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2018.06.12 06:45


그럼 그렇지. 설마 그들도 인간인데 역적 짓을 한 동료를 감싸고 사법부의 독립이니 삼권분립이니 정의를 말할 수 없겠지. 법치국가에서 죄를 지으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시비를 가려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지만 그 상식을 두고 대표판사라는 사람이나 성역(?)을 건드리기가 두려워 망설이는 사법부수장이 처연하기까지 하더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재판 거래’며 판사블랙리스트를 작성헌 의혹과관련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국가를 지탱하는 기둥은 헌법이다. 헌법이 무너지면 국가도 무너진다. 법치 기본은 판사의 인격과 양심이다.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할 법관이 헌법을 어기고 대통령과 거래를 했으니 이는 역적들이나 하는 짓이요, 헌법을 어긴 사법 쿠데타다. 이런 사실을 두고 김명수대법원장은 헌법을 농단한 판사들 회의 결과를 보고 사법처리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말을 들으며 정의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조차 무너지는게 아닌가 우려했다.

지난 65()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와 관련하여 98개의 문건을 공개했다. 이번 공개 문건 중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2심 판결 하루 전인 201528일 작성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검토가 있는데, 무죄 판결에 따른 다양한 대처방안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재판 2심에서 유죄판결이 날 경우를 대비해 양승태 대법원은 청와대와의 신뢰관계 회복을 위한 거래로서 전교조 효력정지 집행정지사건 등 관심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계획, 현실화 했다.... 이런 거래로 전교조는 지금도 법외노조다.

판사란 법적분쟁을 법률적 관점에서 판단을 내려 주는 사람이다. 판사가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조건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확고한 가치관이다. 시비를 가리고 선악을 분별할 줄 모르고 가치관이 확립되어 있지 못하다면 그는 판사로서 자질 미달이다. 법관도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무결할 수 없다. 그러나 법 해석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법을 놓고 흥정을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 하는가?

1964814일 반정부세력인 민청학련 관련 42명을 검거 피고인 전원에 유죄선고, 1974527일 인혁당 재건위 23명을 기소 8명에 사형, 7명에 무기징역 나머지 15~20년 선고, 1975년 사형선고 받은 8명을 선고 18시간만에 사형집행. 200212월 피해자 유족들 재심청구 사형당한 8면무죄선고, 2008년 나머지 징역형 피고인도 전원 무죄선고.... 사형이 집행된 8명이 35년이 지난 후 무죄가 확정됐는데 이들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한 판사는 정말 무죄인가?

참 가소롭고 치사하다. 대한민국최고의 엘리트들이 역사에 지은 죄. 아니 선량한 시민을 검찰과 손잡고 권력의 피에로가 되어 사형선고를 내려놓고 잠이 왔을까? 3,40여년이 지나고 무죄선고를 한 재판을 보고 그날 사형을 선고한 판사들의 기분은 어땠을까? 어디 생사람을 죽인게 인혁당 사건뿐인가? 이승만정권에서부터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은 919명이다. 그 중 이승만시대 335, 1961년부터 1997년까지 414명 등 현재까지 920명이 처형되고 61명은 수감된 상태로 살아 있다. 그들 중 정적이라는 이유로 혹은 국가보안법으로 억울한 죽임을 당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



1989년 민족, 민주, 인간화교육을 내걸고 교사도 노동자라고 나선 선생님들을 교단에서 내쫓은 판결은 정당한가? 5년후 특별볍을 만들어 복직을 했지만 북침설로 희생당했던 교사들은 그 후 10년을 빨갱이로 더 살아야 했다. 아이들을 사랑했다는 죄밖에 없는 1600여명의 교사들 그리고 하지도 않은 북침설을 조작, 전교조 빨갱이 덫을 씌웠던 희생자는 복직만 겨우 됐을 뿐 아직도 원상회복도 안 된 상태 그대로다. 박근혜정부와 재판거래로 KTX승무원과 전교조 법외노조는 지금도 불법단체요, 법을 어긴 지인이다. 이런 판결을 내린 판사 중 단 한명이라도 양신선언을 한 사람 있는가?

