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운영위원회'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8.05.11 사립학교는 왜 아직도 치외법권 지대인가 (9)
  2. 2015.08.18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단체가 교원단체라니...? (5)


포항 사립학교 재단, 강사에게 7천만 원 받았던 교사 교감으로 임용’(뉴스인 17)

전교조 경북지부, 포항 모 중학교 사학 비리 조사 촉구’(프레시안 116)

양산지역 한 사립 학교법인 비리적발돼 관선이사 파견‘(양산시민신문 227)

사학비리 적발됐지만설립자 건재’, 제보 교사는 파면’(KBS 32)

또 사립학교 비리휘문고 명예이사장 등이 38억원 횡령’(연합뉴스 323)

"5년간 대학 부정입학 33건 적발재외국민 특별전형 빈발"(MK 48)

20181월부터 신문을 장식한 사립학교 부정과 비리 실태다. 며칠이 멀다않고 터지는 사립학교 비리를 보면 마치 비리 백화점을 연상케 한다. 아버지는 이사장 아들은 교장, 며느리는 교감, 사촌은 행정실장.... 사돈에 8촌에 이르기까지 온통 친인척이 장악하고 있는 사립학교는 가족회사 같다. 2013~2017년도 사립학교 초·중등 교원 채용비리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34명의 학교 관계자가 채용비리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출처 : 사학개혁국본>


채용비리뿐만 아니다. 경기도에 평택의 모 사립고등학교는 해외에 체류하면서 휴직처리를 하지 않고 급여를 받았는가 하면 경력까지 인정해 교장이 되기도 했다. 비리유형도 천태만상이다. 학교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이사회 등을 거수기로 만들어놓고, 학교를 개인사업장처럼 온갖 불법 탈법적인 운영을 일삼고 있다.

급식비리, 유령교사 임금지급, 도서실비 불법징수, 동창회비 불법징수 및 횡령, 체육복 불법 판매와 리베이트 의혹, 학교운영위원회 허위 개최와 이사회 회의록 위조, 시 소유 공원녹지 또는 임야에 불법으로 학교 설립과 시설물 증축, 학교 돈은 이사장 쌈짓돈처럼 유용하는가 하면 몇 년 전에는 충남에 있는 한 사립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을 불법밀수에 동원했다는 보도에 이르면 할 말을 잃고 만다.

<어쩌다 사립학교가 이 지경이 됐을까?>

2017년 기준 전국 초··고는 11872개로, 초등학교 6270, 중학교 3242, 고등학교 2360개가 사립학교다. 이 가운데 사립 비율은 초등 1.2%(74), 중학교 20%(637), 고등학교 40%(947)이다. 중등교육의 40%, 전문대학의 94.01%, 대학교육의 80%가 사립이 차지하고 있다. ·고교를 합치면 약 3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사립 비중이 가장 높다. 말이 사립학교지 사실은 교사의 임금에서부터 모든 운영비는 국민의 혈세다.

비리백화점이 되고만 사학의 비리는 왜 그칠 줄 모르고 계속되는가? 그것은 사립학교법을 들여다보면 실체가 드러난다. 사립학교법 어디에도 직원의 임용, 면직, 해임·파면 등에 관한 규정이 없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사립학교다. 교사 외에도 공립처럼 행정실 사무직원에 관한 법 규정조차 따로 없다. 중등학교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와 달리 사립과 국공립 간 교육 내용, 교사 급여, 건물 신·개축, 학부모 부담금 등 차이가 거의 없다.

우리나라의 사학은 대부분 법인 이사회와 이사장에 의해 배타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교육주체인 교원, 학생, 학부모 등의 참여와 권한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사학법인의 전횡의 가능성이 상존하여 사학 비리 문제가 구조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공립은 심의기구 사립은 자문기구...왜?>

수익자부담이 고등학교도 아닌 의무기간인 초중학교에서조차 공립은 심의기구, 사립은 자문기구다.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가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위상이 자문기구이고, 위원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것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국공립학교는 학운위원을 직접 선출로 득표순으로 임명하지만 사립학교는 후보만 정하고 학교장이 임명권을 가지도록 정관에 정하고 있다.)



많은 사립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 중 교원위원은 학교장이 2~4배수 후보 중에서 지명하도록 하여 교사들의 대표성이 없고, 학부모위원도 학교측에서 미리 내정한 후보들이 간접투표 또는 무투표 당선되는 것이 현실이다. 회의 운영도 안건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도 없고, 회의 결과도 공개하지 않는다. 학교운영위원회가 거의 학교장 또는 사학법인의 들러리로 전락한 상황이다.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다.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건전한 사학을 만들 수 있지만 우리나라 정치인 중 SKY출신이 43%. 언론사 주요 간부의 75%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출신이다. 지난 2015년 사법시험 합격자의 39.2%가 사학출신이요, 2014년까지 임용된 신규법관 660명 중 340(51.5%)이 서울대 출신이다. 고려대는 135, 연세대는 52명을 배출했다. 세 학교 출신만 527(79.9%)명이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학출신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임 전 8년간 영남대학이사와 이사장을 지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홍문종의원, 나경원의원...을 비롯한 전, 현직국회의원, 조중동을 비롯한 족벌 언론들은 사학재단과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다. 정부부처 3급 이상의 고위공무원 출신의 48.8%SKY출신이다. 19대 국회의원 중 서울대 출신은 78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려대가 26, 연세대가 24명이요, 500대 기업 최고경영자 중에서는 296(50.5%)SKY를 나왔다. 사립학교가 왜 이 지경이 됐는지 알만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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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원단체/교총2015.08.18 06:56


교무회의는 학생회, 학부모회와 더불어 학교운영을 위한 주요 자문기구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를 의결기구화한다면 학운위의 의결권 침해는 물론, ·중등교육법 위반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교육공동체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학교혁신이란 미명하에 급조된 것이어서 학교현장의 혼란과 반발은 명약관화다.

