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양적완화3 양적완화? 왜 국민혈세로 부실기업 살려야 하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9일 기준금리를 현재 연 1.50%에서 0.25% 포인트 내리기로 결정했다. 금통위가 과감하게 기준금리를 내린 것은 경제의 최대 이슈로 부상한 기업 구조조정의 후폭풍을 염두에 두고 조선·해운업을 중심으로 기업 구조조정으로 대량실업 등 경제에 미칠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통회위원회가 단행한 기준금리 하향조정에 대한 언론의 보도다. 대부분의 언론들은 정부의 조선·해운 등 산업 구조조정으로 다가올 수 있는 대규모 실업사태가 올 경우 경기가 위축될 것에 대비 정부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하향조치나 한국형양적완화로 경기를 부양하고 기업을 살리겠다는 취지의 보도다. 구조조정문제부터 보자. 구조조정이란 ‘경영전략의 일종으로, 기업에서 성장성이 희박한 사업분야를 축소하거나 배.. 2016. 6. 13. 국가부채 4507조2000억원, 환율까지 인상된다는데.... 우리나라가 외국에 지고 있는 빚, 국가채무가 2013년 말 기준 4507조2000억원이다. 이 부채 중에서 서민들이 지고 있는 가계부채가 1021조4000억원이요, 기업이 안고 있는 부채가 2212조2000억원이다. 여기다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진 부채 215조5000억원, 국가채무+공공기관 부채+지방공기업 부채 등 국가가 지고 있는 부채 총액은 1058조1000억원이나 된다. OECD 국가 중 가계부채 채무 1위의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 수치도 최근이 아닌 2013년도 말 통계다. 억도 아닌 조단위 돈의 크기는 서민들의 정서로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남의 빚이 많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더구나 가계부채가 1000조원이 넘었다는 것은 아무리 좋게 해석해도 폭탄을 안고 산다고 표현하.. 2015. 6. 11. 세월호 메르스에 이어 이번에는 양적완화다 메르서 공포가 온 나라는 휩쓸고 있다. 8일 현재 전체 환자 수는 총 87명, 사망자 수는 모두 6명이다. 6월 8일 12시현재 감염자만 무려 3,000명에 육박하고 있다. 사망률이 40%라는 메르스. 확진판정이 내려진 평택과 같은 도시에는 낮시간에도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다. 어쩌다 지나가는 사람은 하나같이 마스크를 하고 사람을 만나기도 꺼려한다. 학생들은 일찌감치 휴교를 하고 식당은 물론 대형마트에도 사람이 없다. 온나라를 휩쓸고 있는 메르스의 공포... 언제쯤 이 공포가 끝날까?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 사전에 정부가 충분한 대책마련이나 응급조치만 제대로 했다면 이런 상황까지 왔을까? 대통령은 실종되고 책임질 사람이 없는 무정부상태에서 나타난 세월호며 상황파악조차 못.. 2015. 6. 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