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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당선자4

교과부장관이 ‘교과서 수정권’을 행사하면 안 되는 이유 교과부는 지난 1월 21일 장관에게 검인정 교과서 수정권한을 대폭 부여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전교조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모든 검인정 교과서를 국정 교과서로 만들 셈인가?’라는 성명서를 발표해 우려를 표명하고 ‘교과서를 정권 입맛대로 뜯어고쳐 유신시대로 되돌릴 것인가?’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비슷한 내용의 입법시도는 2010년, 2011년에 이어 이번이 벌써 세 번째다. 이번에 입법예고는 교과부장관의 교과서수정에는 어떤 문제를 안고 있을까? 첫째, 교과서의 검정·인정권한을 교과부장관에게 일임함으로써 현재 각 시도교육청이 편찬·심사·사용하고 있는 인정교과서 승인권한마저 교과부장관이 독점하도록 해 지역실정에 맞는 교과서의 편성과 사용을 .. 2013. 1. 26.
박근혜당선자 꼭 지키겠다는 약속... 어떤 걸까요? '간접 민주주의의 인민은 선거날에만 자유로울뿐 선거가 끝나는 순간 다시 노예로 돌아간다' 18세기 프랑스의 계몽주의 철학자 루소가 한 말이다. 5년이 한번씩 행사하는 투표권.... 그 후는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없는 구경꾼이 되어야 하는 게 민주국가의 국민인가? 앞으로 5년 간 우리나라를 경영할 대통령이 선출됐다. 루소의 예언처럼 '다시 노예로 돌아 갈 것인가 아니면 헌법에 명시한 주권자로서의 대접받고 살 것인가'는 전적으로 유권자의 노력에 달렸다. 한 개인의 삶은 ' 자신의 수준'에 달렸듯이 민주주의는 국민의 민주의식이 어느정도인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의 삶과 민주주의는 대통령에 당선 된 박근혜 당선인이 주권자인 국민에게 한 약속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확인할 때 가능한 일이다. 그것이 .. 2013. 1. 6.
[교육살리기-1] 학벌사회를 두고 공교육정상화 어림도 없다 계사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제 블로를 찾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사랑과 평화가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오. 교육이 기회균등이라고 보는 가치가 아니라 상품으로 보는 대통령이 당선된 임기가 시작하는 첫해입니다. 교육이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의 기회균등이 아니라 경쟁과 효율이라는 승자지상주의의 시대가 앞으로 5년 간 더 계속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제 나름의 교육 살리기 대안을 몇회에 걸처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번째로 '학벌사회를 두고 공교육 어림도 없다'는 주제의 글입니다. 의 교육살리기 대안이 척박한 이 땅의 교육을 살리는데 작은 보탬이라도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전국 법원장 28명 중 24명, 대법관 14명 중 12명 서울대 출신 ☞ 18대 국회의원 당선자 중.. 2013. 1. 1.
박근혜, “아직도 당신은 전교조가 불순세력이라고 믿으세요?” 서울시 교육감으로 출마한 문용린 서울시교육감당선자는 선거과정에서 ‘전교조가 편향된 이념과 정치적 시각을 아이들에게 주입하고 지난 22년간 전교조는 정치활동으로 교육을 너무 흔들었다"며 ’전교조는 교육계에서 암적인 존재로 박멸이 불가능한 존재‘라고 색깔논쟁을 폈지만 박근혜대통령 당선자는 어떤가?  박근혜가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문재인후보에게 "전교조가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뜨렸다"며 이런 ‘전교조를 지지하느냐?’며 네거티브 공세를 펼쳤던 일이 있다.  이제 우리나라 제 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박근혜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아직도 전교조가 우리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진짜 불순세력이라고 믿고 있는가?” 당선이 되기 위한 혼탁한 선거판에서야 못할 말이.. 2012.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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