다. 우리사회의 재벌과 권력이 밀착해 이권을 챙기는 대표적인 사회악이요, 교육파괴의 주범이다. 학벌사회를 바꿔 교육과정만 정상적으로 운영한다면 무너진 교육도 학교폭력도 점진적으로 살려낼 수 있다.

 

문제는 사교육비가 연간 공교육 예산의 2/3를 넘어선 20조가 넘어서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 수치는 공식집계에 불과하지만 음성적인 과외까지 합하면 30조가 될지 40조가 될지 짐작하기도 어렵다.

 

 

 

역대 대통령이 교육을 살리겠다고 내놓은 대책을 보면 코미디 수준이요, 꼼수다. 후보시절에는 하나같이 대권을 잡으면 교육을 살리겠다고 하지만 그 누구도 교육을 살린 대통령은 없다. 아니 날이 갈수록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교육을 살리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교육을 상품이라고 보는 시각이 때문이다.

 

자본주의에서 돈 많은 사람이 고급식당에서 음식을 사먹고 좋은 집에 고급승용차를 타는 걸 마무랄 수는 없다. 그러나 교육과 의료는 다르다. 아무리 자본주의라도 국가 기간산업을 민영화시지 않듯이 삶의 질을 좌우하는 교육이나 의료는 시장판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게 국민적인 정서다.

 

그래서 우리 헌법 제31조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또 제 31조 제2항 이하에서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구체적 수단으로서 교육을 받게 할 의무, 무상의 의무교육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과 대학의 자율성, 국가의 평생교육진흥의무, 교육제도 법정주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세상 모든 나라들이 다 교육을 상품이라고 억지를 부린다면 우리로서도 할 말이 없다. 그러나 핀란드를 비롯해 프랑스와 독일 같은 나라는 공부를 하겠다는 사람이면 모든 청소년들을 대학 졸업 때까지 무상으로 교육을 시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처럼 친구를 적으로 만드는 막가파식 경쟁교육을 하는 나라는 미국과 일본을 제하면 찾아보기 어렵다.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며 철석같이 약속했던 이명박정부의 임기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대선을 한달 여 앞두고 너도 나도 교육을 살리겠다고 한다. 거짓말 하는 지도자. 언제까지 그런 지도자 선출을 반복해야 하는가?

 

지키지도 못하는 약속을 해 학부모들 가슴에 못을 박고 청소년들을 병들게 하는 막가파식 교육은 끝내야 한다. 그래서 학교가 시장판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지혜를 배우는 교육하는 곳으로 바꿔야 한다. 우리는 그런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 이 모든 선택은 유권자들의 손에 달렸다. 또 다시 학교가 시장판이 되지 않도록 유권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지혜롭게 선택권을 행사할 때다.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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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2012.08.25 06:34


 

 

 

“일본은 가까운 이웃이자, 체제적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이며 미래를 함께 열어가야 할 동반자다”

 

“양국 모두에게 손실을 가져다주는 ‘보복-재보복’의 악순환을 끊고 관계정상화를 위한 숨 고르기에 들어가야 한다”

 

“일본이 독도 육지와 인접 영해에 대한 한국 영유권을 인정하는 대신 주변 해양 및 해저자원은 양국이 공유하는 방식을 협상할 수 있다. 그런 원칙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EEZ) 확정을 위한 협상도 가능하다”

 

“바다의 명칭을 ‘동해’와 ‘일본해’로 싸울 것이 아니라 보다 중립적인 명칭, 예를 들어 ‘창해(滄海·Blue Sea)’ 같은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일반 시민도 아니고 대한민국 통일연구원의 수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 한 소리라면 믿을 사람이 있을까? 김태우 통일연구원장이 한 소리다. 그것도 말실수로 한 소리가 아니라 통일연구원 홈페이지에 버젓이 올린 확신의 소리다.

 

“사실상에 있어서 독도는 무가치한 섬이다. 공원정도인데 폭발이라도 해서 폭발이라도 해서 없애버리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1952년 9월 한일예비절충 4차회의 발언록에서 일본의 이세키 유지로 아시아 국장이 한 말이다.

 

일본의 관리가 ‘독도를 폭파해 버리자’ 혹은 ‘공유하자’면 망언을 일삼아왔던 그동안의 일본의 망언에 비추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하겠지만 어엿한 대한민국의 통일연구원 원장이 독도를 공유하자니... 그러고도 통일연구원 홈페이지에까지 올려 마치 우리정부의 공식입장처럼 말할 수 있는가?

 

문제의 ‘독도영유권 공동소유’발언이 말썽이 되자 통일연구원은 ‘일본의 잘못을 지적하고 군국주의 청산을 촉구하는 데 할애하고 있으며, 논지는 현재 악화되고 있는 한일관계와 관련하여 한국정부 조치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면서 조속한 해결과 발전적인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다.

 

울고 싶은 아이에게 뺨을 때려놓고 불난 집에 부채질하고 있는 정부도 밉지만 이태우통일원원장은 이명박대통령에게 점수를 얻기 위한 아부성 발언인지 일본정부에 대한 충성맹세를 한 것인지 모를 망언을 내뱉고 있다.

 

 

통일연구원이 어떤 곳인가?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사항을 연구·분석하여 국가의 통일정책 수립·지원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이다. 이런 중요한 기관에 자유민주연합이라는 극우파 인사가 맡고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

 

통일연구원의 임무는 막중하다. 통일원이 하는 일은 ‘중·장기 통일정책 및 통일기반 조성 연구를 통해 한반도 분단 관리 및 통합과정 연구, 정치·군사 분야 남북대화 등의 대책을 개발하고 군비 통제 및 군축 실현 등에 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를 하는 국가기관이다.

 

김태우원장은 자신이 통일원 원장이 아니라 국무총리나 외교부장관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독도에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등대를 세우고, 그 섬이 어느 나라에 속하는가 하는 문제에 답을 내리지 않고 그대로 남겨둬, 문제가 사라지게 하는 게 어떤가?”

“(한일)수교 협상에서 비록 작은 것이지만 화나게 하는 문제(irritating problems) 중 하나가 독도문제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섬(독도)를 폭파해 없애고 싶다(President Park said he would like to bomb the island out of existence to resolve the problem)"”

 

1965년 5월 박정희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러스크가 박정희의 질문에 답한 말이다.

 

4·19혁명에 의한 민주정부를 총칼로 뒤집은 박정희도 한 말이니 통일원 원장이라고 못할 말이 없다면 할 말이 없다.

 

그런데, 그런데 말이다. 독재자가 존경스러워 못 견디는 사람도 한심하지만 일제강점기가 그리워... 황국신민이 되고 싶어 하는 듯한 자유민주연합을 비롯한 극우세력들이 지배하는 나라는 언제 바뀔까? 하긴 이명박을 비롯한 차기 대통령으로 유력한 박근혜까지 "일제시대는 한국 근대화의 기틀이었다"는 뉴라이트 회원인데 서민들은 누굴 믿고 살아야할지... ?

 

이 나라가 독립된 대한민국이 맞기는 맞나?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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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고,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

 

이명박대통령이 대통령후보시절 국민에게 한 약속이다. 임기를 몇 달 남겨놓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명박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졌다고 믿어도 좋을까? 이명박 대통령은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사교육비 부양정책을 펴 사교육비 총액은 20조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방과 후 학습비나 EBS교육비 등을 포함하면 사교육비는 오히려 늘려 놓았다. 왜 공약은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인다 해놓고 사교육비를 늘리는 정책을 폈을까?

 

이명박대통령의 친부자정책은 교육정책에도 예외가 아니다. 이명박정부가 출범하면서 시작한 교육정책 중의 하나가 입학 사정관제와 영수국 교과에 대한 수준별 수능제도 도입, 영수국 중심의 교육과정 확정 등이다. 다시 말하면 대입체제가 대단히 복잡해진 것이다. 또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도입하면서 외고, 자사고 진학을 위하여 중학교 단계에서 사교육비가 증가하게 된다.

 

 

 

지난 2011년 중학교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262,000원이다. 2010년의 25만 5천원에 비해 2.7%나 증가한 액수다. 교과부가 발표한 ‘2011 사교육비 조사 결과분석’을 보면 입시교과 사교육비가 전체 사교육비의 80%에 달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 주는가? 이는 이명박정부가 영수국중심의 수준별 수능체제를 확정, 시행함에 따른 결과라는 것을 획인할 수 있는 증거다.

 

앞에서 살펴본봐와 같이 이명박정부는 대국민공약에서는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했지만 자립형 사립고 정책과 영어, 수중심의 수능체제 개편과 같은 정책으로 사교육비를 늘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사교육비는 줄일 수 없을까?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교과부가 조사한 설문결과를 보자. 이 설문조사결과 사교육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다름 아닌 대학이 서열 화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지배적이다.

 

사교육비 증가원인 우선순위(학부모대상 설문조사)

 

1. 취업 등에 있어서 출신 대학이 중요하기 때문

 

2. 특목고, 대학 등 주요입시에서 점수 위주로 학생들을 선발하기 때문

 

3. 대학서열구조가 심각하기 때문

 

4. 부모세대의 전반적인 학력상승, 저출산 등 자녀에 대한 기대치 상승

 

5. 사교육이 보편회되어 있어 사교육에 참여하지 않으면 불안하기 때문

 

6. 학교교육만으로는 자녀의 특기적성을 제대로 키워주기 어렵기 때문

 

7. 과거에 비해 국민경제수준이 높아졌기 때문

 

8. 학교에서 자녀 학습관리를 개별적으로 잘해주지 못해서

 

9.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진학준비, 상담, 정보제공이 부족해서

 

10. 학교에서 수준별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

 

11. 학교 시험이 학교에서 실제 배우는 내용보다 어렵게 출제 되어서

 

12. 학교의 학습 분위기, 학습시설 등이 좋지 않아서

 

위의 설문응답에 비추어 보면 대학서열체제의 해소와 고교평준화체제를 재정립하는 것이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대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다. 사교육비를 줄이는 대책에 대해서는 전교조를 비롯한 학벌 없는 사회 등 여러 시민사회 단체에서 대안을 제시해왔다. 특히 교육혁명 공동행동위원회가 내놓은 ‘대한민국 교육혁명’ 자료를 보면 사교육비를 줄이는 혁명적인 대책을 제시해놓고 있다. 교육혁명 공동행동위원회가 지시한 자료를 보자.

 

 

위의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공교육 내실화 정책을 추진해 사교육비 유발체제를 사교육비 감축체제로 바꾸면 망국적인 사교육비를 완전히 추방하고 공교육 정상화가 가능하게 된다.

 

사교육비를 유발시키는 요인 중에서 전국단위학력고사가 주범이라는 것을 그동안 경험을 통해 확인한 바 있다. 고입 또는 대입체제 개편과 함께 현행 전국단위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집형에서 표집형으로 바꿔야 한다. 물론 일제고사를 폐지해 일제고사 대비 사교육비를 없애는 건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이 원고는 교육혁명공동행동위원회가 지은 '대한민국교육혁명'을 참고했습니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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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2012.06.26 06:30


 

 

6․25 동족상잔의 비극이 발발한 지 62주년이 지났다. 6․25 노래의 가사처럼 어찌 우리 그날을 잊겠는가? 국군 사망자 137,899명, 부상자 23만여명, 실종자 수 32,838명, 민간인 사망자는 무려 37만여 명, 피난민 240만여 명, 전쟁고아가 10만여 명이나 발생한 동족상잔의 처절한 비극이 6․25 전쟁이다.

