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6.02.12 06:57


나라가 백척간두에 섰다. 경제위기 때문만이 아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이 조롱을 당하고 도덕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범법자들이 국정운영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의의 보루가 되어야할 법이 제구실을 못하고 학교는 있어도 교육다운 교육을 못하고 있다. 시비를 가려야할 언론이 권력의 주구노릇을 하고 종교는 있어도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니 하는 말이다. 이런 현실을 두고도 위기를 느끼지 못한다면 병이 들어도 예사 병이 든 사회가 아니지 않은가?




첫째, 대통령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뭔지도 몰랐다.

둘째, 사람을 살리는 데 아무짝에 쓸모없는 정부는 필요 없다.

셋째책임을 지지 않는 대통령은 필요 없다.


지난 해 한 누리꾼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렸다가 청와대 홈페이지가 다운이 됐던 당신이 대통령이어선 안 되는 이유라는 글이다. 이 글은 지난 4.16참사를 겪으면서 대통령의 책임회피를 비판한 글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난은 어디 세우러호뿐이겠는가? 그런데 이런 사람이 여론조사에서 여전히 인기를 누리고 있다. 오죽했으면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솔직히 말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나라를 팔아먹어도 35%는 지지할 거라고 본다고 했을까? 이 35%의 사람들이 정말 박근혜대통령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것일까? 지금 SNS에는 박근혜에 대해 원색적인 비난이 난무하는가 하면 그가 정신이 멀쩡한 사람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 많다.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극과 극의 평가를 받을까?


「등록금 부담 절반으로, 고교무상의무교육시대, 맞춤형 보육서비스, 취업 스팩 타파, 어르신 인플란트도 건강보험으로, 아이들 돌봄 서비스 확대같은 공약은 어느 시민단체에서 내놓은 개혁안을 베끼기한 것이 아닐까 의심이 든다. 부자들, 초국적 자본의 이익을 위해 뻔질나게 해외로 나들이 하면서 발 빠르게 FTA를 체결해 주식인 쌀까지 완전 개방해 식량 주권을 다국적 자본에 맡기고 전작권을 영구적으로 포기하는 만행(?)도 불사한 사람이 박근혜대통령이다」.(역대 대통령의 거짓말, 어느 정도일까?)


공공성으로 남겨 둬야 할 교육이나 의료, 철도를 시장판에 내 더지는 민영화 하겠다고 한다. 교육과 의료, 철도를 민영화하면 누가 좋아할까? 수학여행을 갔다가 404명의 어린 학생이 국민들이 뻔히 보는 앞에서 수장을 당했는데 자식 잃은 부모들을 죄인 취급하는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이 아닌가? 오죽하면 정의당의 노회찬 전의원이 박근혜대통령의 공약집을 자기 선거공약으로 삼겠다며 내가 진박이라는 비아냥거림을 당할까?


노동자들의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해고요건을 완화하고,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노동개혁이라며 밀어붙이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아이들에게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려고 교과서를 국정으로 만들고 참교육을 하겠다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게 박근혜대통령이다. 아이들에게 줘야할 누리과정예산을 주지 않고 진보교육감 물먹이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통일이 대박이라며 신뢰프로세스로 통일을 앞당기겠다더니 마지막 남은 납북의 안전장치인 개성공단까지 폐쇄해 버렸다.


북한을 자극해 수소폭탄을 만들게 한 사람이 누군가? 남과 북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었다면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했을까? 왜 우리는 그렇게 자랑스럽게 떠들던 인공위성 발사를 북한이 하면 미사일이라며 지하벙커에 모여 개성공단 폐쇄조치나 할까? 개성공단을 폐쇄하면 정말 북한의 자금줄이 끊어져 핵개발을 멈추고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는 할까


화해와 신뢰를 구축해 통일로 가자며 신뢰프로세스를 구축하겠다더니 세계 최강의 군사대국인 미국과 한미연합작전을 벌이고 대북삐라 살포로 북한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는가? 입장을 바꿔 우리 코앞에서 북한이 중국과 연합군사작전을 벌이면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구경만 하고 있을까? 




공약이라고 하나 제대로 지킨 것이 없고 입만열면 거짓말에 재벌의 대변자가 된 사람을 35%의 서민들이 짝사랑하는 것은 객관적인 평가일까? 대통령이기 전에 여성으로서 인간으로서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이 있다면 누가 그를 조롱하고 원색적인 비난을 하겠는가? 자식을 수학여행 보냈다가 하루 아침에 눈을 뻔히 뜨고 수장이 됐는데 왜 그들이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하는가?

 


박근혜 대통령이 욕먹는 진짜 이유는 뭐니 뭐니 해도 '자신과 관련된 얘기를 마치 혼이 빠져나간 것마냥 남 얘기하듯 하는...’ 그의 유체이탈화법 때문이다. 오죽하면 그의 말을 알아듣기 난해해 '박근혜 번역기'까지 등장했을까?  


지금 나라는 경제만 거덜 난 게 아니다. 경제난국보다 더 심각한 것은 정의의 실종이다. 대통령이 이러니 만만회니 십상시가 활개를 치는 게 아닌가? 무슨 거짓말 경연대회라도 하겠다는듯이 국민들의 눈을 감기고 여당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의 직속부하처럼 굴지 않은가? 네티즌들은 말한다. "정신병원에 보내야할 사람이 대통령노릇을 하고 있으니 원칙이나 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지금 어떤 시민이 대법원 앞에서 멍멍아 물어라고 쓴 천 조각을 단 낚싯대를 들고 일인 시위를 하고 있다. 정의의 보루가 되어야 할 대법원이 멍멍이 취급당하는 나라에서 어디서 정의를 찾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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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의 아픔에 함께 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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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5.11.03 06:57


역사에 관한 일은 국민과 역사학자의 판단이다."

