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장전'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7.03.01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4)
  2. 2016.07.12 [철학교실] 인권이란 무엇인가? (6)


[철학교실] 나는 찾아가는 철학여행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아니라고요? 왜 아닌가요? 공부를 못해서...? 가난하기 때문에..? 못생겨서요..? 장애가 있어서요? , 피부색깔...이런 핸디캡이 있어서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소중하다는 건 저 멀리 영국의 권리장전’, ‘미국의 독립선언’, ‘프랑스혁명’, 그리고 유엔인권선언이나 동학혁명’, ‘우리나라헌법(헌법 제10)’, ‘청소년 헌장’...등등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거든요? 몰랐다고요? 교과서에도 나오잖아요? 일찍이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인간의 존엄이란 인간이 그 자체로서 (도구가 아닌) 목적이라고... ‘인간이 사회에 의해서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한 도구로 이용당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도 내가 소중하다는 게 실감이 안난다면 자아존중감이라고도 하는 인간의 존엄성의 뜻부터 알아야겠군요. 인간의 존엄성을 사전에 찾아보면 인물이나 지위 따위가 감히 범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엄숙함이라고 정의해 놓았습니다. 조건이 아니라 인간 그자체로서 존엄하고 가치가 있다는 뜻이지요. 생물학적으로 봐도 인간이 만든 어떤 정밀한 전자제품도 사람의 인체만큼 훌륭한 피조물을 만들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가정이나 학교에서 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강조하고 또 강조해야 하지만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해 주니까 모르고 있었을 뿐이랍니다.


외국의 이야기는 접어두고 우리나라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헌법 제10(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인권보호)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몇 번이고 읽어보세요. 조건이 붙어 있나요? 사회적 지위. 경제적인 차이, , 외모...이런 것과는 관계없이 모든 인간태아까지를 포함한 모든 자연인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국가가 지켜 줘야할 의무가 있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권리가 보장되어 있을까요? 우리헌법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인간의 생명권, 평등권, 명예,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자유권적 기본권, 생존권적 기본궉, 청구권적 기본권, 참정권 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몰라도 된다고요? 그럴까요? 자기 주머니에 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면 배가 굶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권리를 모르고 산다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으로서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고요.


먼저 자유권적 기본권이란 소극적인 권리라고도 하는 국가권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 즉 신체의 자유, 사회적·경제적 자유, 정신적 자유과 같은 권리로 국가가 보장하고 있는 권리입니다. 학교에서 교칙에는 교복이니 두발과 같은 자유를 제한하고 있지만 이는 헌법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에 어긋나는 정신으로 이를 바로 잡자는 게 진보교육감들이 추진하고 있는 인권조례라고 할 수 있지요. 거주이전의 자유나 주거의 자유, 통신의 자유, 정신적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표현의 자유, 재산권의 보장... 등도 마찬가지로 자유권적 기본권입니다.


그밖에도 생존권적 기본권은 국민이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 권력의 적극적인 관여에 의하여 확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러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20142월 송파구에 사는 세 모녀가 생활고에 시달리다 못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전 재산 현금 70만원을 집세와 공과금으로 놔두고 번개탄을 피워 자살한 사건입니다. 이 세 모녀가 자기에게 국가 권력의 적극적인 관여에 의하여 확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기라도 했다면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생존권적 기본권이란 이와 같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국가가 보장하는 의무 즉 개인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권리입니다. 이러한 권리는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포함해 성인교육·직업교육·청소년교육 등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헌법 제 314·5)고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이런 성인교육에 대해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어 지자체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받을 권리 또는 재사회화권리를 보장해 줘야할 합니다. 자신이 가진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요구하지 못한다면 민주시민으로서 어떻게 자질을 갖춘 시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정리해 볼까요? 어떻습니까? 이런 많은 권리가 내게 있는데 그 권리를 모르고 있었다면 민주시민으로서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천부 인권적인 권리입니다. 민주주의국가는 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이라는 주춧돌 위에 지은 집이랍니다. 내가 가진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해 민주시민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내가 세상에서 가정 소운한 존재라는 것을 알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국민이 되지 않을까요?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 기사는 제가 동네 아이들 모아놓고 재능기부하는 철학교실 교안입니다. 앞으로 시간 나는대로 연간 계획을 풀어서 여기 올리겠습니다. 교육과정을 첨부파일로 올립니다. 


철학교육과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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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세상읽기/철학2016.07.12 06:57


이 글은 매주 화요일 동네 아이들 모아놓고 가르치는 철학교실 교안입니다.

금발에, 파란 눈, 그리고 키가 큰 사람

히틀러가 말하는 이상적인 아리아인이다.

히틀러는 독일의 총리가 되기 수년 전부터 인종주의에 사로잡혀 있었다. "열등한 인종"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의 출산을 제한함으로서 개선될 수 있다고 믿고 독일 과학자들의 힘을 빌어 1933년부터 독일 의사들을 동원 불임 수술을 한다. 히틀러는 나의 투쟁이라는 책에서 역사란 생존을 위해 인종 간에 벌어지는 갈등이라고 했다. 1941년부터 130만명의 유대인 대학살이 시작된다. 1939년부터 치료불가능한 질병이나 장애아 등록받아 안락사시키고 1940년부터 1941년까지 약 5~2만명의 독일인 장애아가 살해되고 최소한 275천명이 살해당한다. 히틀러는 홀로코스트에서 보듯이 유대인 600만명을 비롯해 소련인까지 1700만명이 학살당했다.

