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2018.06.12 06:45


그럼 그렇지. 설마 그들도 인간인데 역적 짓을 한 동료를 감싸고 사법부의 독립이니 삼권분립이니 정의를 말할 수 없겠지. 법치국가에서 죄를 지으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시비를 가려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지만 그 상식을 두고 대표판사라는 사람이나 성역(?)을 건드리기가 두려워 망설이는 사법부수장이 처연하기까지 하더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재판 거래’며 판사블랙리스트를 작성헌 의혹과관련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국가를 지탱하는 기둥은 헌법이다. 헌법이 무너지면 국가도 무너진다. 법치 기본은 판사의 인격과 양심이다.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할 법관이 헌법을 어기고 대통령과 거래를 했으니 이는 역적들이나 하는 짓이요, 헌법을 어긴 사법 쿠데타다. 이런 사실을 두고 김명수대법원장은 헌법을 농단한 판사들 회의 결과를 보고 사법처리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말을 들으며 정의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조차 무너지는게 아닌가 우려했다.

지난 65()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와 관련하여 98개의 문건을 공개했다. 이번 공개 문건 중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2심 판결 하루 전인 201528일 작성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검토가 있는데, 무죄 판결에 따른 다양한 대처방안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재판 2심에서 유죄판결이 날 경우를 대비해 양승태 대법원은 청와대와의 신뢰관계 회복을 위한 거래로서 전교조 효력정지 집행정지사건 등 관심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계획, 현실화 했다.... 이런 거래로 전교조는 지금도 법외노조다.

판사란 법적분쟁을 법률적 관점에서 판단을 내려 주는 사람이다. 판사가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조건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확고한 가치관이다. 시비를 가리고 선악을 분별할 줄 모르고 가치관이 확립되어 있지 못하다면 그는 판사로서 자질 미달이다. 법관도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무결할 수 없다. 그러나 법 해석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법을 놓고 흥정을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 하는가?

1964814일 반정부세력인 민청학련 관련 42명을 검거 피고인 전원에 유죄선고, 1974527일 인혁당 재건위 23명을 기소 8명에 사형, 7명에 무기징역 나머지 15~20년 선고, 1975년 사형선고 받은 8명을 선고 18시간만에 사형집행. 200212월 피해자 유족들 재심청구 사형당한 8면무죄선고, 2008년 나머지 징역형 피고인도 전원 무죄선고.... 사형이 집행된 8명이 35년이 지난 후 무죄가 확정됐는데 이들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한 판사는 정말 무죄인가?

참 가소롭고 치사하다. 대한민국최고의 엘리트들이 역사에 지은 죄. 아니 선량한 시민을 검찰과 손잡고 권력의 피에로가 되어 사형선고를 내려놓고 잠이 왔을까? 3,40여년이 지나고 무죄선고를 한 재판을 보고 그날 사형을 선고한 판사들의 기분은 어땠을까? 어디 생사람을 죽인게 인혁당 사건뿐인가? 이승만정권에서부터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은 919명이다. 그 중 이승만시대 335, 1961년부터 1997년까지 414명 등 현재까지 920명이 처형되고 61명은 수감된 상태로 살아 있다. 그들 중 정적이라는 이유로 혹은 국가보안법으로 억울한 죽임을 당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



1989년 민족, 민주, 인간화교육을 내걸고 교사도 노동자라고 나선 선생님들을 교단에서 내쫓은 판결은 정당한가? 5년후 특별볍을 만들어 복직을 했지만 북침설로 희생당했던 교사들은 그 후 10년을 빨갱이로 더 살아야 했다. 아이들을 사랑했다는 죄밖에 없는 1600여명의 교사들 그리고 하지도 않은 북침설을 조작, 전교조 빨갱이 덫을 씌웠던 희생자는 복직만 겨우 됐을 뿐 아직도 원상회복도 안 된 상태 그대로다. 박근혜정부와 재판거래로 KTX승무원과 전교조 법외노조는 지금도 불법단체요, 법을 어긴 지인이다. 이런 판결을 내린 판사 중 단 한명이라도 양신선언을 한 사람 있는가?

대표판사회의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에 대해 형사 절차를 포함하는 성역없는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추궁이 필요하다"고 했으니 지켜 볼 일이다. 그러나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탄핵을 받고 감옥살이를 해야 하는데 판사들이 사법부 독립운운하면서 치외법권지대, 성역으로 만들겠다는 참으로 가소로운 특권의식을 버려야 한다. 그들이 스스로 "우리는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에 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 "이번 사태로 주권자인 국민의 공정한 재판에 대한 신뢰 및 법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훼손된 점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고 했으니 지켜 볼 일이지만 끝내 "대법원장이 직접 고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그들의 오기(傲氣)는 어떻게 바뀔지 지켜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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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민주주의2018.06.09 06:42


재판에 부당하게 관여하거나 재판을 이용한 거래가 없었다.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준적도 없었다. 재판 독립의 원칙을 금과옥조로 삼는 법관으로서 40년 지낸 사람이 어떻게 남의 재판에 관여하는 일을 꿈꿀 수 있겠느냐. 어떤 목적을 위해 대법원의 재판이 왜곡됐다고 생각하고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대법원의 재판은 순수하고 신성한 것이라며 함부로 폄하하는 것을 견딜 수 없다