"어떤 경우든 역사를 정권이 재단해선 안된다."

"정권의 입맛에 맞게 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20051,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표시절 신년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전교조나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말과 같지 않은가? 박근혜 대통령의 거짓말은 이 정도가 아니다. 그는 지난 말과 완전히 다른 말을 하거나 앞뒤가 맞지 않은 말을 해 박근혜 번역기까지 등장했을까? 만약 역대대통령의 거짓만 선발대회라도 한다면 박근혜는 아버지인 박정희를 능가하고 있다.


저는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았고, 한번 약속한 것은 하늘이 무너져도 지켰습니다.”(2007 6.28 한나라 대선 후보경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면 공약도 안 했을 것입니다.”(20131.25 대통령 당선 후 기초연금과 문화예산, R&D 등에 대한 집행 우선순위 관련 발언)

국민께 드린 약속은 반드시 실천하는 민생대통령이 되겠습니다.”(2012. 12. 19 대통령 당선인사)

그동안 정책이 없어서 국민이 불행했던 것이 아니라 약속이 실천되지 않아서 문제였습니다.”(2012 7. 10 대통령 출마선언)

박대통령의 이런 말을 다시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들까?




증세 없는 복지 증진 중산층 70% 복원 지역균형 발전과 대탕평 인사 집 걱정/대출걱정 없는 세상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의 경제민주화... (경제 분야)

반값 등록금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5세까지 무상보육 고등학교 무상교육...(복지 분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고용률 70% 달성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정리해고 요건 강화...(노동 분야)

새정연의 홍종학국회의원이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 중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지 않는 공약을 영역별로 뽑아 매긴 순위다.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던 박근혜대통령. 임기 반을 넘긴 지금, 국민들은 박근혜대통령의 공약이 얼마나 지켜졌다고 믿을까?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는다는 그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어도 좋은가? 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교육부가 페이스북에 아이들의 역사 교과서, 한 번 관심 있게 보신 적 있나요? 역사 교과서는 진짜 대한민국 역사를 알려줘야 합니다.”라는 웹툰 홍보자료를 보면 지금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하고 정리해고 요건 강화하겠다던 박대통령은 청년일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한다면서 노동시장 유연화정책을 비롯한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구조개혁(?)을 강행하고 있다. 교육개방, 의료 민영화. 철도민영화를 강행하고 공무원 연금을 엉뚱한데 투자해 날려놓고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지워 연금개악을 하고 제주해군기지를 건설해 강대국에 냉전의 구도를 만들어 한반도가 강대국의 냉전장으로 만들어 놓았다.



“지하경제 활성화” "전화위기 계기로”...!

국회의원시절에 “대통령직 사퇴”를 외치고  ‘5.8조’를 ‘5조8000억’이라고 말하지 않고 “5점8조”라고 말하고,  ‘솔선수범’을 “솔선을 수범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 자기가 말을 해놓고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는사람에게 나라를 맡겨도 좋을까? 65세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4대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 의료비 본인부담 상환 50만원으로 인하, 무상부육 시행, 지역간 의료격차해소, 국민적 합의 없는 민영화 추진 않겠다던 그의 약속을 지켜지고 있는가?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실시, 공공부문 비정규직폐지 정규직 고용, 고등학교 무상교육실시, 학급당 학생수 OECD수준으로 개선,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 교실운영, 소득연계 맞춤법 반값등록금, 기초생활 개정으로 빈곤 사각지대 완화,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중증 장애인 활동 24시간 보장, 군복무기간18개월로 단축, 대통령 측근-친인척 비리 상설특검제 도입.... 박근혜 대통령이 한 약속이 물건너간 정책들이다.

 

대통령은 거짓말도 무죄인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지지율 50%가 넘는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거짓말하면 가장 탁월한 그리고 끊이지 않은 거짓말로 국민들에게 사기 친 사람이 박정희다. (한평생 거짓말만 했던 독재자 박정희와 그 친인척 비리) 그는 혁명공약에서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추겠습니다."고 했지만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자신의 가장 신뢰하던 충직한 부하의 총에 맞아 일생을 마쳤다. 그 아버지에 그 딸일까? 당선이 되고 보자는 식의 거짓말에 속에 주권자인 국민들을 바보로 만드는 박근혜의 거짓말... 순진한 국민들은 언제까지 속고 살아야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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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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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정치2015.11.01 07:00


‘학교 교육 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던 게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이다. 그가 임기가 끝나 물러나지만 달라진게 없다. 이명박대통령을 이어 새누리당의 박근혜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 임기를 반 이상 넘겼지만 사교육비 절반,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던 그들의 화려한 약속이 지켜지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양극화가 심화되고 서민들은 절망의 늪에 빠져 있다. 




박근혜대통령은 '증세 없는 복지 증진, 중산층 70% 복원, 지역균형 발전과 대탕평 인사, 집 걱정, 대출걱정 없는 세상,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의 경제민주화..'를 비롯한 '반값 등록금,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고등학교 무상교육,,,'라는 공약 중 어느 것 하나 지켜진게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고용률 70% 달성과 근로시간 단축,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 하겠다더니 4대구조개혁이라면서 정리 해고 요건을 오히려 완화하겠단다. "저는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았고, 한번 약속한 것은 하늘이 무너져도 지켰다."는 박근혜 대통령... 하늘이 무너지기 전에 그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을까?  