대표판사회의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에 대해 형사 절차를 포함하는 성역없는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추궁이 필요하다"고 했으니 지켜 볼 일이다. 그러나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탄핵을 받고 감옥살이를 해야 하는데 판사들이 사법부 독립운운하면서 치외법권지대, 성역으로 만들겠다는 참으로 가소로운 특권의식을 버려야 한다. 그들이 스스로 "우리는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에 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 "이번 사태로 주권자인 국민의 공정한 재판에 대한 신뢰 및 법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훼손된 점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고 했으니 지켜 볼 일이지만 끝내 "대법원장이 직접 고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그들의 오기(傲氣)는 어떻게 바뀔지 지켜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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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3.11.08 06:58


도둑질을 한 사람, 선거법을 어긴 사람, 병역을 기피한 사람, 부정을 저지른 사람, 탈세를 한 사람, 논문표절을 한 사람들이 통치를 하는 나라에 국민들은 행복할까? 쿠데타의 후예, 유신의 후예 그리고 반란수괴들이 만든 정당의 후예들이 다스리는 나라에 민주주의가 가능할까? 피땀 흘려 가꾼 민주주의가 바람 앞에 등잔불처럼 위기에 놓여 있다. 오죽하면 대학교수들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는 시국선언까지 하기에 이르렀을까?

 

 

경남도민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경남대학교 교수 41명은 지난달 31일 시국선언을 통해 "18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등이 조직적으로 불법적인 선거개입을 자행함으로써, 그동안 전 국민이 장구한 세월 피와 땀으로 이룩한 민주적 정권교체의 질서를 송두리째 파괴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헌정질서를 유린했다"며 "국민이름으로 박근혜 정부에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수호를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설마 그렇게 까지야...?’ 했던 국민들은 박근혜대통령에세 뒤통수를 맞고 있다. ‘국민들의 소리에 귀기울이며 소통과 화합의 정치를 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 국민들의 소리에는 아예 귀를 닫고 야당까지 적대시하며 유신정권을 이어가기라도 하겠다는 것인지 불통과 독선의 정치를 계속하고 있다.

 

국정원 대선개입을 규탄하는 시민들의 촛불집회 요구를 들은 채도 않고 시민단체와 양심적인 지식인 그리고 대학교수를 비롯한 종교인들까지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지만 언론까지 합세해 모르쇠로 일관해 왔다.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그치지 않자 박대통령은 “나는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고 선거에 활용한 적도 없다”며 시치미를 뗐다.

 

대선개입의혹은 국가정보원뿐만 아니다. 안전행정부를 비롯한 국가보훈처 그리고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등... 국가기관이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사실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여기다 보수적인 시민단체까지 가세해 대선에 개입하고 정부보조금을 받아 문재인후보 낙선운동을 했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법과 원칙을 강조하던 박근혜대통령이다. 그는 국정원 대선개입사건에 대해 "사법부의 독립과 판단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데 매우 중요하다. 그 사법부의 판단을 정치권이 미리 재단하고 정치적인 의도로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국민적인 의혹이 제기된 문제들은 빠른 시일 내에 밝혀져야 하고 더 이상 국론 분열과 극한대립을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대선과정에서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관련해 소신대로 수사하던 채동욱 검찰총장과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을 쫓아내고 수사 중이니 결과를 지켜보겠다니... 수사도 하기 전 결과가 뻔한 대선의혹사건 수사 결과를 믿을 국민들이 몇이나 있을까?

 

"유권자와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선거기간에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인을 단죄하여, 다시는 거짓말을 하는 정치인이 권력을 잡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고 약속한 박근혜대통령.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지급하겠다던 약속은 물건너 가고 국정원 개혁이며 경제 민주화, 교육개혁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약속을 지켜지는 게 없다.

 

유신헌법초안자요, 부산 복국집 사건의 주인공을 대통령 비서실장에 앉히고 유신정권 시절 관리들을 등용한 것도 모자라 14년간 합법노조로 이어 온 전교조를 ‘노조아님’을 통보하고 공무원노조며 시민단체까지 해산시킬 법안을 준비 중이다. 박대통령은 유신정부 후예답게 이명박도 감히 하지 못하던 헌정사상 초유의 통진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 청구까지 해 놓고 있다. 국사교육을 강화하겠다면서 뉴라이트학자가 쓴 국사교과서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가르치겠단다.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유신 잔당들이 세우겠다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이승만이 중국의 진시황, 이스라엘의 모세”라고 극찬하고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뉴라이트성향의 한국현대사학회의 상임고문을 국사편찬위원장에 임명하면 국사교육이 강화될까? 유신헌법 초안자인 김기춘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한 것도 모자라 용산학살 책임자인 김석기를 공항공사 사장으로 임명하면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이 올까?

