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16.04.07 07:00


총선을 며칠 앞두고 경제 살리기가 한창이다. 경제란 주체도 있고 객체도 있다. 가계도 있고, 기업도 있고, 정부도 있다. 경제 살리기 하고 뭉퉁거리면 누구 경제를 살리겠다는 뜻인지 알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줄푸세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일이 있다. ‘법질서는 세우고, 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겠다는 뜻이다.



말이란 개념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각각 다르게 이해하게 된다. 예를 들면 세금을 줄인다고 하니 국민들이 너도 나도 좋아했다. 그런데 누가 내는 세금인가는 없다. 임자말이 없는 박근혜대통령의 주특기가 유권자들로 하여금 오판을 하게 만든 것이다. 사실 세금을 줄인다는 말은 서민이 내는 세금이 아니라 재벌이 내는 세금을 줄이겠다는 뜻이었다. 재벌의 세금을 줄이면 대신 서민들이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데 그런 후보를 지지 했으니 서민의 삶이 어떨까?


4. 13총선을 앞두고 말장난이 나무하고 있. 경제살리기가 그렇고 "경제민주화"라는 말이 그렇다. "양극화를 완화"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완화”하겠다느니 “최저임금 인상”, “노인 복지 강화”, “중소 자영업자 지원”... 등은 선거 때만 되면 나오는 소리다.


새누리당의 공약은 국민들에게 '公約'이 아니라 빌공자 '空約'이다. 집권 58년간 경제를 쥐고 흔든 그들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잃어버린 10년타령이나 하고 있다니... 경제를 망친 주범이 자기네들이면서 왜 이제 와서 경제살리기를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빨간 옷을 입고 무릎을 꿇고 "한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애원하는 표구걸 정당... 이런 말에 또 속아 이들에게 몰표를 던진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어 ‘2015회계연도 국가 결산을 심의·의결했다. 결산 자료를 보면, 국가채무(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채무·D1)5905000억원으로 한 해 전보다 573000억원 불어났다.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재정수지(관리재정 기준)38조원 적자로 나타났다. 한 해 전보다 늘어난 적자 규모는 84000억원이다.(45일자 한겨레신문)


나라가 지고 있는 빚이 590조 5000억원이다. 살림을 잘못살아 한해동안 57조 3000억이나 부채가 더 늘어났다. 지난 해 말 기준으로 국가가 지고 있는 빚이 무려 3,783원이다. 너무 큰 액수라 감이 안 잡히겠지만 지난 해 전체 국민들이 일한 결과물(국내총생산, GDP)1,428조 원이라는데 그 3배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30%라는 말이다. 상식적으로 높은 채무비율=재정파탄(국가부도)’이라는 것은 상식이다.


더 쉽게 말하면 우리국민 모두가 지고 있는빚이 4000조원정도 된다는 얘기니까 이 4000조 원 중에 가계와 개인 등 소규모 영세사업자가 진 빚이 1,223조 원, 정부가 약 600조 원이니까 나머지는 기업의 부채라는 얘기다. 기업이 2200여조의 빚을 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 경제의 실상이다. 재정건전성이란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의 비중으로 나타나는데 우리나라 기업이 빚투성이에 앉아 있다는 뜻이요 ,언제 망할지 모르는 기업들이 수두룩하다는 뜻이다.


우리집은 빚이 없는데...”라고 안심할 사람이 있겠지만 우리는 지난 김대중정부시절, 국가부도시태에서 볼 수 있었듯이 국가가 부도가 난다는 것은 결국 국민들이 갚아야 할 돈이다. 국민이 금붙이를 판든 지금통까지 털어 갚아야 돈이다. 얼마 전 우리는 그리스부도사태에 똑똑히 보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30%’라는 말을 전체국민이 3년동안 벌어, 먹지도 입지도 말고 모은 돈을 몽땅 갚아야 할 빚을 지고 사는게 대한민국 국민이다.


나라 경제를 누가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놨을까? 물론 정부가 경제운영을 잘못해 나타난 결과다. 특히 이명박 정부(2008~12) 때 경제운영을 잘못해 국가채무, 가계부채, 공기업 부채가 급격하게 늘려 놓았기 때문이다. 최근 언론에 회자되고 있는 ‘4자방비리로 100조를 날렸다고 야당이 국정조사를 하자고 해도 새누리당은 들은채도 않는다. 지금 집권당 사람들이 함께 만든 결과다. 이런 정당이 선거를 앞두고 경제살리기를 외치고 있으니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



우리 속담에 ‘×뀐 놈이 성낸다는 말이 있다. 책임을 질 줄 모르고 남에게 뒤집어 씌우기 전문가가가 새누리당이다. 재벌경제를 살리면서 '증세 없는 복지는 거짓말'이라고 비판한 자기당의 원내대표 유승준을 컷오프시킨 정당이 새누리당이다. 무지한 국민들에게는 독재자의 잔인한 매가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그들이 각성하지 못하게 언론으로 교육으로 마취시킨 결과 피해자가 가해자를 짝사랑 하고 있는 것이다.


