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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의원2

방과후 학교는 학교가 아닌 지자체가 맡아야 방과후 학교는 공교육인가 사교육인가? 방과후 학교란 사교육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싼값으로 학교 인력과 시설을 이용해 운영하는 ‘학교 안 사교육 시장’이다. 그런데 국회가 나서서 방과후학교를 공교육화 하겠다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지난 9월 6일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그것이다. 김한정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한 이유는 “1995년 교육개혁안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방과후 학교’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교육 및 돌봄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나 재정지원 등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안정적인 사업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방과후 학교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2017. 9. 27.
방과후 학교로 공교육 살릴 수 있나? 2003년 나는 오마이뉴스에 ‘학교에 학원 차리면 사교육비 줄어드나?’(클릭하시면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라는 기사를 썼던 일이 있다. 내가 이런 글을 쓴 이유는 교육부가 ‘사교육경감을 위해 학교 안에서 과외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사교육가 증가하면 사교육비가 왜 증가하는지 원인을 찾아 치료할 생각은 않고 사교육비만 줄이면 된다는 식의 임시방편식 대책이 이해가 안됐기 때문이다. 당시 교육부가 ‘사교육비경감대책위원회‘를 통해 내놓았던 대책을 보면 IQ 70도 안 되는 저능아 수준이다. '교실과 운동장 등을 학원이나 시민단체에 임대해 사교육비를 줄이겠다', 학교 안에 "초·중학생에게는 예·체능교육을, 고교생에게는 입시교육도 허용한다", ’학원강사를 학교 교실로 불러 예체능과외.. 2017.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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