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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철폐4

‘아니오’라고 할 수 있어야... 15년 전, 썼던 책입니다. '이땅에 교사로 산다는 것은....'(불휘) 책머리에 썼던 글입니다. 지금와서 읽어보니 그때의 제 생각이 틀리지 않았네요. '권력앞에 작아지는 사람들...' 권력이 누구의 것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행사하는 권력은 폭력이 된다는 사실도요....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바로 세워야할 사람들이 주권자들을 '개 돼지'취급하고 '아니오'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현실에서는 교육이 반교육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니오’라고 할 수 있어야... 필자가 초등학교에 다니던 시절, 국어교과서에 이런 내용이 실려 있었다. 어느 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말이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아이들은 ‘뜰에 콩깍지 깐 콩깍지인가 안 깐 콩깍지인가‘입니다. “아닙니.. 2020. 11. 21.
규제개혁만 하면 ‘모든 사람이 행복한 세상’ 될까? ‘우리의 원수’, ‘쳐부숴야 할 암 덩어리’ 박근혜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규제개혁울 주장하면서 한 말이다.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다. 이런 소리 들으면 모골이 송연해진다. 북한 아나운서들이 ‘남조선 괴뢰도당...’ 어쩌고 하는 소리와 닮아도 많이 닮았다. 종북을 입에 달고 살다보니 정말 종북이라도 된 것일까? 박근혜정부가 규제개혁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박대통령의 ‘규제를 철폐’ 소리를 듣고 있으면 마치 규제를 풀기만 하면 ‘모든 국민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 같다는 환상에 빠지게 한다.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에 대해 추가로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선도지구’를 새로 만들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연내에 폐지하고 ‘소형주택 의무공급 비율’도 완화하고, ‘수도권 민간택지 .. 2014. 3. 21.
하루에 10만, 5초에 한명의 어린이가 굶어 죽는 세상 120억의 인구가 먹고도 남을 만큼의 식량이 생산되고 있다는데 왜 하루에 10만 명, 5초에 한명의 어린이가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을까? 학교에서도 언론도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기아의 진실....! 지구촌 한쪽에서는 비만을 해결하기 위해 다이어트 치료가 성업 중인데 한쪽에서는 하루에 10만명이 굶어죽어 가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할 까? 1984년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평가에 따르면, 당시 농업생산력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생산되는 식량의 양은 지금 인구의 2배인 120억 인구를 거뜬히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먹여 살린다는 의미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루 2,400~2,700칼로리 정도의 먹을거리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엔식량농업기구는 2006년 1.. 2013. 4. 22.
'빨갱이'의 역사를 밝힌다 선거 때만 되면 어김없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유령. 대선이든 총선이든 선거 때만 되면 나타나 정치판을 두위ㅣ집어 놓는 유령! ‘빨갱이’ 이 빨갱이라는 이 유령은 수구세력들의 단골 선거 전략으로 그 대상이 전교조가 되기도 하고 민주노총이 되기도 하고 통합진보당이 되기도 한다. 지난 대선 때에도 새누리당 대표로 대권에 두 번이나 도전했다가 정계 은퇴까지 선언한 이회창씨가 대통령출마 때에도 빨갱이를 사냥하겠다며 나타났다. 수구세력들이 필요하면 꺼내는 전가보도(傳家寶刀) ‘빨갱이’. 해방 후 수없이 많은 선거를 치루면서 기득권 세력들은 정적을 퇴치 혹은 선거 전략으로 애용되어 왔다. 도대체 요술 방망이와 같은 이 빨갱이의 실체는 무엇일까? ‘빨갱이=마귀’라는 등식은 해방 후 한국사회에서는 수구세력들이 애용하는 .. 2011.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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