홀로코스트 동영상 보기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


민중은 개, 돼지로 취급하며 된다. 그래서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

상하의 격차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 사회가 어찌 보편적인 사회가 아니냐?“

나는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차피 평등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실을 인정해야한다.” “신분이 정해져 있으면 좋겠다는 거다. 미국을 보면 흑인이나 히스패닉, 이런 애들은 정치니 뭐니 이런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하지도 않는다. 대신 상·하원위에 있는 사람들이 걔들까지 먹고살 수 있게 해주면 되는 거다. 출발선상이 다른데 그게 어떻게 같아지나. 현실이라는 게 있는데."

78, 교육부나향욱정책기획관이라는 사람이 교육부출입기자들과 저녁식사자리에서 나온 말이다. 나향욱정책기획관이 한말은 무엇이 잘못됐는가?

우리헌법 대한민국헌법 제11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세계인권선언 제 2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나아가 개인이 속한 나라나 영역이 독립국이든 신탁통치지역이든, 비자치지역이든 또는 그 밖의 다른 주권상의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이든, 그 나라나 영역의 정치적, 사법적, 국제적 지위를 근거로 차별이 행하여져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묵자 겸애사상 - “이웃을 네멈처럼 사랑한다면 어찌 불효가 있을 수 있겠는가?”

마태복음 - 만일 어떤 사람이 양 백마리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아흔아홉 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권이란 '사람이 사람답게,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인간의 모든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및 지위와 자격들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인권이 중요한 이유는 없으면 생명이 위험하다는 의미다.

우리 헌법 헌법 제10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이 헌법에 수용된 것은 1919년 바이마르 헌법에서부터였다. 우리나라는 1962년 헌법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처음으로 규정하였다. 국제적 차원에서도 1945년의 국제 연합헌장,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 1966년의 국제인권규약(A규약 前文)등에 인간의 존엄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인간존중의 정신이다. 인간존중은 인물이나 지위 따위가 감히 범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엄숙함을 뜻하는 말로 자유와 평등을 보장함으로써 인간존중을 실현할 수 있다는 원리 즐 입헌주의(민주주의)에 근거를 둔다. 민주주의는 그리스의 인간 중심 사상 르네상스 종교 개혁 사회계약설(기본권 사상) 계몽 사상 시민 혁명 입헌주의(민주주의) 순으로 발전해 왔다.

인권 동영상 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UwSU8krLNfQ

[참고자료인권의 역사

자연법사상은 그 기원이 고대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근대적인 자연권사상은 영국의 홉스의 자기보존권과 자연적 자유권, 로크의 재산권과 저항권, 프랑스의 루소의 평등권사상 등, 근대자연법론과 국가계약설에 의하여 형성되면서 1718세기 영국 미국 프랑스에 있어서 시민혁명의 사상적 지도이념이 되었으며 시민혁명의 성공으로 근대 입헌민주주의 헌법상의 기본적 인권보장으로 성문화되고 확립되었다

1689년 영국의 권리장전, 1776년 미국 버지니아주 헌법의 인권선언과 미국독립선언, 1789년 프랑스의 인권선언에서 표현된 자연권사상은 그 후 모든 입헌국가의 헌법에서 기본적 인권이라는 실정법적 권리로 보장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제연합(UN)헌장(1945)과 세계인권선언(1948)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자연권사상은 미국 독립선언문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조물주에 의하여 일정한 불가양의 권리가 부여되었다.

그 가운데에는 생명 자유 및 행복의 추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자명(自明)의 진리로 믿는다라고 한 것이 그 내용을 잘 표현하고 있으며, 또한 프랑스 인권선언 전문(前文)에서는 누구라도 침범할 수 없는 자연적인 인권, 1조에서는 사람은 나면서부터 자유이며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2조에서는 모든 정치적 조직의 목적은 인권의 옹호에 있으며, 인권은 자유 재산 안전 및 압제에 대한 반항의 권리를 보유하는 데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또한 세계인권선언 전문에서는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의 존엄성과 평등하고 불가양의 권리를 승인함은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토론 주제 – 자유와 평등은 공존할 수 있는가인간만이 존엄한 존재인가?

우리주변에 인권을 침해 하는 사례를 찾아보자.

학교의 교칙 체벌, 언어폭력, 두발, 복장 제한, 용의검사....

차이''차별'은 어떻게 다른가?

차이란 ' 서로 같지 아니하고 다름, 차별은 둘 이상의 대상을 각각 등급이나 수준 따위의 차이를 두어서 구별함을 의미한다.

차이 남자와 여자(다르다)

차별 정치적 견해, 재산의 차이, 외모, 인종, 피부, 민족, 언어, 성별.....(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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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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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