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사립학교 재단, 강사에게 7천만 원 받았던 교사 교감으로 임용’(뉴스인 17)

전교조 경북지부, 포항 모 중학교 사학 비리 조사 촉구’(프레시안 116)

양산지역 한 사립 학교법인 비리적발돼 관선이사 파견‘(양산시민신문 227)

사학비리 적발됐지만설립자 건재’, 제보 교사는 파면’(KBS 32)

또 사립학교 비리휘문고 명예이사장 등이 38억원 횡령’(연합뉴스 323)

"5년간 대학 부정입학 33건 적발재외국민 특별전형 빈발"(MK 48)

20181월부터 신문을 장식한 사립학교 부정과 비리 실태다. 며칠이 멀다않고 터지는 사립학교 비리를 보면 마치 비리 백화점을 연상케 한다. 아버지는 이사장 아들은 교장, 며느리는 교감, 사촌은 행정실장.... 사돈에 8촌에 이르기까지 온통 친인척이 장악하고 있는 사립학교는 가족회사 같다. 2013~2017년도 사립학교 초·중등 교원 채용비리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34명의 학교 관계자가 채용비리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출처 : 사학개혁국본>


채용비리뿐만 아니다. 경기도에 평택의 모 사립고등학교는 해외에 체류하면서 휴직처리를 하지 않고 급여를 받았는가 하면 경력까지 인정해 교장이 되기도 했다. 비리유형도 천태만상이다. 학교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이사회 등을 거수기로 만들어놓고, 학교를 개인사업장처럼 온갖 불법 탈법적인 운영을 일삼고 있다.

급식비리, 유령교사 임금지급, 도서실비 불법징수, 동창회비 불법징수 및 횡령, 체육복 불법 판매와 리베이트 의혹, 학교운영위원회 허위 개최와 이사회 회의록 위조, 시 소유 공원녹지 또는 임야에 불법으로 학교 설립과 시설물 증축, 학교 돈은 이사장 쌈짓돈처럼 유용하는가 하면 몇 년 전에는 충남에 있는 한 사립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을 불법밀수에 동원했다는 보도에 이르면 할 말을 잃고 만다.

<어쩌다 사립학교가 이 지경이 됐을까?>

2017년 기준 전국 초··고는 11872개로, 초등학교 6270, 중학교 3242, 고등학교 2360개가 사립학교다. 이 가운데 사립 비율은 초등 1.2%(74), 중학교 20%(637), 고등학교 40%(947)이다. 중등교육의 40%, 전문대학의 94.01%, 대학교육의 80%가 사립이 차지하고 있다. ·고교를 합치면 약 3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사립 비중이 가장 높다. 말이 사립학교지 사실은 교사의 임금에서부터 모든 운영비는 국민의 혈세다.

비리백화점이 되고만 사학의 비리는 왜 그칠 줄 모르고 계속되는가? 그것은 사립학교법을 들여다보면 실체가 드러난다. 사립학교법 어디에도 직원의 임용, 면직, 해임·파면 등에 관한 규정이 없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사립학교다. 교사 외에도 공립처럼 행정실 사무직원에 관한 법 규정조차 따로 없다. 중등학교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와 달리 사립과 국공립 간 교육 내용, 교사 급여, 건물 신·개축, 학부모 부담금 등 차이가 거의 없다.

우리나라의 사학은 대부분 법인 이사회와 이사장에 의해 배타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교육주체인 교원, 학생, 학부모 등의 참여와 권한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사학법인의 전횡의 가능성이 상존하여 사학 비리 문제가 구조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공립은 심의기구 사립은 자문기구...왜?>

수익자부담이 고등학교도 아닌 의무기간인 초중학교에서조차 공립은 심의기구, 사립은 자문기구다.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가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위상이 자문기구이고, 위원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것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국공립학교는 학운위원을 직접 선출로 득표순으로 임명하지만 사립학교는 후보만 정하고 학교장이 임명권을 가지도록 정관에 정하고 있다.)



