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전사고2 방과후 학교 조례폐지하고 마을학교 조례 제정해야...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고 싶었다. 일반적인 의미와 다르게 생각한 때문이다. 법에 저촉되지 않을 만큼 깨끗하게 살고 있다고 자부하는 건 아니다. 법의 판단이라는 것을 살펴보면 이런 저런 이유로 걸릴 수도 있는 것이었다. 내게 있어서 '법 없이도 산다'는 말의 의미는 법과 관계 없이 살고 싶다는 뜻이다. 법이라는 것은 참 머리 아프다.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법적 판단이라는 것이 그리 공정하다고 생각되지 않을 때도 있다. 물론 법조인의 입장에서는 가장 공평하다고 주장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를 여럿 보았기 때문에 법과 무관하게 살고 싶었다. 최근에 방과후학교에 관한 조례가 공포되면서 갑작스레 법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동안 손바닥 헌법책을 보고 헌법조문 조금 아는체하고 초중등교육법 조항 일부를 .. 2017. 9. 6. 실습생 또 사망-노동착취 현장실습 언제까지... 부산외대 리조트 참사 이전에도 현장실습학생 실습 중 지붕붕괴로 숨져...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될 일이 또 일어났다. 공부를 하기 위해 교실에 앉아 있어야 할 고교생이 실습이라는 이름으로 공장에서 일을 하다 또 한명의 고교생이 목숨을 잃는 참혹한 사고가 있어난 것이다. 지난 10일, 밤 10시 19분쯤 울산의 북구 농소동 금영 ETS 공장에서 3학년 학생이 현장실습 기간에 야간근무를 하다 공장지붕에 깔려 목숨을 잃었다는 비통한 소식이다. 사고로 숨진 김아무개(19) 학생은 10일 오후 10시 19분께 북구 농소동 모듈화산업단지 내 자동차협력업체 금영ETS 공장 안에서 일하다 눈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 건물 지붕이 무너져 사고가 난 것이다. 현장 실습생은 야간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2014. 2. 1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