 

KBS에서는 6월 25일 아침 10시부터 6.25 62주년 기념식(?)을 생중계했다. 방송 제목이 ‘6․25 잔쟁 62주년 기념식’이다. 6.25가 기념할 일인가? 기념이란 말은 ‘어떤 뜻 깊은 일이나 훌륭한 인물 등을 오래도록 잊지 아니하고 마음에 간직'한다는 의미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타계 하신 날을 기념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 탄생 기념일, 결혼기념일, 혹은 승전 기념일... 이렇게 뜻 깊은 날을 기억하기 위해 하는 행사라면 기념일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말이겠지만 세계사에도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동족상잔의 전쟁을 기념한다는 말은 아무래도 듣기 거북하다.

 

올해는 6․25행사는 예전에 비해 성대하게(?)  거행하고 있다.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분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일이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지 60년이 지난 이제 와서 한․미 국방부 간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을 이슈화하고 전쟁 드라마 뉴스로 덧칠하는 TV는 남북 화훼와 통일에 도움이 될까? 

 

 

올해는 정부나 수구 언론들이 별나게 참전용사들에 대한 예우며 기념사업에 열성이다. 조중동은 6․25전쟁, 62주년이 이전부터 백선엽장군에 대한 우상화 작업을 시작하더니 느닷없이 간첩사건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박정희를 비롯한 군사정권이 선거 때만 되면 단골메뉴로 간첩사건이 등장하더니 왜 대선을 앞두고 느닷없이 간첩사건이 등장하는지 궁금하다.

 

무리한 공안몰이 수사였다는 게 뒤늦게 드러나긴 했지만 비전향 장기수가 고급 군사기밀을 북한에 넘겼다는 'GPS 간첩사건'이며 ‘일심회사건’이 지금 이 시점에 부풀리고 부각 되는 이유가 뭘까? 정치판에 종북몰이로 국회가 개원도 못하는 판에 국방붸서는 사병들의 안보교육을 명분으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을 두고 ‘통합진보당 자체가 종북세력’이니 ‘제1야당에도 종북세력이 존재’하고 있고 ‘6만명 종북세력 암약’하고 있다는 의식화교육을 하고 있다.

 

 

통합진보당 경선부정 사태에서 시작된 ‘종북몰이’ 바람이 이제 대통령까지 가세함으로써 색깔논쟁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이 명박대통령은 지난 6일 “(우리 사회 한편엔)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는 사람도 있다. …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려는 어떤 자들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종북몰이를 시작했다.

 

지난 21일(현지시간)에도 남미 ‘칠레’를 방문한 자리에서 “그런 것(종북세력)들은 다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고 따라서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해 교민들에게도 ‘종북’ 논란의 불씨를 당기기도 했다.

 

 

6․25는 우리민족의 지울 수 없는 상처다. 상처를 자꾸 긁으면 어떻게 될까? 가정에서 부부간에도 지난 세월 부부싸움을 들추어내면 화목한 가정을 꾸릴 수 없듯이 남북간의 상처도 잊지 않고 상기시키고 적대감을 북돋우면 통일은 점점 멀어지는 것이 아닐까? 지금 남북간에는 전쟁이 끝난 게 아니다. 평화협정이 체결된 것도 아닌 37개월간의 치열했던 전투가 잠시 멈춰 있는 휴전상태다. 북한의 김일성과 남한의 이승만이 아니라, 국제연합 총사령관 클라크와 중국 인민지원군 팽덕희 그리고 북한의 김일성간에 체결된 휴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고통스런 과거는 잊고 서로 얼굴을 맞대고 하나 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때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상대 당에 색깔 칠이나 하고 종북몰이로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가? 강산이 여섯번이나 변한 휴전상태, 지금은 전쟁을 부추길 것이 아니라 남북간에 화훼와 협력, 상생을 위한 6·15남북공동성명을 구체화시키고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려는 노력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하는 길이다.

 

- 이미지 출처 : 다음 검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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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없음2012.03.14 07:00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입니다>

이명박대통령의 선거 공약이다.

임기를 1년도 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이 얼마나 지켜졌을까?

한겨레 신문을 보니 2011년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엥겔계수는 14.18%(2005년-14.61%)로 엥겔계수가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통계청 자료를 인용보도 했다.

47(7%경제성장, 국민소득 4만불, 세계 7대강국)을 말하던 이명박 대통령 집권 4년여만에 저소득 가구가 고소득 가구보다 먹거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훨씬 커져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더 팍팍해졌다는 말이다.

정치인 사람이다. 최선을 다하다 약속을 못지킨 경우를 뭐라고 나무랄 수 없다. 그러나 처음부터 당선되고 보자는 마음으로 유권자들을 속인 경우는 다르다. 물론 속힌 유권자도 문제가 있지만 듣기 좋아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면 장밋빛 공약으로 속이는 것은 솔직히 말해 순진한 유권자를 기만하는 악질적인 사기다.


‘경부고속도로를 2층으로 건설하겠습니다’ 

정주영후보가 "아파트 무상공급"과 함께 내걸었던 공약이다. 그가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했기 때문에 검증할 수 없지만 당선이 됐더라면 그언 약속이 가능했을까? 2002년 대선 때 허경영후보는 당선 즉시 국회의원 전원을 사법처리하고, 상류층으로부터 연간 147조원의 세금을 걷는 대신 소득세와 재산세, 종합토지세, 부가가치세 등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던 일도 있다.

또다시 선거철이다. 각 정당이 내놓은 공약을 보면 허기진 서민들에게 눈요기를 시키려고 하는 말인지는 몰라도 과거의 정치지망생들이 내놓았던 공약과 별로 차이가 없는 공약들이다. 새누리당이 총선공약으로 그렇게 빨갱이들이 하는 주장이라고 색깔칠을 하던 ‘무상급식’을 총선공약으로 내걸어 관련주식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초등학생들까지 무상으로 아침 급식을 제공하겠다니 엊그제까지 좌빨이 어쩌고 종북세력들의 주장이라고 색칠을 하던 공당치고 참 뻔뻔하다. 새로 누리겠다는 의지로 똘똘 뭉친 새누리당은 사병들의 월급을 최대 40만 원까지 올리는 방안이며 5세이하 영유아에 이어 청소년들에게도 월 10만원의 수당을 신설하겠다는 공약도 검토중이라고 한다.


세계 12위 경제대국, 가계 부채가 1000조원으로 인구 10%가 국가 전체 富의 74% 점유하고 인구 1%(10%)가 사유지 57(86)% 독점하고 있다. 국민소득이 2만불이 넘는 나라에서 결식아동이 120만명, 수업료 못내는 고교생이 40,000명이다. 이런 현실을 두고 또 얼마나 화려한 장밋빛 공약(空約)을 내놓을런지....

거짓말 하는 정치인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어 서민들에게 희망을 앗아가는 정치는 끝내야 한다. 화려한 공약도 좋지만 공약을 지키지 못하는 정당이나 선량들은 다음 선거에 출전 자격을 박탈하는 법을 만들면 어떨까? 


- 이미지는 다음 검색에서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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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2011.11.15 06:30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불편부당, 정의 옹호, 문화건설, 산업발전’


조선일보 사시(社是)다. 조선일보가 ‘정의(正義)를 옹호’하고 ‘불편부당(不偏不黨)’한 기사를 쓰는 신문이라면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겉으로는 ‘특정 계층의 표현 기관이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의 대변지’로 자처하면서 기사를 보면 특정계층의 대변지 노릇을 철저하게 하고 있다. 사회적 쟁점이 되는 갈등문제가 발생하면 어김없이 나서서 기득권 세력을 지지, 옹호하는 편파왜곡보도를 마다하지 않는 신문.

특히 선거철만 되면 이성을 잃고 특정후보의 선거운동본부가 아닐까 오해할 정도로 심각한 편파왜곡보도를 일삼고 있는 신문이 조선일보다. 아니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조중동을 비롯한 기득권을 수호하는 수구 언론들의 일반적인 모습이다.

조선일보는 현재 ‘스포츠조선, 소년조선일보, 월간조선, 톱클래스, 여성조선, 이코노미플러스, 위클리조선, 월간산, 헬스조선, 디지털조선일보, 에듀조선, 조선아이에스(주), (주)맛있는공부, (주)조광 출판인쇄, 조선일보생활미디오(주), 주간조선, 월간낚시, 가정조선, 여성잡지Feel, 중학생조선일보, 키위닷컴, 카리뷰, 모닝플러스, 조선닷컴 싱글N, 더자연 등을 운영하는 언론산지 재벌 계열산지 구별이 안 될 정도다.

 


조선일보가 얼마나 후안무치하고 개념 없는 신문인가는 조선일보가 운영하고 있는 계열사 이름을 보면 안다. ‘징병제 실시에 감사하고, 근로동원을 고취하고, 일본어 상용 주장, 태평양 전쟁을 찬양’하던... 잡지가 조광(朝光)이다. 이런 매국잡지의 이름을 해방된지 70년이 가까워 오는 나라의 인쇄사 이름으로 버젓이 사용하고 있는 것만 봐도 알만하지 않은가?

과거는 덮어두자. 재벌계열사를 방불케 하는 조선일보는 대자본가와 친일족벌일가들이 소유한 신문사다. 조중동과 삼성, 그리고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등 한국사회 지배계층은 모두 한집안(?)이다. 조선일보는 태평양, 롯데(농심), 조양상선, 김치열 전 내무부 차관, 대전 피혁, 효성그룹을 거쳐 이명박 현 대통령의 자녀와 연결되어 있다.

식민지시대 천황의 적자이기를 원하던 태생적인 한계를 지닌 신문이  ‘불편부당, 정의 옹호’ 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독자들을 기만하기 위한 가면이다. 일제시대는 황국시민을... 이승만, 박정희 시대는 독재자를... 전두환, 노태우시대는 살인정권을... 친부자정권 이명박시대는 권력의 나팔수 노릇을 하면서... 한미 FTA비준만이 살 길이라고 강변한다. 매국과 친독재 친미를 살길이라는 신문, 조선일보는 1%의 부자들을 위해 99%의 서민들의 귀를 막고 눈을 감기는 사이비 언론이다.
 


빛은 어둠을 싫어한다고 했다. 조선일보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 당연히 자신의 과거를 건드리는 사람이나 단체요, 자신의 이익에 흠집을 내는 세력이다. 조선일보가 전교조를 싫어하는 이유가 그렇다. 곽노현을 싫어하고 박원순이 서울시장이 당선될까 노심초사했던 신문이 조선일보다.
조선일보의 전교조 보도는 발악적이다.

