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사립학교 재단, 강사에게 7천만 원 받았던 교사 교감으로 임용’(뉴스인 17)

전교조 경북지부, 포항 모 중학교 사학 비리 조사 촉구’(프레시안 116)

양산지역 한 사립 학교법인 비리적발돼 관선이사 파견‘(양산시민신문 227)

사학비리 적발됐지만설립자 건재’, 제보 교사는 파면’(KBS 32)

또 사립학교 비리휘문고 명예이사장 등이 38억원 횡령’(연합뉴스 323)

"5년간 대학 부정입학 33건 적발재외국민 특별전형 빈발"(MK 48)

20181월부터 신문을 장식한 사립학교 부정과 비리 실태다. 며칠이 멀다않고 터지는 사립학교 비리를 보면 마치 비리 백화점을 연상케 한다. 아버지는 이사장 아들은 교장, 며느리는 교감, 사촌은 행정실장.... 사돈에 8촌에 이르기까지 온통 친인척이 장악하고 있는 사립학교는 가족회사 같다. 2013~2017년도 사립학교 초·중등 교원 채용비리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34명의 학교 관계자가 채용비리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출처 : 사학개혁국본>


채용비리뿐만 아니다. 경기도에 평택의 모 사립고등학교는 해외에 체류하면서 휴직처리를 하지 않고 급여를 받았는가 하면 경력까지 인정해 교장이 되기도 했다. 비리유형도 천태만상이다. 학교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이사회 등을 거수기로 만들어놓고, 학교를 개인사업장처럼 온갖 불법 탈법적인 운영을 일삼고 있다.

급식비리, 유령교사 임금지급, 도서실비 불법징수, 동창회비 불법징수 및 횡령, 체육복 불법 판매와 리베이트 의혹, 학교운영위원회 허위 개최와 이사회 회의록 위조, 시 소유 공원녹지 또는 임야에 불법으로 학교 설립과 시설물 증축, 학교 돈은 이사장 쌈짓돈처럼 유용하는가 하면 몇 년 전에는 충남에 있는 한 사립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을 불법밀수에 동원했다는 보도에 이르면 할 말을 잃고 만다.

<어쩌다 사립학교가 이 지경이 됐을까?>

2017년 기준 전국 초··고는 11872개로, 초등학교 6270, 중학교 3242, 고등학교 2360개가 사립학교다. 이 가운데 사립 비율은 초등 1.2%(74), 중학교 20%(637), 고등학교 40%(947)이다. 중등교육의 40%, 전문대학의 94.01%, 대학교육의 80%가 사립이 차지하고 있다. ·고교를 합치면 약 3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사립 비중이 가장 높다. 말이 사립학교지 사실은 교사의 임금에서부터 모든 운영비는 국민의 혈세다.

비리백화점이 되고만 사학의 비리는 왜 그칠 줄 모르고 계속되는가? 그것은 사립학교법을 들여다보면 실체가 드러난다. 사립학교법 어디에도 직원의 임용, 면직, 해임·파면 등에 관한 규정이 없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사립학교다. 교사 외에도 공립처럼 행정실 사무직원에 관한 법 규정조차 따로 없다. 중등학교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와 달리 사립과 국공립 간 교육 내용, 교사 급여, 건물 신·개축, 학부모 부담금 등 차이가 거의 없다.

우리나라의 사학은 대부분 법인 이사회와 이사장에 의해 배타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교육주체인 교원, 학생, 학부모 등의 참여와 권한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사학법인의 전횡의 가능성이 상존하여 사학 비리 문제가 구조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공립은 심의기구 사립은 자문기구...왜?>

수익자부담이 고등학교도 아닌 의무기간인 초중학교에서조차 공립은 심의기구, 사립은 자문기구다.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가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위상이 자문기구이고, 위원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것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국공립학교는 학운위원을 직접 선출로 득표순으로 임명하지만 사립학교는 후보만 정하고 학교장이 임명권을 가지도록 정관에 정하고 있다.)



많은 사립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 중 교원위원은 학교장이 2~4배수 후보 중에서 지명하도록 하여 교사들의 대표성이 없고, 학부모위원도 학교측에서 미리 내정한 후보들이 간접투표 또는 무투표 당선되는 것이 현실이다. 회의 운영도 안건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도 없고, 회의 결과도 공개하지 않는다. 학교운영위원회가 거의 학교장 또는 사학법인의 들러리로 전락한 상황이다.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다.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건전한 사학을 만들 수 있지만 우리나라 정치인 중 SKY출신이 43%. 언론사 주요 간부의 75%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출신이다. 지난 2015년 사법시험 합격자의 39.2%가 사학출신이요, 2014년까지 임용된 신규법관 660명 중 340(51.5%)이 서울대 출신이다. 고려대는 135, 연세대는 52명을 배출했다. 세 학교 출신만 527(79.9%)명이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학출신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임 전 8년간 영남대학이사와 이사장을 지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홍문종의원, 나경원의원...을 비롯한 전, 현직국회의원, 조중동을 비롯한 족벌 언론들은 사학재단과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다. 정부부처 3급 이상의 고위공무원 출신의 48.8%SKY출신이다. 19대 국회의원 중 서울대 출신은 78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려대가 26, 연세대가 24명이요, 500대 기업 최고경영자 중에서는 296(50.5%)SKY를 나왔다. 사립학교가 왜 이 지경이 됐는지 알만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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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육정책2012.12.17 07:30


 

정치도 경제도 교육도 복지도 바뀌지 않으면 안 될 한계상황까지 온 것 같다. ‘안철수 신드롬’이 이런 현실을 반영한 현상이 아닐까? 특히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우리 교육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요즈음 부모들은 중·고등학생이 되면 자녀의 얼굴도 보기 힘들다. 아침 자율학습을 위해 새벽같이 등교해 밤 10시가 되어서야 마치는 학교. 학교가 파하면 학원 차에 실려 밤 12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돌아오는 아이.

