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6.12.16 박근혜 4년간 이런 짓(?)을 했습니다 (4)
  2. 2016.02.15 개성공단 폐쇄는 미친 짓이다 (19)
정치/정치2016.12.16 06:49


박근혜대통령이 실시했던 정책을 짓(?)이라고 감히 표현 한 이유는 국민이 준 권력을 사유화해 국민들을 못살게 굴었기 때문이다. 그가 저지른 권력의 사유화는 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나듯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국방, 외교...를 가릴 것 없이 전방위적으로 만신창을 만들어 놓았다. 국내는 물론 남북관계며 외교면에서 사드배치를 비롯한 위안부협정과 한일군사보호정보협정에서 이명박대통령에 이어 4년간 나라를 어느 정도 망쳐 놓았는지 개략적으로 살펴보자.

<사진출처 : 늙은도령의 세상보기>

<노동시장 구조개편 정책>

기업평가 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내 500대 기업 기부금 총액은 지난해에만 25,577억 원에 달했다. 그중 1, 2위를 차지한 삼성전자와 삼성생명만 해도 5,000억 원이 넘는다. 그 뒤를 이은 SK텔레콤의 725억 원, CJ제일제당의 677억 원, 현대자동차의 662억 원도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다. 삼성전자는 4,464억 원(매출액의 0.22%), 삼성생명은 803억 원(매출액의 0.29%)을 기부금 명목으로 썼다‘(격주간 워크스 26)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은 하나같이 대가성이 없다고 강변한다. 최순실에 500억을 기부한 삼성은 직업병으로 76명이 사망하고, 224명이 장애로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겨우 500만 원을 냈던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는 그들의 거짓말에 할 말을 잃고 만다. 그들은 이러한 기부금의 대가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물가를 올리고 국민들이 부담해야할 세금을 깎고 임금 피크제와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 일반해고 요건 완화와 가이드라인 논란 기간제 사용 기한 연장 및 파견 허용 업종 확대... 등으로 재벌천국을 만들어 온 게 아닌가?

<공무원연금개혁>

공무원 보험료(기여금)29% 인상(소득의 7 9%)하고 연금액은 10% 이상 감액(지급률 1.9 1.7%)하였으며 연금 수령 연령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고 향후 5년간 연금액을 동결하는 등 고강도 재정안정화 조치를 취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공무원연금재정 적자(보전금)는 크게 감소하여, 당장 올해 보전금이 당초 38천억에서 23천억 원으로 15천억 원(매일 41억 원) 감소하고, 향후 70년간 보전금은 총 497조원이 감소하게 된다. 이를 하루 보전금으로 환산하면 향후 70년간 매일 194억 원의 국민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박근혜정부의 교육개혁>

박근혜를 위한 박근혜에 의한 박근혜 교육정책 최순실 모든 교육정책은 원상회복해야 한다.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중립성을 어기고 이를 비판하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었다. 아버지 박정희의 5.16정변을 혁명으로 바꾸고 싶어 뉴라이트계 학자들이 주장하는 친일사관 학자들을 초빙해 군사작전을 감행하듯 저자들까지 비밀리에 붙여 만든 국정교과서제는 복면 집필자 1인당 수 천 만 원의 원고료를 지급하는 등 총 44억 원의 국민 혈세를 쏟아 부어 거의 무협지 수준으로 만들어 놓았다. 국정역사교과서에서 보듯 그가 도입한 자유학기제 대학 법인화 추진과 구조 조정, 교원평가 및 학교 평가 강화, 학교 다양성 정책 사회맞춤형 학과, 일학습 병행제..등이 어느 수준인지 평가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한다.

<박근혜 정부 민영화 정책>

세계적 석학 노암 촘스키는 부패한 정부는 모든 것을 민영화한다고 했다. 민영화란 정부의 소유와 기능을 사적 자본에게 넘기는 것이자 공공부문에 수익성 기준을 따르게 하는 일체의 시도로 풀이한다. 다시 말하면 정부의 소유권을 민간자본에게 넘기는 사유화,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자본이 건설운영하는 민간투자사업, 정부가 담당하던 기능을 위탁 계약을 한 사적 자본에게 넘기는 민간위탁, 고공부문에 영리성을 도입하는 영리화 등도 모두 민영화의 범주에 포함된다.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이는 이름의 철도산업 전면 민영화정책을 비롯해 진주의료원 폐업을 방관한 박근혜정부는 메디텔(의료호텔), 원격진료, 영리병원 도입 시도를 비롯해 철도와 가스, 물 민영화..로 공공서비스의 질 하락, 서비스요금 폭등, 국민노동자 안전까지 위협하는 정책도 불사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의료영리화를 추구하는 특정 병원업체에 특혜를 주며 기업들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넘기는 조건으로 의료민영화, 교육민영화에 이르기까지 자본을 위한 자본에 의한 자본의 정책을 추진 해 온게 박근혜 정부다.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원칙 있는 대북정책이라는 명분을 표방한 박근혜의 대북정책의 압권은 뭐니 뭐니 해도 개성공단의 일방적 폐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통일은 대박이니 하면서 '서로 대화하고, 약속을 지키며, 호혜적으로 교류·협력하는 과정을 통해 신뢰를 점진적으로 축적'해 나가자는 그의 구호는 말잔치였다. 박혜정부는 북한 당국과 체결한 '6.15공동선언', '10.4합의'를 준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개성공단을 폐쇄’해 설비투자 등으로 우리측의 39429억 북측의 4534억의 피해를 입혔는가 하면 남북한의 관계를 냉전체제로 바꿔놓고 말았다.

