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가의 존재 이유2 세월호 참사 9주기 아직도 진실은 오리무 중... 세월호 참사에 국가는 없었다 4월16일 오늘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9주기가 되는 날이다. 살아있었으면 지금쯤 27~30살의 훤훤장부가 되어 살고 있을 학생과 “선생님은 너희 다 구하고 나중에 나갈게 걱정마”하시면 한명의 제자라도 더 살리겠다고 배 안에서 뛰어다니다 끝내 돌아오지 못한 11명의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 11명을 살리고 겨우 살아남았지만 ’아이들 바닷속에 두고 홀로 살아남은 고통과 자책감에 시달리다 “혼자살기 벅차다, 책임을 지게 해 달라”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감선생님.... 국가의 원초적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우리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 2023. 4. 15. 국민을 졸로 아는 당신, 민주주의 말할 자격 있나? “헌법을 무시하거나 자유민주주의까지 부인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서 그런 생각은 엄두도 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난 2일, 박근헤대통령이 김진태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한 말이다. 지난 25일에 청와대 회의에서도 “지금 국내외의 혼란과 분열을 야기하는 행동들이 많다”며 “저와 정부는 이런 일들을 용납하거나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개인이 국가의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가? 아니면 개인의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존재하는가? 국가가 없이는 주권자인 개인의 자유가 보장될 수 없고, 그렇다고 주권자인 개인이 없다면 국가 또한 존재할 수 없다. 하지만 자신이 속한 국가를 위한 것과 개인의 자아실현을 통한 행복의 달성 중 어느.. 2013. 12. 10. 이전 1 다음 반응형