4.13일은 나라살림살이를 맡아할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날이다. 공휴일이니 연인과 함께 혹은 가족과 함께 나들이를 계획중이신 젊은이들... 내 귀한 권리행사를 포기해 국가부도를 만나도 좋은가? 그게 결국 내 빚인데.... 나와 무관하다고 생각하시는  사람들... 자신의 소중한 권리를 포기해 이웃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주게 된다는 사실을 왜 모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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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참교육 참교육
정치2015.06.11 06:58


우리나라가 외국에 지고 있는 빚, 국가채무가 2013년 말 기준 45072000억원이다. 이 부채 중에서 서민들이 지고 있는 가계부채가 10214000억원이요, 기업이 안고 있는 부채가 22122000억원이다. 여기다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진 부채 2155000억원, 국가채무+공공기관 부채+지방공기업 부채 등 국가가 지고 있는 부채 총액은 10581000억원이나 된다. OECD 국가 중 가계부채 채무 1위의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 수치도 최근이 아닌 2013년도 말 통계다.

 

 

억도 아닌 조단위 돈의 크기는 서민들의 정서로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남의 빚이 많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더구나 가계부채가 1000조원이 넘었다는 것은 아무리 좋게 해석해도 폭탄을 안고 산다고 표현하는 게 옳을 것 같다. 이런 현실을 두고 정부는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고소득층에 부채 몰려 있고, 금융 부채보다 금융 자산이 더 많으며, 주택대출규제 완화로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이 높아져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변한다. 정말 그럴까?

 

경제의 건전성이란 외부 변동요인만 없다면 정부의 변명이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경제의 외적 변동요인 즉 국제수지, 물가, 경제성장 등과 같은 변수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자원빈곤국가, 대미편중 무역국가인 경우 환율의 변동은 국내경기는 물론 채무이자부담으로 국가경제가 곤두박질을 칠 수도 있다. 그런데 정부가 부채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이해하고 대처만 제대로 하고 있다면 닥쳐올 수도 있는 위기를 최소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21차례에 걸쳐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박근혜 정부 역시 수도권을 중심으로 침체에 빠진 부동산을 부양하기 위해 지난해 '4.1부동산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모두 8차례 대책을 시행했다. 이 중에서도 지난해 8월 이후 직접적인 부동산 대출 규제책이었던 LTV(주택담보 인정비율)DTI(총부채 상환비율)의 완화와 함께 한국은행의 두 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인하를 계기로 가계부채가 급증세로 전환되었다. 결국 LTVDTI 규제완화와 저금리 정책을 통해 정부가 '일반 국민에게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되면서, 이번 가계부채 확대 문제는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프레시안)

 

 

정부가 국제시장에 대한 객관적인 상황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나닐 수 없다. 뻔히 닥쳐 올 위기상황을 보고서도 대책은커녕 위기를 부추길 정책을 쏱아내고 있다면 이런 현실을 강건너 불구경하듯 보고 있어야 할까? 그것도 서민들이 나락으로 내몰게 될 친기업정책을 말이다. 수많은 서민들이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내놀릴 위험을 안고 있는데도 건설업자들이 지어 놓은 미분양 아파트 분양걱정이다. 미국이 환율인상을 예고해 놓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고통에 허덕이지 말고 LTVDTI를 완화해 줄테니 집을 사라는 것이다.

 

‘LTVDTI 규제완화와 저금리 정책은 무엇을 말하는가?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은행이나 보험회사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될 경우 그 주택에 적용되는 자산 가치를 높니는 것이 LTV. 부동산의 가치가 높아진게 아니라 돈을 더 많이 빌려주기 위해 기준을 높여 수요자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뜻이다. DTI, 주택을 구입하려는 고객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미래에 돈을 얼마나 잘 갚을 수 있는지를 현재 소득으로 따져 대출한도를 정하는 총부채 상환비율을 높이겟다는 것은 같은 고정자산을 두고 돈을 더 많이 빌릴 수 있도록 해 남아 도는 미분양 아파트를 구매하라는 친기업정책이다.

 

기업이 활성화돼야 경기도 좋아진다는 말을 몰라서가 아니다. 그러나 가계부채 1021조원, 여기나 국가부채며 지방정부의 부채 그리고 기업이 지고 있는 부채가 4500조를 훌쩍 넘었다는 것은 예사 일이 아니다. 그것도 미국이 올해 어느 시점(some point this year)에 금리를 올리겠다.”고 예고해 둔 상태에서 말이다.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지난 해 6월 말 기준 가계부채(개인부문)1242조원으로 금리가 1%만 올라도 연간 12조원의 이자부담이 생긴다. 가계가 이자를 내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면 소비가 줄어들고, 내수가 위축되면 투자가 다시 위축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정부가 기업을 살리기 위해 상환능력이 없는 서민들에게 LTVDTI를 완화해 미분양 아파트문제를 해결한다고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서민들 쪽박차게 만들 LTV완화정책보다 미국의 환율인상에 대비한 출구전략부터 세우는 게 순리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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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아이들은 아직도 9명이나 차디찬 바다속에 잠겨 있는데 정부가, 우리가, 내가 한 일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진상규명....!

 

정부는 진상규명을 할 의지가 있는가? 마지 못해 특별법을 만들었지만 그 시행령에는 조사대상자가 참여하게 만들어 놓았다. 유가족들은 삭발로 울분을 토하고 부모된 사람들은 가슴을 치지만 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이런 비참한 현실을 두고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겠다고 남미로  떠났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당신이 살리겠다는 경제' 그 경제로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  

 

세월호 참사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숨져간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길이요 제 2, 제 3의의 세월호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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