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2013.11.19 07:11


 

‘국정원 대선 개입 문제는 재판 결과에 따라 처리하면 되고, 국정원 개혁안은 국회로 넘어온 뒤 여야가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이며 채동욱 검찰총장은 사실 여부를 밝히면 모두 끝날 사항이라며 회담 결렬의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

 

‘경제나 민생 회복에는 관심이 없고, 정쟁을 위해 자신들의 일방적 요구사항만 주장하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민생에는 관심도 없고 정쟁을 일삼는 민주당은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새누리당 대변인의 주장이다. 어제 박근혜가 국회에서 한 말과 어쩌면 이렇게 똑 같을까?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에서>

 

국정원 대선 개입 문제가 재판 결과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국정원 선거개입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했다는 이유로 채동욱검찰총장을 쫓아 내놓고 그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 되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민주당이 경제나 민생에 관심이 없다....? 정쟁을 일삼는다? 그래서 민주당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새누리당은 ‘국민’이니 ‘유권자’를 그렇게 팔아먹고 아직도 팔아먹을 국민이 있기나 한가? 새누리당이 말하는 국민은 누군가? 기득권자? 재벌? 친일세력, 유신잔당? 조중동과 종편을 비롯한 찌라시 언론? 유신과 군사독재정권의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불쌍한 민중들...?

 

나는 민주당을 좋아하지 않는다. 민주당이 하는 짓(?)을 보면 짜증도 나고 화도 난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민주당이 심판 받을 것이라고 믿지는 않는다.

 

민생...? 새누리당이 민생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말이라고 하면 다 말인가? 새누리당이 민생이니 경제에 대한 책임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후안무치한 낯 뜨거운 얘기다. 경제문제를 이 지경을 만든 장본이 누군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정권으로 대물림한 정당이 새누리당 아닌가? 민주주의를 박살내고 경제민주화를 물건너가게 만든 장본인이 새누리당 아닌가?

 

웃기는 이야기 하나 하자? 4.19혁명정부를 무너뜨리고 집권한 박정희가 만든 정당이 민주공화당이다. 민줄르 뒤엎은 박정희가 '민주'를 말하다니....? 전두환은 박정희보다 한 수 위다. 광주시민을 학살한 그가 놀랍게도 꺼낸 말이 민주에 정의까지 붙여 '민주정의당'을 만들었다소가 들어도 웃을 얘기다. 

 

솔직히 말해 새누리당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존재해서는 안 될 존재다. 그의 과거가 그랬다. 친일의 후예, 군사쿠데타와 유신잔당, 광주시민을 학살한 세력들, 탈세와 성추행, 변절자, 편법, 날치기, 부동산 투기, 병역기피,... 등등 온갖 못된 짓을 골라 가면 한 사람들이 모인 정당 안닌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이러한 세력에 기생해 은혤르 입었거나 철학도 양심도 없는 기회주의자나 철새 정치인이 아닌가?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에서>

 

대통령이 추천한 고위공직자 후보가 하나같이 탈세와 부동산 투기 논문표절자, 병역기피...등등 도덕적인 흠결이 있는 후보들뿐인 이유가 그들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말하고 민생을 말하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인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하는 국가기관을 동원해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부끄러워하거나 반성하기는커녕 진실을 밝히겠다는 사람을 범법자 취급하는 게 그들 아닌가?

 

새누리당이 하고 있는 짓을 보자.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지급하겠다던 박근혜의 거짓말을 덮고 두둔하려 말도 안되는 억지논리를 펴고 있다. 신의를 지키고 국민들을 섬기겠다는 대통령이 국민을 졸병취급하는 안하무인의 자세에 소름이 끼친다. 그런 대통령에게 용비어천가도 부족해 그의 아버지까지 '반신반인간'이라는 사전에도 없는 말로 아양을 떠는 꼴을 보면 구역질이 난다.

 

저런 사람이 대학을 나오고 판검사를 지내고 학박사자격을 땄다니 이나라의 정의니 민주라는 게 있기나 한지 의심스럽다. 솔직히 말해 저런 부류들과 함께 산다는 게 부끄럽고 자존심 상한다. 불쌍한 노인들을 속여 득표해 당선된 박근혜의 뒤치다꺼리를 하느라고 민생문제는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국민이니 민생을 말하다니... 그 후안무치에 인간성에 대한 배신감을 느낀다. 

 

민주주의를 말하면 종북으로 매도하고 참교육을 하자는 전교조를 빨갱이라 몰아붙이고 공무원 노조니 노동단체, 시민단체까지 압수수색이다. 재판결과...? 정치검찰이 공정한 수사..? 누가 믿을 것인데...?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다고 제 1야당을 종북세력으로 몰아붙이는 것도 모자라 진보정당을 해산시키겠다고 나서는 게 그들 아닌가? 그런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광주시민을 학살한 전두환이 민주정의당이라는 말을 입에 담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정말 궁금한 게 있다. 새누리당은 정말 저런 거짓말을 해도 모든 국민들이 속아 넘어갈 것이라고 믿고 있을까? 모든 국민들이 새누리당 처럼 무소신에 철학도 신의도 없는, 판단능력도 없는  저능이라고 믿고 있을까? 새누리당은 착각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새누리당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수준이 아니다. 일제시대와 군사정권, 유신정권, 광주학살, 그리고 이명박의 거짓말에 속고 속아 이제 연단될만큼 연단 된 국민이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착각을 거두어야 한다. 몇몇 사람을잠간 속일 수는 있어도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그게 진리다. 그들의 낯뜨거운 거짓말로 위기를 넘기려고 하고 있지만 더 이상 속고 짓밟힐 국민이 아니다. 언제까지 유신시대에나 써먹던 공갈과 협박, 기만과 회유로 국민들을 저능아 취급할 것인가? 하늘이 두렵지 않은가?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 10점
김용택 지음/생각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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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교원단체/전교조2013.02.26 07:00