<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같은 사안을 두고도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어떤 사람은 기절초풍할 정도로 놀라고 어떤 사람은 태연자약하다. ‘재판거래를 두고 대법원장을 지낸 양승태씨가 하는 말을 듣고 있노라면 피가 거꾸로 쏟는다. 헌법을 어기면 대통령도 탄핵 당하는데 헌법이 보장한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이라는 가치를 훼손한 재판거래는 경천지동(驚天動地)할 사법쿠데타요 역적모의다. 대법원장을 지낸 사람이 이런 어마어마한 짓을 해놓고도 문제의식조차 갖지 못하는 표정과 자세를 보면 대한민국의 대법원장의 수준에 주권자들은 분통이 터진다.

지난 달, 25사법권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발표한 공개문건만 해도 무려 98가지다. '양승태 코트(Court)' 시절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의 성향과 동향, 재산관계 등을 파악한 것 하나만으로도 박근혜시절 비판세력을 조사한 블랙리스트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중범죄다. 이런 문건을 만들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양승태씨의 말대로 순수하고 신성한 재판을 가로막고 민주주의의 기본 틀인 3권분립의 존립 자체를 부정한 사법쿠데타가 아닌가?

판사들도 인간이다. 인간이기에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고 실수도 하고 잘못도 저지를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이 인간다운 이유는 잘못을 저질렀다면 스스로가 인정하고 반성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용기가 있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으로 대접받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사법역사는 말 그대로 흑역사이다. 이번에 드러난 문건에는 KTX 근로자 복직사건, 쌍용차 해고사건, 통상임금사건, 전교조 법외노조사건...정도지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들이 저지른 죄악은 소름이 끼친다. 가까이는 원세훈의 댓글공작사건,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국가배상사건...을 비롯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정부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들은 재판이라는 이름의 사법살인과 폭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정권의 유지를 위해 멀쩡한 국민을 잡이 고문하고 무슨 간첩단 사건을 만들어 빨갱이 몰아 사형선고를 내린 사람들이 누군가? 수십년이 지나고 난 후 혹은 그등의 사후 무죄확정이 된 사건이 한 두 가지인가? 초대농림부장관과 국회부의장을 지낸 조봉암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처형하고 대법판결 18시간만에 8명을 사형시킨 민청학력사건이며, 1967년 작곡가 윤이상과 화가 이응로를 포함한 194명의 유학생과 교민을 간첩단으로 만들어 사형과 무기징역을 판결한 장본인이 판사들이 아닌가? 사형제 폐지를 폐지해야 한다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바로 이 오판 가능성 때문이 아닌가? 그런데 재판거래는 오판이 아닌 신성한 재판’(?)을 부인한 사법쿠데타가 아닌가?

대한민국 헌법 제 11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양승태전 대법원장은 이 헌법 조항을 모르고 있었다는 말인가? ‘헌법 제65항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는 조항을 알고 있다면 국민들 앞에 그런 뻔뻔한 소리가 나올까?

본인은 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고, 법관윤리강령을 준수하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대통령이 관여하지 않고 대법원장이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임명 받아 직무를 수행하는 판사들의 선서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판사들이 이런 선서대로 직무를 충실히 이행했는가? 재판거래가 드러나자 서울고법 부장판사회의에서는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전국법원장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 등 사법행정을 담당하거나 자문하는 기구가 형사고발, 수사의뢰, 수사촉구 등을 할 경우 향후 관련 재판을 담당하게 될 법관에게 압박을 주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의결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그렇지만 김명수 현 대법원장의 태도 또한 놀랍고 황당하다. ‘재판거래를 어떻게 고위법관들의 회의 결과를 보고 수사요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인가? 그들 중에는 재판거래를 한 공범자도 있지 않은가? ‘양심에 따라...’ 아니라 권력의 눈치를 보고 판결한 자들이 객관적인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가? 결정의 여부에 따라 자신이 쌓은 명예가 한꺼번에 물거품이 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 ... 이들의 결정에 따른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국민들이 사법부를 믿는 것은 그들이 양심에 따라 재판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지 사법거래로 양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판사에게 권력을 위임한 것은 아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시절, 얼마나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공안물이에 희생돼 혹은 간첩이 되고 혹은 국가 보안법으로 처벌받고 고문 후유증으로 혹은 가족이 당한 고통을 어떻게 필설로 다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런 엉터리 판결로 3~40년 혹은 본인의 사후 무죄판결을 받으면 그들의 삶은 누가 보상해 주는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그들이 저지른 재판거래로 희생된 KTX승무원들의 12년의 한이며, 법외노조로 희생된 전교조는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지금 법원노조는 양승태 사법농단의 형사조치를 반대하는 고위 법관들에 항의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가고, 법률가들은 대법원 앞에서 법원의 근본개혁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대통령도 국정을 농단하면 탄핵받고 쫓겨나는데 사법쿠데타를 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위 판사들은 보호 받아야 하는가? 양심에 다라 재판한 판사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추악한 재판거래는 반드시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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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