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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자본3

박근혜대통령이 만들고 싶은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 면책특권을 제한,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겠습니다. 국민참여 경선선출을 법제화하겠습니다. 기초단체장의원의 정당공천을 폐지하겠습니다. 2012년 한나라당이 해체위기를 맞자 박근혜의원을 당대표로 영입하면서 이름을 새루리당으로 당 색깔도 파랑색에서 빨강색으로 바꾸면서 한말이다. 개혁을 하겠다고 했다. 위기를 만나면 내놓은 말잔치.... 7월 재보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이 또 개혁 카드를 꺼냈다. 하나도 지키지 않는 말잔치개혁을.... 이런 약속도 했다. 골목상권보호, 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지원,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 최저임금근로감독강화, 비정규직 차별철폐.... 그 때 꺼낸 이런 약속을 박근혜는 지켰을까? 그는 수첩공부가 아니라 거짓말 공주였다. 위기를 만나면 꺼낸 개혁이라는 카드... 7·30 재보선을 앞두고 새누리.. 2014. 7. 2.
KTX까지 민영화시키고서야 물러나겠다는 것인가? ‘병원을 학교처럼 국가가 지어서 의사들을 교사처럼 발령을 내, 국민들의 건강을 보살피면 안 될까?’ 이런 소리하면 어김없이 ‘좌빨’이니 ‘종북’소리 듣겠지? 임기를 불과 한 달 정도 남겨놓은 이명박대통령이 KTX를 민영화시키겠다는 기사를 보다가 생각나서 하는 소리다. 경쟁과 효율을 말하는 신자유주의자들... 민영화가 경제를 살리는 비결이라며 큰소릴 치더니 세계경제가 혼란의 도가니에 몰려 있다. 남의 나라 말하자는 게 아니다. 이명박정부가 임기를 한달정도 남겨 놓고 KTX사업자를 이달 안에 모집공고를 냈다기에 하는 얘기다.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철도민영화를 위한 사업자 모집공고를 1월 중에 실시하는 것으로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사실을 보도했다. 국토해양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2013. 1. 17.
한미 FTA는 의료 민영화로 가는 지름길이다 한미 FTA 국회통과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어제 국회상정해 10월 중 처리하겠다던 비준안이 야 5당의 강렬한 반대에 부딫혀 결국 무산됐다. 한미 FTA를 보는 서민들의 반응도 가양각색이다. 서민들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한미 FTA비준이 정작 당사자들의 관심밖이라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생업을 포기하고 시위에 참여 하는가 하면 한미 FTA통과만이 살길이라며 결사적으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벼르는 사람도 있다. 정부에서는 한미 FTA 국회통과를 앞두고 선전이 요란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 FTA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로가 될 것이요, 수출과 외국인투자가 늘고 국민소득이 올라가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30만개가 넘는 일자리가 새로 생겨나 우리 젊은이들이 그토록 애타게 찾는 일자리 창출의 기회.. 2011.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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