 

기러기 아빠가 된 가장과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아르바이트를 위해 동분서주하는 어머니... 연간 천만이 넘는 등록금 마련을 위해 허리가 휘는 가정경제... 대학만 졸업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지만 취업을 위해 다시 학원으로 학원으로 전전해야 하는 현실...

 

대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당선이 유력한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 정말 저렇게만 될 수 있다면... 학교가 교육하는 곳으로, 학교폭력 걱정 없는 세상이 돌아 와 안심하고 아이들을 키울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희망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선거를 앞둔 후보자들의 공약은 언제나 화려했지만 선거가 끝나 당선이 되고 보면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 격’으로 허탈감과 배신감으로 후회를 하곤 했다. 공약이란 당선이 되고 나면 지키지 않아도 어쩔 수 없다. 지난 대통령의 후보시절, 누구나 ‘내가 진짜 교육대통령’이라고 큰소리를 쳤지만 그 누구 한 사람도 교육을 살린 대통령은 없다. 공약을 지키지 않는다고 탄핵을 당한 대통령은 아무도 없다.

 

누구 말이 옳을까? 누구를 믿어야 할까? 박근혜후보의 교육공약을 보면 휘황찬란하다. 문재인 후보의 공약도 그에 못지않다. 이번 대선이 끝나고 새 대통령이 취임 후, 우리교육은 상당부분 바뀌게 된다. 두 사람의 교육공약 중 공통부분부터 살펴보자.

 

1. 무상교육확대

 

2. 진로 및 적성교육 강화

 

3. 체험활동 및 예체능교육 강화

 

4. 유치부, 초등부 방과후 돌봄 시스템 및 시간제 보육확대

 

5. 선행학습억제

 

6. 공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확대

 

7. 대입 전형 및 지워방법 단순화

 

당선되기 위해 서민들의 정서에 맞는 말로 포장은 했지만 근본적인 교육관이 같을 리 없다. 교육대통령은 후보의 언어포장이 아니라 유권자가 누가 우리교육을 살려낼 수 있는 적임자인지 찾아내야 한다. 겉으로 보기는 다 같이 교육을 살릴 전문적인 식견과 정책으로 보이겠지만 조금만 신경 써서 보면 두 사람의 교육정책은 극과 극이다. 몇가지 사례를 통해 이들의 공약이 얼마나 다른지 비교해 보자.

 

첫째, ‘학교폭력문제 해결책’에 대해 박근혜 후보는 ‘학생의 꿈과 끼를 살려주는 방향으로 학교교육의 패러다임 개선. 예체능교육, 협력학습 등 공동체정신 교육 강화, WEE스쿨, WEE센타, WEE 클래스 확대 및 관련 인력 대폭 확충’으로 풀겠다고 응답한데 비해 문재인후보는 ‘경쟁위주의 교육 탈피, 단기적으로는 전문상담교사 증원을 통한 폭력 예방과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호 대책 강화’로 풀겠다고 답했다.

 

 

두 사람의 대답 모두가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지만 박근혜후보는 현행 7차교육과정 즉 신자유주의 경쟁교육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인데 반해, 문재인 후보는 교육을 상품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로 보고 기회균등차원에서 문제를 풀겠다는 교육관이다.

 

둘째, 사학의 공공성 강화와 사학비리추방 그리고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서도 박근혜후보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반대하고 사학의 자율성은 보장해 주되, 이사회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 마련 계획. 불법/비리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 및 가중 처벌 방안 검토’하겠다는 데 반해 문재인후보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찬성하며 취지에 공감, 검토하겠다’고 했다.

 

 

구린내가 진동하는 사학비리. 우리나라는 전체 중학교의 22.4%(659개교)와 고등학교의 46.6%(939개교), 대학의 85.5%가 사립이다. 사립학교를 바꾸지 않고 공교육의 정상화란 가당치도 않는 얘기다. 29살 때부터 사립학교 이사장을 지냈던 사람, 지금도 영남대학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 박근혜후보가 추천한 사람이 아닌가? 이런 사람이 사립학교법을 바꿔 공교육을 정상화 시킬 수 있을까?

 

0~5세 무상보육을 시행하고 선행학습이나 금지시키고, 초등학교에 체육 전담교사를 우선 배치하고, 반값등록금으로 무너진 학교를 살려 학교를 교육하는 곳으로 바꿀 수 있을까? 2011년의 경우 우리나라 사교육비 규모는 20조1천억이다. 통계에 잡히지 않은 사교육비까지 포함한다면 그 액수는 천문학적인 액수다. 학생의 70% 이상(초등학교 84.6%, 중학교 71%, 고등학교 51.6%)의 학생이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나라. 이런 현실을 두고 무한 경쟁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신자유주의 교육관으로는 위기의 학교를 살린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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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