막말 좌편향 수업... 학생들, 보름새 4번째 인터넷에 고발(2011. 11.14)/지금 서울시장 선거는 크게 잘못 가고 있습니다(2011. 11. 14)/노동자들의 막말 좌편향 수업..(2011. 11. 14)/“민주노동당 해산 법적 근거 충분하다”(2011. 11. 8)/초등생이 ‘FTA 반대 집회’ 무대 올라 4행시 하며 “리명박, 천벌 받아라” 외쳐(2011. 11. 14).... 


하루동안 보도한 악의적인 전교조관련 보도다.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조선일보가 보여준 편파보도는 또 어떤가?

박원순 후보 학력 위조 논란 계속 이어져/박원순의 위선의 가면 벗기고 보니/박원순 가족 전체가 벌여온 난잡한 굿판들/박원순, 통영의 딸을 짓밟지마라/박원순, '프레임 전쟁'에서 밀리고 있다/박원순이 시장되면 안되는 세가지 이유/박원순, 나경원에 밀리는 이유/박원순, 의혹 또 의혹... 지지율 추락....

10월 14일 하루동안의 기사가 이 정도라면 조선일보가 얼마나 악랄하게 박원순후보 낙선운동을 했는지 알만하지 않은가? ‘불편부당, 정의 옹호’라는 조선일보의 사시(社是)가 얼마나 허구적이고 기만적인가를 보여주고도 남는다. 이런 신문이 권력의 온갖 시혜를 입고 오는 12월 1일부터 종합편성체널(CSTV 조선) 방송을 시작한다. 'CSTV 조선'이 어떤 내용으로 방송될 지는 불문가지다. 조선일보는 말한다. ‘정론직필’... 그리고 ‘불편부당, 정의 옹호’가 회사의 경영 방침이라고... 조선일보가 신문이 아니라는 걸 알지 못하는 한 민주주의도 언론의 자유도 허망한 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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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2011.09.28 06:30


                 <창립 1주년 행사에 참석한 박근혜 전 대표와 함께 축하의 박수>

우리나라 근대화는 ‘식민지배의 영향’을 받았다.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은 ‘유엔의 도움으로 세워졌다’ 이를 교과서에 반영하려했던 단체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2009년 개정 역사교육과정에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꾸고 이번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일제에 의한 근대화와 그 영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바꿔줄 것을 요청했던 단체가 뉴라이트계열의 ‘한국현대사학회’였단다. 이러한 사실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유정 민주당 의원이 교과부에서 제출받은 ‘역사교육과정 개정안에 대한 한국현대사학회의 건의안’을 제출받으면서 밝혀졌다.

“식민지배는 조선이 근대화할 수 있는 발판이 됐다”는 일본의 식민사관을 주장하는 학자는 일본인이 아닌 ‘한국현대사학회’다. 사람은 한국 사람이면서 생각은 일본사람이고 일본의 가치관을 교과서에 반영하겠다는 그들의 정체는 무엇인가? ‘한국현대사학회’라는 이 단체는 지난 5월20일 출범한 뉴라이트 성향의 단체다. 이 단체는 2006년 ‘식민지 근대화론’을 내세우며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고, ‘5·16 군사쿠데타’를 ‘5월 혁명’으로 바꾼 한국근현대사 대안교과서를 만들었다가 역사학계의 거센 비판을 받기도 했던 일본의 극우단체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민족의 긍지와 자존심은커녕 일제의 식민사관을 2세 국민들에게 심어주겠다는 뉴라이트란 도대체 어떤 단체인가?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한나라당 전대표 박근혜, 강재섭, 홍준표 한나라당 전, 현직 당대표, 이상득 국회의원, 나경원 국회의원, 이영훈서울대교수, 김진홍목사 등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인물들이다.

집권당의 대표를 비롯한 학계, 경제계, 언론계, 종교계를 총망라한 막강한 인사들로 구성된 뉴라이트는 ‘친북좌파 청산을 목표로 한국형 신보수주의를 표방하는 단체’다.

이들은 2008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계진출을 시도, 자유주의연대 대표 신지호, 뉴라이트경기안보연합 대표 김성회, 인천 남동을의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대표 조전혁 등은 정계진출에 성공하기도 했다.

이들의 실체는 한마디로 친일파 후손이거나 그들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다.

자칭 대한민국의 건국 세력이라면서 임시정부의 법통을 거부하고 광복절이 아니라 ‘새로운 건국절을 만들어야 한다’, ‘일본의 식민지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이 발전할 수 있었다’는 등 노골적인 친일파 업적을 내세우기 까지 하고 있는 단체다. 



‘김구선생을 악랄한 테러리스트’로 폄하하기도 하고 5.18 민주화 운동을 북한 간첩의 사주에 의한 좌경. 빨갱이들의 폭동이라는 말도 서슴지 않는다. 이들은 선거 때만 되면 색깔론을 들고 나와서 좌파세력이니, 친북세력이니 하면서 국민들을 이간질하는데 이골이 나 있다. 특히 조중동을 앞세워 늘 친북좌파운운하면서 국민들을 분열시키려하는가 하면 스스로 보수세력이라 자처하면서 기득권유지에 혈안이 되어 있는 단체다.

역사관은 일제강점기 때 대표적 친일파였던 식민사관 학자 이병도와 그의 후배 백낙준연세대 초대학장을 비롯해, 전현직 국립 서울대학교총장, 국립박물관장, 전국 각대학의 사학과 교수들로 막강한 인맥을 구축하고 있으며 지금도 한국 사학계를 비롯해  정치, 경제, 언론, 문화계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이들이다. 과거에는 군사독재에 협력하면서 5.16 쿠데타는 성스러운 혁명이며, 5.18 민주화 운동을 북한 간첩의 사주에 의한 좌경. 빨갱이들의 폭동이라고 주장하고, ‘일제의 도움으로 한국이 근대화되었으니 이에 감사해야 한다’느니 정신대는 일제가 강제동원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상업적 매춘이자 공창제였다"는 말도 서슴지 않는다. 


그들은 말한다. 뉴라이트운동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에 충실하자는 운동이요, 우파혁신운동이요, 제2의 민주화운동이이라고.....’?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고 경제적 측면에서는 시장주의를 지향하며, 교육문제에 있어서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걸 맞는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개혁을 지지한다고.... 그들이 길러내겠다는 인간상, 그들이 만들고자 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뉴라이트가 지향하는 세상은 뉴라이트계 사람들만 행복할까?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일까? 제주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반대현장이며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철회 투쟁 등 진보성향의 시민단체의 시위가 있는 곳이며 빠짐없이 나타나 폭력을 행사하는 단체. 내년선거에서는 그들만의 비장의 무기, ‘빨갱이 카드’로 얼마나 황당한 짓을 할런지 지켜 볼일이다.



뉴라이트(친일파 명단) 꼭 한 번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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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세상읽기2011.09.17 22:07


                                      <모든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 1 '우면산 산사태 원인조사단'은 40여일간 현장조사와 데이터 정리,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등을 통한 최종 조사결과, 우면산 정상의 군부대가 전체 산사태의 원인이라고 할 수 없으며, 집중호우와 높은 지하수위, 토석과 유목에 의한 배수로 막힘 등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 2 전국 곳곳에서 사상초유의 정전사태가 발생하자 전력거래소 염명천 이사장은 '예측하지 못한 이상 고온으로 전력수요가 갑자기 증가한 것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오늘의 정전사태가 변화하는 기후조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퇴행적인 수요예측 시스템과 수요관리의 실패에 있다고 본다.


#. 3 “이명박 정부 3년여 만에 화해와 협력의 역사는 무너지고, 한반도는 대립과 갈등의 시대로 회귀하고 말았다”
“'5.24조치' 이후 대북봉쇄정책 이후 북한의 손실은 8억 8400만 달러, 한국 손실은 170억 6200만 달러(간접효과 포함)로 추산했다!. 또한 한국에서 일자리 8만 7224개가 사라진것으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로 국가신인도 하락, 중장기적 통일비용증가 같은 손실도 발생했다”(동아일보)

#. 4 물가폭등 원인은 유럽발 경제위기 때문...?
경제를 살리겠다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명박대통령.... 실업자문제, 물가문제, 사회양극화 문제, 비정규직문제... 등 경제문제는 총체적 난국이다. 지난 2001년의 19.5%를 뛰어넘는 초유의 전세대란,  가계부채 600조원 시대(시중은행과 저축은행, 협동조합에서 빌린 돈이 600조 원(국민 한가구당 부채 3730만원) 이상이고, 보험사와 카드사 대출 등을 합치면 800조, 대부업체 대출과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대출까지 더하면 가계부채 규모는 1,000조 원이넘는다.).


IMF 외환위기 이후 계층양극화와 신용카드 대란, 부동산 값 폭등으로 가계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모든 국민이 고통 받고 있지만, 아주머니들의 삶은 특히 고달파졌다. 가장은 실직하고, 주택자금 상환도 빠듯한데, 생계비마저 마련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 5 교육정책의 실패
‘사교육비 부담을 절반으로 줄여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막겠는 것이다.’, ‘반값등록금 실현하겠다’더니 수월성을 반값 등록금 공약은커녕 일제고사를 시행, 성적을 공개해 개인별 학교별 지역별로 서열화시키고, 학원비는 천정부지로 치솟고(8년 동안 7조2234억원 증가), 지난해 사교육비 총 규모는 약 20조9000억원으로 초.중.고교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원이나 된다.

#. 6 사회양극화 심화
작년에만 25만 명이었던 결식아동이 경제한파가 불어닥친 후 45만명을 넘어섰다. 소년소녀 가장만 해도 1,600세대에 이르며, 수업료를 내지 못하는 고등학생이 34,000명이 넘는다.
불과 8살짜리 어린이가 갖고 있는 보유주식 가치가 200억이 넘는다고 한다. 1억이 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만 해도 75명이나 된다.
비정규직이 전체 임금 노동자의 55.4%인 784만명으로 월평균 임금은 103만원으로 정규직 임금의 51.2%다.


#. 7 외교정책, 대북정책실패
실용외교정책을 표방한 이명박정부는 일본과는 우호적으로 정책을 펴다 미국의 독도를 일본땅으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해 망신(미국이 국제수로기구(IHO)에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표기 해야 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북한에게 돈까지 주면서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비밀회담을 추진하다 북한에게 뒤통수를 맞은 현 정권은 북한정권에게 끌려 다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법치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확립하며, 다원주의에 기초하여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대화와 공론을 활성화하는 한편, 정책정당, 일하는 국회, 깨끗한 정치를 구현하는 선진정치공동체를 지향한다.

- 소극적ㆍ방어적인 대북정책에서 벗어나 호혜적 상호공존 원칙에 입각한 유연하고 적극적인 통일정책으로 전환한다.

-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보편적인 기초안전망을 완성하고, 취약ㆍ소외계층의 일할 의욕을 부추기며 능력개발을 촉진한다. 그리하여 재정적으로도 지속가능성이 담보되는 자생복지체제를 갖추어 그늘 없는 사회를 구현한다.