 아래 기사는 '2008년 07월 31일, 경남도민일보 사설'에 썼던 글입니다.    



가난의 대물림을 막겠다더니


2008년 07월 31일 목요일


가난의 대물림을 막겠다던 대통령이 '저소득층 교육우선지원 예산 129억을 삭감'해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4월6일 환경미화원 초청 오찬 자리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이번 정부의 목표고, 그것이 바로 가난의 대를 끊는 것"이라며 "가장 큰 기본적 복지는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이고, 일자리를 주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의 약속과는 달리 저소득층 학생이 많은 도시지역 학교에 대한 교육복지 지원사업인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 예산을 20% 넘게 삭감했다. 지난해까지 총 642억 원을 지원했던 예산을 올해는 513억 원으로 책정해 무려 129억 원이나 삭감한 것이다.

교육 우선지원사업이 지난 2003년 시범사업으로 처음 시행된 8개 지역에서 지난해 60개 지역(322개교)으로 매년 확대됐다. 2008년에는 100개 지역으로 늘리겠다고까지 발표한 바 있다. 교육복지투자 사업은 도시 저소득 지역의 빈곤아동과 청소년의 교육ㆍ문화ㆍ복지 수준의 총체적 제고를 통해 교육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학교가 중심이 되고 지역사회가 지원하는 매우 바람직한 정책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의 명칭도 복지를 빼고 매년 초 지원 학교별로 '학교·학업에 대한 태도 개선비율, 기초학력미달 학생 개선 비율' 등 학력증진 지표 중심으로 사업평가를 하기로 했다.

갈수록 심각해져 가는 교육양극화를 없애고, 저소득층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 시험성적만으로 지원예산의 중단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 결국 교육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의 학생들도 성적 경쟁에 내몰리게 될 수밖에 없다.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저소득층 아이들의 교육 개선을 위해 지원하던 예산을 학력증진 지표 중심으로 사업평가를 하겠다는 것은 교육복지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도시 저소득 지역 빈곤아동과 청소년의 교육ㆍ문화ㆍ복지 수준을 보장하고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예산증액과 함께 교육복지 관련법 제정부터 서둘러야 할 것이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제가 방송에 출연했던 원고경남도민일보 사설이나 칼럼대학학보사일간지우리교육역사교과국어교과모임우리교육...등에 썼던 원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08년 07월 31일, 경남도민일보 사설'에 썼던 글입니다. '가난의 대물림을 막겠다더니'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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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5.04.05 19:52


20026, 노무현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되어 김수환 추기경을 혜화동 처소로 찾았을 때의 일이다. 노후보는 자신이 영세를 받아 유스토라는 세례명을 받았지만 열심히 신앙생활도 못하고 성당도 못 나가 종교를 무교로 쓴다고 했다. 추기경이 하느님을 믿느냐?’ 고 묻자 애매한 대답을 했다. 희미하게 믿는다고 했다. 추기경이 확실하게 믿느냐?’ 고 다시 묻자 노후보는 잠시 생각하다가 앞으로 종교 란에 방황이라고 쓰겠다.’라고 대답했다.

 

 

진실의 길이기명기자가 노후보와 단 둘이 있을 때 노무현 후보에게 물었다.

누가 시비할 것도 아닌데 왜 그런 대답을 하셨습니까? 그냥 믿는다고 대답하시지 않고요?

노무현 후보가 대답했다.

 

거짓말 하면 고통스럽습니다.’

 

진실의 길에 나온 기사다. 노무현대통령의 후보시절 기사를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유체이탈 화법이 생각나는 이유가 뭘까? 박근혜대통령의 거짓말을 말하느니 참말을 얼마나 하는지 찾는 게 오히려 쉽겠다. 입만 열었다하면 거짓말에 유체이탈화법. 하긴 어디 박근혜뿐일까? 백주에 광주시민을 학살하고 권력을 도둑질한 전두환 살인정권이 만든 정당 이름이 민주정의당[]이였으니 더 할 말이 없다.

 

 

<이미지 출처 : 민중의 소리>

 

역대대통령의 거짓말을 말하면 초대대통령이었던 이승만부터 빼 놓을 수 없다. ‘전쟁이 발발하면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겠다고 호언장담하던 그 패기는 어디가고 수도서울이 함락됐음을 알고 자신은 대구로 도망쳐 놓고 적을 물리치고 있으니 서울시민들은 안심하라면서 한강다리까지 폭파해 수십만의 서울시민이 죽거나 죽임을 당하게 했던 사람이 이승만이다.

 

박정희는 어떤가? 그는 4·19혁명으로 쟁취한 민주정부를 뒤엎고 혁명공약이라는 걸 발표하면서 한 말이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추겠습니다"고 했다. 그 후 63227일 시민회관에서 전국민이 생중계로 방송하는 자리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으면서 자신은 대통령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선서식을 했지만 헌법까지 개정해 영구집권을 꾀하다 19년만에 가장 신뢰하던 부하의 손에 처참한 최후를 맞는다.

