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문재인후보의 개헌구상1 촛불혁명의 완성, 개헌안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까? 「6월항쟁 종착지는 개헌이었다. 4·19도 개헌으로 매듭지어졌다. 헌법은 법이면서 동시에 정치다. 정치의 최고 결실물이 헌법이다. 많은 헌법에 영감을 준 인권선언 채택은 프랑스혁명의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다. ‘촛불혁명’은 아직 혁명 아니다. 새 헌법을 갖지 못하면 미완일 수밖에 없다.」 한겨레신문 임석규논설위원이 라는 글의 일부다.“내년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자”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문재인대통령이 꺼낸 “국회가 개헌안을 못 내면 정부가 자체 개헌특위를 설치해 개헌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내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6월 선거 때 3당 합의한 약속을 어기고 "개헌을 지방선거에 붙여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어떤 경우에도 개헌해야 하지만 시기 문제"라며 "개헌을 .. 2018. 1. 1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