한나라당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책정강이다. 한나라당은 왜 정강정책과 거꾸로 가고 있을까?
대통령 임기를 1년 남짓 남겨두고 이명박대통령이 약속한 공약은 얼마나 지켜졌을까? 4대강사업으로 환경이 파괴되고 정치, 경제, 사회문화 외교, 국방까지 어느 구석이 멀쩡한 곳이 없다. 가난의 대물림을 끊기는커녕 사회양극화는 그 어느 정권 때보다 심각하다.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면서 부자감세를 하고 물가를 잡겠다면서 금리를 동결해 놓고 있다. 교육을 살린다면서 교육을 시장판에 내놓고 경쟁을 시켜 부모의 경제력으로 자식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대물림하고 있는 게 한나라당이요, 이명박대통령이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심혈을 기우려 풀어갔던 남북간의 화훼와 협력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없는 극한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공약고 ㅏ완전히 반대정책을 그것도 백성들에게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다. 입만 열면 ‘법과 질서를 강조하면서 공영택은 비호하고 곽노현은 피의사실 공포죄까지 저지르면서 구속하고 이명박대통령의 측근과 친인척비리(이명박과 그 친인척들의 비리 현황)

(http://cafe453.daum.net/_c21_/bbs_search_read?grpid=1BYuU&fldid=B2p3&datanum=7601&contentval=&docid=1BYuU|B2p3|7601|20110103120538&q=%C0%CC%B8%ED%B9%DA%20%C4%A3%C0%CE%C3%B4%20%BA%F1%B8%AE&search=true)
에 대해서는 왜곡축소하기 급급한 사람. 부정과 비리 거짓말을 덮어두기 위해 코드가 맞는 인사를 단행하고 조중동과 같은 언론에 종편을 몰아줘 정권 재창출과 임기 말을 대비하고 있다. 총체적 난국, 나라를 이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겉으로는 서민을 말하고 정의사회를 말하는 뻔뻔스런 모습에 역겨움을 느낀다. 

한나라당과 이명박정권 심판.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사람, 환경을 살리겠다는 사람, 경제정의를 실천하고, 교육을 살리겠다는 사람... 아니, 이 땅의 양심적인 사람들, 깨어 있는 사람들이 해야할 막중한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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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2011.09.05 05:00



 

                             <이미지 출처 : 아이엠피터님 블로그에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 ·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대한민국 헌법 전문의 일부다.

4·19민주이념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대한민국 백성이 아니다. 언론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국민의 방송’이니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KBS가 3·1운동을 부정하고 친일파를 미화하는가 하면 독립군을 토벌하던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고 4·19 이념을 부정하는 방송을 하고 있어 시청자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KBS는 만주지역의 독립군을 토벌하던 일제의 특수부대 백선엽을 미화하는 내용의 방송도 모자라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라며 영웅으로 만드는 방송을 하겠다고 한다.

KBS는 지난 6월 24~25일에도 ‘백선엽 특집 다큐’를 방송한 바 있다. 백선엽이 누군가? 백선엽이 활약한 간도특설대란 만주지역의 독립군을 토벌하던 일제의 특수부대다.

‘나물을 뜯는 이들을 잡아다 불태워 죽이고, 전사한 항일부대원의 내장을 꺼내 자기들 충혼비에 제사를 지내고, 포로로 잡힌 항일부대원을 일본도로 참수하여 잘린 머리를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항일부대원을 숨겨준 마을 원로를 살해해 그의 머리를 삶은 후 두개골을 장식으로 만드는 등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만행을 저지른 게 그들이었다.’(한겨레신문)

                                                  <이미지 출처 : 아이엠피터님 블로그>

이승만은 또 누군가? 4·19혁명으로 쫓겨난 독재자다. 민주주의와 부정부패에 항거하는 청년학생들을 수백명이나 살상하고 수많은 양민들을 학살한 자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KBS가 중단했던 광복절 기념특집 ‘대한민국을 움직인 사람들-이승만’ 편 다큐멘터리를 이달 중하순께 방영할 예정이라고 한다.

KBS만 그런게 아니다.
<조선> “이승만은 부정선거 몰라” “이승만과 4.19는 같다” 주장 부각
<중앙> “이승만과 4.19의 화해”, “이승만 재평가 움직임 활발”
<동아> <이승만 유족, 51년만의 ‘4.19 사죄’>
<조선> “아버지 이승만, 불의에 항거한 학생들 장하다 했다”
<‘이승만-4.19’ 역사적 화해 모색>(중앙, 1면)
<내일 4.19 51주년 - 활발해진 이승만 재평가>(중앙, 2면)
<건국과 이승만, 그리고 4.19>(중앙, 칼럼)
<이승만 유족, 51년만의 ‘4.19 사죄’>(동아, 2면)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역사적으로 검증된 사실을 애국단체들이 반발하는 이승만 특집에 혈안이 되어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역사청산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들의 노력으로 친일인명사전을 만들기도 하고 현대사 바로 세우기 운동을 벌이기도 했지만 아직도 우리사회의 기득권을 장악하고 있는 상당 수의 사람들은 친일 인사의 후손들이다. 멀리 볼 것도 없이 이명박 대통령의 가계를 보자


조중동은 또 어떤가? 혈맥 또는 인맥으로 연결된 그들은 MB정권시절 언론을 장악하고 그 힘으로 역사 거꾸로 세우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나라를 팔아먹고 그것도 모자라 일제에 빌붙어 우리의 젊은이를 학병으로 혹은 정신대로 내몰고 나이든 사람들은 징용으로 보국대로 내몰아 죽인 장본인들. 만주에서 혹은 간도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애국지사를 잡아 잔인하게 죽이던 반민족 친일 인사들이 해방 정국에 주역으로 애국자로 변신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전 영역에서 권력을 장악했다. 그들은 역사의 고비마나 혹은 독재에 혹은 군사정권에 빌붙어 시혜를 받고 혼맥을 엮어 오늘에 이른 것이다.

                            <이미지 출처 : '나만의 창고' 블로그에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보수언론, 뉴라이트 등 보수로 위장한 세력이 바로 그들이다. 이들은 자신의 설 곳이 좁아지자 민주세력을 빨갱이로 색깔 칠을 하고 보도연맹 사건으로 혹은 간첩사건을 조작해 수십만명을 학살했던 것이다. 이들이 전가의 보도로 사용하는 있는 종북 좌익이니 빨갱이란 이렇게 만들어져 선거 때마다 혹은 정적 제거용을 써 먹었던 것이다. 이제 MB 정권의 임기가 끝나기 전 ‘건국 대통령 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고 서울 광화문 ~ 용산을 잇는 '역사 상징거리'에 동상을 세우자고 기염을 토하고 있는 것이다.

애국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KBS가 백선엽을 미화하고 이승만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들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수구세력의 재집권을 돕고자 우리 역사에서 독립운동의 역사를 지워 수구세력들의 어두운 과거를 세탁하려는 의도다. 뉴라이트를 비롯한  한나라당과 조중동 그리고 KBS는 수구세력들의 재집권을 위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헌법정신마저 부정하는 정치 쿠데타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언제까지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수구세력들의 쿠데타를 구경만 하고 있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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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2011.08.19 05:00



입만 열면 친서민이니 중도실용을 외치던 이명박대통령이 이번에는 ‘공생발전을 위한 새로운 시장 경제’를 외치고 있다. 4대강 사업으로 환경을 파괴하면서 지구환경보전 어쩌고 하고, 친서민 어쩌고 하면서 초등학생 무상급식을 복지포퓰리즘이란다.
이명박 대통령의 현란한 8·15경축사를 들으면 이 사람은 자신이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나 하는 지. 도대체 어느 나라 예기를 하는 지 헷갈린다. 기독교 장로이기도 한 이명박 대통령... 모든 기독교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는 기독교인들의 머리속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었기에 이렇게 후안무치한 짓도 마다하지 않을까?


기독교의 핵심 사상은 사랑이다. 예수는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처럼 하라’고 했다. 그 이웃이 누군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웃이란 ‘옆집에 사는 사람’이 아니다. 이웃이란 도움이 필요하는 사람... 당장 도와주지 않으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사람을 성서는 이웃으로 표현했다. 안식일이 생긴 연유를 보면 안다.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십계명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는 안식일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하기 어려웠던 노예를 보호하기 위한 하느님의 사랑에서 시작된 것이다. 안식일이니 안식년이니 희년이란 그런 의미다.

그런 사랑을 실천하자는 게 기독교 정신이다. 예수의 사랑을 실천해 이 땅을 하느님의 나라(천국)으로 만들겠다는 게 기독교인들의 임무다. 그런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는 이명박 장로가 상위 20%의 소득이 64조 원을 웃돌아 ‘20대 80의 사회’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기독교인 수가 전체 인구의 25%가 된다고 하니 적어도 4명 중 한 명이 기독교인이다. 세계70억 인구 중 기독교인 수가 22억 9245만명으로 약 3분의 1이 기독교인인 셈이다. 기독교인들이 짝통이 아니라면 이 세상은 벌써 예수가 바라는 천국이 실현되고 있을 것 아닌가?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내 탓이로소이다’를 외치며 예수를 따라 살겠다는 사람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데 왜 세상은 날이 갈수록 각박해지고 있는 것일까? 기독교신자들은 이 땅을 하늘나라로 만들기 위해 예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들 한다. 고통과 고난은 다르다.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고난이란 어떤 것일까? 고통이란 ‘몸이나 마음이 괴롭고 아픈 느낌’ 즉 개인적인 것이다. 그러나 고난은 ‘괴로움과 어려움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 자신이 아닌 이웃과 주변의 문제로 당하는 아픔’을 뜻한다.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은 고통과 고난을 혼동하는 건 아닐까?

예수가 십자가에 못박힌 뜻은 바로 고난에 동참이다. 예수가 가장 사람한 사람은 누군가? 가난한 자와 병든 자, 눈먼 자, 과부, 소외 받은 자.... 그런 사람 아닌가? 예수는 자신이 아니라 그런 사람을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태어났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졌던 게 아닌가? 그렇게 사는 게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오늘날 이 땅에 고난당하는 사람은 누군가? 예수를 믿네 하는 사람들들은 고난에 동참하고 있을까?  


고난에 도찬하는 사람은 누군가? 역사적으로 일제시대 민족해방을 위해 사랑하는 가족을 팽개치고 간도에서 혹은 만주에서 혹은 감옥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 아닌가? 박정희정권 아래서 핍박받고 굶주리며 고통 받는 노동자를 위해 자신을 불살라 그들의 고통에 동참한 전태일열사가 바로 예수의 길을 따라 가는 사람이다. 자신보다 해고된 노동자들의 아픔을 보다 못해,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맞서 35m 높이의 타워크레인에서 226일 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김진숙위원이 고난에 동참하는 기독교인이다.