 

<이미지 출처 : Addons 트윗트에서>

 

초등학생들에게 ‘29만원 할아버지라는 놀림감이 된 전두환은 어떤가? 무고한 광주시민을 폭도로 분류, 학살하면서 북한의 특수부대가 침투, 시민을 무차별 학살하고 있어 용감한 국군들이 소탕중이라고 거짓말을 했던 사람이 전두환이다. “예금 29만원밖에 없다.”던 그는 퇴임직후인 19881123일 사과·해명 담화에서 그는 가족의 재산이 부동산 4건과 금융자산 23억원 등이 전부라고 밝혔다.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 받은 후 17. “전 재산이 29만 원뿐이라며 추징금을 낼 돈이 없노라고 잡아떼 전두환은 추징금 1672억 원을 내지 않으면서 골프를 치며 호화생활을 누려 왔다. 가족이나 친지의 명의로 숨겨놓은 재산이 적게는 수천억원에서 많게는 1조원에 달한다는 그의 재산은 전두환 추징법으로 20135월까지 추징한 금액은 모두 53273484436만 원을 내고 무기명채권 188억 원에 대한 이자 100억 원을 몰수당한다.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군사정권을 종식시킨다면서 전두환, 도태우일당과 합당해 정권을 잡은 정치9단 김영삼은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늘어놓던 이명박과 박근혜의 거짓말에 비하면 잇빨도 나지 않았으니 여기서 논외로 치자.

 

이명박의 거짓말 또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경제를 살리겠다면서 국민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에 당선된 이명박은 반값 등록금이나 전재산 기부공약은 덮어두고라도 당선 초기부터 국민건강은 안중에도 없이 미국소고기 수입개방으로 국민들의 촛불시위에 시달려야했다. 대운하사업을 4대강사업이라고 사기를 쳐 금수강산을 오염공화국으로 만들어놓고 국민의 혈세 22조를 날린 사람이 이명박이다.

 

7% 성장, 4만불소득, 세계 7대 선진국이라는 747공약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게 들통 나고 BBK 주가조작사건에 퇴임 후 끊임없이 국정감사요구를 받고 있는 사자방의혹은 우선 드러난 것만으로도 우리역사에 둘도 없는 사기꾼이다. 잊을만 하면 터지는 이명박 폭탄. 이제 국민의 혈세를 도둑질한 그의 사기행각을 밝혀야할 책임은 주권자인 국민의 몫으로 남게 됐다.

 

역대대통령 중 뭐니뭐니해도 최고 거짓말 상을 받아야할 사람은 박근혜다. 거짓말도 자꾸하면 는다고 했던가? 박근혜 대통령의 거짓말은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줄푸세를 말하면서 경제 민주화를 말하더니 이제는 유체이탈화법에 멘붕시리즈까지 등장했다. 당선 초기만 해도 모든 노인에게 20만원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자 예산이 부족해 점진적으로 실현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의 대부분의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으로 바뀌면서 대선 당시 내놓았던 대부분의 공약이 총체적인 사기극이었음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등록금 부담 절반으로, 고교무상의무교육시대, 맞춤형 보육서비스, 취업 스팩타파, 어르신 인플란트도 건강보험으로, 아이들 돌봄 서비스 확대.... 같은 공약이 어느 시민단체에서 내놓은 개혁안을 베끼기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마저 들게 한다. 부자들, 초국적자본의 이익을 위해 뻔질나게 해외로 나들이 하면서 발 빠르게 FTA를 체결해 주식인 쌀까지 완전 개방해 식략주권을 다국적 자본에 맡기고 전작권을 영구적으로 포기하는 만행도 불사한다. 더구나 공공성으로 남겨 둬야할 교육이나 의료, 철도 민영화도 마무리 단계까지 와 있다.

 

 

눈 뻔히 뜨고 404명 죽어간 세월호에는 악어의 눈물을 흘리고 정치,경제,사회,문화,남북관계, 언론,종교... 어느곳 하나도 멀쩡한 곳이 없다. 그의 유체화법의 백미는 단연 문고리권력이니 만만회니 십상시니 하는 국정 농단 사건이다. 부끄러워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사실을 밝혀야할 사람이 문건유출은 국기문란으로 단정하고 엄벌하라는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고 있다. 도둑질한 놈이 나쁜게 아니라 도둑질을 왜 신고했느냐고 윽박지르고 있는 것이다.

 

역대대통령의 거짓만을 정리하면서 느낀 것은 왜 우리국민들은 이런 거짓말쟁이 정치인을 좋아할까 하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국민이 속으면서도 그들을 지지하는 이유를 혹자는 국민의 수준을 혹자는 그들의 마취술에 놀아나고 있다고도 하고 혹은 그들의 거짓말이, 혹자는 언론의 책임론을 말한다. 기득권자들에게 장악당한 국민들의 주권. 그들이 자본가의 이익, 초국적 자본가의 이익을 대변하도록 구경꾼이 된 민초들이 깨어나지 않는 한 소외와 배신의 정치는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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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4.12.29 07:00


"대한민국은 참 어려운 날, 힘들게 이끌어 오시는 '대통령 각하'께 의원 여러분이 먼저 박수 한 번 보내주시죠

 

지난 1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새누리당 지도부 오찬에서 이완구 새누리당원내대표가 박근혜대통령을 일컬어 한 말이다.