<양극화의 실태>

OECD통계로 본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헬조선이다. GDP 대비 복지예산 비율 (꼴찌), 국민행복지수 (최하위권), 아동의 '삶의 만족도' (꼴찌), 부패지수 (최하위권), 조세의 소득불평등 개선 효과 (최하위권), 출산율 (꼴찌), 평균 수면시간 (꼴찌), 성인의 학습의지 (꼴찌)... 어디 그뿐인가? 10년 연속 부동의 자살율, 산업재해, 가게부채, 1위 노인 빈곤율 거꾸로1, 남녀간 임금격차 10062.5%, 국내총생산 대비 공공 사회복지 지출 비율은 9.1%OECD 평균인 21.7%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채 최저를 기록하는가 하면 빈곤율 감소, 출산율 최하위의 국가가 대한민국이다.

‘3포 세대란 말 대신에 ‘5포 세대‘, ’7포 세대도 모자라 N포세대까지 등장한 금수저, 은수저 헬조선 대한민국은 누가 만들었을까? 이제 수백만 촛불이 왜 박근혜 퇴진도 모자라 박근혜와 재벌구속을 말하는지 알만하지 않은가? 열심히 일해도 희망을 빼앗긴 주권자들은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촛불을 끄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청년 고용 확대, 집값 안정 등 사회안전망 확대를 통해 청년들에게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 줄 날은 언제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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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6.02.15 06:59


권력과 폭력은 어떻게 다른가

권력이란 '다른 사람을 내 생각대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힘'이다. 권력이나 폭력은 본질적으로 하나다. 그러나 행사가 정당하면 권력이지만 부당하게 행사하면 폭력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행사하는 모든 권력은 정당한가? 강도나 폭력배를 잡기 위해 행사하는 권력은 정당하지만 재벌을 비호하거나 정당한 법절차에 따라 행사하는 시위를 과잉 진압하는 권력은 폭력이다.



생각할수록 화가 난다. 역대 독재 권력이 행사한 폭력이 어디 한 두 가지일까 만은 이번 정부가 행사한 개성공단 폐쇄는 폭력 중에서도 매머드급 폭력이다. 개성공단 폐쇄가 왜 매머드급 폭력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첫째 개성공단 폐쇄는 정당성이 없다.


정부가 정책으로 시행하는 권력의 행사를 정당성에 근거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결정은 그 어떤 핑계를 갖다 붙여도 정당성이 결여돼 있다. 정부는 개성공단을 폐쇄한 이유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미사일발사를 막기 위한 자금 줄을 끊기 이해서라지만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월급이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줄이 될만큼 큰 돈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북한이 지난 16일 핵실험 때문이라면 개성공단 폐쇄 시기는 뒷북치는 얘기며 북한이 쏘아올렸다는 '미사일'이라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지금도 우주공간을 돌고 있는 인공위성은 왜 자꾸 미사일이라고 우기는 지, 그리고 우리가 위성을 발사할 때는 생중계까지 하면서 축하분위기였었는데 왜 북한이 하면 미사일이니 도발이니 하면서 개성공단까지 폐쇄하는가?


북한에 입주한 입주기업은 12333개 업체다. 이들 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 수는 약 8,000명 수준이다. 이들이 받는 한 달 임금은 기본급 약 70달러에서 연장, 야간, 특근 등 모든 추가비용을 다 합쳐서 약 130~150달러 정도라고 한다. 이 임금도 사회문화시책금(무상교육, 무상의료 등 사회주의 국가시책 경비 명목)으로 약 30%를 공제하고 나머지 70%의 금액을 근로자들의 생계비로 가져간다. 이 돈으로는 북한 시장에서 4000~5000원 하는 쌀을 2~3정도 구매할 수밖에 없는 액수라는 데 이 돈으로 핵무기와 인공위성 개발 자금줄이라면 누가 믿겠는가?