에어컨이 잘 된 냉방 교회에 앉아 ‘제탓이로소이다’라며 가슴을 치는 사람과 찜통같은 크레인 속에서 이웃을 위해 목숨을 건 투쟁을 하고 있는 김진숙과 누가 더 기독교인 다운가? 말세가 되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 양들을 미혹한다고 했다. 양심은 죽은 지 오랜데 욕심만 살아서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는 선지자, 목회자는 양의 탈을 쓴 늑대다. 그래서 예수는 너희는 거짓선지자를 조심하라고 했다. 거짓을 진실로 만드는 언론인, 선량한 주권자를 기만하는 정치인,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줄밖에 모르는 공무원, 권력의 주변에서 학문에는 관심이 없고 권력자의 눈도장 찍기에만 마음이 있는 학자들, 짝통 기독교인들이 주인되는 세상에는 민주주의도 복지사회도 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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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2011.08.16 05:00


      <아래 모든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독도문제와 동해표기문제로 반일감정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대통령은 광복66돌 기념사에서 "일본은 미래세대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칠 책임이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일의 젊은 세대는 밝은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참으로 온화(?)한 경축사를 남겼다.

그는 "우리는 미래를 위해 불행했던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라며, 지난 역사를 우리 국민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백성들의 분노를 외면한 친일 대통령으로서 면모(?)를 과시했다.
광복 66돌. 이명박대통령의 경축사가 끝나기 바쁘게 사이버에는 네티즌들의 대통령 성토장이 되고 있다.


일본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 일제시대 기독말씀조선인은 열등하고 미개하여, 일본의 지배를 받는 것이 응보다 - 기독말씀뉴라이트-(앙골모아대왕)
전당대회인줄알았어요..자찬에,, 홀보에.. 국민이 전혀 낄 자리가 아니었던듯한 느낌.. (wakeme)
경제담화문 발표하는 줄 알았어요. 등~신이 오늘 광복절인줄도 모르나 봐요.(자유인)
이런 정도의 온건한 댓글이 올라오는가 하면

쥐박아 국가 기념일행사에 제발 한복 좀 입고 나오지 말아라.. 그냥 기모노나 스모선수들처럼 기저귀차림에 나오는 것이 어울리지 않을까?(을지문덕)
자칭 대통령, 사기꾼 대통령, 말로는 척살이다. 전 재산 몰수는 당연 (승리의 승리의)
66년 오늘 광복절 기념사를 한놈이?...근본도 모르는 오사카 왜년의 아랫도리에서 기어나온 사기꾼 쥐색끼가 대통령인 나라로 경축사를 들어야 하는 심정을 그대는 아시는가?고 순국선렬 영령이,역사는 묻는다... 묵념!(다모아)
이명박 뭐하는 새끼인지 알수없다.독도얘기 없는걸 보니 스스로 친일파라고 하는 것 같다..이런 새끼를 대통으로 뽑은 유권자는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다..그놈의 쥐20은 언제까지 써먹을껀지..(태양소년)
과격한 댓글이 끊이지 않고 성토가 계속되고 있다.


이대통령의 경축사를 듣고 있노라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맞나’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거리에서… 마트에서… 온라인에서…. 일본의 잇따른 독도 도발과 관련해 한국 내에서 일본상품 불매운동까지 거세게 일고 있는데... 또한 일본에서는 한류방송 시청거부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겨우 ‘미래를 위해 불행했던 과거에 얽매이지 않게다’니... 정말 우리나라 대통령이 맞을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교과서 왜곡문제며 독도문제와 같은 민감한 문제는 사실 한국이 스스로 자초해 화근을 만들거나 확대한 변이 더 크다.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기하겠다고 말하는 일본 총리에게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한 것은 다름 사람이 아닌 바로 이명박대통령 자신이다.


이대통령뿐만 아니다. 해방 된 지 66년. 과거사 청산은커녕 4·19혁명으로 쫒겨난 독재자 이승만을 국부로 동상을 세우자는 극우세력이 발호하는가 하면 KBS는 광복 66돌을 맞아 특집으로 만들겠다고 법석을 떨기도 했다. 일본이 저렇게 미쳐 날뛰는 이유는 일본만 나무랄 일인가?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자신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권력투쟁과정에서 독립투사를 암살하거나 제거하면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전 영역에서 친일파 천국을 만들어 놓았다. 주권자들의 권력을 도둑질한 박정희는 어떤가? 다카기 마사오 일본군 소위로 독립군을 토벌하던 박정희 대통령은 자민당전 부총재 오노 밤보쿠가 지적했듯이 “박정희와 나는 부자지간” 사이와나다름없었다. 일본우익을 아버지로 받들어 모시던 박정희가 36년간의 식민지시대를 3억으로 과거를 팔아먹고 국교정상화라는 이름으로 과거를 팔아먹고 말았다.


일본이 얼마나 우리나라를 우습게 봤으면 위안부문제를 비롯한 교과서문제며 역사왜곡, 독도문제, 동해 표기문제 등 기회 있을 때마다 더러운 속내를 드러낼까? 일본이 이 지경이 된 건 우연이 아니다. 우리는 과연 스스로 식민지 잔재를 얼마나 확실하게 청산했는가를 뒤돌아보아야 한다. 아직도 시군읍면과 같은 행적 조직이 그렇고 공무원 직급조차 주사, 주사보, 서기보와 같은 일제시대의 직급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친일세력의 후손들이 친일의 대가로 받은 땅을 되찾겠다고 소송을 하는가 하면 국립묘지에는 친일파들이 버젓이 묻혀있다. 거리에는 일본식 상호와 난무하고 학교에는 황국신민을 만들던 애국조회며 어린아이들의 유치원까지 일본식 이름 그대로다.

태극기만 걸어 놓고 '기념식'만 하면 광복의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가? 해마다 광복절이 되면 TV며 신문에는 단골손님으로 독립투사의 인터뷰가 연중해사처럼 등장하지만 광복절이 끝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옛날로 돌아간다. 친일후손들이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에서 대통령까지 ‘조용한 외교’를 하겠다며 일본의 눈치를 보면 독도영유권문제, 교과서 왜곡문제, 동해 표기문제, 위안부문제 같은 민감한 사안이 해결되는가? 친일파가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에서 민초들이 발만 구른다고  달라질 게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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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세상읽기2011.07.26 05:00



영리병원을 비롯해 한·미 FTA 비준 등 사회적 쟁점문제가 불거지며 여야는 물론 수구언론과 진보언론의 시각이 극과 극을 달리고 있어 서민들을 혼란시키고 있다. 영리병원을 비롯해 한·미 FTA 비준을 한나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에서는 반대해 또 한 차례 파장이 예상된다.

국가의 안위나 국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여당과 같은 목소리는 내는 쪽은 조중동을 비롯한 재벌과 수구언론이다. 이에 반해 민주노동당과 한겨레신문, 그리고 경향신문과 같은 진보적인 색깔의 정당과 언론, 시민사회단체는 이들과 반대의 입장에 선다. 이들이 사사건건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겉으로는 국익을 말하지만 사실은 세계관의 차이 때문이다.

                                          <아래 모든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한나라당을 비롯한 조중동과 재벌은 자유와 경쟁 효율이라는 가치를 추구한다. 경쟁을 통해 효율의 극대화라는 신자유주의라는 시장만능주의를 주장한다. 이에 반해 민주노동당과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그리고 진보적인 시민사회단체들은 평등과 배분 그리고 복지라는 가치를 추구한다. 막가파식 경쟁보다는 배분을 통해 평등사회건설을 이념으로 한다.

영리병원이 그렇고 한·미 FTA 또한 마찬가지다. 영리법인이 도입되고 한·미 FTA가 비준되면 정말 국익에 도움이 될까? 흔히들 입장이 없는 다수의 서민들은 자신이 구독하는 언론의 주장과 같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입장이 없으니까 유일한 정보원인 구독지의 논평을 믿고 추종하는 경향이다. 조중동을 구독하는 사람은 조중동의 시각을,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의 구독자는 한겨레나 경향신문의 시각과 맥을 같이하는 경향이 있다.


한·미 FTA에 대한 조중동의 시각은 어떤가? 조중동은 ‘한·미 FTA는 도덕적 선악(善惡)이나 정치적 유불리(有不利)로 따질 일이 아니다. 소규모 개방 경제인 한국은 국가 생존을 위해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며 ‘한·미 FTA, 8월 국회에서 통과시켜야’(중앙일보 2011.07.25 사설)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한·미 FTA가 선진국으로 진입시킨다’, ‘나라의 운명이 걸린 사안’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시장이 확대되므로 수출이 확대되고, 수출이 확대되므로 생산이 늘어나서 경제가 성장하고, 소득이 늘어나고, 고용이 확대된다는 것이 찬성 쪽 입장이다.


한겨레나 경향신문을 비롯한 시민단체의 입장은 어떨까? MB정권과 한나라당은 한·미 FTA가 비준되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궤멸하고, 사회양극화심화, 공공요금상승, 실업자 증가와 농촌, 환경파괴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한나라당과 수구언론이 말하는 ‘10년간 일자리 34만개, GDP 6% 성장, 물가 하락, 중소기업 수출 확대 등 서민과 중소기업에 엄청난 혜택을 주게 될 한-미 FTA’라는 선전은 근거도 없는 주장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오히려 우리나라산업(농업)의 붕괴뿐만 아니라 금융(특히 보험과 파생상품)과 의료부문의 독소조항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비준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리를 바탕으로 한다. 한·미 FTA가 비준되면 소수의 재벌이 아니라 국민 다수에게 유익한 것이 국익이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조중동은 말한다. 수출이 확대되면 생산이 늘어 경제가 성장하고 소득이 늘어나 고용이 확대됨으로 국익이 된다고... 맞는 말일까? 현재 우리나라는 수출이 증가해도 고용이 확대되지도 않고, 소득도 증가하지도 않고 있다. 단지 명목상이나마 국민소득이 증가한 것 같이 보이는 이유는 수출확대 때문이 아니고, 통화확대, 국가부채확대 때문이다.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는 수구언론이나 재벌의 이익이 아니라 다수 서민들의 복리와 삶의 질 확대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복지정책을 확대하고, 사기금융을 규제해야 한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복지를 확대하고 사기금융에 대한 규제가 미국 금융 산업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규제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국가주권을 침해하고 국가와 국민의 경제적 자결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한·미 FTA 비준이 진정한 국익인가는 주권자인 백성들이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 이 기사는 '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 자료를 참고했음을 밝혀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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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세상읽기2011.07.13 05:00



"평창 올림픽 기쁘지 않으면 국민 아니다"
"촛불시위는 폭동이고 내란죄에 해당한다"
는 소신 발언으로 알려진 민동석 외교부 차관의 발언이다. 민 차관의 발언이 물의를 빚자 사과를 했지만 평창올림픽 개최소식에 언론도 이성을 잃기는 마찬가지다. 방송 3사를 비롯한 조중동은 환경파괴나 적자운영에 대한 사실은 외면하고 장밋빛 전망도 모자라 재벌과 이명박 대통령의 활약상에 대한 낯 뜨거운 용비어천가를 부르고 있다.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평창올림픽' 객관적 사실 덮어둔 채 보도

<4년 전 푸틴의 '국가원수 효과' 이번엔 이 대통령이 해냈다>(조선일보), <MB '정성 외교'>(동아일보), <'수적천석(水滴穿石)' 이건희, 지구 8바퀴 돈 조양호…IOC 위원 마음 녹였다>(중앙일보). 방송 3사도 다른 현안 보도를 외면한 채 "MB·이건희 덕분"이라며 '평창 올인'에 여념이 없다. 저널리즘(journalism)이란 '신문과 잡지를 통하여 대중에게 시사적인 정보와 의견을 제공'하는 매체다. 이러한 매체가 본연의 책무를 외면하고 '대중의 원초적 본능을 자극하고 호기심에 호소하여 흥미본위의 보도를 하는 언론'을 일컬어 황색 저널리즘 (yellow journalism)이라고 한다.