 

박근혜정부 출범과 함께 또다시 전교조 탄압이 시작됐다. 노동부가 전교조 규약이 교원노조법 및 노동조합법에 위배된다며 시정을 요구, 시정을 하지 않으면 노조자격을 박탈하겠다고 한다. 전교조는 1989년 노동조합으로 출범 후 합법화된지 14년이 됐지만 끊임없는 탄압에 시달려 왔다.

 

왜 박근혜정부출범과 함께 이런 탄압이 시작됐을까?

 

평소 눈에 가시처럼 보이던 전교조가 탄압의 빌미가 된 것은 전교조 사업을 하다 해직된 교사 40여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면 합법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며 노동부가 노조법 위법이라면 규약개정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만약 규약을 개정하지 않으면 노동조합의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게 노동부의 입장이다.

 

노동부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 전교조는 지난 23일, 대전에서 제65차 정기 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규약 시정명령은 노조의 자주성 침해이며 시정명령 저지를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하고 최종 방침은 조합원의 총의를 모아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다"는 내용의 대응투쟁 계획안을 통과시켜 충돌이 예상된다.

 

전교조는 이날 ‘고용부의 규약 시정명령은 전교조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 현재 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와 공동투쟁을 벌여나가기로 방침을 확정해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전교조가 노동부의 요구를 거부하고 법외노조화로 갈 것인가에 대한 최종 대응방침은 추후 임시 전국대의원대회를 열어 결정하기 해 결과가 주목된다.

 

 

노동부가 해고노동자 또는 해직교사들을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말라는 것은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전교조는 지금까지 정부의 정책에 비판하는 의견을 내기도 하고, 전교조가 추구하는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벌여 왔는데 이러한 활동을 하다 해고된 조합원이 전교조 내에서 조합원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노동조합 활동을 포기하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최악의 경우 전교조가 끝까지 해고된 조합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한다면 노동부는 전교조를 노조로 인정하지 않는 ‘법외노조’가 될 수밖에 없다. 법외노조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현재 공무원노조처럼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이란 명칭도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지금까지 정부로부터 지원받던 사무실 임대료조차 지원받을 수도 없게 된다.

 

현재 전교조 6만 조합원 중에는 표현의 자유를 외치다가 해고된 교사, 시국선언에 관련돼 해고된 교사, 그리고 정당 후원과 관련해 해직된 교사 등... 모두 40명이다. 이들 40명 조합원 중 올해 안으로 모두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복직될 걸로 예상되어서, 실질적으로 해직된 신분으로 조합원으로 남아 있을 선생님들은 20명 정도다. 이들 20명의 교사들이 해직된 이유는 사학재단의 횡포에 맞서서 사학재단을 정상화시키려다 해고된 사람, 교육자치 문제를 거론하다 해고당한 교사, 그리고 정권이나 부당한 정책에 저항하다 해고된 교사들이다.

 

노동부는 20명의 해직된 교사를 미끼로 전체 6만명이나 되는 조합원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겠다는 것은 권력의 황포다. 물론 바로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아니다. 전교조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노동조합법에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벌금으로 시정명령을 계속 거부할 경우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취소하겠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2010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해직 교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노조규약이 관련법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으나 최근 규약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노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예고해 놓고 있는 상태다.

 

전교조 죽이기가 도를 넘고 있다.

 

며칠 전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는 ‘변혁의 새시대를 열어가는 교육운동 전국준비위원회(새시대)가 이적행위를 했다며 전 전교조 수석부위원장과, 전 전교조 인천지부 수석부지부장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국정원의 발표가 있기 바쁘게 교과부와 노동부가 규약시정을 빌미로 ‘법외노조 통보 검토 중’이라고 맞장구를 치고 보수언론은 입을 맞춘 듯 거들고 나섰다.

 

전교조에 대한 미운 살, 전교조 죽이기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초등생에 ‘미군 쏴 죽이자’ 유도한 교육(조선)”, “이적단체까지 결성해 종북활동 했다는 전교조 일각(문화)” 등 검찰의 보도 자료를 그대로 베껴 선정적인 제목까지 달아 기사와 사설로 도배를 해 오고 있는 게 수구세력이다. 이제 노동부가 해직교사를 노조원으로 인정한다는 전교조의 무릎 꿇리기를 거부한다면 전교조는 노조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하는 수순 밟을 수밖에 없다.

 

만약 전교조가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하더라도 앞으로 언제 또다시 나올 해직교사가 생긴다면 다시 노조자격박탈 운운할 게 뻔하다. 결국 전교조는 선택의 여지없이 노동부의 요구를 거부하게 될 것이고 전교조와 노동부의 갈등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대통령이 한국노총을 방문, 민주노총을 배제했듯이 한교총과 동반자관계를 유지하면서 미운살이 박힌 전교조를 축출하겠다는 의도 아닐까? 소통과 대화를 주장하면서 우리편이 아니면 적이라는 편견으로 어떻게 국민행복의 시대를 열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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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