<통일은 대박이 아니라 쪽박이다>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남북한 손실비교-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54,763명 한국근로자 803

북한 1년치 급여 1억불 / 1억 생산규모 6억불 이상

개성공단 한국입주기업 124개 관련기업5,000

 

북한 근로자 평균 급여 182,605원 

북한 근로자 연평균 급여 총액 2,191,260원 

말 통하고 근면하고 숙련되고 충실한 노동인력 게다가 한국 노동자 임금의 1/10 수준의 노임이다운송비조차 근거리여서 싸다전 세계에도 이런 조건은 없다.

북한 손실 1년 1억불 한국 손실 1년 6(유발손실액 포함)

 

인터넷에 떠도는 개성공단폐쇄로 인한 남북한의 손실비교다.

위의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남북의 손실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 경제를 살리겠다고 입만 열면 떠들던 박근혜대통령은 이런 사실을 어떻게 변명할 것인가?

 

둘째, 북한의 핵개발은 정부와 미국의 외교 실패가 낳은 결과가 아닌가?


솔직히 말해 북한이 핵개발에 나선 원인제공은 미국과 남한에 있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과 북한의 33~34배의 국방예산을 지출하는 두 나라가 바로 코앞에서 한미연합합동군사연습을 일년에도 몇차례씩 하고 있는데 북한은 가만히 앉아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 거꾸로 생각해 보자 북한이 러시아나 중국과 일년에 수십 차례씩 합동군사훈련을 하는데 우리가 한미군사동맹을 맺지 않고 있다면 가만히 앉아서 구경만 하고 있을까?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인공위성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것은 북함이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으로 우리나라와 미국이 원인제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셋째, 개성공단 폐쇄는 남북경협위반이다


남과 북은 통행 제한 및 근로자 철수 등에 의한 개성공단 중단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 없이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기업 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


남북경협 합의서 중 일부다.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 후 5·24 조치로 공단 체류인원이 50~60%로 축소되기도 하고 같은 해 11월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개성공단 출경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지만 7번의 실무회담 끝에 양측은 위와 같은 8·14 '개성공업지구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를 채택, 같은 해 9월 공단 가동 정상화에 합의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이런 합의를 깨고 일방적으로 공단폐쇄를 선언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 없이...운영을 보장한다는 명백한 합의 위반이다.


넷째, 대국민 공약 위반이다


신의를 잃은 개인도 그렇지만 국가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거짓말을 밥을 밥 먹듯이 한다면 그런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일까? 박근혜대통령의 대북정책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원칙 있는 대북정책이다. 개성공단 폐소와 같은 경협위반이 신뢰프로세스인가? 6·1510·4공동선언 같은 약속을 지키지도 않고 연간 10여 차례의 대규모 한미합동군사훈련을 계속하는데 북한이 통일 논의 협상에 나오기를 기대할 수 있는가? 통일이 대박이 되기 위해서는 산뢰가 바탕이 된 상호 협력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대화부터 이루어져야 하지 않는가?


<분단 이후 최악의 위기상황을 만들어 놓았다>


북한이 쏘아올린 인공위성은 유사시 그 기술로 핵탄두가 달린 핵미사일로 바뀔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쏘면 괜찮고 북한이 쏘면 왜 미사일이 되는가? 사드의 명중률에 대한 실효성은 여기서 거론하지 않겠다. 그러나 북한의 인공위성발사를 계기로 개성공단을 일방적으로 폐쇄키로 한 선언은 미국과 사드배치를 위한 사전에 짜여진 각본이라는 주장이 있다. 개성공단 폐쇄도 미국의 의지를 우리정부가 주체성 없이 받아들인 대미 굴복외교 아닌가? 그렇잖아도 중국이 한반도가 미국의 대중국 핵전진기지가 될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면 중국이 구경만 하고 있을까?


만에 하나 중국과 외교가 단절 된다면... 유카의 한국방문 금지조치와 같은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면 우리경제가 또 한번 곤두박질 칠 것이 아닌가? 만이 하나 한반도에 사드배치로 중국과의 외교가 단절된면 그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이 어느 정도일지 계산하고 주진하는 정책인가? 또 정부만 믿고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들은 어떻게 되는가? 언론의 보도를 보면 개성공단 운영 중단과 북한의 자산 동결에 따른 피해액이 수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돌고 있다. 개성공단 기업체와 하청업체들의 피해까지 계산한다면 가히 천문학적인 피해를 자초한 꼴이다


분단상황을 두고 감정 싸움과 같은 불장난을 할 때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면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고 백기를 들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겠는가? 미국의 이익, 군수 마피아들의 이익에 나라의 운명을 맡긴다는 것은 정신이 있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 민족통일을 두고 선거용으로 이용하거나 한반도를 미중의 주도권 쟁탈장으로 만들어 민족의 생존권을 외세에 맡겨서 되겠는가? 남북대화의 마지막 대화의 창구조차 닫아버린 개성공단 일방적인 폐쇄조치는 미친 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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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