 


동계 올림픽 평창유치가 경사라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객관적인 사실을 덮어둔 채 경제효과만 거론하는 편중보도는 저널리즘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일본 나가노 동계올림픽이며, 캐나다 밴쿠버에서 올림픽을 치른 나라가 얼마나 재정난에 허덕이는지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이러한 보도 자세는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권력을 탈취한 전두환정권이 유치한 88올림픽 때와 별로 달라진 게 없다.


좋은 일에 재 뿌리자는 얘기가 아니다. '평창 올림픽을 개최하면 경제효과가 20조 원이 넘고 65조를 번다'는 언론 보도는 객관적인 사실일까? 76년 몬트리올 올림픽(9100억 달러 부채), 88년 서울 올림픽(9494억 원 적자), 92년 바르셀로나(61억 달러 부채), 98년 나가노(110억 달러 부채), 2010년 밴쿠버(50억 달러 부채)는 모두 적자였다. 흑자는 1984년 LA 올림픽 정도다. 이러한 사실을 두고 평창 올림픽 개최를 스포츠 그랜드 슬램이니, 스포츠 선진국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느니 하는 보도는 객관적 정보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자료 : 아이엠피터 블로그에서) 


방송 3사는 지난 6일에 이어 7일에도 전체 보도 건수 중 60% 이상을 '평창' 관련 소식을 내보냈다. MBC는 '관광객이 1000만 명 정도인데 약 10%만 늘어나도 경제효과는 10년 동안 32조라며 수출과 내수가 10조 원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보도했다. 동계올림픽 유치로 우려되는 환경오염문제며 적자운영에 대한 얘기는 보도할 가치조차 없다는 태도다.

 


경제효과만 거론하는 언론 국민 속이는 것

황색저널리즘의 역사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조중동을 비롯한 방송 3사는 군사정권과 독재정권 시대, 권력의 수족 노릇을 하면서 군사정권과 자본의 논리를 정당화하는 역할을 계속해 왔다. 편파왜곡보도와 유신헌법을 찬양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데 앞장서기도 했다. 시청률을 올리기 위해서라면 음란물이며 폭력물도 불사하고 시청자를 우롱해 왔던 수구언론이다.

부와 사회경제적 지위를 대물림시키고 민주주의와 사회 정의를 후퇴시켜 온 수구언론. 남북 긴장을 조성해 평화통일 노력을 방해한 황색 저널리즘. '정치권력과 재벌 등에 대한 비판을 포기하고 스스로 무소불위의 권력'이 된 언론은 더 이상 언론이 아니다. 선정주의, 한건주의식 보도, 부정확한 정보를 확대해석하고, 오인하고, 편의적으로 해석하는 보도를 고치지 않는 한 언론은 스스로 자신의 무덤을 파는 길이요, 수요자를 기만하는 행위다. 언론소비자는 언제까지 황색 저널리즘의 피해자로 남을 것인가?

- 이 글은 경남도민일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5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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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세상읽기2011.06.24 05:00


 

이명박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은 거짓말 투성이다. BBK사건, 세종시, 반값등록금... 등 이명박대통령의 거짓말은 네티즌들의 조롱거리가 된 지 오래다. 그 중에 '서민들을 위한 감세정책'과 '작은 정부가 좋은 정부'라는 거짓말도 빼놓을 수 없는 거짓말 중의 하나다.  

부자정책의 전형적인 정책이 감세정책이지만 이명박후보는 세금을 깍아 주는게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호도했다. 특히 공무원 수를 줄이면 주민에 대한 서비스가 줄어드는 복지 포기 정책이지만 작은 정부가 좋은 정부라고 서민들을 속였다. 


큰 정부와 작은 정부가 어떤 내용이었는 지 4년 가까운 세월이 지난 후 다시 살펴보자.

   
산업사회가 시작되면서 시장의 기능을 ‘보이지 않는 손’에 맡기자’는 것이 작은 정부(야경국가, 비개입주의)다. 효율과 경쟁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자는 것이다. 개인의 능력에 따라 결실을 독식할 수 있다는 매력에 너도나도 쌍수를 들어 환영했다. 그러나 인간의 능력에도 차이가 있지만 ‘돈이 돈을 번다’는 순수한 진리를 당시의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다. 결국은 ‘독과점의 횡포와 환경오염(외부 효과 발생), 그리고 지하철이나 댐, 항만 등 공공재는 민간 기업이 운영하기에 한계가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시장실패는 공공재 부족, 위법, 탈법행위 만연 등 감당할 수 없는 문제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게 된다. 

                                                  <이미지 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보이지 않는 손’의 한계는 결국 수정이 불가피해(수정자본주의) 정부가 개입(개입주의, 큰 정부)하게 된다. 신자유주의가 등장하면서 경제를 망치는 원흉이 큰정부로 매도되고 있지만 시장의 실패를 바로 잡겠다는 큰정부는 경제를 망치는 주범이 아니다. 작은 정부란 ‘똑같은 돈을 가지고 그 돈을 개인들이 각자 조금씩 더 큰 집을 가질 수 있게 쓰자는 것이라면 그 돈으로 조금씩 더 큰 집을 가지는 대신 다 같이 돈을 걷어 공원을 건립하는데 쓰자는 게 큰정부라고 할 수 있다. 시장실패를 극복하고 약자를 배려해 ’부익부빈익빈’의 문제를 해결하자고 나타난 정부, 시장질서를 자본에 맡겨 나타난 자본주의 모순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괘도수정에 나선 것이 큰정부요, 수정자본주의다. 

19세기적 자유국가·야경국가(작은정부, 고전자본주의)와는 달리, 단지 시장 질서를 ‘보이지 않는 손’에 맡기지 말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간다운 삶을 정부가 보장하겠다는 것이 큰정부(복지국가)다. 1601년 구빈법에서 출발한 자선주의는 1942년 영국의 비버리지보고서를 통해 마침내 집합주의를 너머 보편주의라는 복지이념으로 자리 잡아 작은 정부의 한계를 극복하게 된다.


물론 큰정부는 사회주의의 등장으로 위기를 느낀 자본주의가 내놓은 카드다. 그러나 국가가 경제 질서에 개입해 국민의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수정자본주의는 ‘복지병’이라는 복병을 만나 또 다시 ‘자율과 경쟁’이라는 시장질서에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결국 자본의 주장에 따라 시장은 국가의 간섭과 개입을 줄이고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에의 간접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흔히 신자유주의라고 표현하는 경제 질서는 이렇게 정부실패의 반작용으로 나타났다. 큰정부는 비록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이상에서 출발했지만 관료제의 내부성과 파생적 외부효과, 정보의 비대칭성, 편익과 비용의 괴리, 권력으로 인한 분배적 불공평성 등 끊임없는 문제점으로 다시 ‘효율’이나 ‘경쟁’이라는 가치를 앞세워 등장하게 된다.

복지예산의 삭감과 긴축재정, 사회보장의 축소, 시장기능의 강화, 국영기업의 민영화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신자유주의 이론은 출발에서부터 사회양극화를 비롯한 초국적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본색을 드러낸다.
자본의 논리, 강자의 이데올로기로 무장한 신자유주의는 약자를 나락으로 내몰고 국제사회에서 약소국은 보장받지 못하는 시장개방을 강요받게 된다. 


복지병의 대안이라는 논리를 앞세워 1990년 초 등장한 신자유주의는 대기업의 합병, 기업의 해외이전 가속화,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로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도 했지만 실업 및 사회문제의 악화, 기업의 도산, 사회 양극화의 심화는 서민들을 돌이킬 수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게 된다. 신자유주의가 만든 시장질서는 초기부터 양극화문제와 같은 모순을 드러냈고 우리나라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통계청이 2007년 1·4분기 전국 2인 이상 가구와 도시근로자의 한달 평균 소득을 조사해 봤더니 전국 가구의 소득 5분위 배율이 8.4배로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발표다. 소득 하위 20%가 100원 벌 때 상위 20%는 840원을 번다는 뜻이다. 

'자유와 평등’ 중 어떤 가치가 우선이냐는 질문을 가끔 듣는다. 과연 자유만 좋고 기회균등이나 평등이란 가치는 폐기해도 좋은 가치인가? 사회주의붕괴에서 알 수 있듯이 자유와 평등은 공존할 수 없는 가치가 아니다. 자유만이 존재하거나 평등만이 존재하는 사회란 없다. ‘효율과 경쟁‘만이 살길이라거나 사회양극화가 능력의 차이에서 오는 당연한 결과라는 주장의 강자의 억지논리다. 경쟁만 있고 기회균등을 포기한 사회에는 막가파식 힘의 논리만 정당화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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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2011.05.17 05:09



- 역적의 딸에게 줄 서는 더러운 세상 -

5·16쿠데타 50주년이다. 교과서에 까지 '정변'으로 기록된 5·16 을 두고 언론이 미쳐돌아가고 있다.

[5·16 50주년―박정희 평가] "국가발전에 긍정적" 83%… "민주화에 부정적" 56%(조선일보) 혁명이냐, 쿠데타냐… 5·16 상반된 기억(매일경제), 혁명이냐 쿠데타냐? 5.16 50주년- 이영훈 "근대화 혁명의 기폭제"(교육산업신문), 5·16 50주년 평가는 아직도 논쟁 중(국민일보)... 

대부분의 신문은 역사적 평가가 끝나지 않았다느니 혹은 과는 인전하되 경제를 살린 업적은 인정해야 된다느니 하는 분위기다. 권력에 '알아서 기는..' 고질병 떄문일까? 대부분 신문의 논조는 "5ㆍ16은 구국 혁명"이라는 분위기 조성에 경쟁을 하고 있다는 분위기다. 

유일하게 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 ‘5·16 쿠데타 50년, 아직도 박정희에 머물고 있다’는 기사를 실었다. 3.15와 4.19혁명을 부정하겠다는 역사적 쿠데타가 시작되고 있다는 느낌이다. 아니 대선에 유리한 역적의 딸에게 중서기 경쟁을 하는 추태 경연이라도 하려는 듯 보인다. 역사의식도 민족의식도 내팽개친 사이비 언론이 쿠데타의 주역의 딸에게 적금을 넣고 있는 것이다.


