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제개혁1 노동시장 유연화, 개혁인가 개악인가? 노동시장개혁’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개혁, 개혁...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올해 하반기 국정운영과 관련,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구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부터다. 개혁이란 잘못된 것을 고치고 바꾸는 것일 텐데 노동자들은 왜 개혁을 반대할까? 정부가 공공부문이나 노동, 금융, 교육 등 개혁 얘기만 꺼내면 충돌하는 것일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혁한 노동시장이 아직도 개혁할 게 남아 있는지...? 정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동시장을 개혁하겠다는 그 개혁이란 도대체 어떤 내용일까? 「임금피크제 도입, 업무부적격자에 대한 해고요건 완화, 통상임금 기준 정비,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실업급여 확대...」 이게 박근혜정부가.. 2015. 7. 2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