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중국 외교단절1 개성공단 폐쇄는 미친 짓이다 권력과 폭력은 어떻게 다른가? 권력이란 '다른 사람을 내 생각대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힘'이다. 권력이나 폭력은 본질적으로 하나다. 그러나 행사가 정당하면 권력이지만 부당하게 행사하면 폭력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행사하는 모든 권력은 정당한가? 강도나 폭력배를 잡기 위해 행사하는 권력은 정당하지만 재벌을 비호하거나 정당한 법절차에 따라 행사하는 시위를 과잉 진압하는 권력은 폭력이다. 생각할수록 화가 난다. 역대 독재 권력이 행사한 폭력이 어디 한 두 가지일까 만은 이번 정부가 행사한 개성공단 폐쇄는 폭력 중에서도 매머드급 폭력이다. 개성공단 폐쇄가 왜 매머드급 폭력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첫째 개성공단 폐쇄는 정당성이 없다. 정부가 정책으로 시행하는 권력의 행사를 정당성에 근거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 2016. 2. 1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