                                       <사진출처 : 다음 이미지 검색에서>

5·16이란 무엇인가? 나이가 40대가 넘은 사람들에게 5·16을 물어보면 “5·16혁명..?” 하며 반문할 것이고, 청소년들에게 물어 보면 대부분이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 않을까? 5.16을 '정변'으로 기술한 쿠데타는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에 몇 줄 기술되어 있을뿐이다. 전두환은 일해공원으로, 이승만은 국부로, 동상설립추진이 진행되고 박정희는 그 딸이 다음 대선에서 우력한 후보로 거명되고 있어 반동의 시대가 다시 열리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박정희는 사법판단에 의해 단죄된 것이 아니라 역사가 반역자로 평가했다. 그는 4.19를 부정하고 백성들의 주권을 총칼로 빼앗았지만 그는 자신의 오른팔과 같은 중앙정보부장의 손에 저격당해 18년간의 독재에 종지부를 찍는다. 그의 몸은 죽었으나 그의 영향력은 아직 죽지 않고 있다. 역적의 딸에게 줄을 서겠다는 비열한 인간들이 줄을 서는 언론의 추태에서 박정희는 시퍼렇게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5·16'이란 박정희를 비롯한 정치군인이 4.19혁명으로 수립한 정부를 뒤집어엎은 쿠데타요 역모다. 4·19혁명으로 세운 정부를 채 일 년도 일할 기회를 주지 않고 뒤집은 명백한 쿠데타다. 5·16은 정권을 도둑질한 반역이요, 군주제사회에서는 3족을 멸하는 죄에 해당하는 중죄 중의 중죄다.

그런데 한국은 언제부터인가 작은 죄는 죽일 듯이 엄벌에 처하면서 나라를 도둑질한 역적에게는 언제부터 그렇게 너그러운 나라가 됐을까?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 떄문일까?

박정희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안다. 그의 철권통치가 얼마나 많은 죄없는 사람들을 죽이고 고문하고 사람들을 숨 막히게 하고 고통을 줬는지를... 박정희가 다시 살아나서는 안 되는 이유를 한 번 살펴보자.

첫째, 박정희는 이승만 독재를 물리친 4·19혁명을 부정한 인물이다.
4·19가 혁명이면 5·16은 쿠데타요, 5·16이 혁명이면 4·19는 쿠데타가 된다. 4·19가 역사적으로 혁명이라는 사실이 검증된 이상 5·16을 추종하는 무리들은 역사를 거부하는 반동세력임이 틀림없다.

둘째, 박정희는 개인적으로 친일세력으로 민족에 죄를 지은 인물이다.
일제시대 사범학교를 나와 황국신민화교육을 시키던 교사로 만주군관학교와 일본사관학교를 나와 일본군 소위로 임관, 독립군 토벌에 나섰던 인물이다. 일본사관학교 교장의 말처럼 '오카모토 미노루'는 일본인보다 더 일본인다운 일본군 정보장교였다. 해방 이후에는 남로당에 입당한 빨갱이였다가 친형을 배신하고 살아남아 해방조국의 장교로 변신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다.


셋째, 박정희를 용서해서 안 되는 이유는 유신헌법을 만들어 민주주의를 파괴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가 만든 유신헌법은 독재정치와 장기집권을 가능하게 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악법 중 악법이다.
대통령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거하도록 하고 지방의회를 통일이 될 때까지 구성하지 못하도록 지방자치제조차 허용하지 않았다.

넷째, ‘혁명공약은 ’반공을 국시‘로 내세웠지만 그는 남로당에 가입한 전력의 소유자로 공산주의 활동을 한 인물이다. 그는 정권을 찬탈한 후 제5,6,7,8,9대 대통령을 지내면서 가혹한 인권 탄압, 노동운동 탄압, 야당탄압으로 민주주의의 발전에 역행했다.


다섯째, 일본군 장교의 전력을 살려 독도밀약을 체결하면서까지 한일협정을 타결했는가 명분 없는 월남전에 우리 젊은이를 파병, 수많은 젊은이를 희생시켰다.

다섯째,. 전두화, 노태우정권, 5.18광주민주화운동을 탄생케한 원인제공자 역할을 했다.

박정희 정권이 없었다면 전두환, 노태우정권이 등장할 리 없다. 79년 12.6사건으로 정국이 혼미에 빠지자 전두환 일당들은 12.12쿠데타로 정권을 장악, 이에 저항하는 광주민중항쟁에 참가한 무고한 시민들을 무참하게 살육하고 살인정권이 탄생했다. 결과적으로 5.16 쿠데타는 박정희가 부하인 김재규의 권총에 맞아 죽을 때까지 18년, 12.12쿠데타로 집권, 전두환, 노태우시대를 열어 32년간 군사정권 시대를 만들었다.


여섯째, 박정희의 등장은 오늘날 이명박정권의 탄생과 무관하지 않다. 박정희시절 정경유착으로 키운 건설회사의 사장이 바로 오늘날 이명박대통령이요, 그렇게 성장한 이명박은 토건회사 이익의 대변자가 되어 4대강 사업으로, 또 친부자정권으로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박정희와 같은 ‘불행한 군인’이 나와서는 안 된다. 역적의 딸이 아버지의 후광으로 정권을 장악하는 비극의 시대가 열려서도 안 된다. 4.19영령들에게 부끄러운 반동의 시대는 마감해야 한다. 5·16 50주년을 맞으면서 사이비 언론이 아무리 박정희 살리기에 광분해도 오는 대선에서는 이 땅의 주인이 주권을 바르게 행사해 진정한 민주주의가 뿌리내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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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분류없음2011.04.30 17:10



유권자의 주권행사. 그 기준이 뭘까?


“우리지역에 출마한 김00. 그 사람, 사람은 좋은 데, 당(黨)이 맘에 안 들어....”
“아니 당(黨)이 어떤데 그래?”
“그 불그스레한 색깔... 그거 빨갱이 색 아닌가? 그런 당(黨) 사람한데 표 찍어 줬다가 나라가 거들 날지도 모르잖아...?”
“아~ 민주노동당을 두고 하는 말이군요. 아니 그 당(黨)이 어때서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 당이야말로 농민이나 노동자편을 들어주는 정당이잖아요?”
“자네는 물이 들어도 많이 들었구나. 쓸데없는 소리하지 마! 그런 정당에 표 찍어 줬다가 북쪽에서 빨갱이들이 무슨 짓을 저지를지 알아?”

                       <사진설명: 경제대통령을 표방한 이명박이 경제를 거들내다>

선거철이 되면 노인들이 몇몇이만 모이면 앉아서 이런 얘기를 곧잘 하곤 한다. 선거 때만 되면 선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없다, 그러나 주권자로서 제대로 된 심부름꾼을 뽑을 기준을 가지고 권리행사를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4.27 재보선이 끝났다.

내년 총선과 대선 전초전으로 여야 지도부의 정치적 명운이 걸려 관심을 모았던 4.27 재보선이 결국 '1대 2' 한나라당의 참패로 끝났다. 이러한 결과를 두고 분석도 다양하다. 한나라당 성향의 사람들은 이번선거가 인력이나 조직위주의 전통적 선거운동보다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위력에 무릎을 꿇었다며 애써 국정실패를 감추려는 분석이다.

                           <사진설명 : 민주당은 서민의 꿈이 될 수 있을까?>

야당 쪽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민의를 외면한 독선적 국정운영과 이로 인한 국정실패,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관권 선거운동에 대해 국민들이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에 냉엄한 심판을 내린 것’이라고 분석하는 시각도 있다. 그런가 하면 국민참여당은 한국의 정치판은 지역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양당 구조가 뿌리 깊고,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같이 특정 계층의 지지를 받는 등, 차별성이 없었기 때문에 패배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나라당의 참패원인에 대한 시비를 가리고 싶은 생각은 없다. 선거 때만 되면 주권자들은 놀림감을 당하고 있다는 감을 지울 수 없다. 자신의 권리를 어떤 기준이나 원칙도 없이 언론의 왜곡편파보도나 유세장에서 다른 사람이 써 준 원고를 외워 청산유수로 말 잘하는 사람에게 표를 찍어다가 본색이 드러나면 번번이 후회하곤 한다. 그렇다면 유권자는 어떤 기준에 의해 후보자에게 투표해야할까?


첫째는 정당의 성격부터 파악해야한다. 민주주의에서 정당이란 ‘생각이 같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생각이 같다는 것은 가치관 즉 철학이 같다는 말이다. 정당(政黨)이란 사익이 아니라 ‘공공 이익의 실현을 목표로 하여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집단’이다.

정당이란 집권을 목적으로 하는 투쟁단체이다. 선거는 본래 '인물'의 선택을 의미했으나, 정당이 선거 때에 정책을 발표하게 되면서부터 '정책'의 선택이라는 의미도 갖게 되었다. 정당정치는 어떤 사람인가보다 어떤 정당의 소속인가가 선택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선거는 "후보자 개인의 인물의 선택과 주권의 위임이 아니라 당의 정책의 검토와 선택이라는 의미를 갖게 된다." 그러므로 정당정치에서 당을 무시하고 인물 중심 어쩌고 하는 소리는 주권자를 우롱하는 소리에 다름 아니다.

정당정치가 정착돼 제대로 된 정당정치를 수행할 때는 이러한 원칙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유권자는 물론 정당이니 강령은 안중에도 없고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 하는 나라에서는 정당이란 강령이나 이념을 제대로 실현하기란 어렵다. 경상도에서는 ○가 출마해도 한나라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는 말이 유행된 것을 보면 공천을 받기 위해 소신 따위는 별 볼일이 없다. 공천을 못 받으면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혹 당선되면 다시 한나라당으로 입당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둘째 정당 다음으로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할 사항은 사람이다. 서두에 노인들의 대화처럼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것은 얼마나 유명인사인가? 얼마나 요직에 앉아 있었는가? 어떤 인류대학을 나왔는가가 아니다.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은 그 사람이 어떤 정치적인 철학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가 중요하다. 이번 김해에서 출마해 당선된 김태호처럼 국무총리후보로 청문회에 나왔다 부적격자로 검증된 사람을 김해시민이 선택했다는 것은 시민들의 부끄러운 정치의식 수준을 반영한 결과다.

똑같은 대학 똑같은 직무를 수행했던 사람이라도 어떻게 살아 왔는가, 어떤 철학을 가진 사람인가는 이번 강원도 지사에 출마한 최문순후보와 엄기영후보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둘 다 MBC 사장을 지냈던 인물이지만 한 사람은 노조위원장, 한사람은 언론인 중에도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기대했던 사람이 어느 날 한나라당의 옷을 입고 정치판에 뛰어들어 본색을 드러낸 사람이다. 엄기영이 유세에서 말을 못할 사람이 아니다. 말 잘 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 얼마나 지조와 신념 그리고 확고한 철학을 가진 사람인가의 여부가 선택의 조건이 되어야 한다.

셋째, 사람다음으로 중요한 선택의 기준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내준 홍보물이다. 많은 후보가 출마했을 경우, 특히 이름만 대면 알 만한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지역의 시장이나 군수 기초의원이나 광영의원으로 출마한 사람의 경우는 후보자의 경력과 이력은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여기서도 역시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가 아니면 일류대학 출신인가의 여부가 아니다.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았는지, 탈세나 위장취업, 병역기피와 같은 결격사유는 없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한다.


평생 돈벌이를 위해 어려운 이웃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던 사람이 당선되면 갑자기 유권자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식의 유세에 속아서는 안 된다. 그런 변신은 가능하지도 않고 가능할리도 없다. 청문회에서 자주 보듯이 정치인들은 외피는 가장 애국적이고 가장 유권자를 위한 봉사자로 보이지만 알고 보면 유권자는 관심도 없고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다음 공천에서 탈락하지나 않을까 당의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 유권자를 위해 일한다고 약속해놓고 해마다 재산공개 때보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제산증식이 가능한지 이해할 수 없다.