 

풍전등화란 이를 두고 하는 말일까? 박근혜 정부 8개월. 민주주의는 바람앞에 등잔불처럼 위기를 맞고 있다. 경남대학교수뿐만 아니라 이 땅의 양심적인 지식인과 종교인, 시민단체를 비롯한 평범한 시민들까지 박근혜정부의 반민주적인 독주와 민주주의 파괴를 우려하고 있다. 경제를 살리겠다면서 진보 정당이며 야당까지 종북으로 몰아세우고, 시민단체들의 입에까지 재갈을 물려 공안몰이를 하면서 어떻게 국민이 행복한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이미지 출처 : 오마이 뉴스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0.12.22 07:28



'지난 18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개념없는 중딩들’이라는 동영상이 게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중학생으로 보이는 남녀 학생들은 교실에서 젊은 여교사에게 “첫키스는 언제냐”, “첫사랑은 언제냐”“초경”, “첫경험” 등을 외치는 발언을 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한다.

더 놀라운 사실은 여교사가 주의를 주기 위해 가까이 가자 남학생이 “가까이서 보니까 진짜 예쁘네”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여교사를 놀리는 학생 외에는 엎드린 채 자거나 잡담을 하는 모습은 오늘날 무너진 교실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경찰이 촬영자와 유포자를 파악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한다. 수사 결과에 따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입건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

                                          <사진출처: 인터넷 커뮤니티 동영상 캡처>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 이 동영상을 보면서 아이들이 이 지경이 되기까지 학교가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안까? 매번 겪는 일이지만 이런 일이 발생하면 원인분석도 없이 '동영상을 유포한 사람을 잡아 처벌'하고 얼렁뚱당 넘어갈 게 뻔하다. 학교는 학교대로 인성교육대책이니 성교육이니 하면서 '아랫돌 빼 윗돌 괘기'식 대책을 내놓을 게 뻔하다.

사회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가? 사회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은 없을까? 아이들을 제대로 된 인격교육, 제대로 된 교육은 불가능한 것일까?  

사회를 이해하려면 나타나는 사건의 겉모양, 즉 현상만을 보고서는 사건의 진실을 이해할 수 없다. 신문 사회면을 보면 정치에서 부터 문화, 경제문제 등 매일같이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그 사건을 읽으면서 나는 그들과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나와 무관한 것은 없다.

어떻게 사회의 본질을 이해하느냐? 어떻게 사회를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느냐?

사회를 안다는 것, 객관적으로 안다는 것, 진실을 안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사회의 현상만을 보고서는 사건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는 힘들다.

한그루의 꽃이 피기까지도 계절이 바뀌고 비바람을 견딘 사연이 있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구성되고, '나' 라는 사람이 어떤 가치기준을 갖고 현재와 같은 옷을 입고 학교에 다니며 가족의 구성원이 되어 살면서 현실에 적응하면서 살아 가는지 그 과정을 먼저 이해 하지 않으면 안된다.

내가 몸담고 사는 사회란 무엇인가 예를 들면 '도둑이 잡혔다'는 신문 사회면을 보고 '그놈 죽일 놈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지나갈 수 도 있지만 한사람이 사회속에서 살다 부적응 인간으로 타락하고 범죄인이 되기까지 과정을 이해하였을 때,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의 결과인지 개인의 도덕성의 문제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인간의 개인적인 품성도 사건의 원인으로 작용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한사람이 속한 환경(가정, 사회)의 영향이 더욱 크다.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성장해온 가정환경이나 살아온 이웃의 분위기, 교우관계 등등이 그 사람의 성품과 가치관을 만들고 그러한 원인으로 인하여 범죄라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K.B.S TV 아침프로그램에서 '자녀교육 365일'에 출연한 교육 전문가는 어린 아이에게 책을 읽는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자녀를 데리고 서점에 가 책을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독서실에 데리고 가서 엄마가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좋다고 충고하고 있다.

옳은 말이다.

대중 전달의 수단인 TV에서는 그러한 대안을 제시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과연 우리나라 어머니 중 몇 %가 그렇게 여유있게 자녀교육에 전념하면서 살고 있는지?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가정이 과연 얼마만큼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지만 그 아이가 어떤 친구와 사귀는지, 그런 환경적인 요인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어머니의 노력도 헛수고 일 수가 있다.