 

<이미지 출처 : 뉴시스>

 

대통령을 '각하'로 호칭하는 것은 13대 노태우 대통령 취임과 함께 공식적으로 사라졌다. '각하'가 민주주의 정부에는 어울리지 않는 권위주의 시대의 호칭이라는 지적 때문이었다. 그런데 왜 느닷없이 각하라니... 이완구대표는 왜 박대통령을 각하라고 불렀을까? 얼마나 대통령에게 잘 보이고 싶었으면 구시대의 유물인 각하라는 말로 꼬리를 쳤을까?

 

각하라는 일본 막부시대에 쓰던 말로 박정희와 친일파 또라이들이 일본의 막부의 어떤 장군을 흉내 내어 사용하던 친일냄새가 진하게 풍기는 말이다. “폐하(陛下)”전하(殿下)”각하(阁下)라는 말은 자신이 감히 상대방과 직접 말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 대신 전달함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극존칭을 표현하는 호칭이다.

 

그래서일까? 이완구대표의 국무총리설이 언론에 회자되고 있다. 박정희도 그렇지만 박근혜대통령 또한 충성을 맹세하는 자기 사람 챙기기에 이력이 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일수록 비위에 거슬리는 말은 잘 소화시키지 못하는 성격이다. 이런 성격이 윗사람이 되면 아부하는 사람을 등용해 바른 말을 듣지 못한다, 출세하기 위해서는 이완구대표처럼 각하어쩌고 하는 낯간지러운 충성을 보여야 출세의 길이 열린다.

 

이완구대표의 아부성 발언을 질책하자는 게 아니다. 이완구 대표의 각하라는 호칭을 들으면 유신시대의 악몽이 떠오른다. 박근혜의 대통령 취임 2. 그의 언행이나 통치스타일,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의 모습도 아버지인 박정희와 닮아도 너무 닮았다. 박근혜대통령의 후보 시절 公約이 하나같이 空約이 되는 모습과 박정희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겠다는 거짓말도 닮았다.

 

<이미지 출처 : 아이엠피터>

 

박정희와 박근혜의 압권은 국민의 주권을 농락했다는 점이다. 4·19혁명으로 쟁취한 민주정부를 총칼로 뒤집고 유신정권을 수립, 19년간 주권을 장악한 박정희나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가관의 선거개입으로 정권을 장악한 후 수구언론과 재벌 그리고 유신교육의 후광으로 위기를 모면한 것도 비슷하다. 박근혜정부는 정권출범 초부터 사사건건 그의 아버지 박정희를 연상하게 한다.

 

박정희가 한국적 민주주의를 한다면서 통일주체국민회의를 만들고 체육관선거에서 찬성율 99.9%의 지지를 받은 일이나 헌법재판소를 통해 81이라는 압도적인 해산결정으로 민주주를 질식케 한 일도 닮았다. 박정희가 쿠데타로 집권하면서 정당부터 해산시키고 양심세력이나 종교인들 입에까지 재갈을 물린 일이나 집권에 비판적인 통진당을 권력의 시녀가 된 헌법재판소를 통해 해산한 일도 닮아도 너무 닮았다.

 

박정희가 비판세력을 용공으로 몰아 탄압하거나 정치활동정화법으로 묶었던 일이나, 딸이 종북이라는 올가미로 상대방의 발목을 잡는 수법도 닮았다. 한번 믿고 쓴 사람은 결정적 실책이 없는 한 계속 기용하는 인사스타일이나 용인술도 그렇고 박정희시절, 92개월 동안 비서실장으로 보좌한 김정렴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내게 했던 모습이나 박근혜정권의 대원군으로 불리는 김기춘을 집권이후 계속 눌러 앉혀 놓는 모습도 똑같다.

 

아버지가 국정교과서제를 도입, 역사를 왜곡한 일도 박근혜가 그대로 답습했다. 아버지가 한 국정교과서제를 민주정부에서 자유발행제로 바꿨지만 그 딸은 다시 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바꿔 유신을 정당화하고 8·15를 건국절로 하는 등 역사왜곡에 열을 올리고 있다. 박정희는 지방자치제를 통일이 되는 날까지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박근혜는 교육의원제를 폐지해 교육자치를 포기했다.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진보교육감이 휩쓸자 교육감 러닝메이터제와 임명제 도입을 꺼내는가 하면 서울과 광역시 안에 있는 구의회·군의회가 폐지, 구청장·군수는 광역시장이 시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하겠다고 한다.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지방자치제나 교육자치제를 포기하겠다는 것은 아버지가 한 일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박근혜가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된 것은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아버지 박정희와 어머니 육영수의 후광이다. 그가 우리 정치사에 한 일이라고는 국회의원이 된 후 4대악법의 하나인 사립학교법을 지키고 위기의 한나라당을 구했다는 점이다. 무너지는 한나라당을 새누리당으로 이름을 바꿔 집권을 계속할 수 있게 한 것은 새누리당으로서는 구세주겠지만 국민들을 위해 그가 한 일이 무엇인가?

 

지금 대한민국에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 남북관계, 외교, 국방 등 어느 한 곳도 멀쩡한 곳이 없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생각과 조금만 달라도 종북세력으로 몰아붙이고, 어버이연합과 일베충, 서북청년단이 활개 치는가 하면 폭탄테러까지 등장해 유신시대의 공포분위기를 연상케 한다. 다른 점이 있다면 당시 국민들은 박정희를 신으로 알았지만 지금의 박근혜는 지지세력들에게는 구세주 일뿐 그를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눈에는 국민의 주권을 농락하는 제왕적 군주 그 이상도 이학도 아니다.