주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이 부족할 때, 자신의 이해관계를 지켜줄 사람이 아니라 가해자가 될 사람에게 투표한다. 자신은 가난한 자영업자나 노동자이면서 친부자정책을 펴겠다는 한나라당에 투표해 점점 더 살기 어려워지는 사람이 그렇다. 말로는 친서민정책을 펴겠다면서 직접세는 줄이고 간접세를 늘리는 정책으로 빈부격차를 늘리고 인플레이션을 방관해 부동산이 많은 부자들에게 돈벌이를 시켜주고 있다. 종합소득세 인하,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확대, 법인세 인하, 공기업선진화정책, 금산분리정책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 이런 정책을 펴면 가난한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해 지는 게 아니가?

한나라당이 진보를 싫어하는 이유가 자신의 기득권을 잃기 싫어서다. 언론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뭔가? 감출게 많아서다. 비판을 싫어하는 이유는 부정과 비리를 덮어야 하고 과거가 부끄럽기 때문아닌가? 학교에서 정의보다 정직을, 비판보다 순종을 가르치는 이유는 자신들의 과거가 브끄럽기 때문이 아닌가? 원론대로라면 부자편들기로 덕보는 3~5% 부자들만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게 맞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오히려 친부자정당인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이유는 정치의식을 마비시켰기 때문이다.   

계급적 관점에서 세상을 보지 못하면 노예가 주인의 머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진보성향의 교육감을 선택한 서울과 경기, 강원도..의 경우를 보자. 당선되자 말자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제정, 혁신학교설립, 파행적인 일제고사 중단... 투명한 예산의 집행... 등 주권자에게 유익한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다. 민족을 배신한 친일세력, 군사쿠데타의 후예들, 살인자의 후광을 입은 자들, 변절자들, 탈세며 병역기피며 부동산 투기, 이중국적소유... 등 입에 담기조차 추악한 전력의 당이 한나라당이다. 그들에게 집권의 기회를 준다는 것은 유권자들의 수준이이다.

제일 야당이라는 민주당 또한 수권 정당으로서 참신한 이미지도 이념정당으로서 비전도 갖고 있지 못하다.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처럼 정책도 이념의 차이도 없이 이름만 다른 사람이 모인 정당이라면 정권이 바뀌어도 달라질 게 없다. 이념정당이라고는 유권자들에게 천대를 받고 있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정도 뿐이다. 주권자가 주인으로서 대접을 받는 유럽식 민주주의는 불가능한가?  민주주의란 유권자의 수준만큼 꽆피울 수 밖에 없다.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 없이는 민주주의도 복지사회도 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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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과 언론...여기에 권력까지 한 편이 되면 어떻게 될까?
자본주의는 완전한 제도가 아니다. 불완전한제도에서 모순이 극대화되면 결과적으로 힘없고 가난한 사람의 삶은 나락으로 내 몰리게 된다.
청년실업문제, 빈부격차 문제, 교육의 위기 등... 날이 갈수록 우리사회의 모순은 한계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러한 모순이 제도의 모순뿐만 아니라 권력과 언론과 재벌의 작의적인 결과로 나타나고 있지만 서민들의 눈에 보이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은 언론과 재벌과 권력의 실체를 해부해 본다. 

'나만의 창고' 블로그에서 빌료온 자료를 참고했음을 알려드립니다.
( http://blog.daum.net/kpt004/ )

우선 자료부터 보고 얘기를 시작해 보자.




위의 그림은 조중동의 사주 혼맥도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삼성재벌과 조중동 그리고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등 한국사회 지배계급이 모두 한 집안(?)이라는 것을 너무나 일목요연하게 잘 보여 주고 있다.

사립학교재단이사장이 국회의원이 되면 건강한 사립학교법을 만들 수 있을까? 
마찬가지로 재벌과 학연, 지연, 혈연으로 얽혀 있는 신문, 조중동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할 수 있을까? 시민단체들이 끊임없이 조중동 불매운동, 삼성불매운동을 벌이는 이유를 알 만하지 않은가?  
   
 
그림 하나를 더 보자.

 


좋은 재벌이란 가능하까? 재벌에게 정의나 철학이 있다고 믿어도 좋을까?  
자본의 법칙은 '이익이 되는 게 선'이다.
'착한 자본은 없다'.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본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위의 그림에서 이명박정부는 조중동에게 종합편성채널(종편) 사업자로 선정했다. 
종편은 KBS, MBC, SBS 같이 뉴스를 포함한 모든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는 방송이다.
조중동이 왜곡편파보도 했듯이 종편의 왜곡편파보도가 얼마나 심각할지는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해지기만 하는 사람들. 부자들을 위해 규제완화, 감세, 출자총액 제한제 폐지, 지주회사 설립요건 완화,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공시제도 및 동의명령제 도입... 등 이명박정부의 친재벌정책은 끝이 없다. 이명박 정권은 왜 끊임없이 친재벌정책을 계속해 왔는지 '조중동 사주 혼맥도가 말해주고 있다.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중앙일보 홍진기 회장의 차녀와 혼인한 것부터 출발한 이 혼맥은 노신영 전 국무총리, 현대그룹, 김동조 전 외무부장관, LG그룹을 거쳐 결국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장남에게로 연결된다.

또한 이한동 전 국무총리와 동아일보와도 혼사로 연결되어 결국 삼성을 중심으로 '조-중-동' 언론3사가 모두 연결되어 있다.
또 또한 '조선일보 맥'으로, 조선일보 역시 태평양, 롯데(농심), 조양상선, 김치열 전 내무부 차관, 대전 피혁, 효성그룹을 거쳐 이명박대통령과 연결되어 있다. 

'사람이 되자'는 삼성불매운동 블로그는 한국인들이 나라를 먹여살리는 존재로 믿어온 삼성이 암세세포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아래와 같이 표현하고 있다.


조중동은 현재만 편파왜곡하는 게 아니다. 역사적으로도 민족을 배신한 친일 전력은 여기서 논외로 치자. 조중동은 해방이 되면서 친미로... 이승만독재찬양, 박정희 전두환 유신찬양 군사정권 미화 ..로 이어지는 군사정권, 유신정권, 살인정권과 공생의 길을 걸어 왔다. 
친궈력뿐만 아니다. 조중동은 종교세력과 손잡고 국민들의 눈을 감기는 편파왜곡보도로 일관해 오다 이제 종편에 참여해 노골적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신문으로, 언론으로서 정도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을 하고 나선 것이다.   


서민들은 왜 부자들 앞에 서면 작아지는가? 부자들의 자선을 기대해서일까? 조중동은 삼성을 비롯한 기득권 세력의 매물림을 위해 교육으로 혹은 언론으로 방패막이 설치를 완료했다. 우리나라 30대 재벌의 혼맥도를 보면 그들이 얼마나 완벽한 세상을 구축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다.


시민단체가 왜 '재벌 해체'를 끊임없이 외치는가 알 만하지 않은가? 조중동을 두고서는 복지도 민주주의도 꿈이다. 그들은 지연, 혈연, 학연 등 연고주의로 인맥을 형성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전영역에서 모든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거대한 권력으로 자리잡고 있다 권언유착, 정경유착, 여기다 종교세력, 군벌까지 거미줄처럼 얽혀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 혈안이다. 그들에게 혼을 빼앗긴 근면 성실하기만 한 민중들은 언제까지 기만당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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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인성교육자료2010.11.24 21:55



유치원에서부터  학교와 집을 개미 쳇바퀴 돌듯 살아온 생활. 그게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삶이다.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도 친구나 가족에 대한 생각이나 역사에 대한 정체성까지 망각하고 살아가는 청소년기.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내가 장래 이상적인 사람으로는 되고 싶은 형은 어떤 사람일까?

돈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 권력을 소유한 사람?... 청소년기 내내 경쟁에 내몰려 지내다 보면 정작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러한 고민은커녕 ‘일등이 최고’라는 생각 밖에는 다른 생각을 할 여유도 없이 살아 가고 있는 게 우리나라 청소년들이다.


세상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앉아 남의 부러움을 독차지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실하게 살아가다 믿는 사람에게 사기를 당해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끝내 노숙자가 되어 죽지 못해 하루하루를 사
는 사람도 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자기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불태우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순간의 분노를 참
지 못해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고 영어 몸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도시에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주식투자며 부동산 투기를 하며 수십 채의 집을 가지고 그것도 모자라 끊임없이 부를 축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소음과 경쟁의 도시생활이 싫어 지리산 기슭에 토담집을 짓고 칩거해 은둔의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다. 내세를 위해 신을 믿고 그 신에 의지해 ‘풀의 이슬과 같은 인
생'을 사는 사람도 있고 인생은 허무한 것이니 ‘될대로 돼라‘며 허무주의에 빠져 하루하루를 즐기며 사는 사람도 있다. 같은 종교를 믿어도 어떤 이는 오늘을 더 보람 있게 보내야겠다는 생각으로 봉사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산속에 들어가 기도로 세월을 보내는 이도 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보람 있게 사는 길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길일까? 물론 가치관에 따라 사람들은 천차만별의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겠지만 원칙이나 기준이 없이 산다는 것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시류에 따라 흔들리며 살 수밖에 없다. 몇년
전 양성우 시인이 이명박대통령당선자와 함께 일할 것이라는 기사를 보고 너무 놀라 벌린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던 일이 있다. 암울한 시절. ‘겨울공화국’ 등으로 대학생들의 우상과 같은 존재였던 양성우시인. 그도 끝내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 훼절(毁節)의 길을 가겠다는 변절의 변을 보고 허탈한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돈이나 권력 앞에 양심도 의리도 신의도 팽개치는 사회. 아니 권력이나 돈 앞에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자기부정 앞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기분이 들 때도 있다. 양성우시인이 
한나라당에서 일하는 게 왜 문제가 되는가는 한나라당이 어떤 정당인가, 어떤 사람들을 위한 정당인가를 아는 사람이라며 차마 출세를 위해 그런 길을 걸을 수 있겠는가?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제주도 전역에 휘발유를 뿌리고 거기에 불을 놓아 30만 도민을 한꺼번에 태워 없애야 한다”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던 사람. 무고한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정권을 도둑질한 전두환, 노태우가 바로 한나라당의 몸통이다. 아니 민족을 배신한 대가로 부귀영화를 누리던 배신자의 후신이 오늘날 한나라당인 것이다. 


바르게 산다는 것은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고 가족이나 이웃이나 민족 앞에 떳떳하게 사는 것이다. 학살자의 무리가 된다는 것. 배신자와 한 무리가 된다는 것. 가난하지만 부끄럽지 않게 산다는 것과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비굴하게 사는 것 중 어떤 삶이 사람답게 사는 길인가? 남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고서 얻는 행복은 진정 사람답게 사는 길일까? 비록 가난하지만 양심을 지키며 사람의 도리를 다하는 사람
이 아름다운 삶이 사는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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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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