우리나라가 책읽지 않는 부끄러운 국민이라고 책의 해를 만들고 TV에서 책을 소개하고 야단들이다. 책을 많이 읽게 되려면 향략 중심의 문화풍토부터 고쳐야 한다.

선정적인 극장프로그램이며 T,V에서 옷잘 입는 방법, 미스코리아선발대회...... 유행을 부추기고 복권 등을 만들어 사행심을 조장하고, 캠핑이나 관광코스 안내니 하여 소비성향을 조장하는 환경에서 책을 읽어라? 책값이 한권에 1만원 가까이 하는데,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이 얼만데, 집세주고 의,식,주 해결하고, 아이교육에, 주택부금에, 세금......

해답은 너무나 명백하다. 책값에 면세를 해주어, 책값이 반값이 되면 '책을 읽지 마시오!'라고 써 붙혀도 서점을 찾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다. 물론 책이라고 무조건 읽어서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이기주의나 허무주위를 부추기는 책이나 호기심이나 허영심을 조장하는 책, 선정적인 상업주의가 깔려있는 책 등 읽어서 마음을 병들게 하거나 정신건강을 해치는 책들도 많다.

이성에 호기심을 갖는 청소년들에게 성을 충돌질하는 하이틴 로맨스같은 책들은 청소년들의 정서를 좀먹는 독(毒)이다.

무술과 주술을 다루는 종교서적, 향락과 소비문화를 조장하는 책 등은 세상을 이해하고 삶에 지혜를 주는 책이 아니다. 이제 몇가지 예를 들어 봐도 알 수 있듯이 우리사회는 사회를 과학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자신의 삶의 문제가 주체성을 잃고 유행이나 쫓고 메스 미디어의 영향에 의해 살아가는 불행한 삶을 살 수도 있다.

또 한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교육문제다.

경쟁위주교육, 관념적인 지식의 암기가 인간의 가치를 결정하는 출세 지향적인 이기주의 교육풍토에서는 개성을 가지고 특기를 살려 다양한 삶을 살아가기가 힘들다.
교실에서 일등에서 꼴찌를 만들듯 학교도, 직장도, 월급도, 신부감도 서열을 매기고 착한 것과 악한 것, 맞지 않으면 틀린 것 등 2분법적으로 나누는 가치관 속에 다양성은 없고 획일화의 삭막한 삶이 있을 뿐이다.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 즉 청소년 문제, 빈부격차의 문제, 폭력, 범죄, 교통문제, 환경문제 등 고쳐야 할 점, 바꿔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다.

인간성의 파괴하는 감각문화 , 서구문화의 무분별한 도입으로 무너지는 전통도덕, 노인이 존경 받기는 커녕, 소외의 대상이 되는 노인문제 등등...

교회의 숫자가 많아지고 학교도 늘어나고 교육전문가도 청소년 상담원도 박사 수도 늘어만 가는데 갈 수록 문제가 많아지는 것은 문제의 처방이 '현상의 치료'에 있기 때문이다.

사회구조가 잘못되어 나타나는 현상을 현상만 아무리 처방하여도 문제의 재생산이 안될리가 없다. 재벌의 문제, 토지의 공개념제, 금융실명제 문제, 조세의 직접세로 전환, 통일문제 등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사회의 끝없는 사회문제는 해결의 길이 없다.

우선 할 일은 언론이 권력으로 부터 독립되어 권력의 하수인에서 벗어나는 일이 가장 시급한 일이다. 다음, 교육이 바로서서 객관적인 진리가 아닌 체제유지를 위한 지배 이데올로기를 전달하는 반민족적인 경쟁교육에서 탈피해야 한다.

그리고, 사법부가 독립되어 사회정의를 세워 불의를 척결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권력의 들러리가 되어 그들의 비위를 맞추고 박수를 보내주는 댓가로 비리를 묵인하고 사회를 오염시켜온 소수의 권력의 하수인들이 있는한 모순의 악순환은 계속될 것이다.
본질을 보는 눈, 민족에 대한 애정, 지식이 실천으로 연결되어 우리 땅도 살리고 민족의 양심도, 정의도 회복해 이 땅을 사람사는 세상으로 가꿔야 한다.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