 

피흘려 쟁취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살려내는 길은 박근혜대통령의 실체를 바로 아는 길이다. ‘4자방논란에서 드러나고 있듯이 이명박은 국민의 지도자가 아니었다. 박근혜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치는 이명박과 다를 게 무엇일까? 그가 민주주의의 신봉자요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어도 좋은가? 새누리당과 이명박근혜... 그들이 친일세력과 유신 후예 그리고 외세와 재벌을 위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지 못한다면 주권자인 국민의 미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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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4.08.28 16:13


유체이탈(遺體離脫)이란 말이 있다. 유체이탈이란 영혼이 자신의 신체를 벗어나는 현상을 말한다. 무슨 괴기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하는 이런 말은 박근혜대통령의 화법이 유체이탈을 연상케 해 SNS에서 화제다. 박근혜대통령은 자신이 스스로 고개를 숙여야 할 때 아랫사람들을 꾸짖고, 자기가 직접 다짐을 해야 할 때 다른 이에게 명령을 내리며, 자신이 먼저 나서야 할 자리에 남들 눈치를 보는 모습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동안 여기 계시면서 마음에 담아두신 이야기를 해주시면 한시라도 빨리 조치를 하겠다, 가족을 잃은 사람의 슬픔을 겪어봐 잘 안다. 여러분이 어떠실지 생각하면 가슴이 메인다.”

 

국정최고 지도자로서 사고 발생에서부터 수습까지 무한 책임을 느낀다.”

 

특별법은 만들어야 하고, 특검도 해야 한다. 무엇보다 진상 규명에 유족 여러분의 여한이 없도록 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깊은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유가족들이 찾아오면 언제든지 만나겠다

 

눈물까지 흘리면서 한 대통령의 말이다.

 

39일째 단식을 하다 쓰러져 병원에 이송된 유민이 아빠 김영오씨가 대통령을 만나면 단식을 중단하겠다는데 거절당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특별법은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되어야 할 문제라며 대통령이 나설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거부의사를 밝혔다.

 

유체이탈화법뿐만 아니다. 박근혜대통령의 말을 들어보면 뭔가 세상이 곧 좋아질 것이라는 환상에 빠지곤 한다.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에게 20만원씩 주겠다고 했다가 당선 되고나니 끝이다. 거짓말도 자꾸 하면 는다더니 박근혜대통령이 그런가 보다.국민께 드린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던 대통령, ‘저는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았고 한 번 약속한 것은 하늘이 무너져도 지켰다고도 했다.

 

 

4대 중증환자 100%국가가 책임진다, 의료비 본인부담상한 50만원으로 인하, 무상보육시행,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 국민적 합의 없는 민영화 추지하지 않을 것, 공공부분 비정규직 폐지 정규직전환, 고등학교 무상교육실시, 장애인 등급제 폐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중증 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군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 대통령 측근 친인척 비리 상설특검제 실시, 기초생활법 개정으로 빈곤 사각지대 완화....

 

                                             

 

여기다 그의 거짓말을 낱낱이 다 적을 수 없을 정도다. ‘한 번 약속한 것은 하늘이 무너져도 지킨다는 말을 해놓고도 하나라도 제대로 지킨게 있는가? 법과 원칙을 강조해놓고 그가 추천한 인사들은 법을 제대로 지킨 사람이 있는가? 이게 유체이탈이 아니고 무엇일까? 대북정책으로 신뢰프로세스로 북한의 감정을 자극해 욕을 덤티기로 얻어먹고 말로는 통일을 위한 원년 어쩌고 하면서 한쪽에서는 전작권 연기요청을 하고 북한을 대상으로 한 군사훈련을 하면서 남북대화를 원하는 유체이탈도 마다하지 않는다. 7시간비밀이 들통 날까 근무시간 행방불명을 사생활 운운하고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얘기들이 일본의 신문에 폭로돼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고 있다.

 

태어나지 말아야 태어자지 말았어야 할 정권, 미라가 된 유신잔당들을 깨워 제 2의 유신시절을 구가하는 대통령. 국민 모두가 행복한나라를 만들겠다더니 이 나라 국민 모두가 평안한가? 지금 나라 안은 벌집 쑤셔 놓은 것 같은 꼴이다.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에서부터 납북문제며 세월호 문제, 유병언 문제... 등등 하나같이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다. 그가 던지는 말 하나하나가 국민들에게 깜짝깜짝 놀라게 할 충격이다. 멀쩡한 의료제도를 뜯어고쳐 의료 민영화로 가고 철도도 교육도 시장판에 내놓겠단다. 그러면서 말로는 민영화가 아니라 자회사 설립이라고 강변한다.

 

<이미지 출처 : 구글검객에서>

 

양심에 손을 얹고 한 번 생각해 보자. 지금 우리사회 각 영역이 멀쩡한 곳이 있는가? 무너진 학교 폭력집단을 방불케 하는 군대, 권력의 하수인이 사법부와 언론 , 사람이 돈으로 보이는 상업주의, 인격이 아니라 학벌이나 경제력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사회, 정치나 경제 심지어 종교까지 어느 한 구석 건강하다고 할 수 있는가?