많은 사립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 중 교원위원은 학교장이 2~4배수 후보 중에서 지명하도록 하여 교사들의 대표성이 없고, 학부모위원도 학교측에서 미리 내정한 후보들이 간접투표 또는 무투표 당선되는 것이 현실이다. 회의 운영도 안건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도 없고, 회의 결과도 공개하지 않는다. 학교운영위원회가 거의 학교장 또는 사학법인의 들러리로 전락한 상황이다.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다.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건전한 사학을 만들 수 있지만 우리나라 정치인 중 SKY출신이 43%. 언론사 주요 간부의 75%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출신이다. 지난 2015년 사법시험 합격자의 39.2%가 사학출신이요, 2014년까지 임용된 신규법관 660명 중 340(51.5%)이 서울대 출신이다. 고려대는 135, 연세대는 52명을 배출했다. 세 학교 출신만 527(79.9%)명이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학출신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임 전 8년간 영남대학이사와 이사장을 지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홍문종의원, 나경원의원...을 비롯한 전, 현직국회의원, 조중동을 비롯한 족벌 언론들은 사학재단과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다. 정부부처 3급 이상의 고위공무원 출신의 48.8%SKY출신이다. 19대 국회의원 중 서울대 출신은 78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려대가 26, 연세대가 24명이요, 500대 기업 최고경영자 중에서는 296(50.5%)SKY를 나왔다. 사립학교가 왜 이 지경이 됐는지 알만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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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유 하나학원 이사장이 ‘남학생들을 많이 뽑아야 학교에 도움이 된다’면서 2010년 개교 이래 서류평가와 면접 점수를 합산한 엑셀 파일을 조작해 여학생 지원자를 떨어뜨리고 남학생 지원자에게 가산점을 줬다”

 

 

전경원 하나고 교사는 26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사학을 일컬어 '비리 백화점'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 사립 중․고등학교 운영비의 98%를 국민이 부담

○ 사립대학도 법인전입금은 8.5%에 불과

○ 이사장의 친․인척이 53%의 사립학교에 이사로 재직

○ 경기지역 모 사립고 이사장은 선거법위반으로 형을 선고받아 이사장직을 수행할 수 없음에도 1년 이상 이사장직을 수행하였으며, 2003년 9월에 사망한 사람이 최근까지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한 것처럼 허위 회의록을 작성하였음

○ 개교 이후 한번도 감사를 받지 않은 대학이 222교(전체 사립대학의 61.8%)

○ 최근 5년 간 2,000억원대의 회계 부정 적발....  -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글이다.

 

 

사학을 일컬어 '비리백화점'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제가 2007년 10월 8일 경남도민일보에 썼던 사설을 보니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다. 중학교의 23%, 고등학교의 45%, 대학의 85%가 사학인 나라... 사학이 비리원천의 된 이유가 뭘까"  이런 사학을 두고 사학법을 개혁하자면 벌떼처럼 들고 있어나는 게 사학이다. 부패와 부정의 상징, 이런 사학을 두둔하는 세력이 누군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결국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가 져야 하는 현실을 언제까지 구경만 하고 있어야 할까?

 

 

 

 

개악 사학법, 속셈 드러났다

 

 

개방이사제를 두고는 사학 자율성이 없다며 17대 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들어 개악한 사학법이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전국 초·중·고 836개 법인 가운데 개방이사가 선임된 법인은 489개, 개방이사는 974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임기만료로 개방이사(648명)의 52%인 337명이 전임 이사가 개방이사로 재선임 되었으며, 학교장이나 이사장 등 그 학교 법인의 내부인사가 개방이사로 선임된 경우는 47.9%에 달한다.

 

전·현직 학교장(감)이나 법인의 이사장 등 내부인사만으로 선임된 법인만도 무려 30.1%나 된다. 겉으로 드러난 수치가 이 정도이지 실제 개방 이사 중 법인 이사장과의 친분관계 등 수치로 파악할 수 없는 것을 고려한다면 참여와 자치를 통한 학교 운영의 민주화는 사실상 무력화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사학법인연합회와 일부 종교계, 한나라당, 보수 언론 등이 개악해 놓은 사립학교법 내용을 보면 사학 민주화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개방이사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이사장 친인척도 학교장을 할 수 있고, 이사장의 다른 학교 이사장과 학교장 겸직도 가능토록 해 놓았다.

 

학교장의 임기제한도 없애고, 임시이사 파견주체를 사학분쟁조정위원회로 하고, 대학평의원회조차 자문기구로 만들어 놓고 어떻게 사학민주화가 가능하겠는가? 개방이사도 이미 무용지물인 개방이사를 두 번 죽이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를 두어 법인이 임명하는 것으로 개악하였다.

 

개악된 사학법은 사학 민주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모두 차단함으로써 교육 민주화를 극단적으로 후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만 것이다. 종교 법인은 선임된 개방이사 99명 중에 96명(97%)이 동일교단 소속의 종교인이라는 사실에서 보듯 일부 이기적인 종단들과 사학 재단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학비리와 사유화를 더욱 조장할 수 있게 해놓은 것이다.

 

사학을 부패의 온상으로 만들고자 민생 법안을 볼모로 17대 국회를 파행으로 몰았던 국회의 직무유기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사립학교의 부패를 방지하고 사학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면 사립학교법은 반드시 재개정해야 한다.

 

 이 기사는 경남도민일보 2007년 10월 8일자 사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32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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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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