 

<이미지 출처 : 전북 e교육소식>

 

이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인가? 신문을 검색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교총) 신문인 한국교육신문의 사설에 아연실색했다. 자칭 대한민국 제일의 회원 수를 자랑하는 신문이 민주주의를 반대하는 이런 주장을 하다니... 도대체 이런 단체가 학생들의 교육을 맡은 교육자들의 모임인 단체라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학교는 민주주의를 배우는 곳이다. 민주의식은 물론 민주주의 생활을 체화해 졸업 후 민주시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는 민주시민을 길러내야 하는 곳이 학교가 아닌가? 오늘날 학교가 변화의 사각지대가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학문의 변화속도가 타문화에 비해 늦은 면이 있기 하지만 그렇다고 민주주의까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다. 학교가 민주주의의 실천 도장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학교장의 독단과 전횡을 고수하겠다는 횡포 아닌가?

 

학교 안을 들여다보면 의사결정 기구인 학생회와 학부모회, 그리고 교사회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구는 법적인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결정권이 없는 임의기구에 불과하다. 문민정부에서 싸움싸움해서 만들어진 학교운영위원회라는 기구가 있지만 그 학교운영위원회도 의결기구조차 아닌 심의기구다. 그것도 사립학교의 반대로 사립은 자문기구라는 기형적인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학교구성원들의 의사반영은커녕 학교장이 곧 법이요 진리다. 이를 일컬어 교장왕국이라 하지 않는가?

 

다행이 진보교육감의 등장으로 지금 학교는 오랜 악습을 벗고 민주화를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경기도교육청이 민주적 학교문화를 조성하고자 상명, 하달식 교직원 회의부터 토론형으로 바꾸는 작업에 나서고 있다. 경기도는 민주적 학교문화 선도와 민주적 교직원 회의 우수모형 일반화를 위해 모든 학교 구성원이 교육주체가 돼 단순정보 전달형 회의를 안건 중심 토론형 회의나 주제 중심 연수형 회의로 바꾸기 위한 교직원 회의문화를 개선 운동을 시도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 수원 인터넷뉴스>

 

경기도가 이렇게 토론형 학교문화를 바꾸자는 이유는 지금까지 형식적인 회의 기구인 교무회의가 명실상부한 구성원들의 의사소통을 위한 대화와 토론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도 지난 달 조희연 교육감이 취임 1주년을 맞아 토론이 있는 교사회의와 교직원회의 활성화 지원이라는 학교문화 바꾸기를 하자고 나섰고 이를 곱지 않게 생각한 한교총이 교장의 입장을 두둔해 속내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한교총이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그 구성원들을 보면 안다. 말로는 교원단체지만 그 실은 노동조합도 아닌 교원들의 이익단체로 구성원이 교사뿐만 아니라 교장, 교감, 교육관료 그리고 대학교수까지 참여한다. 상식적으로 교장과 교사의 이해관계가 다른데 같은 회원이라는 것도 웃기는 얘기지만 이 단체의 태생적인 한계는 권력 지향적이라는 데 있다. 말로는 교원들의 의사를 반영한다면서 이 단체의 속성이 정권의 박수부대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안다.

 

교무회의가 의결기구가 되면 초·중등교육법 위반을 초래할 수 있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권이 침해된다....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린가? 교무회의가 의결기구가 되면 왜 초·중등교육법 위반을 위반하는 지는 법리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치자. 그런데 선생님들의 교무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이 왜 학교운영위의 의결권을 침해하는지는 이해가 안 된다. 같은 안건을 두 번 의결해서 문제라도 된다는 말인가? 학교는 교육을 하는 곳이요, 선생님이나 운영위원들이 학생들이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자는 것인데 교무회의와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왜 상충된다는 것인가?

 

학교가 시험문제를 풀이하는 학원이 아니라 교육하는 곳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학교가 전근대적인 틀을 벗고 민주화하는게 가장 시급하고도 절실한 문제다. 상명하복, 지시전달이나 하는 학교에 어떻게 민주주의 교육이 가능한가? 교무회의의결기구 뿐만 아니다. 학교가 진정 민주주의의 실천 도장이 되기 위해서는 학생회와 학부모회도 의결기구화해야 한다. 교무회의를 의결기구화 하는 것이 어떻게 혼란이 일어나며 누기 반발한다는 말인가? 말로는 교원들의 사를 반영한다면서 사실은 교장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반교육적인 주장이 부끄럽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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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 하고도 4개월이 가까워 온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가해자가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는 누가 죽인 것인가? 재벌경제를 살리면 민초들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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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