 

부모를 잃고 죽지 못해 고통받고 있는 부모를 향해 퍼붓는 악담을 듣고 있노라면 정상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폭력은 어느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다. 정상이 아닌 현실. 가정도 학교도 사회도 환경도 먹거리도 병들어 정상을 이탈하면 정신인들 멀쩡할 수 있겠는가? 오염된 땅에서 정상적인 식물이 자랄 수 없듯이 병든 가정, 무너진 학교, 경쟁지상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건강한 사람들이 살아가겠는가? 대통령의 유체이탈로 언제까지 온 국민이 고통받고 살아야 하는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4.08.22 06:30


 

 

 

박근혜대통령이 고() 김유민 학생의 아버지 김영오 씨의 면담 요청을 끝내 거절했다. 대통령을 만나면 39일째 하던 단식을 끊겠다고 했는데... 김영오씨 담당의사는 김영오씨는 지금 당장 단식을 끊어도 정상으로 돌아오기가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함계상황에 달한 상태라고 했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신문>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침몰 사고 19일째인 54, 진도 팽목항을 찾아 실종자 가족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그동안 여기 계시면서 마음에 담아두신 이야기를 해주시면 한시라도 빨리 조치를 하겠다, 가족을 잃은 사람의 슬픔을 겪어봐 잘 안다. 여러분이 어떠실지 생각하면 가슴이 메인다.“며 위로했다. 국정최고 지도자로서 사고 발생에서부터 수습까지 무한 책임을 느낀다.”고도 했다.

 

지난 516일에는 청와대에서 유족들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특별법은 만들어야 하고, 특검도 해야 한다. 무엇보다 진상 규명에 유족 여러분의 여한이 없도록 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깊은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유가족들이 찾아오면 언제든지 만나겠다고도 했다.

 

그런 대통령이 생명이 경각에 달린 사람이 대통령을 만나면 단식을 끊겠다고 했는데 세월호 특별법은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할 문제로 대통령이 나설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잘라 거절했다.

 

<이미지 출처 : news 1>

 

한 사람의 생명이 꺼져 가는데 외면할 만큼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그것도 보통 사람이 아니라 국가의 잘못으로 생때같은 자식을 잃은 부모들인데... 진실이라도 밝혀 아니들의 한을 풀어주는 것이 부모도니 도리로서 마지막 할 수 있는 일이라는데, 대통령의 말마따나 국정최고 지도자로서 사고 발생에서부터 수습까지 무한 책임을 느낀다면서...

 

세월호 문제를 놓고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악플과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다. 유병언의 시신발견 문제를 두고서는 차마 믿기지 않는 온갖 소문과 추측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박근혜가 밝히기를 꺼려하는 7시간의 비밀도 일본의 산께이신문에까지 보도돼 차마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낯 뜨거운 기사까지 실려 국민들의 자존심을 망가뜨렸다.

 

숨길수록 더 궁금해지는 게 사람들의 마음이다. 최근 여야 특위에서 여당의 태도나 청와대의 대응태도를 보면 밝히면 정권의 위기를 맞게 될 지도 모를 그 무엇인가가 있지 않을까하는 추측이 들게 한다. 그렇지 않고서야 온 국민이 그렇게 궁금해 하고 김영오씨가 목숨을 건 단식으로 생명이 경각에 놓여 있는데도 진실을 밝히기를 거부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세월호 참사 후 기레기들의 보도태도를 보면 지능지수가 낮아도 한참 낮은 저능아 수준이다. 수사나 재판도 하기 전 대통령까지 나서서 세월호 참사가 마치 유병언의 짓이라고 단정해 쇼를 벌이기도 하고, 갑자기 유병언이 시신이 나타나 죽은 사람의 키기 키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 웃지 못 할 쇼를 벌이고 시신이 입고 있던 고액의 브랜드가 다른 옷으로 바꿔치기하는 쇼를 연출하기도 했다. 대통령의 의문의 7시간문제며 윤일병 구타사건까지 세월호 감추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소리까지 공공연하게 나오기도 했다.

 

요즈음 사람들을 만나보면 세월호 참사 후 한겨레신문의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희생자 부모의 글을 읽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루의 일과가 시작된다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감정이 어디 한겨레 독자들뿐일까? 부모된 사람이라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가 수학여행을 간다며 들떠 뛰어가던 모습이 눈에 서언한데, ‘엄마,,,!’ 하면 문을 열고 들어 올 것 같데... 음식을 먹어도 목으로 넘어가며 누워도 잠이 오겠는가? 살아있어도 사는 게 아닐 것이다. 그래서 돌아오지 않는 아이들의 억울함이라도 알아 그들이 편히 눈감을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게 세월호특볍법 제정 요구, 희생자 가족들의 애타는 절규며, 국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이다.

 

대통령의 거짓말은 이에 양치기소년이 된 지 오래다. ‘희망의 시대를 열겠다는 말은 인사치레라 치더라도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주겠다는 약속에서부터 취임 후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원칙과 신뢰. 그런 원칙이나 신뢰란 박근혜사전에는 사라진지 오래다. 세상에 사람의 목숨보다 귀한 가치가 있을까?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외면하는 것은 인간의 도리가 아니다. 하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대통령이 외면하는 것은 탄핵받아 마땅하다. 그러고도 또 원칙과 신뢰를 대뇌일 것인가?

 

                                             
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3.11.30 07:09


신세를 졌으면 갚아야 하고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한다. 그게 보통사람의 정서요, 상식이다. 하물며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국가기관을 동원해 당선됐다면 당연히 무효다. 군사 쿠데타든 선거 쿠데타든 불의한 방법으로 당선됐으면 그 선거는 당연히 무효인 것이다.

