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가채무2 경제 살리기..? 이제 말장난 그만 합시다 총선을 며칠 앞두고 경제 살리기가 한창이다. 경제란 주체도 있고 객체도 있다. 가계도 있고, 기업도 있고, 정부도 있다. 경제 살리기 하고 뭉퉁거리면 누구 경제를 살리겠다는 뜻인지 알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줄푸세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일이 있다. ‘법질서는 세우고,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겠다’는 뜻이다. 말이란 개념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각각 다르게 이해하게 된다. 예를 들면 ‘세금을 줄인다’고 하니 국민들이 너도 나도 좋아했다. 그런데 누가 내는 세금인가는 없다. 임자말이 없는 박근혜대통령의 주특기가 유권자들로 하여금 오판을 하게 만든 것이다. 사실 세금을 줄인다는 말은 ‘서민이 내는 세금이 아니라 재벌이 내는 세금’을 줄이겠다는 뜻이었다. 재벌의 세금을 줄이면.. 2016. 4. 7. 국가부채 4507조2000억원, 환율까지 인상된다는데.... 우리나라가 외국에 지고 있는 빚, 국가채무가 2013년 말 기준 4507조2000억원이다. 이 부채 중에서 서민들이 지고 있는 가계부채가 1021조4000억원이요, 기업이 안고 있는 부채가 2212조2000억원이다. 여기다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진 부채 215조5000억원, 국가채무+공공기관 부채+지방공기업 부채 등 국가가 지고 있는 부채 총액은 1058조1000억원이나 된다. OECD 국가 중 가계부채 채무 1위의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 수치도 최근이 아닌 2013년도 말 통계다. 억도 아닌 조단위 돈의 크기는 서민들의 정서로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남의 빚이 많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더구나 가계부채가 1000조원이 넘었다는 것은 아무리 좋게 해석해도 폭탄을 안고 산다고 표현하.. 2015. 6. 1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