 

 

잘못했으면 '고치겠습니다'사죄하고 용서를 받든지 물러나는 게 정상이지만 지금 우리 정치판은 그게 아니다. '×뀐 놈이 성낸다'더니 잘못은 자신이 저질러놓고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박근혜는 처음부터 거짓말로 시작했다. 그는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고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철학을 실천하기 위해 등장한 사람이 아니다. 그것은 '줄푸세'라는 꼼수를 봐도 알 수 있다. 줄푸세란 ‘세금은 줄이고 규제를 풀고 법질서 세운다’는 뜻이다. 이런 구호 속에는 국민들을 속이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었던 것이다.

 

'줄'이란 서민들이 아닌 재벌들의 세금을 '줄여준다'는 말이다. 부자들이 적게 내는 세금을 가난한 사람이 대신 물게 하겠다는 게 서민을 위한 정치인가? '푸'는 '규제를 푼다'는 뜻이니 힘있는 자들의 횡포를 막기위해 만든 둔 규제를 풀면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가? '세'는 법질서를 세운다는 뜻인데, 그 법이란 을이 아닌 갑을 위한 법이다. 갑을 위한 법질서를 강요하면 누가 고통을 받는가?

 

최근 77일동안 노동법준수를 외친 쌍용자동차노조에 46억의 배상 판결을 받은 것이 그 좋은 예다. 왜 박근혜를 ‘이명박근혜’라고 했을까? 사람은 다르지만 정책은 이명박과 같다는 뜻이다.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신자유주의요,줄푸세다. 이런 철학으로 어떻게 서민들이 행복한 세상,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는 있겠는가?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어서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첫째, '당선자 본인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게 선거법이다. 본인이 아니고 국가기관이 나서서 부정선거를 하면 당선무효가 아닌가? 무력으로 권력을 찬탈했거나 부정선거를 통해 당선된 선거는 모두 무효다. 당연히 박근혜는 대통령이 아니다.

 

둘째, 박근혜는 출발부터 거짓말로 시작했다. 당선이 된 후에도 주인인 국민 속이기를 밥먹듯이 하고 있다.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주겠다는 약속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공약을 실천할 의지가 없이 당선되고 보자는 마음에서 거짓공약을 제시해 노인들을 속인 것이다. 주인을 우습게 알고 고용한 주인을 속이고 거짓말을 계속한다면 해고 시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소득에 상관없이 월 20만 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저는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킵니다." 그가 한 약속을 지켰는가? 기초연금뿐만 아니다 복지공약이며 교육공약...등 그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지키는 게 없다. 거짓말을 하면 사기죄에 해당한다.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는데, 가난한 노인의 가슴에 못을 박는데 용서하고 참아야할 주인은 주인이 아니다.

 

셋째, 국회를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박근혜는 지금까지 국회동의조차 얻지 않은 부도덕한 고위 공직자를 임명한 게 한 두번이 아니다. 국민의 뜻을 하늘처럼 받들겠다면서, 고위공직자를 하나같이 탈세, 위장전입, 다운 계약서, 병력미필, 땅투기, 논문표절, 이중국적, 성추행, 뇌물수수, 법인카드 유용, 증여세 탈세.... 경력자를 임명하고 있다. 부패한 관리들을 등용해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 국민이 행복한 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넷째, 역사를 거꾸로 돌리겠다는 사람에게 나라 경영을 맡겨서는 안 되다. 박근혜는 유신을 부활시키기 위해 전력투구를 하고 있다. 역사교육을 강화한다더니 유신시대 관료를 등용하고, 유신을 찬양한 뉴라이트 학자들이 만든 교과서로 2세국민들을 가르치겠단다. 

 

5. 16이 쿠데타가 아니라 혁멱이요, 단군이 세운 나라가 아니라 이승만이 세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 박근혜가 원하는 나라다. 역사전쟁을 하겠다는 사람에게 나라를 맡겨 어떻게 2세들에게 정상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겠는가?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는 정권은 존재할 가치가 없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후 나라 어느 구석 한곳인들 잠잠한 곳이 있는가? 정치는 정치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이제 종교인들까지 종북으로 몰아붙이는 게 박근혜 정부다. 왜 종교인들이 나서서 '박근혜 물러가라'고 외치고 있을까? 

 

 

바른말 하는 입에 재갈을 물리고 박근혜의생각과 다르면 무조건 종북으로 몰아붙이는 상식 이하의 세상이 되고 있다. 나와 생각이 다르면 공존이 아닌 제거의 대상으로 삼는 나라에서 어떻게 민주주의가 가능하며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겠는가?

 

정치 파트너인 야당까지 종북세력으로 내몰고, 부자들을 위한 정치를하면서도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서민들을 속이고 있는 정부. 자본의 탄압에 힘겨워 하는 노동자며, 교육을 하겠다는 전교조와 시민단체까지 종북세력으로 내몰리고 있다. 잘못을 잘못이라고 하면 빨갱이로 만드는 종북프레임, 공포정치로 어떻게 민주주의와 사회정의를 실현할 수 있겠는가?

 

박근혜정부는 태어나지 않았어야할 정권이었다. 소득불균형이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검찰을 개혁한다면서 직무수행을 제대로 하는 사람을 쫓아내고...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태가 됐다. 국회 비준 논의까지 무시하고 추진하는 철도민영화 사업은 또 어떤가? 대운하사업을 하지 않겠다며 4대강 사업을 강행한 이명박과 무엇이 다른가?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주권을 훔친 가짜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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